경북 문경시의회 발언

김영수 의원 발언

제75회 제9차 총무위원회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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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문경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개회 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 문경시일반및특별회 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완

황재완전문위원

전문위원 황재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528억8,500만원으로 기정 예산액의 0.30％인 7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 계는 2,402억7,7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 계는 126억800만원으로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 계별 구성비는 일반회 계 95％, 특별회 계 5％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60％인 83억4,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지방세는 124억5,8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8억6,980만원 증액되고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22억9,634만원이 감액되었고 그 주요내용은 새재도립공원 입장료수입 2억, 문경온천장 매각수입 22억4,600만원 등이며 의존수입 부분은 지방교부세 12억4,2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억원, 보조금 22억2,454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가 60억원 발행됨은 쓰레기 매립장 시설비 40억, 하수슬러지 처리시설비 2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은 10억5,961만원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104억1,917만원 증액되고 그중에 보조사업 77억608만원과 자체사업 27억1,309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1,458만원이 증액되고 예비비등 부분은 10억3,41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 계 세출예산의 기능별 현황은 일반행정비와 지원 및 기타 경비를 제외한 전 분야에 걸쳐 기정예산대비 3.60％인 83억4,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행정비 1.03％ 감소되고 사회 개발비는 5.32％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5.57％, 민방위비는 5.26％가 각각 증가되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33.59％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 계 성질별 현황은 인건비 0.70％, 물건비 1.47％, 내부거래 5.54％, 예비비 및 기타 39.92％가 각각 감소되었고 이전경비 3.59％, 자본지출 6.32％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회 특별회 계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된 126억800만원입니다. 기정예산보다 감액된 특별회 계는 의료보호기금운영 1억1,100만원, 하리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900만원, 모전 3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76억2,100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증액된 특별회 계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500만원과 공업용지 조성사업 1억5,3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별회 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의 37.56％인 75억8,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세외수입은 75억8,576만원 감액되고 보조금은 276만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 계 세출예산은 세입과 같으며 그 내용은 경상예산 8,713만원, 사업예산 72억9,848만원, 채무상환 1,721만원, 예비비 등 1억8,017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 총규모는 943억2,919만5천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6.48％인 57억4,661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관광과, 세무과, 사회 복지과, 환경보호과, 환경관리사업소는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총무위원회 특별회 계 예산액 총규모는 36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전체적으로 2.82％인 1억6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의료보호기금운영이 감액되었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지금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제3회 추경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이후 추가내시 및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지원 사업비의 정리와 자체수입의 징수전망에 따른 변동분을 계상함을 통해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액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히 연말에 편성되는 추경예산안은 다음 연도 결산 심사전에 당해 연도 성과 및 미비점을 파악해 볼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바 이를 살펴보기 위해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 이월되는 사업,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감액되는 사업,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 계 변동상황을 통해 분석해 보면은 먼저 금년도 사업으로 승인되었으나 명시이월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금년도 명시이월 사업은 문경새재 유교문화권 정비사업 등 총 38건에 127억4,300만6천원으로 전년도 총 29건에 122억6,766만원에서 사업건수와 금액면에서도 증액하였는바 회 계연도 독립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된 명시이월 제도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특히 봉암사 요사체 건립 등과 같이 제3회 추경에 사업비를 계상하면서 동시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업들은 예산성립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이월시키도록 한 이월제도 존재목적에 근거해 볼 때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인된 예산액 전부가 금회 추경예산안에 감액되는 사업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총무위원회 소관으로 유교문화원 홍보물 제작비 등 총 10개사업에 2억85만8천원 삭감되었는데 이는 예산요구시 사업의 필요성 및 실현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후에 예산을 심의 요청하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특정사업을 위해 설치된 특별회 계 예산변동분을 살펴보면 금회 추경에서 체비지 매각 부진 등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기정예산대비 37.56％인 75억8,300만원이 감액 편성되고 이에 따라 세출에 사업예산이 기정예산대비 59.62％ 감액 편성된 것은 전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및 지역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에도 경기회 복 지연에 따른 체비지 매각수입의 세입편성과 삭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우려가 있는바 매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제3회 추경예산안은 경상예산은 감액되고 사업예산은 증액되는 등 건전 균형예산 편성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겠으나 다만 위에서 지적한 예산편성만 하고 삭감한 10개사업 등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에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는 등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3회 문경시 일반 및 특별회 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