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2004년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등 5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 2004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3. 2004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4. 2004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5. 2004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제출)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사유 농산물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수입은 10억 4,400만 원, 지출은 2004년도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은 2004년부터 수입되기 때문에 총계는 10억 4,400만 원이고 2003년 이월액은 없습니다. 2004년은 수입금이 10억 4,400만 원인데 출연금이 10억 원이고 적립금이자가 4,400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참고로 2003년 6월 19일에 개정공포된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09호에 의해서 3조(기금의 재원)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기타 기금운용 수익금 등입니다. 2쪽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운용총칙, 기금명칭은 포항시농촌발전기금, 설치근거는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 설치년도는 2003년, 조례제정일은 2003년 6월 19일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현황은 2004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10억 4,400만 원, 지출은 없고 증감도 10억 4,400만 원 그대로입니다. 2004년도 말도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재원조성은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과 이자수입 융자금 상환액으로 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개인에게는 융자한도를 3,000만 원, 작목반과 영농조합, 법인 등 조직체,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금리는 2.5% 내지 3% 그 다음 융자기간도 3년거치 내지 2년거치, 1년거치 해서 균분상환하는 것도 개인은 7년균분상환, 운영자금은 1년거치 2년균분상환 이래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시기는 2007년도 그러니까 2004년부터 3년간 정기예금 후에 기금이 최소한 30억이상이 조성될 때 하는 겁니다. 기금의 용도는 농촌발전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농촌소득증대사업, 품목별 수출협업단지육성사업, 농산물 수출업체에 대한 지원사업, 특산물 개발사업 등 전반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예산액이 10억 4,400만 원인데 출연금 10억과 적립금이자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2004년에는 지출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을 10억 4,400만 원을 합니다. 5쪽에 수입계획은 역시 전쪽과 같이 해서 세외수입으로 10억 4,400만 원을 예산을 잡아서 이자수입 4,400만 원과 전입금 10억으로 출연해서 총 10억 4,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해당이 없습니다. 6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내년도에 처음이기 때문에 내년도 10억 4,400만 원뿐입니다. 적립기금에 대한 운영명세는 적립기금명은 농촌발전기금,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색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 제고입니다. 설치년도는 2003년이 되겠습니다. 운영관서는 농축산과입니다. 재원의 조달은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였습니다. 전문위원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위주의 지원으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10년동안 100억 원을 적립목표액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금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원조성에 보면 시 또는 농협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출연이 올해 2004년도 당초에 10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왜 농협에서는 출연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결국은 이 문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고 자주재원 확보하고 지역특화사업을 할라 하면 결국 농민의 주를 이룬 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농민들 아닙니까? 농업인들인데 왜 농협의 출연금이 없이 재원이 조성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협포항시지부가 사실상 조성되어졌는 금액이 전부다가 농협중앙회로 올라가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 11월 13일날 실무협의회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포항시농협지부에서 2004년도에는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 농협중앙회에서 지원계획이 없었답니다. 없었기 때문에 중앙과 협의를 해서 2005년부터 농협지부하고 회원조합이 참여하도록 그래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는 출연금이 시것 뿐입니다. 농협도 어차피 예산사업을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조성할 그 시기에는 예산을 중앙회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했는 상황이라 그러니까 2005년도부터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그래 우리가 협의를 했습니다.

예, 이명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위원입니다. 우리 이상철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첨언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발전기금조성계획을 하마 벌써부터 수립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농협하고도 사전에 협의해서 이 문제 같이 함께 출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을텐데 2004년도에 농협중앙회에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우리 시가 대응을 좀 늦게 했다고 이렇게 봐지는데요.

그게 보통 우리 중앙예산도 5월쯤되면 중앙예산이 거의 제출되고 하는 사항인데 농협중앙회도 보면 우리 시 지방자치하고는 틀리게 일찍이, 우리 조례제정 됐는 게 2003년 6월 19일입니다. 6월 19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협의가 됐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시기를 놓쳤다 하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지금 중앙회하고만 협의를 합니까? 중앙회하고 협의하면 포항시지부 그 중앙회 단위만 적용되는지 아니면 단위농협에도 함께 협의가 되는 것입니까?

단위농협도 최초에는 참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인데 어차피 농협중앙회에서 참여를 하면 단위농협도 같이 따라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지금 다른 데는 이런 게 없는데 포항시만 농협에서 출연금을 이래 한다하니까 그게 옳게 조율이 안 됐는 상황이랍니다, 포항시지부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포항시지부에 금액이 얼마 될지는 모르지만 그게 지원된다 해서 우리 기타 단위조합에서도 그것을 출연금을 협의돼서 얼마간.....

추첨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협의를 1차적으로 가져봤습니까?

했습니다. 우리가 그앞에도 11월 13일날 본격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 사항으로 해 가지고 농촌심의회를 12월 4일날도 개최해서 이 내용을 전부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좋다 이래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옳게 추진해 나가자 하는 거는 협의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단위농협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합니까?

예.

그리고 국고지원금 분야에는 어떤 협의가 있었습니까?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기금의 재원에서는 농촌 투·융자 재원 등 국고지원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는 국고지원이 농어촌발전기금 같은 게 국가에서 별도로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확대될 적에는 우리가 국고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지금 마련해 놨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는 국고지원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 이거죠.

예.

앞으로 있을 수 있는 거는......

그런 것 열어놨는 상황이지요.

앞으로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예측을 해 본다면 어떤 방향에 국고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현재 국고지원하는 게 농림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순수 국고로 지원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 사항이 지방분권화되고 한다 할 적에는 이게 다 지방으로 넘어올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럴 적에는 우리가 여기서 다 흡수를 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100억대의 기금을 조성하고 또 2007년부터 이렇게 지출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간단치가 않습니다.

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액 우리 포항시비만 출연해서 기금을 조성해서 지출될 때까지는 너무 부담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기관에 농협이나 이런 타기관에 출연금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입니다. 과장,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만들어지고 조성된 포항시농촌발전기금인데 우리 시금고에서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아마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다보니까 포항시지부에서도 신중하게 하는 것 같애요. 본 위원이 보기에 신중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차피 좀 정치적인 그 있어야 되거든요. 있어야 되니까 시금고를 우리 관장하고 있는 경제산업국장하고 시금고하고 조율을 잘 해 가지고 정말 거기서 받을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왜 그렇냐 하면 그게 안 그러면 저 사람들이 자꾸 빠져 나갈려고 그러기 때문에 확실히 매듭을 지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아마 과장이 적절하게 경제산업국장하고 시지부장하고 해 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도로 일단 관심 가져 주고요, 이 기금이 정말 적재적소에 잘 융자 관리될 수 있도록 또 신경을 더 써야 되고 그리고 이게 융자심의위원회가 현재 만들어 졌습니까?

예, 농정심의회에서 갈음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만들어진 농어촌발전심의회가 이걸 30명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출연금이 30억이죠.

아닙니다. 시는 10년간 100억입니다.

100억입니까?

예, 그런데 30억이 출연되는 3년간하고 난 다음에 너무 오래 놔두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대출을........

그러면 몇 년도에 끝납니까?

100억 되는 거는 2013년에 끝납니다.

2013년도에, 그러면 30억이 될라하면 몇 년도에.......

이것은 2006년에 30억이 되지요. 2004, 2005, 2006 되고 그러면 2007년부터 대출......

2007년부터 개인이나 법인에 대출이 된다 이 말이죠.

예.

예, 박석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기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10억씩 지금 계획상으로 보면 2007년도에 2006년도까지 30억을 기금을 모으겠다 하는 입장인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계획된 1년에 우리 시에서 출연금을 10억씩 결국 내놓는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농협이나 다른 재원조달방법에 있어 갖고 그것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예 애초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안 했는가 우리 시가 금년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갖고 농협에서 출연금이 안 나왔다 하더라도 그러면 2005년도부터는 나온다고 가상하면 그 예산이 같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데 그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계획에는 없잖아요.

지금 현재 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은 2004년도 운용계획안입니다. 안이기 때문에 만약에 2005년도에 된다 할 적에는 농협포항시지부에서 중앙회 승인을 내서 우리한테 5억이면 5억 지원된다 해 버리면 그때 수입원으로 하면 우리가 그러면 2004년도 의회에서 2005년도 계획안을 보고 그때 합니다. 지금은 2004년도 계획안에 대한 것만 보고를 하기 때문에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2006년도까지 30억을 모아서 30억으로서 융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다고 과장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결국은 다른 쪽에서 수익을 예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 예상을 우리가 농협이 어느 정도 출연이 가능할 것이다 하는 그래서 우리 시가 2005년도에 30억이 아닌 더 큰 금액에 계획은 서야 되거든요. 그 계획이 없는 것 아니냐 이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사실 농협이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체계가 단위농협, 뭐 중앙회 이렇게 갈라져 갖고 결국 우리 시 특별회계도 농협중앙회에서 결국은 관리하면서 거기에 수입은 전부 중앙으로 가지고 가버립니다. 결국은 지역에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빈껍데기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뭔가 시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특별회계를 관리함에 있어 갖고 우리의 이런 농어촌발전기금을 운용하는 데 있어서 뭔가 획기적인 그게 돼야 됩니다. 안된다고 하면 우리 시도 수입을 창출할 수 있는 다른 금융기관을 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갖고 그걸 해야 됩니다.

어차피 농업발전기금 이게 이래 가지고 할 적에는 농협이 우리가 당초 할 적에는 뭐 농협중앙회가 5억 내고 그 다음에 단위조합들이 1억씩 내고 시가 15억씩 내가지고 그래 가지고 엄청난 한다고 되어졌는데 지금 현재 농협에서 이야기는 대한민국에서는 포항시가 농촌발전기금 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촌발전기금 하는 건 포항시가 최초입니다, 이게. 조례도 최초로 지금 되었고 하기 때문에 중앙회도 여기에 대한 감이 없기 때문에 2004년거는 지금 못 했지만 2005년에는 농촌을 발전시켜야 될 거는 농협이 해야 된다 하는 문제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답니다.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돈이 얼마될지 모르지만 최대한 2005년부터는 출연이 가능하다 하는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 입장에서는 이렇거든요. 농협이 그것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금액에 대한 어떤 거는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시가. 그러면 우리 시는 이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계획을 예를 들어 갖고 올해는 우리 시가 10억을 출연했지만 내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대충 어느 선까지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계획하에 기금을 만드는 작업을 해야죠. 그 작업없이 그냥 우리 농협이 뭐 줄 것이다, 우리는 주는 대로 받는 것 뿐이다, 이렇게 가서는 안 돼죠. 강제성은 없지만 우리 시의 계획은 있어야죠. 계획은 그러면 그 기금이 꼭 농협에서 여기 보면 기금 농협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 다른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나와 있잖아요.

예, 국고도 있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인 시가 목표는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목표를. 목표를 둬야 된다.

그런데 목표는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나와져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출계획은 없고 수입은 이거다 하는 거를 지금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2004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등 3개의 기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의 1년간 수입과 지출운용의 적정, 장학생 지원금액 적정성을 심의하여 생계가 어려운 소외된 사람들에게 자활자립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자녀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 저소득층의 복지시책에 이바지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인 2억 58,594천 원과 2004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 10,398천 원을 합한 2억 68,992천 원이며, 지출은 2004년도 장학금 집행예상액인 1,000만 원과 2005년도로 이월예상금액인 2억 58,992천 원으로 기금예산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2억 6,000아닙니까? 과장. 2억 6,000아닙니까?

2004년도 전체 예산은 집행액이 1,000만 원하고 2005년도 이월예상은 2억 58,992천 원하고 전체 2억 68,992천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인 2억 58,594천 원과 2004년도 예상되는 이자수입 10,398천 원을 합해서 2억 68,992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기금조성액의 이자수입으로 2004년도 장학금 집행예상액인 1,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58,992천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여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3조와 4조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으로서 기금명칭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으로, 설치근거는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하고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의 기반을 조성하도록 함에 있습니다. 설치년도는 '91년도 12월 4일날 설치가 되었으며 기금운용 현황으로서는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5,800만 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이자수입 1,000만 원으로 장학금 지출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말 기금 예상액은 2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지원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 계획으로서 자금수지총괄은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억 5,859만 원과 적립금이자수입 10,398천 원을 합해서 2억 68,992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장학금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다음연도에 2억 58,992천 원을 이월코자 합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으로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지출계획입니다. 일반보상금에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장학금 10명에 대해서 1인 100만 원씩 장학금을 지급코자 합니다. 그 다음 기타 내부거래로서 2억 58,992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91년도부터 2003년까지 전체 조성액이 4억 83,344천 원으로 시비가 2억 58,481천 원이 수입됐고 이자수입이 2억 24,86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은 2억 2,475만 원으로 전액 장학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업그레이드형 자활사업을 통한 자활공동체 구성, 창업자금 지원, 생업자금 융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연차적으로 기금을 적립 국민기초수급자의 자활·자립기반을 조성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2억 59,851천 원과 2004년도 예상수입 금액인 1억 45,394천 원을 합한 총 4억 5,245천 원이며 지출은 목표액 10억 원의 적립을 위해 2004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고 적립액 전액인 4억 5,245천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 계획으로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2억 59,851천 원과 2004년도 수입금인 1억 45,394천 원을 합한 총 4억 5,24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목표액 모금을 위하여 2004년도에는 집행이 없으며 적립액 전액인 4억 5,245천 원은 2005년도에 이월코자 합니다. 2쪽 참고사항인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지원사업 육성입니다. 설치년도는 2001년 1월 10일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3년말 현재액이 2억 6,000만 원이고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1억 4,500만 원, 지출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말 예상액은 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 및 지원기준과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전년도이월금 2억 59,851천 원과 2004년도 시 출연금 5,000만 원, 적립금이자 10,394천 원, 기타는 자활사업 생산물 판매수입인 8,500만 원을 합해서 총 4억 5,24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으며, 적립을 위하여 다음연도인 2005년도에 기금조성 전액인 4억 5,245천 원을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조성액이 총 2억 59,851천 원이며 여기서 시비가 1억 2,000만 원, 이자수입이 5,588만 원이고 그 다음 기타자활사업 수익금이 1억 34,263천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없습니다. 기금조성금 전액 2억 59,851천 원이 이월되겠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생활 여건 조성을 위해서 매년 5,000만 원에서 1억 원의 예산을 연차적으로 기금에 출연하고 10억 원의 기금을 적립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 2억 1,455만 원과 2004년도 예상수입 59,655천 원을 합한 총 2억 74,205천 원이 되겠으며 지출은 목표액 10억을 적립하기 위해 2004년도 당해연도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고 적립액 전액인 2억 74,205천 원을 2005년도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기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2003년도 이월금액인 2억 1,455만 원이며 2004년도에 예상되는 수입액 59,655천 원을 합해서 총 2억 74,205천 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지출예상액은 없으며, 2005년도에 총 2억 74,205천 원 전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2쪽, 포항시노인복지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4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기금명칭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운용에관한조례이며 설치목적은 노인복지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되겠습니다. 설치년도는 '97년 1월 11일 설치되었으며, 기금운용 현황으로 기금조성 목표액은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액은 2억 1,500만 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5,900만 원으로 2004년도말 현재액은 2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기준, 지원대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로서 수입은 2003년도이월금 2억 1,455만 원과 시 출연금 5,000만 원, 적립금이자 9,655천 원을 합해서 총 2억 74,20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사업을 위한 지출은 없습니다. 적립금 전액 2억 74,205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토록 하겠습니다. 5쪽 수입계획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상황으로 조성액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전체 2억 1,455만 원이며 시비가 2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1,455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목표액을 조성하는 중이라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영명세서는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3개종의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먼저 2004년도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포항시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른 고등학교 및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억 5,800만 원 적립금의 이자수익으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관내 저소득 주민자녀 12명에 대해 1,2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자활공동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이자 차액보전 및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것으로 5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04년도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에 의거 노인복지의 기반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적립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내 저소득자녀 12명 선발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선발을 어떻게 합니까?

올해 총 지급대상 인원이 12명이랐습니다. 지금 저희들 올해 이자수입으로서 지급한 금액이 1,200만 원입니다. 저희들 포항시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심의위원회에서 읍·면·동에서 신청한 중·고등학생, 대학생, 저소득층, 즉 쉽게 얘기하면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에 성적이 50%이내 이런 학생들을 선발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자수입이 1,200만 원 한도금액이었기 때문에 12명 100만 원씩 이래서 그 외도 인원이 좀 있습니다마는 한정된 인원 12명밖에 지급을 못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4년 안에 보면 대학생 100만원, 10명만 해서 1,000만 원 지원을 한다는데 지원 기준은 고등학생도 지원이 되고 대학생도 지원이 되는데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인데 왜 고등학교 학생에게는 지원이 없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이라 하면 결국은 고등학생도 있고 대학생도 있는 가정도 있는데 왜 대학생에게만 지원이 됩니까?

아, 중고등학생입니다. 지금 12명은 대학생하고 고등학생입니다.

그런데 12명은 2003년에는 그랬지만 2004년에 지출계획에 보면 대학생 100만 원 곱하기 10명 해서 1,000만 원 해 놨잖아요?

아, 내년도 2004년도 말씀하십니까?

예,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왜 고등학생은 지급 대상에 없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6쪽요, 지출계획에.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올해 지급대상은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대학생들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생들은 국민기초생활 중에 교육 급여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차라리 대학생에 한다고 해 놔야지 지금 현재는 지원 기준이 고등학생은 70만 원, 대학생은 100만 원 해서 고교생, 대학생으로 이렇게.

예, '97년도에 기금설치조례를 할 때 조례상 중고등학교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영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운영기금계획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항시기초생활보장운영기금계획안을 보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개인 보다는 지원을 공동체로 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안설명에 보면 지원기준에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내이고 지원 대상에 보면 여러 가지 단체나 개인이 있는데 현재는 개인이 있습니까? 단체가 하고 있습니까?

기금용도를 말씀하십니까?

예.

기금용도는 지금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도 대여를 하고 그 다음에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대한 기금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보통 기준에 보면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내를 명시를 해 놨는데 그밑에는 명시를 안 해 놨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물어 보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느 개인 못 사는데 도와 주면 모르는데 공동체에.

그 밑에 보면 지원 기준에 자활공동체당 7,000만 원 범위 그 이야기지요?

예.

개인생활안정자금하고 생업자금하고 개인에게 다 목표가 조성이 되면.

그래 될 수 있으면 개인적으로 수급자에게 주어야지.

예.

단체나 법인에 주어서는 피부에 안 와 닿습니다.

예, 말 그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이 되는데.

그래 할 수 있도록 나중에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철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조성에 보면 2001년부터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 보면 기금 조성에는 1항 경상북도 또는 시에 출연금을 내어야 되는데 도비나 다른 쪽에는 없고 지금 현재 거의 다 해 놨는 것을 보니까 시비 내지는 결국은 근로사업자의 수익금으로 되었는데 조성할 때는 도비 좀 조성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 조성 범위가 우리 조례에 보면 우리 경상북도 또는 시출연금하고 다른 기금출연금 그 다음에 이자수입, 공공근로 또는 자활공동체사업에 따른 이자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조성하고 있는 기금은 주로 시자체 출연금과 이자수입 두가지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 이 사업으로서 발생하는 기타 수익 이래 세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상철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도출연금은 앞으로 저희들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 기금이 과장님 보시기에 필요합니까?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은 저희들 아직 목표가 멀었습니다마는 10억 원이 되는데 기금이 조성이 되면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그런 목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혜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예.

그런데 이 기금 가지고 또 특별히 쓸만한 것이 있습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범위 안에서 우리 일반복지 혜택으로 다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기금이라는 원래 목적이 그렇습니다. 생업자금이라든가 사업자금 대여라든가 이런 수급자 중에 복지증진 사업을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숙위원입니다. 여기 기금 조성에 대해서 지금까지 이상철위원께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노인복지기금 기금조성에도 보면 제4조 기금의 재원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 및 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기금운용기금조성이 2000년도부터 4년 동안 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시비만 기금 조성이 되었고 국고보조금이나 도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2004년에도 계획이 없는지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기금을 조성하실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포항시노인복지기금도 당초에 저희들이 목표액이 10억인데 현재 조성액이 내년도까지 2억 7,000만 원이 됩니다마는 아직 목표조성액 금액에 미달한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조성 재원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출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금 기타 수익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시자체에서 출연금과 은행이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우리 당초에 조례에 명시된 국가에 어떤 지원금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좀 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0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시에서 국고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홍중 지금 현재까지는 없습니까?

지금까지 국가나 중앙기관에서 자치단체 기금운용이라고 해서 지원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례에 기금의 재원에 있어서 형식적으로 이렇게 국고보조금으로 다 넣어 놨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실 조례상에는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까?

예.

그러면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이렇게 기금마련 재원으로 명시는 되어 있을 뿐이지 구체적으로 기금조성하는 예는 없습니까?

예, 포괄적으로 자치단체 조례상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례라든지 적립금은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노력은 한 번 해 볼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포항시에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노력한 것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 번 그렇게 해 볼 의사는 없습니까?

아까 이상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조례상에 명시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뿐더러 한 번 그런 사항을 지원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04년도포항시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과장 권경옥입니다.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조례에 의거 양성평응의 촉진, 또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권익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성발전기금이 2004년도운용계획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5에 의하여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는 여성발전기금의 재원으로 2004년도 시비 1억 원을 출연하여 적립되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수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사업을 개시하며 여성의 권익증진,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운영 등 사업과 활동의 지원에 기금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영계획입니다. 수입으로는 7억 5,400만 원이고 그 중에서 총 수입이 7억 5,400만 원, 전년도 이월금이 6억 2,800만 원, 출연금이 1억 원, 적립금 이자가 2,600만 원입니다. 지출로서는 총 지출액이 7억 5,400만원, 고유목적사업비가 2,500만원, 물건비 및 기타가 100만 원, 다음 연도 이월금이 7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3조의 기금의 재원은 다음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입니다. 기타 수익금은 개인, 기업, 단체에서 기탁하는 기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2항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여성 활동에 충분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한다, 3항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년 회계연도마다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용도입니다. 1항, 기금은 여성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1,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건전한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지원, 기타 여성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기금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는 기금 명칭은 여성발전기금이고 설치근거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설치목적은 양성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을 위한 것입니다. 설치 연도는 2000년 12월 10일 조례제정일은 2000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에서 기금조성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억 2,800만원입니다. 2000년도에 3,0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기금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3,000만원은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2001년도에는 5,200만 원, 5,000만 원은 지자체 출연금과 또 이자수입입니다. 2002년도에는 4억 2,400만 원, 출연금이 4억이고 이자수입이 400만 원이고 기타 2,000만 원은 여성정책종합평가에서 상사업비입니다. 그 때 3,0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은 기금에 들어 갔고 1,000만 원은 출산대체인력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총 1억 2,200만 원 중에서 출연금이 지자체출연금이 1억 원이고 이자수입이 2,2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출연금은 5억 5,000만 원이고 이자수입은 2,800만 원, 기타가 5,000만 원해서 총 합계가 6억 2,800만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금운영으로는 현재 6억 2,800만 원에서 2004년도 운용계획에 수입이 1억 2,600만 원이고 1억 2,600만 원은 1억의 지차체 출연금과 이자수입입니다. 지출은 2,600만 원, 5억 이상이 되고 또 1년 후에 이자수입금으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전번에 되었기 때문에 지출은 2,600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증감이 1억으로서 2004년도 말 현재 액으로 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으로는 자치단체출연금과 이자수입이고 지원 기준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4조에 규정한 여성과 관련된 사업 및 활동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성평등을 촉진시키고 여성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 또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수입은 총 7억 5,49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6억 2,848만 8,000원이고 출연금은 1억원이고 적립금이자가 2,64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로는 총 합계 7억 5,496만 9,000원에서 고유물건비가 물건비는 수용비를 뜻합니다. 그래서 51만 2,000원, 고유목적사업비가 2,500만원, 2차 보전 및 기타 예비비가 96만 9,000원, 다음년도 이월금이 7억 2,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다 중복이 되었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한 번 더 설치연도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6억 2,848만 8,000원이 됩니다. 시비가 5억 5,000만 원이 되고 이자수입이 2,84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완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일정기금 적립시까지는 기금 사용을 하지 않는 등 기금운용 및 계획상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춘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마는 뭐 물론 이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에 있어서 어떤 여성이나 주부들의 권한이 전에 보다 커진 것은 사실이지만 같은 능력을 가졌지만 사회나 직장에 있어서 여자들이 어떤 특별대우를 받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는 어떤 차별대우가 있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도 자기가 가진 능력을 제대로 개발할 수 있고 또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금이 필요로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기금이 조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여성발전사업에 2,500만 원 나와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할 계획이신지 어떻게 앞으로 지출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500만 원은 내년도부터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금의 용도가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앞 쪽 2쪽에 나와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용도에 적합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나 비영리단체 2쪽 말고 4쪽에도 보면 이런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 여성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 또는 대학연구소 그러니까 이 용도에 맞는 사업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쓰게 되어 있고요, 기금을 쓰도록 되어 있고 또 이 기금을 저희들이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일단 이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곳에 공모를 하게 됩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받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여성발전기금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1식은 되어 있지만 한 군데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2,500만 원이 이 사업비에 나간다는 뜻이고 한 단체가 될지 두 단체가 될지 그것은 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이 시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 민간위탁으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까?

예, 이제는 NGO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 지역을 위해서 여성들의 발전을 위기회를 부여해 주는 것이 그런 것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올해 지출할 수 있는 예산 중에 여성발전기금사업이 민간에 위탁이 되어서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겠네요?

지금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거의 민간위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공공기관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4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2004년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6회 포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