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주요업무보고 가. 포항 중앙상가 일대 일방통행 체계개선 용역결과

교통행정과의 이동익입니다. 지난번 육거리 교통 체계개선에 따른 용역을 저희들 시에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세한 내용은 교수님께서 보고를 하시겠습니다. 용역기간은 2003년 10월 2일에서 2003년 12월 10일까지 시행을 했습니다. 용역비는 1,600만 원 되겠습니다. 용역기관은 대구대학교에서 수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보고하실 교수님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구대학교 학생처장이신 임채문 교수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대구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이관용 교수님. 영남대학교 공학부 이종달 교수님 세 분 교수님이 수행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임채문 교수님은 박문하 부의장님의 석사과정 담당지도교수입니다.

그러면 임채문 교수님께서 용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육거리 교통체계에 대해서 저희들 교수님 세 분하고 대학원생들하고 합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렇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한 것을 먼저 발표를 드리고 현지 여건이라든지 문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개요는 인구 약 50만을 수용하고 있는 포항시는 날로 증가하는 교통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교통시설을 공급하고자 도로망의 확충, 교통 체계개선 등 여러 가지 교통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과업은 포항시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교통체계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상습적인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중앙상가 일대의 교통현황 및 도로 여건을 조사하여 분석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로 구조 및 교통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의 사고라든지 위험요소, 교통소통, 교통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간적인 범위는 본 사업의 중앙상가 일대로서 포항역사거리∼우체국사거리∼육거리를 했으며, 과업기간은 70일로 했습니다. 내용적인 범위는 분석 대상지 여건을 감안해서 교통현황을 조사 분석하고 그 다음에 과업의 상위 계획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과업 도로의 문제점을 제시해서 검토안을 도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과업대상지역은 여기고, 과업수행 과정도는 이와 같은데 이 내용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이용은 지금 이 도면과 마찬가지로 거의가 이 지역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고도제한이고 방화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교통시설 및 현황도 여기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사업지 교통 현황 분석은 그 동서방향하고 남북방향 해서 서산로·신원로·칠성로가 있고, 중앙로·신흥로가 있어서 폭은 20∼25m입니다. 다음 도면이 잘 안 보이는데요. 지금 도로의 체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우리가 사실 저희들이 조사를 여러 번 와서 해야 되는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 저희들이 교차로 조사를 갖다가 교통량을 7시 30분부터 9시 5분까지 그 다음에 5시 30분부터 20시 5분까지 현황조사를 갖다가 10시부터 16시까지 그 주변의 가로현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계수기에 의해서 각 교차로의 시간대별, 차종별, 유출입 방향별 교통량 조사를 했습니다. 신호의 현황은 지금 교차로에 대해서 신호주기하고 이것은 뒤에 다음 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구간 교통량 현황. 거의가 조사 했는 지역에서 봤을 때 중앙로의 경우 방향별로 약 시간대당 1,400대의 가로 교통량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 교차로의 교통현황은 육거리 교차로의 경우는 북부해수욕장 방면에서 조흥은행 사거리 방면의 직진교통량이 시간대 약 894대로 조사됐으며, 남측의 조흥사거리에서 북부해수욕장 직진교통량이 약 시간당 850대로 나왔습니다.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중 육거리 교차로에서 남빈사거리 방향의 직진교량이 1,254대, 여기 pcu/h는 승용차로 환산을 했는 겁니다, 시간당. 이런 교통량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가로의 교통량 조사 현황도입니다. 화면이 조금 멀어서 그런데, 숫자로는 도표화 돼서 잘 정리 되어 있습니다. 가로의 서비스 수준을 갖다가 분석하는 기준을 갖다가 해놨을 때, 다음, 다음, 분석지표를 지체시간은 저희들이 보면 교통량 분석을 했을 때는 거의가 가로의 교차로에 대한 교통량 분석을 합니다. 분석에 대한 도면은 그 가로에 대해서 전부 교차로를 트라이세븐에프라는 그런 분석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 패키지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 첨두시 서비스 수준을 분석을 했습니다. 육거리∼서산사거리, 서산∼육거리, 동지사거리∼포항역사거리, 이렇게 해서 각 선에 대한 교통량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분석결과는 서비스 수준이 전부가 지금 현재로 보면 육거리에서부터 동지사거리까지 이까지는 전부다 F수준으로 나왔고, 조흥은행사거리∼남빈사거리는 서비스 수준이 E가 나왔습니다. 이 서비스 수준은 A가 가장 좋고 F가 가장 나쁜 겁니다. F수준은 교통이 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차로에 대한 지금까지는 가로에 대한 거고, 이거는 교차로에 대한, 아까는 가로에 대한 교차로를 갖다가 분석을 했는 거고, 아니 가로에 대한 분석을 했고, 이거는 주요 교차로에 대한 서비스 분석을 했는 겁니다. 다음, 그 교차로를 분석하니까 육거리가 F고, 서산사거리가 D고, 동지사거리가 E, 조흥은행사거리 C, 남빈사거리가 C, 포항역사거리가 F 해서, 포항역사거리하고 육거리가 제일 혼잡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교통안전시설하고 교통사고 현황을 그 주위를 전부 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는 결과를 가지고 문제점하고 개선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과업도로의 중앙상가 내부도로의 현재 교통통행패턴은 신흥로를 이용하여 포항역사거리에서 분석대상도로로 유입된 차량이 우체국사거리에서 조흥은행사거리로 유출하는 패턴이 가장 높게 분석 됐습니다. 뒤에 도면을 보면 알지만 포항역사거리에서 들어오는 교통량이 거의 다 우체국사거리에서 우전해서 빠져나가고 바로 직진하는 것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 분석대상도로의 주변 가로중 남북방향의 교통량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특히 중앙로의 경우 가로교통량이 방향별로 시간대당 1,400대 이상으로 나타나 신호주기가 길어서 횡단보도 이용에 약간의 불편이 따르지만 현재 보면 육거리가 교통광장처럼 비효율적으로 설치되어 있지만 그래도 거기 교통섬이라는 것을 설치해서 보행 동선을 좀 간소화했다는데 좋은 이점이 있었습니다. 다음 대중교통 수단하고 이런 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분석대상 유출부하고 유입부분에 대한 사진을 찍은 겁니다. 그래서 개선방안검토. 과업도로인 중앙상가 내부도로의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해서 적용가능한 교통개선기법을 하여튼 될 수 있는 한 적용할 수 있도록 최대의 노력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육거리와 포항역사거리 사이에 중앙상가 내부도로를 전반적으로 3개의 대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 제1번 대안은 현재 포항역사거리에서 육거리 방향으로 일방통행하는 현재의 대안을 대안 1로 보고, 현재와 반대방향으로 가는 것을 대안 2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대안 3은 포항역사거리에서 육거리에서 일방통행으로 유입해서 뒤에 나오겠지만 똑같은 방안이지만 1번 안은 현재 상황이고 2번 안은 반대방향이고 3번안은 여기도 유입하고 위에도 유입하고 그러니까 지금 1번 대안은 포항역사거리에서 육거리로 가고, 여기는 육거리에서 여기로 가고, 3번 대안은 포항역사거리에서 우체국으로도 들어오고, 육거리에도 들어오고, 여기서부터 양쪽으로 밖으로 나가는 안, 세 개 안을 가지고 과연 저희들이 아까 교통교차로 분석을 실시를 했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 1과 대안 2와 대안 3을 분석을 해서 각 그 수준에 대해서 서비스를 분석했는 겁니다. 육거리에서 지체도가 1안이었을 때는 이 정도가 2안 3안이었을 때는. 그 다음 포항역사거리는 1안이었을 때 이 정도가 172, 98. 우체국 앞은 4.5, 5.2, 이거는 무신호니까 무신호 시스템에 의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안을 가지고 해보니까 대안 1의 경우는 포항역사거리에서의 지체도는 96.1초이며 육거리에서 지체도는 112.6초로 나타났으며, 대안 2는 포항역사거리에서 지체도가 172, 육거리에서 134로 나타나, 대안 3의 경우는 포항역사거리에서 지체도는 98.9, 육거리 지체도는 126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안별 총 지체도를 비교해서 보면 대안 1의 경우는 213.2초, 대안 2는 311.2초, 대안 3은 230.4초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대안별로 방향분석을 해보니까 그래도 대안 1이, 이거는 저희들이 그때 교통량 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이걸 저희들이 했을 때 역방향으로 가는 것, 지금 현재로 보면 대안 1은 현재의 교통량을 그대로 했는 겁니다. 그런데 대안 2는 가정을 해야 됩니다. 교통량이 지금 없으니까 이렇게 왔다 하는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 가정을 대안 1을 똑같은 양이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안별 지체도를 비교한 결과 반대방향 일방통행 대안 2와 같은 반방향 지금 했는 일방통행과 반대로 했을 때 포항역사거리와 육거리 방향에서 유입하는 교통체계가 일방통행 대안 3보다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교통체계가 일방통행 대안 1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안별 문제점 검토를 갖다가 과연 이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하나 하나 검토를 해봤습니다. 대안 1에서는 육거리 교차로를 현재 일방통행에서 유출을 정상 형태로 바꾸는 것으로 가정한다면 5현시에서 6현시로, 지금 교차로를 저희들이 볼 때 5현시하고 6현시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6현시는 거의가 우리나라에서 신호가, 현시라는 말은 우리가 4지 교차로 같으면 여기서 말하는 직진하고 좌전하고 하면 한 현시, 여기도 직진하고 좌전하고 한 현시, 이런 식으로 해서 4번 교통신호가 바뀜으로 인해서 사이클이 한번 바뀌는 것을 갖다가 4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5지 교차로였을 때는 최대로 5현시까지는 할 수 있는데, 6현시로는 거의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6현시라는 거의가 우리도 상충이라고 하는데, 교통량이 서로가 자동차가 상충할 수 있는 그런 지점이 우리가 4지 있을 때, 5지 있을 때, 6지 있을 때라고 하는데 보통 보면 교차로가 T교차로 같으면 상충지점이 9개 지점으로 봅니다. 5현시일 때 63개인데, 6현시 되면 거기에 네 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이 정도로 해서 교차로는 6현시는 거의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유출 교차로를 갖다가 6거리를 6현시로는 도저히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안 2는 현재 4현시로, 대안 2의 경우는 현재 4현시로 운영되고 있는 96.1초의 지체를 나타내고 있는 포항역사거리에 1현시를 추가해서 5현시로 만들어서 최적화함으로써 172초로서 나타냈다. 그러면 현재로 보면 대안 2는 역방향입니다. 다시 나오는 것을 계산할 것 같으면 그러면 대안 2는 지금 신호가 이렇게 가는 것을 반대로 했을 것 같으면 여기 나올 때 그때는 5현시로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5현시로 처리하니까 172초가 나왔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교차로의 기형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안전상의 문제, 그 다음에 교통혼잡, 이런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음, 그래서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보니까 6거리 교차로 중앙로에서 가로 교통량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므로 중앙로 축으로 연동신호를 실시해야 하며 교차로 규모가 크므로 교통섬의 설치로 보행 동선을 최소화 시켜 줘야 될 그런 판단을 해야 될 그런 문제성도 있었습니다. 대안 2와 대안 3의 육거리의 현재 교통섬을 철거하여야 만 차량 유입이 가능하므로 교차로의 규모가 비대해지고 정지선의 변화와 보행 동선이 길어짐과 동시에 보행자 신호시간 조정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든다면 보행 동선의 처리가 굉장히 지금 육거리에서 유출이 됐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유입이 됐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육거리로 유입을 시켰을 때 같으면 좀 문제가 그러니까 대안 2와 대안 3은 육거리에서 유입되는 겁니다, 그때는 육거리가 유출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중앙로축의 신호운영체계상 연동신호체계를 변화시켜야 하므로 육거리 교통환경은 분석된 결과보다 더욱 열악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그런데로 포항시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가지고 교통을 연동화 하는데 굉장히 공헌을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연동화 해서 그런 체제를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또 바꿔줘갖고 또 문제가 더 생길 것 같은 문제성이 발생합니다. 현재 육거리의 차량 동선은 직진시 교차로에서 유출되는 차량의 유입가로가 2개 가로이지만 과업 도로의 일방통행체계를 육거리에서 유입으로 변경할 경우 대안 2와 대안 3의 경우 직진신호시 교차로에서 유입 가로가 3개로 늘어남으로 운전자에게 상당한 혼란을 가중시켜 교차로 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육거리에서 유입시켰을 때는 유입시킬 때는 신호가 육거리에서는 또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대안별 특성은 하나 하나의 이와 같은 지금까지 됐는 것을 대안 1에 대해서 특성하고 문제점 분석을 아까와 마찬가지로 교통섬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대안 2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안 3, 대안 3에서도 이와 같은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해본 결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과업 도로인 중앙상가 내부도로의 효과적인 개선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3개 대안으로 설정하여 통행체계변경, 교통류 소통, 교차로의 기하구조 및 운영, 교통안전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한 결과 육거리에서 유입되는 경우 대안 2와 대안 3이 육거리에서 유입되는 경우입니다. 교통환경과 교통안전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커짐으로 현재 상태인 포항역사거리에서 유입하여 육거리 방향으로 유출하는 대안 1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도면 한번 내봐라. 우체국사거리에서 육거리 방향에 대한 이 분야에 대한 상가가 사실 저희들도 가보니까 굉장히 문제성은 틀림없이 많이 느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거의가 점포임대라든지 지금 점포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굉장히 많이 느꼈는데, 이 대안을 찾을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고심을 했지만 조금 어렵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결론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렸는데 혹시 저희들 발표중에서 의문이 있거나 좀 건의사항이 있다면 말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설명을 들으니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말이죠, 제4안을 안 했습니다. 본 위원이 말이죠, 4안은 뭐냐 하면 지금 한 10여 년 이상 되도록 저 육거리 방항 제2안을 했습니다. 아, 제1안을 했는데, 지금 뭐냐 하면 제4안이라는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떠한 교통 그러니까 차도를 차단 시켜 놓고 육거리를 제2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한번 검토 안 해봤습니까?

저희들도 그거를, 육거리를 차단한다는 말입니까?

지금 현재 육거리 아닙니까? 차도가.

아, 예.

그런데 1개 거리를 차단시켜놓고 육거리 제2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연구는 안 해봤습니까?

아, 그거는 했죠, 그거는 했습니다. 저희들 보면 육거리 중에서 우리가 보면 교차로를 갖다가 육거리라도 이것을 유입을 할려면 5현시로 해야 되니까 어떤 차선을 갖다가 이쪽에 다 예를 든다면, 도면 내봐라. (도면을 보면서 답변) 예를 든다면 육거리에서 다, 육거리에서 다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들어오고 여기도 다 이리로 들어온다는 생각은 이야기가 안 되고요. 저희들이 올 수 있는 신호주기 쓰는 상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만 잡았습니다. 5현시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 우리가 보면 지금 저희들도 그 포항시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리로도 못가고 다시 이리로 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차는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돌아내려와야 됩니다. 이 방향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고심 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저희들도 포항시청하고도 여러 번 상의를 했는데, 여기가 양방향으로 한다면 양방향 할 때 여기서 이리로 양방향 할 때 여기서 이렇게 좌회전 하고 이렇게 좌회전 할 수도 안 있겠나 말입니다, 교통섬을 없애고.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렇게 직진하면서 여기 우전을 합니다, 우전을. 여기 우전을 갖다가 여기다가 또 도로섬을 하나 만들어서 이리로는 우전을 못하도록 하고,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 이리로만 들어가고 이리로만 들어가고 하는 방법으로 할려고 하면 교통섬을 전부 다 고쳐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여기에서 우전을 하는 자동차하고 여기서 이리로 하는 우전은 전부 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우전인데 여기서 좌전을 주니까 좌전하고 우전하고 했을 때 단위도면에서 같이 부닥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안전상의 문제가 과연 없겠느냐? 그 다음에 이 직진신호일 때, 이 직진신호일 때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직진신호일 때 여기에서 우전해서 이렇게 이렇게 좀 돌아갈 수도 있지 않느냐? 꼭 이렇게 오지 말고 여기서 우전할 때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 방향은 교통량이 많고 도저히 안 되겠습디다. 그래서 이거는 검토는 완전히 제외했고.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해서 교통과하고 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이 안에 대해서는 이런 안 저런 안을 저희들이 나올 수 있는 안은 다 해봤습니다. 다 해보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이 안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안은. 들어오는 것은 전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안은 할려고 하면 교통안전적으로 예를 들어 포항시하고 지금 경찰청하고 경찰청에서도 도저히 어려워서 안 된다고 하고, 저희들도 보니까 신호를 여기서 들어오는 우전하는 자동차하고 여기서 좌전하는 자동차하고 같이 이동한다는 말입니다. 차선이 확 분리해 줘야 교통 안전에 확실한 보증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보증할 수 없어 가지고 저희들도 우리 또 이종달 교수님은 교통에 대해서 아주 조예가 깊고 이래서 같이 여러 번 디스커션을 했는데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과연 되겠느냐 그런 것까지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교수님, 제3안에 있어서 말이죠.

예.

포항역에서 육거리 쪽으로 해서 직진은 가능한데, 가능은 하죠?

(도면을 보면서 답변) 여기서 이리로 들어오는 거요?

그러니까 포항역사거리에서 육거리 쪽 안 갑니까?

예.

쭉 가서 직진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죠?

직진은 안 되고요.

안 되고.

(도면을 보면서 답변) 직진은 도저히 안 되고, 여기 가보면 구조 상태가 여기서 이리 직진하지 않습니까? 직진하면 여기에 직진에 방해 없이 가능성은 여기서 이렇게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우전하고 완전하게 부닥치니까 사실 이거는 오늘 저희들도 발표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고심을 했습니다, 오다가도. 이걸 된다 안 된다고는 저희들이 확실하게 지금, 안전상에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게 왜냐 하면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리로 갈 수 있고, 우리가 우전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우회전하는 것은 거의가 가능합니다, 우리 교통법규에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온 자동차가 이리로도 들어가고 이리로도 들어갑니다, 직진신호가 떨어졌을 때. 여기서 직진하면서 우전도 가능한데, 여기 직진 터졌을 때 여기서 오는 자동차가 이리로도 가고 이리로도 갈려면 이거는 좌전입니다. 좌전하고 우전하고 완전히 상충이 된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봤을 때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가 이리로는 못가도록 하고 이리로만 우전만 돌리면 조금은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려고 하니까 이 교통 육거리 방향을, 여기에 교통섬도 완전하게 저희들도 보니까 육거리에 보면 뭐 서울까지라든지 속초까지라든지 이정표도 있고 이런데 이 육거리도 고치기가 굉장히 구조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검토는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아까 설명과정에서 말이죠, 7시 30분부터 조사한다고 그 다음에 17시 20분까지 조사했다는 말입니다. 낮에는, 낮 시간은 지금 굉장히 차량 정체가 없거든요, 낮에는.

예.

그러면 낮에라도 통과를 시키고 저녁에 어떻게 하는 방법, 이런 것도 연구를 한번 해보고, 안 그러면 지금 육거리에서 지금 어디냐 하면 경찰서 쪽에 말이죠.

예.

그거는 지금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안 돼서 소방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반대방향 차단을 시켜도, 차단을 시키고 육거리를 통과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1안이죠.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러면 경찰서에서 거기 한 블럭이죠, 그것만 차단시켜도 결국은 뭐냐 하면 그 육거리 이게 상가입니다. 포항시의 재정을, 엄청난 재정에 이 세수를 많이 거두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차단시켜서 육거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이렇게도 한번 연구를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하게, 저희들은 왜냐 하면 분석을 해가지고 결과를 갖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는 것하고는 교통량이라는 것은 수량화로 해서 답을 해 줘야 되지 직감적으로는 전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하면 말이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다시 옛날 그런 형으로 바꿀려면 힘이 들지만……

그런데 바꿀려면 이 거리가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당장. 이 거리가 지체가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육거리에서 경찰서 그 구간만 차단만 시키면 그쪽은 우로 가도 됩니다, 도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시키고 육거리에서 중앙상가로 들어올 수 있는 그렇게도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거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 이게 육거리 형태고 이게 오거리 형태인데, 이 선은 자동차 없는 거리로 만들어야 되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것을 갖다가 무리하게 운영할려고 생각하는 것은 과잉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본 결과에는 대구나 어디나간에 지금 우리나라의 교통 시스템이 오거리, 육거리는 무조건 사거리 시스템으로 체제를 다 바꿔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이 차 없는 거리도 좋은 말씀인데, 이번에 조사를 했습니다. 4개 도시에 다니면서 차 없는 중앙상가, 똑같은 중앙상가입니다. 조사를 했더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었더니 상가의 활성화는 완전히 지금 그러니까 고객이, 드나드는 고객수가 한 40%, 50% 줄었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도 이 차 없는 거리 만든 것을 후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다 조사를 했습니다.

차 없는 거리를 할려고 하면 학생, 젊은층의 거리가 돼야 차 없는 거리가 되죠. 우리가 성인들은 차 없는 거리 하면 차 다 가지고 있는 누가, 동성로도 그렇고 대구도 가보면 어디 가든간에 젊은 사람 거리가 돼야 차가 없는 사람이 차 없는 거리를 좋아하지 차 있는 사람은 차 없는 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요, 그거야 뭐 나중 얘기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기 저 경찰서 그 구간을 말이죠, 차단을 시키고 육거리에서 통과할 수 있는 연구를 한번 해보셔야지죠. 그리고 또 뭐냐 하면 그 다음에 뭐냐 하면 포항역사거리에서 육거리 쪽 아닙니까?

예.

육거리 쪽 가서 직진할 수 있는 그러면 시청쪽으로, 아까 그것도 가능성은 좀 있다, 이랬지 않습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거죠?

예.

그리고 안전상이라든지 이걸 갖다가 실지로는 그거는 교차로의 GSM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픽 시스템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GSM계획을 따로 그거는 상당히 치수 재가지고 토목 구조적으로 그렇게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 과업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용역 과업하고는 아닐 겁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다음은 우리 박문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교수님께서 과업 수행하신 사안들은 상가 활성화나 이런 부분보다도 포항시의 교통영향 그러니까 교통 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도로를 차단하고 어떻게 다시 하고 하는 이런 것은 과업에 과장,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업이 없는데도 가정하는 거는 좀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교수님께서 수행하시는 전체적인 용역은 포항시에 미치는 영향이 1번 순위입니다. 저거를 저렇게 했을 경우에 아까 교수님 6현시, 5현시에서 6현시 통합적으로 현시가 하나 늘어나면 포항시 전체가 마비됩니다. 육거리에서 차단 되면 4거리고 전 도시가 한 현시가 늘어남으로 해서 하는 문제니까 이 부분은 교수님께서 수행하시고, 우리 권광호위원님은 교수님, 그 해당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참 답답하시고 주민들의 어려움을 읽으셔야 하는 분이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겠지만 교수님께서는 포항시 전체적인 흐름을 중요시하는 부분을 제일 먼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적절하게 많은, 저로 봐서는 아주 적절한 대안이 아닌가, 그리고 예측한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권광호위원님 뭐 상가활성화 문제는 나중에 또 다른 또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과업을 조사를 하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이렇게, 육거리 교통 방향 아시죠?

예.

육거리하고, 참 오거리, 오거리 교통방향 아시지 않습니까? 오거리에서 남빈사거리 그리고 육거리까지 어떻게 보면 그 구간이 지금 현재도 교통 흐름이 거의 포화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좀더 교통량이 늘던가 이렇게 되면 남빈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하는 게 어떤 신호가 끝나면 해서 그 체증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남빈동사거리에. 그래서 이 과업과 별도로 그 교통 흐름에 지금 현재 한계점이 많이 안 왔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포화가 될 때는, 더 늘어날 때는 포화상태가 안 되겠나 생각이 들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육거리에서 오거리까지의 그 교통 흐름에 대해서 이 과업을 조사하시면서 판단하신 게 있으실텐데, 지금 현재 그 흐름이 체계가 포화상태에 왔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로 저희들이 교통을 분석을 하면 서비스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분석이랄까 지금 현재로 보면 우리나라 뭐 교통영향평가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그와 같이 해서 F수준이 되면, F수준이 되면 그 가로를 갖다가 용량이 오버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양이 F수준이 되면 지금 이제 제가 교통과에 가보니까 TOD시스템이라고 해서 하루에 시스템을 여기는 6번까지 바꿉디다. 그러니까 교통량이 많을 때하고 적을 때에 따라서 신호 주기를 갖다가 조금씩 늘리고 줄이고 이렇게 해서 하루에 신호를 6번 주기로 바꿔서, 대구는 지금 하루에 3번 혹은 4번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는 못하고 있거든요. 포항에는 기술자가 그렇게 없는데도 사실 교통 전문직을 사실 어디 울산이라든지 이런 데 다 뽑아서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여기도 시스템은 잘 만들어 놨습디다. 그런데 진짜 전문직을 좀 뽑아가지고 그렇게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 그리고 시민의 발이 될 수 있는 게 지방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입니다. 시민한테 세금 내서 가장 돌아올 수 있는 것이 교통인데, 그런 시스템을 그래도 잘 만들어 놔서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와보고는 아 그래도 포항시에서는 인력은 없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던데. F수준이 되면 그 오는 양을 갖다가 어차피 다른 데로 돌려줘야 됩니다. 그 도로에 그러니까 자동차가 저희들 보면 한 차선에 신호가 있을 때는 한 차선에 최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지금 600대에서 650대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로 같은 데는……

시간당 그렇습니까?

예, 고속도로에는 한 2,100대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한 차선에 최대로 보낼 수 있는 양이. 그 양 이상 나오면 결국 딜레이 돼서 자꾸 밀려서 다른 데 가니까 그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결국 봐서는 그 도로에 대행할 수 있는 도로를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연동 시스템 지금과 같이 교통을 갖다가 연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도 그 분석하는 게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여기 한 면만 갖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윤곽은 못잡았습니다.

600대 그러면 거기에 아까 자료에 보니까 한 1,400대 나오는 경우도 있습디다. F가 또 많고 이런 상황인데. 오거리에서 육거리 체제에서 교통 흐름은 연동체제가 아니면 아주 혼란스러운 그런 교통 상태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면서도 그런 현실적으로 아마 참 어떤 바꾸기가 어렵지 않나 어떤 좋은 대안이 있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아마 우리도 예측하기는 했습니다. 했으나, 좀더 그런 방향으로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우리 오거리에서 육거리 사이는 교통량이 상당히 많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교수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포항시의 교통행정에 대해서는 우회도로가 남북을 통과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우회도로가 생기면 상당히 교통체계 흐름이 변화가 있을 거라고 보고, 그때 돼서 다시 한번 포항시 전체에 교통체제를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광호위원님 간단하게.

권광호위원입니다. 교수님 이번 용역 자체가 포항시 전체의 용역이 아니고 중앙 육거리부터 시작해서 역까지 거기에 대한 용역만 하셨지요?

예.

전체적인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용역을 안 하시고 이것만 했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전체적인 용역을 해야 교통에 대해서 흐름을 아는데 육거리에서 구 역파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그 이외는 모른다 이런 얘기라.

교통영향평가 체감은 건물 하나 짓는 이것 하나만 해도 용역이 보통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 중앙상가 일대 일방통행 체계개선 용역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상주차장 대각선 주차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내 노상주차장 현황입니다. 저희들 유료는 13구간에 460면입니다. 저희들 민간위탁을 해서 9억 7,000만 원에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평행 주차고 남빈사거리에서 어시장 쪽으로 대각주차가 몇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는 32개 구간에 3,869면입니다. 전체 4,329면이 되겠습니다. 대각·이중주차 주요발생 지역입니다. 유료는 남빈사거리에서 죽도어시장, 남빈사거리에서 역전사거리까지, 무료는 대도사거리에서 대해성당, 대도사거리에서 남부시장 쪽에 대각주차와 이중주차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발생 요인은 주차요금 징수원이 한 구간을 맡아 하다 보니까 부재시에 임의로 시민들이 대각주차를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를 시켜 놓았다가 중간에 차가 빠진 자리에 사실 평행주차를 할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뒤에 차가 따라오게 되면 후진해가지고 넣고 하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편리하게 대각주차를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대부분 시동을 걸어놓고 잠시 주차하는 습관적인 이중주차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빈사거리 같은 경우는 상가 물건 운반차량이 이중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 다음 주차요금 징수요원이 대각주차를 유도하지는 않습니다. 안내하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 유료주차장 징수원들이 얼마 전에 노동조합을 설립해서 월급제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수입을 올릴려고 대각주차라든지 이중주차를 하는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이중 주차했는 차량입니다. 맨 위에 좌측 편에, 그리고 오른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빈사거리에서 죽도어시장 쪽입니다. 밑에는 대도사거리에서 대해성당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전부 차선에 이중주차입니다. 여기 대책으로서는 주차장에 민간위탁 했는 주차장의 대책은 세울 수 없고 저희들 시에서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철저히 단속하는 길밖에는 사실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각주차하고 이중주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철저히 단속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상주차장 9억 7,000만 원에 민간위탁한 업체가 며칠 전에 사실 계약포기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별도로 해약조치를 하고 다시 공개경쟁 입찰을 부쳐서 다른 업체를 선정할 그런 계획으로 있다고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수위원입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통 도로가 차량이 우선입니까? 보행자가 우선입니까? 다시 말씀 드려가지고 남빈동네거리에서 어시장까지 남빈동네거리에서 역전사거리까지 이쪽 부분이 인도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인도가 없는 이유, 인도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문제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인도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 부서는 저희들 과가 아니니까 사실 왜 그 당시에 인도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들 과에서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현재로 봐서는 인도가 설치 시에는 그 일대에 죽도시장과 여러 상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차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걸로 봅니다. 인도 설치 시에는 노상주차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죽도시장 부분에 주차난이 가중될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통소통에는 별다른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남빈네거리에서 어시장까지는 칠성천 복개로 인해가지고 주차장 노면수가 많이 확보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됩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밑에는 어시장 쪽으로는 그러니까 농방들이 주로 많이 있고 위에는 공구상가가 있는데 거기에는 필히 주차장이 있어야 될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점포들이 집단적으로 어디에 이주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상당히 노상주차가 필요한 지역으로 봅니다.

그런데 과장 말씀은 지금 현재 형평성에 어긋나는 얘기인데 실지 형산로터리에서 오거리 방향으로 오면서 편도 2차선 제외하고도 충분히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에는 지금 현재 주차 아예 할 수 없도록 지금 하고 안 있습니까?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몇 번 얘기 했습니다만 그런 쪽에는 페이스가 있어도 안 된다 하면서 이쪽에는 상인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해 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그것이지만 지금 보행자들이 엄청나게 위험 소지를 안고 보행하고 있거든요. 인도가 없다 보니까 언제 어느 사이에 어린애들이나 가족끼리 나와 가지고 다칠지 모릅니다. 꼭 대형사고가 난다든가 사고가 있어야만이 그 뒤에 시에서 행정조치가 따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도시장 부근이니까 주차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나 칠성천 복개가 완료되면 다소간의 주차난이 해소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질서를 위해서는 인도설치가 필요한 지역입니다. 저희들 과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담당 인도설치 부분이 교통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현재 보면 그쪽이 대각주차가 가장 많이 선행되고 있고 어쨌든 모든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형평성에 안 맞는 행정을 하고 있다는 이겁니다.

하여튼 그쪽 지역에 대각·이중주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계속 지도하고 단속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모든 공무원의 교통행정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구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주차관계는 물론 매연 속에 주차요원들이 단속 다닌다고 고생도 많이 하고 하는데 주차단속 요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현재 32명.

차량은 몇 대입니까?

주차단속요원은 32명 안 됩니다. 요금징수요원을 제가 착각했는데 남·북구 전체 13명입니다.

차는 몇 대입니까?

차는 4대입니다. 남·북구 각각 2대입니다.

남구, 북구로 다 나눠졌습니까?

업무가 권한이행 됐습니다.

이번에?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주차 취약지역을 보면 남부초등학교 있는 데 고가도로에서 내려와가지고 농협 앞에 있잖습니까, 거기에 병목현상이 많이 있는데 거기에 주차 위반되는 차량들이 꼭 너다섯 대씩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해 줬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저희들 주차단속 차량이 본 위원이 남의 시를 예를 들자면 경주같은 데는 차량이 자주 적습니다. 2명 타고 다니면서, 혼자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주차단속을 하는데 비하면 우리는 카니발 큰 차에 4,5명씩 타고 다니면서 단속을 하거든요. 상당히 비효율적입니다. 좀더 효율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수 있도록 차량을 경차량으로 마티즈나 작은 걸로 바꾸시고 인원도 1,2명이 한조가 돼가지고 그렇게 다니도록 해줘야지, 4,5명씩 타고 우 다니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주차단속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양 구청에서 시행하는데 본청에서 도와줬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제도를 바꿔가지고 본 위원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통보를 해 주십시오.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경차를 가지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개선 할려고 했는데 행정적으로 조금 처리하는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시급한 그런 상황인데, 남부초등학교 고가도로에 중간에 경계 봉 세우는 것 있지요? 그것하고 또 드럼통 같은 것 파손됐는 것 그냥 그대로 방치해서 돼있는데 누가해야 됩니까?

교통시설물은 저희들 과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오래 됐거든요, 파손돼서 방치된 지가. 그것 좀 빠른시간에 정리를 해 주십시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광호위원님 질의해 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호위원입니다. 과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노상주차장 대각선 주차에 대한 문제점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포항시 전체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많이 부족하지요?

예. 주차공간은 도심에는 좀 부족한 편입니다.

지금 현재 주차할 수 있는 곳이 몇 군데 됩니까? 몇 대를 댈 수 있습니까?

주차장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역별로 시간대별로 사실 틀립니다. 왜냐 하면 부설주차장같은 경우에는 낮시간 되면 비어있고 밤되면 다차고 시간대별로 틀리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주차장은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부설주차장까지 하면 약 14만면입니다. 그러니까 14만대를 댈 수 있는 그런 결론이 나옵니다.

포항시내 차량대수가?

약 17만대입니다.

17만대지요. 부족한 것은 틀림 없지요?

예,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왜 대각선이 생기느냐 하면 좀 전에 과장께서 월급제로 됐다, 유료주차장 징수원들이, 그런데 실지로 1일 불입금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제도 본 위원이 확인해 봤는데 불입금이 돼있는데요?

노동조합 설립목적이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월급제로 할려고 원래 노동관계법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불입금제로 하면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능합니다. 월급제가 맞습니다. 월급제가 아니면 노동조합 설립이 불가하다 해가지고 관련부서에서 최저 월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잘 파악하셔가지고 과장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각선이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뭐냐 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쪽에 서산터널 있잖습니까? 거기서부터 육거리까지 말이지요, 또한 전신전화국에서 나루끝까지 중간 부분까지는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거기다 개구리주차를 만들 수 없느냐 이겁니다. 왜 개구리주차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공간을 비워놓을 필요 없잖습니까? 좀 연구 검토할 수 없습니까?

도심지역에는 보행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를 가지고 개구리주차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보행권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사실 도심지역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보행자가 많은 곳에는 못하겠지만 보행자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전신전화국 앞에서 나루끝까지 말이지요, 보십시오. 보행자 몇 명 있습니까? 보행자 없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역에서 말이지요 전신전화국 있지요, 거기는 무조건 저녁 되면 불법주차 다 대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개구리주차 해 주면 우리가 포항시 세입도 들어오고 안 좋잖습니까?

도심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권을 확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개구리주차가 좀 불가하고 도심에는 전부 시내버스가 다니기 때문에 시내버스 노선에는 개구리주차가 사실 불가능합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이 말이지요, 전부 개구리주차를 요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연구 검토해 보십시오.

다음은 강한국위원님.

과장, 노상주차장 대각선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하게 된 동기가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시에는 노상주차장에 대각선주차장이 없지요?

유료에는……

우리가 공영한 노상주차장에는 대각선주차장이 있습니까?

조금 있습니다. 남빈사거리에서 어시장 가는 쪽에 그 밑에 보면 끝부분에 대각주차가 몇 면 있습니다.

여기 13건까지 몇 번입니까?

6번입니다. 6번에 보시면 비고란에 표시해 놓았습니다.

6번외에는 평행주차로 다 이렇게 해서 결국 문제는 노상주차장에 대각선 주차가 거의 없고 6번만 있는데 일부 지역에 대각선 주차를 하니까 교통흐름이나 교통체제에 문제점이 되니까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잖습니까? 그로 인해서 오늘 보고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6번을 제외하고는 평행주차밖에 없습니다, 노상주차장에는. 시민들도 그것을 인식을 하고 또 관습화 돼버리면 어느 부분에 가면 노사주차장이 대각선주차가 되는 걸로 인식을 할 수가 있습니다. 6번만 없다면 전부다 평행주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시는 대각선주차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홍보가 되면 인식을 해서 모든 시민들이 평행주차를 하게 되고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6번 이 구간은 어떻게 대각선주차가 꼭 허용해야 되는 구역입니까?

거기는 공간이 대각주차를 해도 페이스가 많기 때문에 어떤 소통에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평행주차선하고 똑 같습니다, 안에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도로소통이나 정차를 위해서 평행주차를 해서 우리 시민이 인식을 했을 때 대각선주차는 13곳 중에 6번 한 곳 뿐이잖습니까? 대각선주차는 불법주차라는 인식을 하고 6번 이것도 교통흐름을 위해서는 평행주차를 해도 가능합니다. 거기 주차를 몇 대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들도 홍보가 되고 인식을 하면 대각선주차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불법을 안 저지르게 되고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지탄대상도 되지 않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노상주차장에 대한 대각선주차가 시민들에 대한 인식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금 대각주차해 놓았는 곳은 공간이 안쪽으로 공간이 많기 때문에 대각주차를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바깥선은 대각주차나 평행주차나 선이 똑같습니다. 도로권도 확보하고 공간이 있기 때문에 대각주차를 했는데 앞으로 평행주차 구역에 대각주차 하는 사례가 없도록금 주로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 저희들 단속이 미치지 않는 시간대에 발생 됩니다. 이런 사례가 없도록금 저희들 시에서 단속하고 지도하고 홍보도 하고.

우리 시민들께서는 어느 지역이 대각선주차고 어느 지역이 평행주차고 잘 모릅니다. 차선을 그어놓았는 걸 봐야 알고 편의적으로 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 인식이 아, 우리 시의 노상주차장은 전부다 평행주차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하면 아마 시민들에게 편법을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는 겁니다. 6번 구간 때문에 예를 들면 그것으로 인해서 주차를 몇 대 더 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주민들 의식도 흐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 시민들이 인식만 잘하면 지킬 수 있고 아, 노상주차장에는 평행주차만 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하는데 여기는 대각선주차 가능하지 않는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도색을 해서 주차표시를 해 놓았지만 그런 부분에서도 효율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9억 7,000만 원 입찰을 봐서 정해진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이제 임금제로 되고 이래서 경영상의 어려움이라고 봐야 되겠는데요, 다시 포기를 하고 향후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보면 사업자가 포기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게 돼있습니다. 사전준비를 할 수 있게끔 위탁업체에서 저희들에게 정식적으로 서면으로 통보 해 왔습니다. 저희들은 주민들의 주차 편의에 지장이 없도록금 그리고 시 재정에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9억 7,000만 원 계약기간은?

우리가 기이 6개월분을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위탁료에 대해서는 절대 손해가 없습니다. 1개월 하는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경쟁입찰을 보여서 다른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다시 위탁을 대행하도록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춘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입니다. 강한국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더 추가를 하겠는데요, 과장이 손해가 없다 그러는데 사전에 6개월분을 선납을 받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이 안 돼서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6개월하고 6개월분에 대해서 재입찰 보여진다고 봤을 때에 잔여임기를 보는 겁니까?

다시 2년으로.

전체로 다하는 겁니까? 다하면 그러면 관계가 없겠네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만약에 잔여임기를 본다면 입찰가격이 낮아지면 손해를 보는 사항이 되니까. 마찬가지로 새로 본다해도 입찰가격이 낮아지면 그 비율은 안 나온다고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손해가 없는 것은 아니네요. 손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런 얘기지요?

지금 현재는 입찰가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중앙상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중앙상가의 견인실적이 있습니까?

견인은 많이 안 해도 조금 있습니다.

있지요? 거기하고 용역계약하고 협약을 할 때 중앙상가 역전에서부터 육거리까지는 제외지역으로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스티커를 붙여놓고 견인을 한다는 얘기는 행정을 우롱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저희들 시에 당시에 견인업체에 계약을 할 때 업체에 어떤 문제 수익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견인지역을 시에서 임의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원칙으로는 도로교통법상 주정차 금지구역에는 견인대상이 다 됩니다. 법으로 되는데, 계약할 때 사실적으로 시에서 너무 행정적으로 규제라면 규제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견인업체가 자기들 회사하고 가까운 지역에 견인해 간다든지 쉬운 지역만 견인을 하고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지역에만 견인을 하도록금 지정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교통경찰관이나 우리 공무원이 교통 소통에 지장이 있다고 할 때는 어느 지역이든지 견인 지시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인 도로에 비단 견인지역이라고 안 붙이더라도 견인을 할 수 있는 것은 견인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교통편리가 어느 정도 유통이 되고 크게 지장이 없다 하는 데는 안 붙여놓고 꼭 그 자리에 주정차를 안 해야 되겠다는 지역에는 견인지역으로서 표시해 놓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편의에 의해서 조정을 했다하면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수도 있다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앙상가에 손님이 없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잠깐 주정차를 한데 대해서 견인지역이라고 위압감을 안 주기 위해서 중앙상가를 위해서 사실 안 해 놓았는거든요. 그렇게 해 놓았는데 붙여놓고 민원이 발생하게 만든다 그러면 누구 겁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견인하는 업자들도, 어차피 거기는 주차다 대 있잖아요. 끌고 간다 그러면 민원만 유발되고 상당히 문제점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견인지역이라고 딱 붙여놓고 하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만 안 이어 놓고 거기다 견인지역이라고 붙여놓은 것은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붙일려 그러면 전 지역을 붙여놓고 편의도에 따라서 공무집행을 하든지 안 하면 그 지역을 안 붙일 때는 견인지역이라는 표시말을 안 붙이든지 그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져야지, 붙일려면 다 붙여놓고 조정해서 하는게 어떠냐 그렇게 하셔야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사 안 된다고 교통흐름까지 조사하는 판에 그런 민원 유발되도록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진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춘부위원님하고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일단 우리가 요즘 경기가 어려워지는 만큼 서민 경제살이는 더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이지요. 물론 편법으로 단속을 갖다가 무조건 완화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실지 도로교통 소통을 위해 교통단속은 교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있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실지 한산한 도로에 주간에 단속하는 부분은 좀 여러 모로 불합리성이 있습디다.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주간선도로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지요?

예.

그런데 거기 보면 단서조항에 도로 가장자리나 기타 도로부분으로서 도로교통에 크게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곳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남빈동 양쪽 방향에 거기도 주간선도로 아닙니까? 거기는 주차장을 설치해줘 놓고 다른 쪽에는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다 이러고 이것도 잘못 됐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시정질문이나 다른 것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겠지만 과장께서 충분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정말 그 지역 지역마다 주민들의 어려움, 상가의 어려움을 감안해가지고 허락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할 수 있도록 그런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에서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다 설치를 합니다. 4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해 버리면 2차선 밖에 안 남기 때문에 주간선도로에서는 이렇게 설치를 안 하고 있는데 노상주차장이 필요하고 또 주차장을 설치해서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으면 저희들 설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하는데 최대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속기록 됩니다.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감안해서 최대한 반영 시키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대각선주차 이외의 질의인데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차공간이 부족한데 구 역파에서 우체국까지 거기는 유료주차장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우체국에서 육거리까지는 유료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동민의 민원인데 앞으로 무료주차장을 만들어 줄 수는 없는지 설치해 줄 수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상가에 사실 주차난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에서 중앙상가의 경제도 활성화 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주차장을 설치시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적극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 위원회의 위원님들의 요구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호동에 ABC볼링장 상가지역의 주차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게 가령 2차선 중에 직진 신호대기하고 있고 우회전을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데, 흐름을 가장 방해하는게 우회전을 방해하는 거다, 가령 현풍곰탕 앞에 시청 앞에 저쪽에서 오는 우회전 차량이 항상 많습니다. 어떨 때 보면 역주차를 해 놓은 것도 있어요, 입구에.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단속을 철저히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상주차장 대각선주차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 추가승인 및 매각현황

도시계획과장 이진우입니다. 저희들이 유인물로써 기이 배부해 드린 내용으로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비지 추가 승인 및 매각현황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남구 연일읍 유강리 109-2번지 일원에 약 한 360,000㎡에 대해서 391억 원의 공사비를 들여 '95년부터 2001년 3월 26일 완료할 예정으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동안 사업을 진행하면서 현 상태에서는 시공사가 선정되지 않아서 중지된 그런 상태입니다. 종합적인 진도로서는 70%정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4년 11월 18일날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계획결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경상북도지사님의 권한사항이기 때문에 도로부터 계획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5년 4월 27일날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경상북도로부터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맨 권한사항이 경상북도지사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환지계획인가를 '95년 9월 4일날 했습니다. '95년 11월 21일날 IC공사 건설기술심의 결과가 경상북도로부터 포항시에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 '96년 7월 22일날 IC공사가 착공이 되었고, '96년 11월 23일날 사업계획 변경인가 1차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7년 12월 10일날 시공사인 우진건설의 부도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그 부도로 인해서 제2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미결상태인 그런 사업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날 2차 사업계획 변경인가가 되었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총괄적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처음에는 226억에 시작이 되었고 1차 변경 때 319억 7,600만 원, 2차 변경 때 39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는 총 증액된 것이 16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사업비 내용으로서는 기반시설과 IC공사에 약 한 143억 4,700만 원이 증가되었고 보상비에서 6억 2,100만 원, 용역비에서 18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사비가 총괄적으로 많이 증가되므로 인해서 용역비가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운영비는 당초보다 3억 2,400만 원이 줄었습니다. 사업변경 내용을 말씀드리면 '95년 4월 27일날 경상북도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갖고 사업을 시작했고 그 다음 '95년 11월 21일날 IC공사 기술심의를 경상북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통과를 받아 갖고 IC공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6년 11월 23일날 시행변경인가가 1차 있었고 그 변경사유로서는 IC공사 실시설계 심의결과 당초보다 약 한 50억 원 공사비가 증가되도록금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연약지반 대책으로 단지계획고가 약 2m 하향 조정됨으로써 사토량이 약 한 320,000㎥가 발생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비용이 약 39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월 13일날 2차 사업시행 변경인가가 있었습니다. 그 주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변경으로 인한 사업계획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구경계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보완 대책을 수립했고 또 IC공사 변경분에 대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체비지 추가 승인된 현황입니다. 당초에서는 체비지가 13필지 91,630.8㎡가 체비지로서 됐고 그 다음에 '99년 9월 18일날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 결정 시에 약 체비지가 29필지로 112,813.7㎡로 약 한 21,182.9㎡가 증가되었습니다. 체비지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체비지가 약 한 112,813.7인데 그 중에서 5필지는 도로 및 공공용지로서 도로부지와 기타 공원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1,818.2는 팔 수 없는 그런 체비지입니다. 매각가능한 체비지는 24필지에 110,995.5㎡가 되겠습니다. 추가 체비지 중에서 매각가능한 체비지는 19,364.7㎡입니다. 이것은 112,813.7에서 1,818.2를 빼버리고 나면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체비지 매각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24필지 중에서 110,995.5㎡입니다마는 기 매각된 것은 17필지 81,006.3㎡입니다. 미 매각된 것은 12필지로서 29,989.2㎡가 되겠습니다. 중복되는 기 매각과 미 매각된 토지를 합했을 때는 29필지가 되는데 5필지는 중복되는 그런 토지입니다. 한 필지 중에서 덜 팔았는 토지가 그게 5필지입니다. 매각금액에 대한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391억 4,000만 원중에서 집행했는 것이 276억 7,900만 원이고 미집행된 것이 11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공사비, 기반조성공사와 IC공사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된 것이 75억 3,000만 원, 보상비에 남아있는 것이 약 11억 8,900만 원, 용역비가 13억 1,400만 원, 운영비가 14억 2,800만 원정도가 아직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공사가 시공사의 부도로 인해서 사업이 진행 못하고 있다가 작년 한해와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시공업체와 저희들과 조합이 함께 같이 시공사 선정을 하기 위해서 협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림산업, 또 서울MK랜드, 컨설팅, 군인공제조합과 같이 수탁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제세건설 이것도 맨 컨설팅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구건설, 포항시에 있는 삼구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조주택과 이것도 맨 저희들이 최근래까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결렬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양지레미안이라고 삼성계열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무진건설과 계속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시공업체가 재선정되면 공동주택지내에 체비지 2필지 6,470평, 그 대금으로써 약 한 80억 원을 단지내 기반시설과 IC공사를 하도록금 하고 또 유동마을에 대한 보상, 현재 안 된 것이 20동입니다. 이것을 마무리 지을 계획에 있고 또 잔여체비지 10필지에 대해서는 용역비와 조합운영비로 해서 마무리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5쪽에서는 체비지 중에서 당초는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시에 그런 내용이 되겠고 변경분에 대해서는 세부시설 변경되므로 인해서 증가된 부분이 세부적으로 블록, 롯트별로 붙여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의 보고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춘부위원님.

과장,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앞의 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유강지역에 어려운 사정과 힘들고 있다는 사연은 익히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얘기는 우리 여기에 전번 회의록에 보면 손임락 도시과장 시절에 30m 도로에서 15m로 축소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해 주시면 하수종말처리장 가는 관로문제라든지 철도횡단고가교 통과되는 그 관로문제라든지 사실은 그 전체가 유강지구, 효자지구, 이동지구가 묶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8만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그대로 다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일부 농수로를 통해서 지금 형산강으로 유입되고 있는 이런 사항이거든요. 기이 지금 26만톤으로 증설되기까지 병행해서 같이 못한다 하더라도 임시 나가는 정도의 하수구를 철도횡단고가를 해 줄 수도 있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고가도로의 램프하고 그 다음에 절개지 보완 문제하고 병행해서 이 세 가지를 이 체비지 그러니까 도로로 병행해서 체비지라 그럽니까? 체비지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걸 준공을 충분히 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회의록을 보면 백번 물어도 안동기위원이 또 물었고 정기훈 그 당시 위원장님이 물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과장의 말씀은 여러 업체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계획을 보면 추진해서 되는 방향으로 꼭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 말입니다. 그러나 IMF가 온 이후보다 지금이 더 IMF보다 더 심각합니다, 그죠. 경제성이 어려운 시기기 때문에 땅값이 올라갈 수 없다고 판단이 되고 경기가 좋아가지고 땅값이 135만 원짜리가 한 이동지구같이 200만 원 이래 돼 버리면 간단합니다. 이런데 상당히 그것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거는 체비지 도로를 줄여서 특혜의 소지가 될망정 지역주민들은 이에 대한 그 어려운 점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걸 대지화 시켜서 체비지로 바꿔준다면 이걸 가지고 램프하고 그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매각된 내용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에서 죽 이렇게 있는데 현재 집행 그 매각계획에 대해서는 어차피 팔리는 거는 팔리고 안 팔리는 거는 그대로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매각된 금액 집행현황을 보면 보상비가 49억 2,10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용역비가 38억 9,600만 원이고 운영비가 26억 7,600만 원중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보상비야 어차피 나가야 될 사항이고 용역비도 물론 일을 하기 위해서 나갔다 이렇게 보고요, 운영비에 대해서 26억 7,600만 원중에서 12억 4,800만 원이 기이 집행이 되었네요, 그죠. 이것은 지금 현재 변경된 사항중에서 매각된 것 아닙니까? 매각금액 아닙니까?

이제까지 총괄적으로 다 그래 뽑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우리가 6,561평으로 이중에서는요 매각된 게 몇 필지고 그 금액은 안 나와 있습니까? 여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까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 돈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답변과 병행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절대 이 돈은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사업내용외에는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재 조합이 제대로 운영도 안 되고 또 문제해결을 못하면서 조합비를 이 돈으로 가지고 사용한다 그러면 조금 더 이게 지체되고 연도가 가면 이 돈은 다 써버리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건지 예를 들어서 도로를 대지화 해서 체비지를 주어서 그 매각된 금액을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떤 식으로 집행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현재 총괄적으로 추가 승인된 체비지 중에서 매각된 것은 다만 9필지 12,918㎡입니다. 그 집행된 것이 53억 8,200만 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그동안에 IC공사 뿐만 아니고 기반시설, 이런 부분에 대다수를 집행했습니다.

대다수 집행하는 한계는 법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조합비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조합운영비도 일부 있습니다.

그 포함되어 있지요?

예, 일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자체를 보면 조합비는 일부밖에 될 수가 없다고 본 위원 판정이 되는데 그것은 조합비로 포함시켜서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예산 아닙니까?

이렇습니다.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총괄적으로 이야기하면 현재 미집행된 예산이 있잖아요, 그죠. 하다가 보니까 포괄적으로 운영비에서 잘라서 주다가 보니까 용역비도 여기 보니까 용역비도 주고 보상비도 주고 운영비도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게 예를 들어서 53억 8,200만 원 내용한도에서 구분을 분명히 본 위원은 구분을 해서 이 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보거든요. 조합운영비에 포함시켜서는 안되고 별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전반적으로 집행된 것은 저희들이 조합을 통해서 자료를 다 수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의 말씀대로 하면 대지가 더 체비지가 안 팔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체비지를 만들어 준 것 도로로 변경해서 만들어 준 것 외 다른 데서 지금 팔 데가 별로 없다고 이렇게 보는데 팔리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안 팔린다면 지금 도로로 변경해서 체비지로 만들어 준 것까지도 조합비에 들어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포괄적으로......

포괄적 계획은 그렇게 나오지요.

예.

그렇죠. 그러면 조건부라는 명칭은 안 붙었지만 이것만 해 주면 그걸 전부 완성시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의 책임한계는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체비지의 문제는 조건부라고 또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이 돈은 만약에 이걸 조합비로 운영이 돼 버린다 그러면 앞으로 준공이 안되고 더 끌고 나간다면 이것마저도 다 손실돼 버리는 문제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의 견해는 그러면 언제까지 안되면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대안이 없습니까? 대안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지난 번 도시계획 세부시설 변경해서 거기 주민들의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코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 주셔 갖고 추가 체비지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그 체비지 성격이 물론 전반적으로 저희들 목표대로 기반시설공사 내지 IC공사에 100% 다 들어가 버리면 가장 저희 시가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조합에 어떻든지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조합의 운영비 그것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언제까지 마치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작년도 2002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한 9차례 그것도 큰 회사만 뽑았습니다. 그런 회사와 협상을 해 봤지만 물론 사업성도 걱정이 되지만 그것보다 걱정이 아파트를 지어 갖고 과연 분양성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 가장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큰 회사에다가, 그리고 실지 최근래하고 있는 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서도 아파트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상당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강지구가 해결이 되고 났을 때 다른 부분도 또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우리 도시과의 입장 아니겠냐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는 양지레미안하는 자체도 서울에서는 아주 대기업입니다. 최근래까지도 한 필지에 대해서만 우리 체비지만 보면 좋은데 그래 갖고는 사업성이 없으니까......

자, 그 설명하기 전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본 위원 잘 압니다. 제일 유리하게 여기에 접근할라 한 게 이것 다 엉터리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나 삼구건설에 최병곤 회장이 접근할라한 것이 제일 효율적이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얘긴고 하면 대잠지구에 사업하고 이것하고 연계했을 때에 여기에 수익금을 저기에서 어느 정도 본전만 된다면 유강지구가 본전만 된다하면 내가 투자할 용의가 있다 하는 것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저게 금액적으로 한 50억정도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다하는 문제도 본 위원이 뒤로는 여러 가지로 들은 사실이 본 위원은 있습니다. 그래서 체비지를 그 지역에 지금 135만 원 잡아놨을 때만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80만 원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본 위원은 가져봤습니다. 가져봤는데 너무 안 맞는 앞으로 어떤 계획에 대해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이 내용하고는 너무 안 맞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사항은 1차적으로 구획정리를 하는데 체비지 승인문제는 포항시가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요청을 했을 때 그지요? 그렇지요? 최종 체비지 승인문제는 시가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도......

글쎄, 맞지요? 그렇다면 처음에 IMF가 오기 전에 땅이 잘 팔리고 가격도 제대로 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든 간에 체비지 승인과정에서 과다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지금 남은 체비지가 사실 없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IMF 맞아버리니까 절개지 부분에 지금 대지화 안 된 부위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엉켜 있는 겁니다. 그걸 한 번 실수로서 분명하다, 본 위원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도로를 축소해 가면서까지 어떤 조건이든 좋습니다. 철도청하고 협의가 되어서 됐든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되고 건널목으로 했는데 계획이 잘못되어서 철도청에서 반대하니까 고가를 놔라 하는 문제됐든 그 문제는 지금 거론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든간에 위에 고가로 해서 위에 도로에 연결되니까 30m 도로의 필요성이 없어서 아마 정말 어려운 점에서 도와주기 위해서 15m를 대지화 시켜서 체비지를 주는 단계까지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 승인을 할 때에 분명히 이러 이러한 문제는 준공시키는 조건으로 해 줬다면 그 체비지만이라도 이제 그 합류 시켜서 포괄적 계획에도 안 나가고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생각인데 1차도 체비지할 때에 과다 체비지 승인을 해 주는 바람에 문제가 났고 두 번째도 또 도로를 시가 6,561평을 해 주고도 또 그것을 관리 안 해서 지금 뭡니까, 이것 운영비를 쓴다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것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이런 답변 같으면 누가 못 합니까? 책임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땅값이 내려 가버리기 때문에 이게 안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전체적인 계획면에서 땅값이 안 맞고 체비지 단가를 산정을 잘못해서 공사를 하다가 모자라니까 못 한다, 인정하자 말입니다. 그러나 아니되기 때문에 보충해 주기 위해서 승인해 주는 과정까지도 운영비를 쓰고 있다면 관리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그 문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말씀드렸지만도 전반적으로 그 IC공사나 옹벽공사, 수해복구공사를 정산한 것이 약 한 53억 8,200만 원중에도 그 위에 들어가는 것이 41억 6,800만 원입니다. 그리고 기반시설공사에 미불금 정산했는 것이 6억 5,200만 원 또 소송비용으로서 소송비용에 따른 그 정산비가 3억 7,600만 원 그렇습니다.

그 소송비용도 여기서 쓰면 안 되지요.

소송비용이 써야 될 이유가 돈 받을 분들이 전 체비지에 대해서 압류를 다 걸어버렸습니다. 그걸 해지하지 않고는.......

그건 조합에서 해야지요. 조합의 별도예산으로 가지고 해야지요. 이것은 사업예산으로 분명히 쓰겠다 했는데 소송비용 같은 것 이것 다 잘라 써버리면 앞으로 사인간의 문제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도 전부 이 돈으로 다 잘라 써버리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 줄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요. 조합하고 사인간에 소송문제고 일어나고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왜 이 돈을 가지고 해 주고 이 돈을 없애야 되느냐 이 얘기입니다.

조합이 별도의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한 단체가 아니고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땅을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예산이 있을 수 없지요.

아니지요. 지금 부채문제하고 차용금문제하고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우진하고에 대한 사항 아닙니까? 그 소송관계 아닙니까? 땅을 찾고 못 찾고 하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것은 자기네들이 다른 체비지를 팔아가지고 다른 체비지를 팔아서 그 충당하니까 돈이 더 모자랐다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별도 관리를 해야 될 사항아니냐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시에서 별도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조건부라는 사항이 안 붙었지만 이 회의록을 전체 다 보면 조건부 승인하고 같은 내용이거든요.

저도 그 당시에 49회 회의록을 전부다 봤습니다. 다 보고 했는데 물론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염려를 많이 하시고 또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대안으로써 시가 추가된 체비지에 대해서는 조합하고 계약을 갖다가 하고 관리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저희들 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체 시가 체비지를 갖다가 별도의 뭐 직접적으로 운영한 것이 아니고 조합을 통해서 모든 게 운영되기 때문에 시가......

다 읽어 보셨습니까?

예,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면 이것은 염연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조합 자체 운영하는 그것을 포괄적으로 개입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평수에 대해서 안동기위원이 답변을 명확하기 위해서 6,561평이라는 이 체비지를 변경해서 지금 현재 포항도시계획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후 시설변경을 실시해서 남은 땅이 추가로 발생하는 땅이 6,561평인데 이 땅을 팔았을 때 그 금액이 얼마이고 그 금액으로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러한 세가지라는 거는 철도횡단 나가는 하수도 그 다음 램프, 옹벽시설입니다, 함에 대해서 다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했습니다. 도시과장 손임락, 변경이 되면 현재 미결사업을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고 말씀했습니다. 현재 압입공사하고 IC공사도 상당히 진척이 되고 있습니다. 스라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마저 시공이 되겠고요,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진출입 과정에 IC에 돌아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것도 같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2차적으로 정기훈 위원장님이 말씀 또 확인을 했습니다. 손임락과장이 분명히 이런 모든 사항은 충분히 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고 정기훈 위원장까지도 재확인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비지를 팔았는 6,561평 체비지는 실지로는 포괄적 개입으로 관리가 됐지 별도 구분해서 관리가 안 됐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어떠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이 사업외에는 쓸 수 없다 하는 전제조건이 붙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체비지를 그 당시에 했는 것을 갖다가 여러 군데 어느 한 필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을 보면서 설명) 빨간선 이 부분까지가 도로인데 그 축소했는 부분이 이 사이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필지로 나누어지다 보니까 어느 한 필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체비지를 팔지 않고 다른 체비지를 팔더라도 맨 조합에 체비지를 매각돼야 만이 조합이 운영이 되고 그래 될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저의 포괄적인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과장, 절개지속에 지금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안 팔리니까 쉬운 것부터 다 팔아가지고 조합운영비에 포함돼서 포괄적으로 써버린다면 결론적으로 산등성이밖에 안 남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시간이 갈수록, 이상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서재원 위원장, 안병권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춘부위원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지금 과장의 말씀중에는 여러 가지 업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그죠.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가 오더라도 경기활성화가 돼서 대지값이 안 올라가면 불가능하다고 생각은 안 하십니까?

저희들도 그 당시에 변경할 당시에 조성원가가 평당 135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가가 정확하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협상하고 있는 것은 135만 원입니다, 체비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매각된 부분도 추가 체비지 중에서 매각된 부분도 135만 원으로 정산을 하였습니다.

정산만 하면 될 게 아니고 결론적으로 매각대금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도 또 말씀을 드린다면 저 뒤에 절개지하고 어딥니까, 제철학원입니까, 학원하고 절개지 부분에도 협의가 됐다고 말씀하셨지요, 그죠. 그래 협의가 된다 하더라도 옹벽을 산꼭대기까지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 절개지 각도를 재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 20% 거기 들어가는 공사비나 그 땅 매각대금이나 거진 거진 맞먹는다고 보거든요.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한 30%는 그죠. 그래서 전체 본 위원이 파악할 때는 오히려 옹벽해서 보기 싫게 올리는 것보다는 땅을 한 30% 포기하고 나머지 대금을 정산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봤을 때에 저 대지가 다 있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도 있고 지금 아마 학교부지인지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정 돼가지고 지금 소송에 계류중에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건 1차 승소를 했습니까?

승소한 부분도 있고 또 일부 패소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그 지역에 부지가 지금 패소한 문제에 대해서는 부지가 조합게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패소한 부분은 이제 압류해제라든가 토지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은 없고 전부 압류당한 그런 내용입니다.

압류든 어떻게든 소송에서 패소해 버리면 우리 땅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조합 땅이 아니라고 봐야지요.

패소하더라도 저희들이 조합에서 대법원까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다 상고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진솔하게 얘기합시다. 본 위원이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할 때에 정말 유강지구 문제에 대해서 가능하면 시에서 협조를 좀 해서라도 유강지구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소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사인간의 일이라고 봐 버리면 우선 민원으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실정에서 대지 대금을 좀 낮춰가지고 소송문제 승소했는 거라도 매각을 해서 금액을 낮춘다면 아마 팔리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135만 원이라는 숫자보다도 한 80만 원 선으로 해서 매각하고 다른 방도로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을 뭐가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방도로 해서 저걸 준공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단의 조치는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과장께서 설명해 보세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구가 현재 포항시에 구획정리사업하는 곳이 14개 지구입니다. 14개 지구에서 아직 착수 못한 부분도 있고 하다가 중단된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어느 한 지구에 대해서 물질적인 것 내지 다른 기반시설을 해 줘 갖고 보충시켰을 때에 타지구도 이와 같은 사례가 안 돼 버리겠느냐 또 유강과 같이 이런 특수여건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은 시가 재원이 돌아간다면 IC부분의 상당한 부분도 시가 재원을 투자 해 주고 또 그럼으로써 소위 지구내에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전부 개설 다 되고 주민들도 걱정이 없고 이런 문제, 그런 거는 구획정리사업법에서도 다소의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한 지구에 대해서 기반시설비용으로 지급조치한 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135만 원을 한 80만 원으로 낮춰볼 때는 상당한 예산이 투자되고 많은 줄어들 겁니다, 사업비가. 그러나 현재까지 135만 원으로써 전체다가 왔다가 또 결렬되고 한 이유가 토지가격보다는 아파트의 분양성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니까 많은 염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양지레미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최근래 상당한 진척이 있습니다마는 계약되기 전까지 워낙 많은 그 하다가 또 결렬되고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뭐 용기를 잃을 정도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떻게 하든지 간에 주변 환지 가진 분들과 같이 평가가격을 갖다가 조절해 갖고 그렇게 계약을 성사시킬려고 합니다.

과장께서 정말 다른 데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이 지역에 특혜를 주면 여러 가지 문제가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는데 저희들이 도로를 줄여서 대지화해서 체비지를 줄 때만 하더라도 상당히 염려했는 것 아닙니까? 타지역에는 하나도 이렇게 안 되는데 이 지역에만 특혜를 준다고 봤을 때 타지역도 거기에 상응하는 어떤 특혜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것이 업자 사인간에 도망을 가고 부도가 나고 여러 가지 문제성 때문에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이유인즉 하나는 그 지역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준 게 아니고 체비지를 주어서 건축을 해서 아파트를 시공을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정말 주민들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이것만 주면 예를 들어서 준공을 시킬 수 있지 안겠느냐 하는 뜻에서 조금 염려가 있었지만 과감하게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지키지 못하고 지금 조합에서는 허송세월 보내고 땅은 찾을려니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봉착되고 또 준공마저도 제대로 관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파는 것마다 뭐 여러 가지 용도로서 지금 쓰고 있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본 위원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님! 이것 뭐 더 이야기해 봐야 답변은 없습니다. 답변은 없고 이것을 뭐 다른 방법으로 특위를 구성을 하든지 뭐 하든지 전면적인 지금 과장의 답변을 보면 포괄적 대응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합에서 같이 써도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사정이다, 전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집행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다른 거는 나중에 어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이것은 조건부승인이다는 단서는 안 붙었지만 그 당시 회의 내용을 보면 조건부승인하고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조합이 해산되어, 자기네가 못 견뎌서 해산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은 우리 관에서 관리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일문일답식으로 답변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우리 과장께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우리가 체비지화 시켜서 혜택을 준 데 대해서는 절대 사업용도외에는 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니까 입씨름하는 문제도 아니고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도록 아마 조치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한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유강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참 여러 면에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도 많이 하고 우리 포항시에서도 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노력한 부분과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있고 또 노력을 해도 여러 가지 현재의 경제여건이나 또는 그 여건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마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유강지구내에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도로를 줄이고 또 그 IC공사를 위해서 어떤 자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 시가 노력하고 또 주민의 어려운 사정을 보고 우리 위원들도 안타까워하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인데 이 부분은 또 조합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이 이 사업을 잘 이루어가야 되고 또 거기에 우리 시도 어떤 이 사업을 위해서 또 협력체제를 하고 또 관리도 잘 하셔야 될테고 또 우리 주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상황에 조합이 현재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조합이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조합에는 별도에 그 없습니다. 최근래까지 작년 7∼8월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운영비를 갖다가 일체 쓰지 못한다, 엄하게 했습니다. 엄하게 하니까 사무장도 고용 못 했습니다. 조합장 혼자서 하다가 7∼8월이후에 계속 협상은 해야 되고 거기에 관련 자료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사무장 한 사람 고용을 해서 현재까지 사무장 한 사람과 조합장, 여직원 한 사람 있습니다.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무를 하고 있고 타의 일체 뭐 다른 용도에 집행은 조합 스스로 이사회와 대의원 회의에서 타용도로 일체 못 쓰도록금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사회를 거쳐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도 사업시행자가 어디까지나 조합이 시행하는 그런 구획정리사업이기 때문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갖고 체비지 승인문제는 그것도 승인문제도 현물로 지급했을 때 땅을 지급했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해 주고 하는 승인제도가 있습니다. 그 대신 실질적으로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켰을 때는 저희들 시가 승인권이라든가 이런 건 별도 없습니다. 그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전부 그 내용이 저희들이 현물로 주는 것은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부분에 있어서도 그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하고.

시하고 같이 하고 있지요?

예.

시도 홍보를 할 테고, 또 그 주체는 조합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의 환지 우리가 계획을 한 것 중에 대부분이 지금 미 매각된 부분 29,989.2㎡가 그 중에 다 포함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업추진을 위해서 체비지를 변경을 해서 환지 계획해 가지고 변경한 체비지가 대부분 지금 현재 매각이 안 돼서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주민들의 딱한 사정, 자기 어떤 재산적인 사정을 또 그 어려움을 이해를 하고 또 시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어차피 체비지를 또 이렇게 더 환지를 변경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땅이 매각이 안 되기 때문에 조합도 지금 현재 그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없고 또 우리 시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제는 이 문제, 땅 매각의 문제에 봉착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땅이 매각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2필지 6,470평은 80억 원으로 I.C공사를 하고 또 잔여 체비지 10필지 2,601평을 매각하여 조합운영 및 구획정리사업으로 마무리 할 계획이다, 이렇게 투입을 하려면 땅이 매각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을 매각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매각시키는 방법이 지금 현재 어떤 우리 경제여건이나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회사가 다녀갔습니다마는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돌아가는 토지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단 이제 아파트를 지었을 때에 분양이 어느 선까지 가느냐, 사업성은 거기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그리고 최근에는 저희들이 빨간색 부분이 이 부분이 공동주택지입니다, 전체. 공동주택지인데, 저희 체비지가 가진 것이 이거와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개인 환지입니다. 이 부분도 써더라도 큰 블록 아니면 못 쓰고 또 우리 시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짓고 나면 체비지 부분만 해서 짓고 나면 안쪽 환지가 또 효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시에 일괄 다 매입해 가지고 한다......

동시에 시공업자를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의 체비지의 가격은 지금까지 고수를 하고 있고 나머지 사업이......

가격이 얼마입니까?

135만 원입니다.

135만 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토지 소유주와 저희들이 양보를 받아 가지고 80만 원 선 이야기를 그래 하고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본 위원이 들은 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걸 팔아 가지고 해 줄려고, 이 지역은 30%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만들면 여기 들어가는 예산이나 대지......

거기 경사면이지요?

예. 산이니까 이것은 이만큼 30%가 없다고 보고 하는 것이, 이거 만드나 안 만드나 돈은 이 돈은 없는 거예요. 없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 돈은 이 135만 원을 해 놨지만 이것은 지금 100만 원 미만으로 살 수 있지요, 그지요? 협의가 되고......

예, 있습니다.

협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업자가 투입을 할려니까 이 전체를 블록화 해 가지고 할려는 수익성과 이거 내버리고 차라리 이거 2개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안이 나온 겁니다. 이래서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은 사업이 되고 안 되고는 사인간의 일이고,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을 팔았을 때 여기, 지금은 자꾸 문제가 더 일어난다, 조합이 있는 만큼 월급이니 뭐니 이런 시설문제 자꾸 돈이 더 들어가니까 차라리 도망가고 해산해 버렸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시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을 준공하고 이 체비지를 다 받아서 처리할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매각된 체비지 준 데 공동주택 자리 지은 것은 지금 완료된 것은 다 줘버리고 안 되는 것만 남아있는 겁니다, 지금. 이러니까 이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땅 값이 130만 원이 비싸고 뭐 얼마가 비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투자될 사업하고 사업비하고 비교가 안 맞다......

사업성이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업성이 없다, 바로 문제는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최병곤 이라는 사람하고 "형님, 어쨌으면 좋겠습니까?" 할 때 본 위원이 뭐까지 과장, 솔직히 깊이 이야기 했느냐 하면 니, 램프하고 뭐 하고 다 하는 데 110억 정도 이야기됐지요, 그지요? 그러면 거기 조금 떼놨을 거고 그거 좀 줄이고 한 10억, 20억 줄이고 땅값도 좀 그거만큼만 줄어드는 거 아니냐, 이래 사업성 검토를 한 번 해 봐라 해 가지고도 검토를 시켜 보니까 이걸 했을 때 딱 날아가는 돈이 50억 원 날아간다 그럽디다. 이야기 과장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정말 형님 어렵지 않습니까?" 이러더라고요. 한 20억만 날아가면 하겠대요. 하겠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조합이 건재하는 동안에 세금은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지요? 수 백 세대 세금은 받고 있어요. 지방세는 받고 있으면서도 혜택을 못 주는 게 사인간의 일이니까 조합은 살아있고 해결이 안 되는 입장에서 형평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세비를 투입해 줄 수가 없는 이런 땅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안타까운 얘기다, 그래서 본 위원의 얘기는 135만 원의 문제가 아니고 특단의 조치라 하는 것은 어떤 민원을 해결할려 그러면 장성동 구획정리 같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준공을 시켜 주는 방법, 안 그러면 어느 부분을 타기 해 버리는 방법, 이런 조치가 있다면 더욱 더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과장 입장으로서는 그런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라든지 행정적 조치가 사실 없는 거고, 손임락, 지금 국장입니다마는 손임락 과장이 도시과장 할 때는 답변내용을 보면 그것만 해 주면 전체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 하나 찍어서 이건 어떤 방법으로 쓰고 어떤 관리를 하고 체계적으로 안 해 놨기 때문에 내용을 읽어보면 조건부 승인입니다, 이게.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봐서 포괄적 개념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다, 이 말입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렇구나 하는 답변은 정확하지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지시할 사항도 아니고......

이춘부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시행자는 조합이 주체가 돼서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가 어려운 주민의 실정을 최대한 관리해 주고 도와주고 관리한 부분에도 법리적인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이 지금 말씀드리는 거 보면 사업성이 아주 어려워서 지금 어떤 사업 시행자가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입장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부분만 시공업체만 어느 정도 정해지면, 사업성이 있어서 정해지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사업자만 정해지면 해결 다 돼버립니다.

되지 않습니까? 되는데, 이 부분이 아마 사업성이 좀 문제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사업성에는 토지가격도 문제될 테고 또 그게 토지가격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 중요한 요인이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요인이고, 어쨌든 조합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조합에서 좀 적극성을 띠고 정말 어떤 방안을 구상을 하고 우리 시도 또 최대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새로운 방안도 내시고 이래서 어차피 이거 시기적으로, 어느 정도 시기 되고 시공업체를 아마 선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밖에 지금 현재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을 우리 시가 또 법을 초과해서 도와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우리 유강주민들이 어떤 재산상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것은 조합과 우리 시가 최대한 해서 어떤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데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병권 부위원장, 서재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임영숙의원 질의하실, 예.

본 의원한테 질의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유강의 이렇게 문제해결을 위해서 도시계획과장, 또 계장 수고 많이 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춘부위원님하고 강한국위원님 또 이렇게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많은 주문과 또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보면 공사비가 1차, 2차 변경하면서 165억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런 늘어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사업이 오래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경기변동에 의해서 증가된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어떤 시의 이런 착오로 인해서 이 100억이 넘는 공사비용이 절감될 수 있고, 사전에 충분히 계획될 수 있었던 부분도 이렇게 증가돼서 이 사업을 더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많이 또 지적이 됐는데요, 조건부 승인해 준 6,000평 되는 추가 체비지도 매각대금이 53억이나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I.C나 또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아니면 그 산 절개부분에 있어 갖고 세 가지 중에서도 추가 체비지가 거의 90% 이상이 집행이 됐는데 3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약속한 사항이. I.C 하나라도, 아니면 그저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건 없고 돈은 거의 다 집행이 돼버린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추가 외에는 중복되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보면요, 대림산업이 사업 재개를 검토를 하다가 13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해서 사업이 없다는 이유로 협상이 결렬된 게 불과 작년 4월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과장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또 이렇게 다른 업체는 사업성이 있으나 다른 어떤 분양성의 이유로 이렇게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대림이 이걸 검토할 때 작년은 132억이 손실이 됐는데 1년만에 이 132억이 어디서 생겨나서 이 사업성은 있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임영숙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부터 구획정리사업이 당초부터 지구 계획, 지구 속에 있는 이 사업비가 처음부터 390억이었다면, 처음부터, 390억이었다면 아마 그 당시에 이런 도로계획을 하지를 못 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이 자체에서 제로 제로를 만들어야 줘야 됩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제로사업이기 때문에 남아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도로를 축소시키든지 공공용지를 줄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먼저 말씀드리고, 또 그 사업비 가지고 현재 집행됐다는 내용은 현재 만들어 놓은 I.C 본선구간 그게 외상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외상공사 했는데 이 사업비를 체비지를 팔아서 줬다는 겁니다. 추가부분에 대해서는 다 팔려야 공사를 하고 또 나머지 기반시설을 다하고 할 것인데 그렇지 못 했다는 겁니다. 현재 남아있는 체비지가 다 남아있고 판 부분은 외상부분은 다 정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I.C공사 부분이 26억이라든지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남아있습니다. 예, 덜 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이춘부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특히 체비지 보면 좋은 곳은 미리 승인을 해 줘 갖고 다 매각된 상태입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산이라든지 법면처리로 거의 쓸 수 없는 땅, 그지요? 이렇게 사업성이 좋지 않은 땅만 남아있는 게 가장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가 이런 체비지에 있어서 승인을 해 줄 때 조금 더 이렇게 형평성을 고려해 갖고 남아있는 사업과 어떤 그런 쪽으로 생각을 깊이 해서 승인을 해 줬다면 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가 행정을 하면서 정말 멀리까지 다 내다보고 하나하나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습니다. 임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사업하고자 하는 부분이 조합과 공사를 하면서 기반시설을 해 가면서 땅을 받았을 때 대금에 상응하는 만큼 하다 보니까 기이 된 부분이 체비지가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처음에 아마 대림아파트 여기부터 시작됐을 겁니다. 대림아파트 '96년 2월달 정도 돼서 사업승인, 그 이후에라도 미리 솔직하게 말씀드린다면 미리 이 I.C 부분이 미리 모든 것이 다 밝혀지고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면 이 체비지를 전부 단가를 상승시켜 버리면 부담이 적습니다. 이 발견된 것이 설계 기술 심의 받고 설계 최종 심의 받을 때까지, 기이 승인 난 부분에 대해서 입주자의 분양 가격이기 때문에 추가 부담을 시키지 못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맞물려 가지고 135만 원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과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임의원님한테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정말 일일이 건건이 협상될 때마다 결렬될 때마다 찾아뵙고 설명을 많이 드렸고 저희 시에서도 무엇보다 오래 된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해결해 볼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해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시가 남은 체비지를 어떻게 관리를 해가지고 한 데 안 쓰고 마무리 짓느냐 하는 데 목적이 안 있습니까?

과장, 이 부분 자체가 있잖습니까? 이게 뭐 유강 토지구획정리지구 내에 전체적인 어떤 포괄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감보율,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자체를 최대한으로 낮춰서 그 부분을 갖고 사업 잔여부분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라는 취지에서 사실은 시설결정 변경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갖고 지금 말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든간에 지금 우리 손임락 국장이 그 도시과장을 하면서 49회입니까? 회의록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체비지 6,560몇 평입니까?

61평입니다.

61평에 대한 부분 갖고 이것 안동기위원도 물었고 우리 이춘부위원님도 물었고 임선순위원이라든지 본 위원도, 본 위원장도 그 당시에 분명히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걸 줬을 때 상당한 특혜가 있다. 그 당시 위원들간에도 정말 본회의장에서 기립투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잘못된 사안 자체는 할 수 없지만 앞으로의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좀더 원만하게 해결하고 민원을 최소화시키고 이 유강지구에 대한 것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그 당시에 그 부분을 공공녹지 부분, 도로부분 공공용지를 감보해서 그 당시 특혜를 줬잖습니까?

예.

그랬을 때 본 위원이 분명히 물었을 때 어떤 쪽으로 물었냐 하면 이게 시가 그냥 100% 해결한다, 이런 취지로서 어떤 그걸 해 줬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분명히 이래 놨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이 우리 집행부하고 분명히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문서화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이 집행돼야 한다. 그냥 자체만 조합에 줘서는 또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니까 정말 감시 감독을 우리 시가 철두철미하게 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 땅을 매각해서 그 돈 갖고 마무리하는 그런 쪽으로 처리장하고 그 당시 I·C공사하고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예.

그랬는데 우리 시가 분명히 그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여기 속기록에 전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체비지로 예산에 대한 어떤 잔여금이든지 어떻든간에 맞잖습니까? 처리하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뒤에 지금 저 법면처리 해야 할 부분 있잖습니까? 체비지 매각이 안 되는 부분 있잖습니까? 이 땅하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세부계획을 세워서 매각을 해서 이거는 어떤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 이게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팔면 파는 대로 외상 값 갚든지 다른 쪽으로 지금 현재 가고 나중에 지금 현재가 문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용지 자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방금 이춘부위원님께서 나가서 설명하셨듯이 30%가 감되는 그 70%짜리 땅 갖고 지금 어떤 쪽이든간에 여기 지금 보면 4쪽에 보면 시공업체가 재선정 되면 공동주택지 내 체비지 2필지 6,470평, 대금 80억 원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 및 I·C공사와 유동마을 보상(20동) 이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과장 보십니까? 솔직하게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어디하는 것은 협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협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대기업도 가격이 뭐 낮으면 좋겠지만 이 정도 가격으로 계속 협상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도 삼구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저희들이 국장하고 같이 갔습니다. 임 의원님도 같이 갔을 겁니다. 직접 만나 뵙고 사정도 하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삼구라는 회사는 재력이 그만큼 없답니다. 왜 없냐 하면 대잠지구에 대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넣을 돈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면 첫째 사업비를 다 해야 되는 겁니다. 현금화를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현금화를 내줘야 저희들 보상도 하고 나머지 발주시키고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런 문제를 하면서 또 상구에 사업계획서 승인해 준 걸 저희들이 일일이 분석을 다 해봤습니다.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저희들은 있다고 봅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아주 안정적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희망이 있다.

과장, 이제 우리 유강주민들……

잠깐, 잠깐요.

예.

여기 지금 보면 체비지 미 매각사항에 114억 6,100만 원이죠? 12필지요.

예.

그러면 앞으로 이것 114억 6,100만 원 갖고 이 사업 전체를 마무리 하겠다, 맞죠?

예.

그러면 현재 체비지 자체가 그러면 114억에 대한 돈 자체가 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보충해서.

예.

과장, 이 내용 보면 보상비 37억 3,200만 원하고 용역비 25억 8,200만 원하고 운영비 12억 4,800만 원 지출내역에 보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림하고 계약이 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포기하면서 여러 가지 일련의 일어났던 사항은 남의 빚 갚은 식이 된 겁니다, 땅 팔아가지고. 무슨 얘기인가 하면 건물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무슨 농지전용비하고 종토세하고 종합비하고 전부 우리가 그 사업의 세 가지 안을 책임지고 준공을 시키자 하고 분명히 해 줬는데 이것 다 팔아가지고 소모하면서 남의 빚 갚은 형식이 됐다는 말입니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보면 어떤 돈이든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과장 말씀대로. 무조건 준공을 시키는 방법에서 어떤 돈이라도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움직여줘야 되는데, 급한 것 팔아서 하다보니까 이런 정산하는데 돈 들어가고 나니까 세 가지 안건에 대해서 해결할 문제는 하나도 안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간을 끌면 이런 돈은 더 지출된다. 그러니까 안 되고. 다 날라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엄청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위원장 입씨름 해봐야 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론이 안 납니다. 그러나 임영숙의원님께서 여기까지 참석해 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예를 들어서 35억이 110억이 될 때까지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 내용은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권한이 어디까지이고 승인을 어디까지 해 줘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봐서. 그거는 우리 공무원이 설계심의를 하고 도에 올릴 때 철도청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을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하는 문제점이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임영숙의원이 35억에서 110억이 된 문제성에 대해서는 과장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설계를 해서 115억으로 단가를 올려놨다면 체비지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 당시 IMF가 오기 전에 3개사 아까도, 130만 원이든, 150만 원이든 사실 주니까, 그러면 총 설계변경 돼서 올라가는 것은 철도청하고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철도 건널목을 앞에 접선시킬려니까 도로는 차량 통행에 의해서 30m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철도횡단 고가교는 지곡에서 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됐는데, 우리 시에서 책임 한계는 그 당시 철도를 허가 해 주면서 철도청하고 협의사항을 안 하고 임의대로 하다가 건널목으로 다 쓸려고 허가 다 해 줘 놓고 보니까 안 된다하니까 고가로 내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 고가를 놓을려니까 설계변경으로 해서 하니까 금액이 올라갔다,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 한계는 그 때문에 금액이 올라갔다는 내용은 아니고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져야 되느냐 어디까지 개입해서 허가를 해 주느냐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질의하는 내용인데, 그 문제는 임영숙의원님께서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고가 철도교가 도로가 올라가면 체비지 단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는 지금 현재 못 팔아먹고 남은 체비지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땅도 땅같지 않은 게 금액만 올려놓은 상태니까. 정산해서 이것 올라감으로 해서 135만 원이 된 거거든요. 105만 원인가 얼마 됐는데 철도횡단 고가교가 올라가다 보니까 또 30만 원을 올려서 135만 원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얘기라요. 그래서 당초 설계심사, 예를 들어서 체비지 한지에 대한 승인사항에 대한 문제성, 그 다음에 세 번째 도로를 줄여가면서 특혜를 준 데도 불구하고 그 땅 관리문제, 그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특단의 대책은 안 나오는 것 같고 다른 방법으로 이거는 또 우리 집행부도 심도 있게 어떤 방법으로 하면 해결할 것인가 하는 것은 조합하고 물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조합은 있으나 마나입니다, 지금. 돈도 없고 땅도 안 팔리고, 일은 해결 안 되고 있으니까 전화값하고 아 월급하고 이런 것도 나가야 되고, 손님 오면 차도 끓여먹어야 되고, 돈은 자꾸 들게 되고, 다른 데 옳은 땅 팔 것은 하나도 없고 들어올 것은 하나도 없고, 특혜 준 땅은 팔아서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사항이죠? 안타까운 사항 아닙니까? 그죠?

예,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종결하고.

구획정리사업이 조합이 시행하다보니까 사실상 시작 하면 거의 10년입니다. 사실상 시작하면…… 장성동·서지구가 거의 한 12년 정도 됐습니다.

그것도 그 사람이 한 거예요.

예?

그것도 김진태 씨 이 사람이 한 거라니까요.

과장!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기 지금 보니까 본 위원이 안 그래도 6,561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있잖습니까? 승인한 부분 자체에 지금 매각이 됐는 전체적인 것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환지에 대한 것, 전체적인 것, 6,000 얼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래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자료를 못보잖습니까? 6,500 앞에 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매각한 몇 필지에 매각해서 매각금액이 얼마인데 정말로 어디에 빠져나갔는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줘야 우리가 위원들이 보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체비지 매각내역이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유강 토지구획정리지구 내 매각됐는 체비지, 다 넣어놨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앉아서 몇번지인지 잘모르거든요. 맞잖습니까?

예.

이 부분이 첫째 문제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앞에 부지 우리가 6,561평에 대한 부지 자체가 매각 했는 몇 필지에 몇 평에 매각대금이 얼마다. 그러면 사용출처도, 본 위원은 아까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포괄적으로 보상비 얼마, 보상비, 시설, 운영비 얼마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셨다 하데요, 맞습니까?

예, 전체……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를 사실은 보자고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좀 세세하게 보고 우리가 정말 속기록에 대한 이만큼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를 매각해서 정말 이 돈 자체가……

환지 매각……

도시계획 해야 될 부분……

체비지는 매각 전혀 안 됐죠?

된 부분이 있습니다.

있다니까요.

58억이 집행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58억 중에서 집행된 예산 내역을 가져와야 돼.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보자고 한 거지, 본 위원은 이 자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만들어 낸 게 굳이 못만들었다, 이런 취지는 아닌데.

아까 말씀하신 부분 아닌데.

본 위원장이 주문한 자료 요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 냈는 것하고 다릅니다. 장 주사, 다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추후에 다시 있잖습니까? 자료 만들어서 따로 보고 받겠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6,561평에 대한 어떤 자료 받고 매각대금하고 그래 받아야 될 사안 자체를 전체적으로……

이것 팔아가지고, 필지 팔았으며, 몇 필지 팔았는 대금이 얼마 들어왔는데.

예.

이 사용한 집행 내역이 어디 있나.

본 위원이 바로 그겁니다. 그걸 주문한 건데, 지금 이 자료 자체가 아무리 봐도 그게 없기 때문에.

시정질문 할 때 그것도 본 의원이 요청 했거든요. 그런데도 아직……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총 9필지를 매각했다. 면적이 약 12,918㎡ 팔려서 금액이 약 53억 8,200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 어디 얼마 나갔다는 것……

과장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있잖습니까?

예.

우리 위원님들은 이 전체를 보고 하니까 사실은 지금도 모르지 않습니까? 유인물에 대한 부분 자체는. 그러니까 이 질의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나중에 따로 있잖습니까? 만들어서 재보고 받죠.

예.

그렇게 합시다.

환지계획 변경 후 체비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

본 위원이 처음에 그렇게 했잖습니까?

환지계획 변경 후 체비지 있잖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한 매각현황이 어떤지, 그걸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됐다는 말입니다.

6,500평, 우리가 승인 있잖습니까? 공공용지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6,561평에 대한 부분 자체를 승인을 해 줬잖습니까? 녹지시설을 도로용지를 축소시켜서, 감보율을 낮춰서. 그 부분만 보고받자 이겁니다. 전체 받을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과장, 그 도로 줄인 것 말고 공원 바꾼 것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어디 지역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설명) 여깁니다.

그겁니까?

예.

그것하고 그 공원하고 도로 축소한 것하고 그거를 6,561평이죠? 해 준 게.

그렇습니다. 그게 딱 100필지에 대해서……

공원을 대지와 바꿔준 것하고 도로 줄인 부분하고 그거를 몇 필지 팔았으며, 잔여가 얼마 남았으며, 그 받은 돈으로 어디에 집행됐으며, 그 상세내역을 가져온나. 답변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넘어갔는데 뒤에 거야 뒤집어졌든 어쨌든 나중문제고, 우리가 회의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항 승인해 줄 때 특혜를 준 사항에 대해서 판매된 내역 실적과 그 다음 집행내역만 상세하게 이야기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그 내용을 보시면……

분류시키라는 말입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4쪽에 제일 밑에 부분 내용 좀 다시 설명해 보십시오. 시공업자가 재선정 되면 공동주택지 내 체비지 2필지 6,470평 대금 80억 원으로 단지 내 기반시설 및 I·C공사와 유동마을 보상 20동을 보상을 하고 잔여 체비지 10필지 2,601평을 매각하여 용역 및 조합운영비로 구획정리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6,561평 도로를……

6,561평이라는 것이 6,470평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부분입니다. 이 두 필지가 됩니다.

그러면 그 두 필지는 도로를 우리가 줄이고 또 공원부분을 줄여서 6,561평으로 우리가 체비지를 만들어 줬잖습니까? 그 만들어 줬죠? 6,561평에 대해서 그 당시에 도로를 변경시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해서 더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 변경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 선이 큰 도로 이게 30m입니다, 빨간선.

15m로 줄였죠?

이거를 15m로 줄여서 이만큼 환지를 더 체비지를 더 만든 겁니다.

그렇죠, 체비지를 만들었죠.

나간 이 부분하고 빨간색 부분하고 청색 부분하고 색깔 칠해 놓은 부분이 체비지 부분입니다. 색깔 칠한 부분 중에서 체비지 부분이고 녹색 부분은 체비지 중에서 팔린 부분입니다. 1,407평 팔린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계획은 우리가 당초 위원들이 그 변경을 해 주면서까지 그렇게만 되면 사업을 마무리 시키겠다는 내용하고 지금 우리가 마무리 하겠다는 이 계획은 종합적으로 돼버렸네요. 종합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겠죠? 틀림없이.

예.

있는데, 그래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그 당시에 변경해 줄 때 그 계획만 해 주면 종합적으로 다 돼야 되는데, 지금 종합안을 내놓은 것 보면 완전히 그 부분과는 별도로 문제가 봉착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도면을 보면서 설명) 이 녹색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체비지 중에서, 왜 체비지를 구분하느냐 하면 추가된 것은 이 녹색부분은 환지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어느 부분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곤란하다. 그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녹색 부분을 팔아가지고 한 것이 여기 내역에는 없습니다만 아까 I·C공사 기 해놓은 것 본선공사 대금 또 기반시설에 대한 대금, 이런 부분에 약 40억 정도 썼고 또 소송에 관련된 것 그런 내용……

자, 과장!

빚 갚았다는 말이야.

6,561평 중에 계약된 평수는 몇 평입니까?

12,918㎡입니다.

12,000, 이것 6,516평 아닙니까? 그죠.

예.

남은 부분이 얼마라고요? 매각된 부분이 얼마요?

약 12,918입니다. 4,000평 정도.

12,900, 약 한 4,000평 정도 되겠네요?

예.

4,000평이 팔리고 한 2,500평이 지금 남은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그래 안 남죠. 5,855평이라면서요. 다섯 필지, 다섯 필지는 도로 및 공공용지에 되고 다섯 필지는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5필지는 팔 수 없는 부분입니다.

550평 또 제외돼야……

팔 수 없는 부분, 도로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는 추가 체비지 중에도 못 파는 체비지가 있습니다.

못 파는 체비지가, 그러면 그런 부분의 내용을 하셔가지고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포함해서 6,470평과 2,601평이 포함된 거죠? 그 내용이.

4,000평 팔고 6,500얼마 중에……

체비지 현황에 앞에 3쪽에 보시면 설명이 있습니다. 추가 체비지 중에서 팔 수 있는 것이, 팔 수 있는 것이 5,858평입니다. 그 당시에 세부시설 변경하면서 총괄적으로는 6,407평을 만들어 줬었지만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 5필지에 1,818.2㎡고 나머지 부분은 팔 수 있는 건데, 5,858평입니다.

그러면 그때 약 한 7,000평이 팔 수 없는 부분이네요? 700평이.

예.

700평 정도가.

550평이 팔 수 없는 부분입니다.

5,500평 정도는.

550평.

550평은 지금 현재 팔 수 있는 부분이네요?

못 팔죠.

아, 550평 정도는 못 파는 겁니까? 550평 정도가 못 팔고. 그러면 약 6,000평 중에 4,000평 팔았으면 2,000평 정도는 더 팔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네요.

예.

그러면 2,000평 더 팔 수 있는 그거를 포함해서 지금 4쪽에 이렇게 지금 계획안을 내놓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그 당시에 우리가 변경해 준 2,000평하고 나머지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설명하신 부분 전체해서 6,470평, 2,601평을 매각해 주고 종합적으로 완성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 말씀인데.

그런데 현 시가로서 남은 공사하고 이것하고 하면 안 맞다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과연 이렇게 계산을 했을 때 현실적으로 과장, 어차피 이거는 우리가 조합이 물론 시행을 하겠지만 이것 현실적으로 이렇게 많이 남은 토지부분이라든가 지가부분이라든가 시공업체의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법리적으로. 봤을 때, 이런 사업성이 검토가 아까 물었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물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변경 안 하고 이 내용 계획대로 가능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이 나오겠습니까? 지금 현재로서, 남은 토지에 대해서, 체비지에 대해서.

그동안에 여러 업체들하고 했지만 어느 한 부분 꼭 잘라서 하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사업성이 전혀 없으면 오지도 않을 건데 여러 업체들이 왔다가고 합니다. 상당히 뭐 계획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주택경기는 다소 풀리는 것 아니냐,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희망적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 그렇게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니까 잘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는데, 혹시 이 계획안이 혹시 단가라든가 토지가라든가 우리 계획한 것하고 시공업자가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맞아 안 떨어졌을 때는 장기화 될 가능성이 더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우려가 돼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자꾸 시간을 끌 게 아니고, 과장께서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알아보고 여러 업체를 상대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서로간에 마음에 먹었던 진솔한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현재 이 사업을 마무리 할려면 금액은 정확한 산출근거가 없으면 안 나오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대충 얼마 들거다. 그러나 현재 땅 시가 전체적으로 포괄적 개념으로 볼 때 이 땅 값은 얼마다. 그러나 특단의 땅 값이 올라가서 경기 활성화가 돼서 올라가지 않으면 사실 얼마 모자란다. 그렇지 않으면 땅 값 올라갈 때까지 잠정기간 기다리면서 가야 된다. 그 답변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열 번 이야기 해도 135만 원이라는 숫자는 못박아놓고 현재 남은 체비지 곱하기 팔면 얼마다. 그러나 공사비가 얼마 든다. 이런 얘기 열 번 해 봐야 해결될 것 하나도 없잖아요? 현 시가에서 특단의 사항이 안 나오면 이럴 수밖에 없다 하는 사당을 진솔한 이야기를 하십시오.

일단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안 풀리니까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사업주가 돼서 이야기하면 100만 원도, 135만 원에 안 팔리면 100만 원에도 할 수 있는 문제고 80만 원에도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획정리사업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조성원가가 조성되고 나면 그 이하에 처분하면 마이너스를 보전할 길이 없습니다. 쉽게 말 하면 모자라면……

아니 그거야 바보라도 다 알잖아요? 그걸 얘기한 게 아니고, 현재 물가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단계다 하는 것을 질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답변드리는 것이 지금까지 협상한 것을 135만 원으로 계속 협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간도 없이 한없이 끌고 나간다. 특단에 대해서 물가 올라가지 않는 한은 몇 년이라도 갈 수 있느냐 이겁니다.

예, 그 동안에는 상당히 시간을 끌었지만 작년, 올해 와서 많이 온다는 겁니다. (

- 위원장님!)

잠깐, 잠깐요. 우리 지금 현재 서류에 보면 6,407평이죠?

예, 추가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3대 때 49회 때는 6,561평, 이것, 이런 쪽으로 승인을 이야기 했잖습니까? 평수가 준 이유는 시설결정 할 때 이게 바뀐 겁니까?

정확하게?

예.

정확하게 체비지 추가승인 해 준 것이 6,407.8평입니다.

이겁니까?

예.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6,561평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것하고 보니까 안 맞기에 본 위원이 정확하게 수정할 충분한……

6,407.8평.

여기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3페이지에 있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증가 필지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이게 최종적인 결정한 게.

그 중에서 팔 수 없는 땅이 도로 및 공공용지 1,818.평이 되겠고, 참고 표시를 했는 것이 최종 팔 수 있는 체비지……

5,858평이 매각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실지 평수라는 얘기죠?

판매불가가 얼마라고요?

550평.

이런 부분 자체는 사실은 여기서 논쟁을 해도 사실은 결과는 없습니다. 없고, 추후에 있잖습니까? 아까 5,850평에 대한 부분 자체하고 금액하고 정확하게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한번 받아봅시다.

묻고자 하는 방법이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체비지를 조건부 승인이라고는 안 나왔지만 회의록 자체를 보면 이거를 마무리하는 조건에서 이거를 특혜를 줬는데, 왜 이거를 별도 관리를 못하고 또 전자의 관리같이 흐지부지하게 통합적으로 넣어서 관리를 했느냐?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이냐? 그걸 묻고자 했는 겁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부분만 별도로 빼서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공원부지 풀고 도로 풀고 해서 특혜 준 평수에 대해서 판매는 얼마 됐으며 그 다음에 대금에 들어온 돈은 어떤 식으로 집행이 어디 어디 됐느냐 그것만 상세히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해야 이야기하고 이야기가 되는 거지, 이거는 어떤 쪽으로 이야기를 해도 포괄적인 전체적인 이야기해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 도시계획과장 그런 쪽으로 한번 보고를 자료를 준비해서 재보고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기회 있을 때 그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논실마을 진입로와 관련 이동 토지구획정리지구 추진현황

다음은 논실마을 진입로 관련 이동 토지구획정리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현장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논실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이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논실마을 연결 진입도로는 당초 구획정리사업지구에서는 인도 블럭으로 모든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동지구와 대잠 택지 전반적으로 다 해서 도로를 개설하고 인도 블럭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태풍 "바트" 때 비로 인해서 상당한 주민의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비를 투입해서 기 포장공사를 하고 또 이동 구획정리사업지구하고 대잠 택지개발 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정산시켜서 물량을 감시키는 그런…… 변경된 내용의 인도 블록 우리 이동지구의 것만 봤을 때 인도 블록 설치 안 했는 곳이 약 20m 폭이 5m입니다. 사업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5년 10월 31일날 이동 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서 2002년 10월 31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2000년 5월 23일날 논실마을 수해복구공사로서 2000년 5월 29일부터 2001년, 2000년 공사를 해서 포장된 부분은 추진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구획정리사업계획 변경인가라든가 9월 19일날 했고, 또 10월 31일날 모든 사업을 종료를 시켰습니다. 마을 진입로의 이용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논실마을의 차량 통행은 기존의 마을 진입로를 개량 정비하고 주간선 도로에 접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신호등이 연결되지 않고 또 논실마을 쪽에서 나와 갖고 좌회전을 할 수 없는 그런 불편한 문제, 또 이동 방향으로 갔을 때 좌회전 안 되는 문제, 이런 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의 위험과 주민 차량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 대책으로서는 논실마을 내에 있는 도시계획으로 기 결정된 일부 구간의 도로 개설과 또 한 가지 방법은 현재 이용되고 있는 마을 진입도로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물을 한번 더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 방안을 갖고…… 다음 2쪽에는 대잠지구 일단의 주택지와 이동 토지구획정리사업, 그리고 논실마을 수해복구 했는 사업 그 현황, 변경사유로서는 총괄적으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춘부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 도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뒤에 도면이 첨부됐는데 그거를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으로 놔주세요.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뭐 항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자리가 바뀌면 연장선상에서 업무를 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수차에 했습니다만 사실 여러 가지로 자리를 옮기다보면 숙지되지 않은 사항도 많이 나오리라 봅니다. 업무가 방대하고, 직원들이 작음으로 인해서 방대한 업무를 처리하기에 상당히 힘이 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고요. 유강지구만 하더라도 사실 전자의 모든 사항이 그 제대로 안 된 것을 과장께서 마무리 한다고 많은 수고가 많으시고, 이동지구만 하더라도 과장께서 그 자리에 안 계시면서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사항들을 마무리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에 주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들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민원이 야기되고 또 행정적으로 피치 못할 사정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태풍 "바트"에서 온 사항이 사업비가 시비로서 산사태 난 데에 대해서 처리했다는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잘못된 얘기입니다. 왜냐 하면 태풍 "바트" 때 예산을 올릴 때 피해는 약 8,000만 원이 추산이 됐고, 시설비는 3억 6,900이라는 돈이 피해금으로 집행이 돼서 마무리 된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하고 접선되는 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거는 이쪽 수녀원 뒤에 산사태하고 사항이지 현재 35m도로하고 논실마을 도로하고 접선되는 사항하고는 관계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사항은 현재 인도 블럭을 잘라서 새마을도로를 35m도로에 접선시키는데는 상당히 불가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로가 넘어오면 수녀원 뒤에 차량이 교행이 안 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임시라도 이미 도시계획구획정리가, 도시계획이 다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잠정적으로 하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에 임시적으로 차량을 출입하게끔 만들어 달라는 얘기에, 건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인도 블럭을 약 20m를 설치 안 하고 차량 통행이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임시 잠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러다보니까 거기에 교차가 되는 지역이 안 되고 신호등은 아파트 주단지로 들어오는 20m 도로변에 서 있고, 논실에서 나오는 마을은 거기에서 약 10m 밑으로 내려와서 차량을 진입하게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얘기는 위에 이동지구는 개인이 구획정리를 했고 또 밑에는 공영개발이 우리 시에서 한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보면 절반 정도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거는 이게 공영개발이 아니고 개인이 했다면 준공이 됐냐 설계변경을 해서 준공이 될 수 있었냐 하는 의아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래서 기 어차피 운영의 면에 의해서 이렇게 준공을 시키고 중간 타설을 했다면 정산해서 금액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인도 블록을 빼고 타설 했겠죠, 그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봐서 도로를 원만하게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타설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잠정적으로 두고 이거는 앞으로 준공을, 준공 타설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 겁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도로를 다시 연결해서 인도를 연결해서 할 수 있다면 도시계획도로는 정상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이 계획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전부 이 지역에 시비로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해 준다면 사실 50억이 들지 70억이 들지 100억이 들지 모르는 방대한 돈이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100m, 200m라도 새마을도로에 접선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을 해 줬으면 좋지 않겠느냐하고 시장이나 국장에게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건의한 거는 잠정적으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는 되고 있었습니다만 2년 전부터 본 위원이 이 문제를 해결할려고 수차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2004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조정을 해보겠다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이래서 안타까운 거는 현재 이 논실마을에서 35m도로에 접선을 할려면 차량이 나오면 무조건 일방 과실로 걸리는 교통법규상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비보호 신호도 없고 신호등도 없고 차량 출입하다보면 아마 얼마 몇 년은 안 됐습니다만 다섯 대 정도 받혀가지고 문제가 있은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께서는 위에 도로화 밑에 도로화 할 때 이렇게 설계변경해서 산출근거를 조정을 해서 삭감시킬 것은 삭감시키고 증감시킬 것은 증감시키고 타설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추가적으로 이 도면을 가지고 본 위원이 다른 문제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것이 그대로 준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어 있는지 그것만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 답변.

요행히도 저희 시가 그 당시 지정했던 대잠지구 또 조합이 시행하는 이동지구, 두 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과정에서 정산하게 된 경위가 위원님께서 잘 아시지만 당시에 기존도로 마을 진입 들어가는 그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2개 지역의 공사 중에 먼저 진입도로가 포장이 다 돼버렸습니다. 돼 버렸기 때문에 기이 시비를 투입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어차피 마을에서 나오는 진입부분이 필요하고 더 이상 새로운 도로를 연결시키지 못할 예산의 추가적인 지구외기 때문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금 그렇게 연결시킨 도로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법적으로는 어떤 취지에서 말씀하시는지 모르지만 기존 있는 도로 포장된 도로가 지목상 도로가 된 그런 부분입니다.

(도면을 보면서 질의) 새마을도로네요? 이것은 산업도로입니까? 35m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 35m이지요?

예.

35m에 접선해서 들어 올 수밖에 없었다, 기이 도로가 돼있기 때문에 자체 뚫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여기는 인도블럭을 설치하는 것을 본 위원이 제거하고 임시 여기를 뚫어서 차량통행 할테니까 지금까지는 이동 넘어가는 동대간 도로하고 유강I.C하고 연결도로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차량진입이 크게 없기 때문에 여기를 뚫어도 큰 사고가 안 날 것이다 해서 잠정적으로 통행을 해 놓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인도블럭이 이대로 연결돼 버립니다. 새마을도로 이것은 여기 나와서 이리로 넘어가는 새마을도로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끊어놓고 이렇게 해 놓고 중간내역 상으로 금액만 삭감하면 법적으로 교통흐름상 진입해도 괜찮은 거냐, 그것만 가르쳐 주시면 본 위원이 더 안 묻겠습니다. 여기 이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있기 때문에 여기 임시 들어가는 이 도로는 노란 것 뚫어놓은 겁니다. 그러면 신호등이 원칙에 서야 되면 여기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 서있기 때문에 이 신호등으로서 조정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신호등이 서있는데 길은 없습니다. 길은 없고 여기는 임시 방면으로 뚫어 놓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언젠가는 연결시키고 이 새마을도로는 이리 넘어가기 때문에 막아도 넘어가게 돼있습니다. 넘어가게 돼있고 이것을 뚫어야 신호등에서 좌로 우로 통행을 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정적인 얘기고 이게 이렇게 해서 중간 타설을 해도 가능한 건지 법적조항만 본 위원한테 말씀해 주세요.

중간 타설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된 것은 맞네요. 그러면 구획정리 할 때 도로 부분에 접합시킨 것은 잘못된 것은 맞네요?

잘못이 어떤 취지의 잘못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연결시켜서 차가 들어가고 나오고 해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관계없습니까?

그리로 안 나오면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지 않았는데 다른 방법이 없잖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고 없고는 35m 도시계획도로에 새마을도로가 연결시켜서 임시해 놓았고 중간타설 해도 괜찮으냐 이 말입니다.

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없어요? 없으면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계획과장, 논실마을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집행부가 보는 입장하고 위원회 입장으로서는 지역주민들 의견 자체가 사실은 많은 지역의원들한테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는 시정에 최대한 접목시켜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게 우리들의 몫이고 또 집행부는 그러한 사안 자체를 최대한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내리는 것도 집행부가 할 일입니다. 이 부분은 하여튼 집행부에서 잘 검토하셔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어떤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최대한 검토를 해서 원만하게 잘 일이 해결 되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위원장님, 과장이 한 일이 아니다 해서 잘못없다, 도시계획도로가 임시 잠정적으로 내서 중간타설을 했으면 그 주민의 피해가 없이 정말 어렵게 이것이 정상적으로 도로기능을 할 수 있고 인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를 연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게 옳은 얘기입니까? 잘못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하는 게 답입니까?

제가 보고를 드릴 때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대책으로서 첫째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는 것이 원만하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안 되면 안전시설을 보충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제가 보고 드렸는 사항입니다.

지금 2년이 흘렀습니다. 사람 안 삽니까? 잠정적으로 통행하기 위해서 내놓았는 도로 아니잖습니까? 태풍피해가 거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답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답변드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문제 이 문제가 있다면……

알았어요. 위원장님, 이 문제하고 유강지구하고는 특위를 신청해가지고 전체 조사를 해 보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하면서 본 위원 그만입니다.

이게 과장, 도로에 대한 부분 자체는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아닙니까? 논실 자체가 그렇지요? 구청 소관이지요?

예.

나중에 구청하고 업무를 연계해서 검토를 해 보고 추후에 다시 받아 보든지 아니면 가능한 부분인지 본 위원장이 주문한 그대로 한번 최대한 조속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논실마을 진입로와 관련된 이동토지구획정리지구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업무보고 청취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제9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