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0차 총무경제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여 여러 위원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포항시장제출) 2.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포항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신계만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정이유는 2004년부터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상한기준을 폐지하고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는 등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이 개정 시달됨에 따라 이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그동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보조금 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조단체의 범위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는 단체로 하고 개별 법령 등에 지원근거가 없거나 친목성격, 또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보조금지원대상에서 제외토록 함. 보조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8월 31일까지 보조금지원사업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토록 함. 신청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액을 결정하고 심의결과를 신청 단체의 장에게 통보토록 함. 투명하고 공정한 보조금 배분을 위하여 시의회 의원,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위원회는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호선. 다음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보조 또는 기타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없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 공공기관의 범위 등, 법 제14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써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기관을 말한다. ②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③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은 유인물로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3쪽부터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양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한 보험·공제 등의 가입을 의무화함에 따라 인감증명서 전국 온라인 발급시행에 따른 각종 인감사고로 인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과 우리 시의 피해발생에 대한 재정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포함함.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가입금액은 1억 원 이상으로 함.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시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고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토록 함. 참고사항으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 증명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신원보증보험을 포함한다)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2쪽은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입니다. 그건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경제 전문위원 장효근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지원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하여 보조단체 및 보조사업의 범위, 보조금 지원방법,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의 범위와 한계, 형식과 내용 등 전반적으로 검토한 바 큰 문제점은 없으나 조례상의 사회단체의 개념을 정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4페이지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02년 12월 31일 신설된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의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토록 함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형식과 내용 등을 검토한 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번 우리 총무경제위원회 간담회 시에 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1차 받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율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율위원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라고 하는데 그 범위가 있습니까? 권장하는 사업이라면 이거 불분명한 거 아닙니까?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 포항시에 관련해서 수많은 단체가 있잖아요?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하고 상이한 게 많잖아요. 예를 들면 노동조합의 운영이라든지 이러면 우리가 시에서 권장하지 않아도 그냥 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 시에서 권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 보조금이라는 것은 자치단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자치단체가 해야 되는데 그 자치단체가 하는 일을 사회단체가 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로 주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회단체가 기이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가 권장하는 사업, 권장하는 사업이 아니면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권장하는 사업범위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권장하는 사업은 수가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일일이 나열하기는......

이게 범위가 보면 불분명하거든요. 권장하는 사업이 어떠한 권장하는 사업인지, 다 권장한다 이러면 이거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나중에 다 구분을 해 가지고 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 10조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한다 했는데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이렇게 안 했습니까? 위원회에서는 행정지원국장하고 경제산업국장, 사회환경국장,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 이래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5명이지요.

5명이잖아요? 5명하고 시의회 의원 3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는 인원이 똑같아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하면 6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합당하지 이것은 안 맞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10조6항에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 이랬는데 이것은 어느 범위를 말합니까? 위촉을 한다 이러면 전문분야의 대학교수나 사업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했을 때 그 위원들이 심의에 대해서 의결에 관여하지 못 한다는 겁니까? 해석이.

그 말씀은 아니고 이것은 그 안건 중에 심의를 하는 제출한 사업계획을 심사할 때 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심사위원이 있을 경우는 심사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거나 의결하는 데는 관여 못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상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지방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을 명문화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외대상을 명문화 한다 이런 부분에 지금 동료위원들의 지적이 사회단체를 어느 정도로 볼 것이냐, 물론 우리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조금을 주는데 사회단체를 사실 등록, 대기업을 치면 등록업체라 할까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이 되고, 또 제외대상 명문화, 제외대상을 어떤 부분을 할 것인지, 그리고 지금 우리 예산에 보면 사실 보조금이 많이 나갑니다. 우리 포항시가 권장하는 사업에 상당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이 보조금 단체는 예산서에 편성되어 있는 외의 보조금으로써 풀보조의 개념으로 이번 내년도 예산편성에 10억 9,000만 원이 편성돼 올라왔는데 이 부분을 금액을 보조금을 주면 어느 선으로 제한하고 그리고 예산에 편성해서 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런 부분 상한선이나 이런 부분을 좀 정해서 예산을 미리 편성해야 될 부분 편성을 하고 그 외 예산서에 편성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은 좀 소규모로 해서 예산도 절감해서 사실 10억 9,000만 원 같으면 엄청난 예산인데 이런 부분을 좀 절약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보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3쪽에 제2조2항입니다. 개별법령, 지방재정법 제14조 또는 지원근거가 없는 단체, 친목성격 또는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기타 개인, 기업체, 언론사, 정당 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런 부분에서는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 이런 단체가 현재 저희들 신청도 들어오는 것도 제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 단체는 없습니다. 없고, 그 다음에 10억 9,000만 원 이것은 예산이 통과되면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이 돈을 남길 것인지 그 부분은 또 절약차원에서 심사가 되도록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은 예산서에도 지금 우리 포항시가 하고자 하는 사업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지요?

예.

문화행사나 체육행사, 또 뭐 축제 이런 부분이 거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 부분에 손이 닿지 않는 부분은 풀보조금으로 지급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사실 지금까지 우리 예산을 감사를 할 때 보면 사실 영리단체, 비영리단체라 할까 이런 부분이 개념이 뚜렷하지 못 해서 집행부가 항상 감사 때 지적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지 기업체, 언론사, 정당 이런 단체는 지원단체로 볼 수 없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 명분화 시켜서, 명분화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권장할 사업 소규모로 할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을 좀 정할 필요가 있다 말입니다. 미리 정할 필요가. 예산을 짜듯이 미리 정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면 여러 업체가 들어오면 심의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그런 지금 현재 각 사회단체 명단이 있습니까?

예.

그 명단을 제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 또 이때까지 보조금 준 단체, 또 요구한 단체 이런 부분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오늘 회의장에 오셨는데 한 말씀 하시지요?

필요하다면 정회를 좀 하고 제가 몇 말씀 드리고 속개하고 회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님, 좀 해 주시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기곤위원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유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곤위원으로부터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김기곤위원의 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곤위원의 유보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유보동의는 우선처리 동의안이므로 본 동의안부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유보동의안이 가결되면 본 제정조례안의 심사는 일단 유보되어 다음 기회에 처리가 됩니다. 그러면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유보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석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종연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태까지 인감증명을 발급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불이익, 그러니까 피해가 발생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민원서류로 인해서 꼭 인감증명이 아니고 예를 들어 국토이용계획서 이런 부분을 잘못 해서도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여건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꼭 인감증명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떤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부분도 보험을 들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되는데 우리 포항시가 한 몇 년간 거쳐서 인감증명 사고난 그런 경위든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토이용계획서 이런 서류를 잘못 발급해서 주민들이 사고나 어떤 피해를 본 이런 상황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왕왕 주민등록 발급 신청할 때 착오 발급해 가지고 나오는 일,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확인원이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감에만 이걸 가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상품을 가지고 인감하고 여권, 주민등록, 도시계획확인원, 차량등록 사고의 우려가 있는 그런 부분은 포괄적으로 가입이 다 됩니다. 조목조목 다 들어갑니다. 그 대상 한 5가지 종류를 저희들이 보험 가입합니다, 할 때. 그리고 아까 사고 터진 데 대해 가지고는 지금 인감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건 제가 기억이, 준비를 다 못 했습니다.

이런 보험가입을 들면 우리 시가 어떤 잘못된 게 있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감증명의 어떤 사고로서 우리 주민의 피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재정적 어떤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런 것이 다 파악이 안 됐다 그러면 이 조례제정은 좀 유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왜냐 그러면 지금 과장께서 어떤 발생원인이나 어떤 그 업무숙지가 하나도 안 된 과정에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제정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없지 않나 이래 생각되기 때문에 본 포항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사실 인감이 사고 왜 났는지 안 그러면 지금 뭐, 지금 현재 인감공무원 보험을 들면 5개 상황에 대해서 다 들어가는 겁니까? 여권, 주민등록증 발급이나 안 그러면 국토이용계획서 발급 등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다 보험을 처리해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이 내용을 보면 꼭 이 부분은 인감증명 발급에 대한 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포함함. 이게 그러면 5개 민원발급 다 들어가는 그런 뜻입니까?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인감이나 안 그러면 주민등록발급이나 사고를 연도별로 얼마나 어떻게 났기 때문에 이런 걸 보상, 이런 어떤 대화가 돼야 되지 아무 지금 자료가......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온 것은 금년도 2월달에 발생한 걸 지금 제가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있는데, 용흥동사무소에서 자기 친구간에 주민등록 재발급을 신청한다고 해 가지고 신청을 상대 자기 친구의 사진을 붙여 가지고 가 가지고 재발급 신청한 그런 사항인데 그걸 가지고 은행에 대출을 받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다 검거가 됐습니다마는 현재 여기에 대해서 지금 소송중입니다. 소송 중인 게 1개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지금 일용인부나 공익요원이나 동사무소 근무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서류를 발급할 때 일선 구청이나 동에 보면 엄연히 담당공무원이 자리를 지키고 해야 되는데 사실 일일공공근로나 보조하는 직원들이 떼서 발생될 때, 사고가 발생될 때는 이런 조치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이 담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글쎄, 담당이 간혹 보면, 우리가 보면 현장에 나가 보면 그 담당공무원이 서류를 떼지 않고 다른 보조요원이 떼는 수가 있습디다. 있지요? 없습니까?

특히 인감은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자기 담당 아니면 아무도 안 건드립니다.

인감은 안 하더라도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등본은 떼는데, 떼는데 복사 정도는 도울 수 있겠죠.

복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 안 합니다.

그런 부분도 상당히 교육을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중에 자치행정과장께서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이지 주민등록등본, 도시계획확인원 그 담당공무원도 돼요? 여기 인감업무만 된다고 답변 했잖아요? 명확히 해 줘야 됩니다.

보험을 들 때 인감하고 같이 보험회사하고 계약이니까 확대를 해가지고.

안 됩니다. 아, 그거 안 됩니다.

안 됩니까?

계약에 정해놨는데, 보험 목적을. 이거는 인감증명업무에 관련해서 사고났을 때 드는 보험이에요. 그런 식으로 뭐 서류를 늘리고 여러 가지 민원서류에 다 포함되면 보험료가 얼마나 올라가는데요. 그러면 공무원 수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고, 따라서 보험료가 엄청 늘어나고, 만약 그런 취지라면 이 조례 제목부터 잘못 됐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이지, 이게 일반 업무 담당…… 답변 영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요. 인감만 한정,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요. 도시계획이용확인원 그런 거는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들 수가 없어요. 그 내용도 없고, 그 사람들 대상도 안 됩니다. 여기 보이소. 보험가입,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만 됐지, 지적 담당하는 공무원도 인감업무 봅니까? 볼 수 있어요?

기타에 다 들어간다는 말……

아닙니다. 여기는 등도 없고, 기타도 없습니다. 정해놨습니다.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그리고 그 업무 대직자, 아까 말하는 민원발급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옆에서 발급해 준 사람이 인감을 발급해 줄 때는 대직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혜택에 적용받는다구요. 그러나 다른 업무 담당자는 안 돼요. 여기 인감업무만 해놨는데 왜 자꾸 답변은 다섯 가지를 한다고 그래요. 안 맞는 말입니다. 명확하게 좀 해 주시고 이것도 같이 유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도 없습니다.

최상석위원님.

위원장님, 조금만 한 말씀. 지금 참고사항에 보면 인감증명법 시행령 그래서 제20조(보험·공제 등에의 가입)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게 인감으로 결정 됐는 사실 아닙니까? 다른 어떤 부분은 해당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감에 대해서 보험을 들어갖고 강제조항에는 법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정해서 저희들이 보험을 드는데, 읍·면·동에 현실적으로 보면 인감만 사고나는 것도 아니고 사고나는 다섯 가지의 위험 요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험하고 계약을 할 때 기왕이면 읍·면·동에 있는 창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섯 가지로 확대를 해서 저희들이 보험 가입을 한다는 이겁니다. 그 말씀이지, 여기에는 다른 어떤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이거는 순수한 인감에 대해서만 조례로 해 놨는 겁니다. 다른 데서도 사고가 난다. 기왕에 들 때 든다는 겁니다.

그러면 답변이 그러면 다른 부분도 명확하게 명시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김기곤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자문위원은 공무원이 아니므로 안 제6조제2항 중 "임명"을 "위촉"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기곤위원으로부터 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기곤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기곤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