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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유하 의원 발언

제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18

김유하 의원 프로필 보기 →

영립

김영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입니다. 종합민원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종합민원국장 허성곤입니다. 2004년도 주요내용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거 총괄적으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민원국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42.5%가 감소한 218억2,000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214억3,5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3억8,500만원입니다. 각 과별 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83억3,5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보다 6억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대비 6억700만원이 감소한 83억3,500만원이며, 국비보조금이 56억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26억7,7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156억4,100만원이 감소한 214억3,500만원입니다. 담당 부서별로 보면 도시과 도시계획관리 분야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36억3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에 21억3,000만원,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마무리 사업비에 25억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에 10억원, 진영 대창공원 조성사업에 11억3,400만원, 시민 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에 8억5,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도시환경정비 분야는 30억9,100만원이며, 주요사업으로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7억8,100만원, 가로등 및 미관정비 사업비에 7,000만원, 현수막 게시대 설치비로 4,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는 총 46억6,300만원이며, 주요사업은 청사청소 위탁관리 용역비 3억5,000만원, 의회청사 천정, 텍스전면 교체비 2억6,000만원, 본관청사 배관설비 교체 본관청사 특고압 전면교체 등 각각 7억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으로는 공공청사정비 차입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13억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허가과는 5억7,900만원이며, 주요내용은 공무원 친절교육 위탁교육비 1,300만원, 호.제적 전산화 변동자료 계상 및 전산자료 인력인부임 2,70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3억2,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주택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관리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억2,400만원이 감소한 3억8,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분야는 이자수입 1,500만원, 융자금원금 수입이 2억7,000만원, 과년도 수입이 1억원입니다. 세출분야는 국민주택 융자금원금 및 이자상환에 3억8,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종합민원국 예산은 대부분 계속사업이고 꼭 필요한 사업비에 대하여 절약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종합민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종합민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도시과장 어윤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예산 관련한 부분은 아마 동료 위원들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걸로 하고 구산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 마무리 지우기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전체 366억8,100만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우리가 계획 세울 때 지금 366억이라는 예산은 설계변경비 구산운동장 몇 차례 들어갔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두 차례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얼마인지 파악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파악이 됩니다. 당초에 280억원으로 추정해서 시작을 했더랬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의 규모는 관람석을 6,000석으로 계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상당히 협소하다. 해서 관람석을 10,600석으로 늘렸습니다. 늘리고 교통영향평가시에도 반영되어야 할 주차장 부분이 78대에서 158대로 늘어나고 조형탑 이 부분도 조명밝기가 늘어났습니다. 1,000룩스에서 1,400룩스로 관련한 이런 부분하고 비탈면 안전대책 그런 부분 등으로 해서 사업비가 늘어났고 규모도 당초보다 늘어난 편이 되겠습니다. 당초 280억에서 366억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시 대형사업들이 말이죠. 타당성조사 기본설계 이런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산운동장이 종합운동장 성격을 띠고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일 변화가 심해야 되느냐 설계변경이 수차 이루어져야 되고 변화무쌍한 이유를 도저히 납득하기가 힘들거든요. 당초 타당성 조사하고 이런 계획이 없었지 않습니까? 우리 용두 체육공원을 종합운동장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운동장 시설이 불가능한 암반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구산 운동장을 종합운동장으로 대체하는 성격을 띠고 운동장을 건설하는 것 같으면 40만 주민 기본계획이 끝나는 시점 되면 70만∼80만을 수용하는 도시라는 걸 염두에 둔 것 같으면 당초에 운동장건설 설계 이런 게 관람석 10,000석 된 운동장이 필요하다라고 조사한 이후에 되어야 되는데 공사진행과정에 계속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가 증액되니까 시민들이 전부 의혹을 가진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 북부동 지역에 지역별로 하는 부분을 계획을 했더랬는데 도체도 있고 여러 가지 이 부분을 조금만 보강을 하면 더 나은 운동장이 될거라고 보고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과장님 올 6월인가 7월인가 현장조사 나가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할 때 1차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셨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이후에 변경이 한차례 이루어졌네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차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분이 얼마나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늘어나는게 25억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차 설계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내용이 교통영향평가 이 부분하고 주차장 이 부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대로 된 운동장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조도도 1,000룩스 가지고 모자란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과장님 모든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대형 10,000석이 넘는 운동장을 건설하는데 교통영향평가 부분이 검증 안 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공한다는 것은 문제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초에는 6,000석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아니었는데 관람석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영향평가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조건 부대사항이 늘어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공사비가 불가피하게 늘어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완공 시까지 설계변경 계획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이 상태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어지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 우리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이런 대형사업들을 할 적에 좀 치밀한 계획하에 해야지 매번 설계변경하고 해서 공사비 증액하고 수십억씩 더 하고 하는 과정들은 앞으로 피해야 됩니다. 지금 진영 공설운동장 지난날 몇 년 전에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실 시공이 되어 가지고 운동장 바닥이 꿀렁 꿀렁하고 있죠. 그것도 설계변경 네 차례, 다섯 차례 해 가면서 20억, 30억 공사비 증액시켜 준 결과가 준공을 하고 시민들이 이용함에도 완벽한 운동이 안되어 있다 말이죠.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 부분 조금 제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겠습니다. 진영 공설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입지선정이 김해군 당시에 93년도인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역자체가 연약 지반에 무리하게 지반개량도 없이 공사를 하다가 시가 통합되면서 저희들이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예산이 한꺼번에 안오는 바람에 6개년, 7개년 장기 계속공사를 하다 보니까 물가변동율도 생기고 인건비도 상승하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설계변경을 안할 수가 없었고, 그 다음 구산 운동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 처음에 할 때는 북부 신도시 조성해 가지고 이익금을 가지고 북부 신도시에 환원사업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체육 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처음에는 280억 규모로 해 가지고 실내체육관 하나 짓고 체육시설을 하는데 규격은 국제규격으로 하되 생활체육정도로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출발했는데 마침 그때 도체가 유치되는 바람에 이걸 전면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 수정할려니까 규모가 커지면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상승되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미안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설계변경을 좀 없애야 되겠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예.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에 타당성하고 기본설계 할 때 완벽하게 계획수립을 세워서 하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필요성이 없다라고 보거든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행정이 주민들한테 불신의 늪에서 허덕여야 됩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이번 경우는 특수하게 그런 일이 중간에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 뿐만이 아니고 매 큰 공사를 보면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급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당초 세운 계획이 차질 없이 끝까지 좀 될 수 있도록 치밀한 계획 하에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또 하나 더 내외동 도시과 업무로 알고 있는데, 지반침하로 인한 하수관로 이격문제 지난날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의 용역결과가 2000년도에 나왔죠. 우리 국장님 도시과장 하실 적에 결과를 회신 받았을 건데 아무런 수정 보완한다든지 재시공한다든지 당초 용역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재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토지공사에 용역비 부담 안기고 해서 용역을 주었는데 미적미적하고 아직까지 재시공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 부분도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일부 언론에서 내외동 택지개발지구 신도시가 가라앉는다 해 가지고 문제 제기가 되어 가지고 토지공사가 했기 때문에 토지공사한테 책임이 있지만 너희가 하면 우리가 믿을 수 없으니까 객관적인 기관에 할테니까 돈을 너희가 대라 해 가지고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소에 의뢰를 해 가지고 박성재 교수팀이 한 6∼7개월 동안 저걸 전부 지하탐사까지 하고 특수장비를 가지고 하수관로까지 들어가면서 전부 촬영하고 CCTV로 기록하고 분석해서 보고한 결과가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설명 드리면 그게 당초에 연약 지반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공사할 때부터 잔류 침하라는 게 있었다 전체적으로 연약 지반을 개량할 때 95%까지는 공사기간 동안에 안정을 시키지만 나머지 5%는 계속해서 5년, 10년 장고한 시간이 흐르면서 안정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거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는 없다 건물들 특히 아파트에 문제 제기한 부분도 건물도 기초가 암반에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다만 하수관로 등이 연결시공 조인트라든지 큰 관과 작은 관이 연결되는 부분에 다소 이격된 부분이 있다는 것이 주된 지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토지공사가 직접 하자보수 차원에서 그때 당시 일부 보수보강을 한 부분도 있고, 특히 아파트 침하된 부분은 재포장을 한다든지 했는데 아주 큰 관로에서 작은 관로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토지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대안을 검토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용역하는 부분까지만 하고 시공하는 부분까지는 전부 관련 부서에서 하다 보니까 도로는 도로과에서 공원은 공원녹지과에서 건물은 건축과에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도시과에는 그런 자료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신도시 지역 지반침하 문제를 도시과에서 업무를 관장했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택지개발을 토지공사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도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에서 내놓은 보고서 1부 가지고 계시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 보면 주 관로가 2000년 당시에 지반침하로 인한 주 하수관로가 많이 이격된 데는 50㎝ 보고서에 나온 게 정확하게 48㎝, 48㎝정도 이격되면 관과 관의 이음 부분이 지금 우리 생활오수가 전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부 직관 연결해서 가는데 건물이다, 공원이다 이런 걸 제가 언급하는 게 아니고 내외동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다는 사실 국장님도 잘 아실건데 대책을 세워야죠. 내외동에서 생활 오·폐수 나오는 게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다이렉트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중간에서 누수가 다 되어버리는데 그 누수가 뭡니까 전부 지하수로 스며들어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게 매년 상수도사업소에 수질검사하는 데이터를 체크해 보면 내외동 지하수가 오염정도가 날로 확산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있다 말이죠. 그러면 그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지난날 용역 줘 가지고 하자 나오면 토지공사에서 재시공한다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가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토지공사에 그런 관, CCTV, 하수과에 점검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 시정을 해야죠. 왜 매년 지하수 오염되는 걸 방치를 하고 있습니까?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때 당시 보건소를 토대로 토지공사가 할 부분과 시공회사에서 할 부분을 잘 정리해서 명쾌하게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000년 당시 48㎝ 이격된 것 같으면 3년 세월 더 흘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계속 경미한 침하지만 내외동 신도시 침하 계속 되고 있거든요. 지금 50㎝, 60㎝ 넘어 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폐수가 전부 지하로 스며들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절반도 가겠느냐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책임지시고 각 부서마다 업무연계 해 가지고 대책 세우시기 바랍니다.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역시 우리 산업동료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는 잘 하셨으니까 우리 GB관리 점검차원에서 지금 현재 그린벨트 단속범위, 보조요원 이런 등등을 보니까 또 무허가철거 주민지원사업 크게는 주민지원사업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그나마 많은 공장들로 인해서 그래도 한쪽 측면에서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야 된다. 해제되기 전까지는 그린벨트는 뭔가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측면인데, 본 위원이 그린벨트 중심의 측면을 볼 때 아주 행정절차와 관계없이 우리 육안으로 볼 때 너무나 무분별하게 골짜기마다 집들이라든지 어떤 개인의 필요에 의해서 하겠습니다만 법절차는 검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행정체계상 단속범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박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으신 내용에 질의에 관련인데 주민숙원사업 해제와 관련한 단속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단속요원이 5명 있는데, 매일 출장을 가서 점검하고 있고 새로운 주택이 들어선 건축부분이 다른 공사로 인해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례쪽에 보면 주민지원사업도 일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단속도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호 이상이 되는 부분은 앞으로 일정 주거지역으로 갈텐데 그러한 것들도 되기 전까지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해제가 되고 나면 남은 것은 농지하고 임야만 남을 것 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린벨트 내에 기존 우리가 주거를 하는 사람들 집 아주 동떨어진 곳에 우리가 산불예방차원에서 임도를 많이 내 놓았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한 도로를 편법으로 해서 합법적인지 편법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도 쪽으로 도로를 해서 아주 별채 같이 집이 들어서는 이런 문제 그건 우리가 육안으로 봐서도 저러한 곳은 주택개념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곳도 장사를 한다 이거지 과장님 견해는 어때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허가 관련은 제가 허가담당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떤 건축과 도로의 관계에 의해서 적법한 허가가 되었으리라 판단을 합니다만 어떤 집단화되어서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 떨어져 있는 것보다는 허가가 어떻게 나가는지는 자료를 가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김해 도강 체육공원 용역비 승인 절차에 의해서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이러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나중에는 그러한 용역에 의해서 시설물이 만들어졌을 때 우리가 지금 현재 부기된 시비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나중에 큰 시비가 보상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그런 범위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행위제한에 법의 절차가 어떤 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어떤 법의 테두리 안에서 내가 얼마만한 공간에 몇 평을 한다라고 해서 그외에 자의든 타의든 장비가 동원이 되었든 간에 아주 크게 닦고 다른 명분으로 뭘 하고 그러면 결국 우리 시에서 사업을 할때 보상 문제가 들어갈 때는 굉장히 그런 것이 걸림돌이 된다 이거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행정에서 정말 그린벨트를 우리가 진지하게 가꾸는 입장에서 보조요원이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그러한 것을 전부 보고를 받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떻든 형질변경이 되고 하는 부분은 사법당국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행정처분이 사법당국에 고발을 했을 때 마지막에 벌금입니까? 벌금하고 나면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행정대집행 해서 원상복구를 해야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김해시에서 그러한 관계로 해서 행정대집행 건수가 몇 건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약 20여건 가량 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차피 개발을 하고 그러한 그린벨트 지역을 관리한다면 우리 과장님께서 주무 과장님이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이 순간부터 첫째 우리 진례라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어차피 보조요원의 돈이 지급된다면 내실적으로 행정이 와 닿는 관리가 되어야지. 등산로를 가보면 이상한 곳에 산중턱에 집이 있어서 장사를 하고 아무리 내 지역이고 그 사람들에게 오늘 내가 발언을 하는데 문제가 있다 손치더라도 행정을 하는 입장 또 우리 행정에 관계되는 우리 위원 입장 이런 것은 철저하게 해서 안되는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더욱 더 그린벨트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아까 GB지역에 우리 주민숙원사업 이것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렇습니다. 그것은 주민이 불편해 하는 농로, 농경지의 배수로나 안길포장 주로 이렇게 쓰여지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 돈은 현재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그린벨트 훼손부담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정호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에 10억,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에 8억5,000만원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조성문제는 현재 공원전체가 약 2,700,000㎡ 됩니다. 그 중에서 시설을 239,000㎡를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그 시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피크닉장과 수련광장 등 조경시설에 9종이 됩니다. 이것 하는데 42억원이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금회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고 공원조성 계획이나 그런 부분이 얼추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하게 된 요인이고 시민체육공원, 골프장 연습부지는 옛날 공병학교 시절에 사격장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해서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총 소요액이 35억원 드는데 이번에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이 부분은 도체 때문에 기존 있는 롤러스케이트장에 관람석을 500석 더 추가로 증설하고 트랙도 약 200m 시설개선을 하기 위해서 8억5,00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삼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사업비 중에 일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총 사업비가 42억원이 예상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총 42억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고 2006년에 마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지금 체육공원에 골프연습장은 35억원이 예상되는데 이것도 설계비가 아니고 사업비중에 일부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아직 설계가 안되었습니다. 10억원에 설계비도 포함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앞으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넘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설한 이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결국 도시과에서 사업을 다 마치고 나면 전부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야 될 그런 시설물들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데 지금 구산 체육종합운동장도 하고 체육시설을 한곳에 집중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현재 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토지보상은 거의 없습니다. 기존 국방부로부터 우리 시가 넘겨받은 땅의 위치입니다. 그래서 다른 보상이 없고 이 부분을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가족화, 가족이 놀러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특색화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근린공원에는 시설물이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들어가는 내용들이 피크닉장
정호

김정호위원

피크닉장은 뭡니까? 산책로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산책로가 아닙니다. 거기에 가족들이 놀러 오면 레크리에이션이나 주말 가족단위로 야외무대도 설치되고 이벤트장이 될 수 있는 곳이 피크닉장하고 다음에 야생화원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야생의 군락이 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정호

김정호위원

결국 근린공원이나 골프연습장이나 이 두 가지는 새로 신설하는 거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안 그래도 우리시가 작년, 금년부터 체육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시설물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사업진도나 아니면 모든 부분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부분도 있어 보이는데 계속 이렇게 앞 사업도 마무리짓지 못한 상태이고 어떤 자금의 조달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사업을 확장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삼계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년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기 미집행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어떻든 결정해 놓은 자체가 실효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성이 시작되어서 일정부분 마무리되어야 도시계획시설이 폐지가 안됩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런 말씀은 안 맞는게 그렇다면 다른 체육시설을 준비하기 전에 이것부터 먼저 시작했어야 되는 문제이고 지금은 구산 운동장이라든지 여타 각 지역마다 체육관 뭐다 해서 우리 예산이 집중적으로 그쪽에 투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뭔가 제대로 마무리도 안되어 있는 이런 형편에 또 우리 예산이 다소 증액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불분명한 예산집행 사항에서 이렇게 자꾸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은 조금 검토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한꺼번에 모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집행되면 좋겠지만 어떻든 이런 공사도 큰 공사에 해당됩니다. 큰 사업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래 보여집니다. 한꺼번에 예산은 재정형편상 어려운 문제이고 이것은 3년 정도의 계획을 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투융자 심사도 받고 이렇게 하는 단계였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우리 투융자 심사 다 받은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다 받았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앞 사업들을 마무리짓고 그렇게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지 싶은데 우리 과장님은 계속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자금조달은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이 정도는 우리 시가 할 수 안 있겠느냐 보여집니다. 구산 운동장은 내년 3, 4월 되면 다 마쳐지고 근린공원은 내년에 시작할 단계에 되고 3년 정도 걸리면 이것도 마무리 안되겠느냐 보여집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체육도 중요하고 레크리에이션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더 시급한 게 우리 시민들의 민생관련 각종 사업들인데 지금 도시지역에 이렇게 체육관이다 체육시설이다 해서 집중 투자함으로 인해서 농촌지역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환경속에서 지내고 안 있습니까?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좀 형평성이라든지 시민들의 어떤 불만을 서로 균형 있게 해소해 나가는 그런 차원에서 사업도 전개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312페이지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편입부지 영농보상비 368만원 편성했는데, 이 이전에 진영공설운동장 기초지반 관계해 가지고 편성한 예산 있지요. 얼마나 편성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해마다 약 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진영공설운동장 내부가 아니고 바깥 부분이 되겠습니다. 바깥부분에 스탠드 등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융기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 부분 영농보상비를 주게 되는데 이것은 시가 살 것이냐 아니면 보상으로 가야 될 것이냐 판단해 보니까 시가 사게 되는 것 같으면 약 1억4∼5천 정도 들어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진영공설운동장 건설 이후에 건설하는 분들의 이야기는 희빙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계속 일어나는 곳은 아닙니다. 한 곳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희빙이 일어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부실시공 탓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늪지에 공설운동장을 한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설계변경을 네차례, 다섯 차례나 하면서 희빙이 일어나도록 운동장이 조성된다라는 것은 시공이 잘못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지요. 언제 지은 운동장인데 기초지반 문제로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부기되고 집행이 되어야 되는지 납득이 안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원래는 할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전체 매입을 해서 안정처리를 해야 되는데 사유토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론 공공시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면 보상은 해야 되겠죠. 왜 그 지경까지 되도록 관리감독, 제가 토목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운동장 조성하면 늪지 같은 것은 뻘층은 걷어내고 성토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뻘층안에 부분은 연약처리가 다 되었는데 운동장 바깥부분이 되겠습니다. 논쪽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뻘층위에다가 성토를 해서 운동장을 조성해 놓으니까 아직까지도 단감제나 투우대회할 때 가면 꿀렁꿀렁하는 것을 눈으로 본다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러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연약지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처리가 다 안됩니다. 한꺼번에 처리할 것 같으면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장기 침하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예산에 편성해 놓은 부분은 바깥부분에 희빙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압성토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압성토 해놓은 그 부분에 계속 연약지반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농사를 못짓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그 밑에 희빙되어서 밀려나오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위에 흙을 얹혀놓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그것 보상해 주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상을 탓하자는게 아니고 시공자체가 이렇게 영농보상비가 지급되어야 되는, 왜 관에서 하는 공사들이 매번 이렇게 되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우리 과장님 도시과 맡은지 얼마 안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시공업체에 책임을 하자보수기간 그것만해서는 안됩니다. 관 공사가 영구적으로 보수를 시공업체에서 맡아서 이런 보상도 해야 되지 왜 우리 시민 혈세가 나가야 됩니까? 시공 잘못으로 인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계약할 적에 업체에 떠넘기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아닙니다. 견해를 달리합니다. 이 땅을 시가 매입해서 압성토 하는 게 마땅한 것인데 그 땅 부분을 매입 안 했거든요. 흙을 돋워놓았는데 농사 못 짓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영농보상비를 주게 됩니다. 그런데 땅을 매입할 수도 있습니다. 매입하면 적어도 1억5,000만원 정도 들고 이 부분이 2, 3년 되면 택지개발에 들어가 버립니다. 살 이유없이 이렇게 주는게 싸다, 절감이 된다 그래서 영농보상비를 주게 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대형공사하는 부분들은 업체에 책임도 맡길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난날 도시과에서 기획했던 상동 여차 휴양지 조성사업 우리 과장님은 이 내용 아십니까? 업무 연계선상에 있으니까 도시과에서 기획하고 입안했을 것인데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중입니까? 포기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포기한 상태는 아닙니다. 이 부분이 화훼공원을 조성하는데 우리시가 조성하기에는 많은 돈이 드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민자유치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지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도 상반기에 민자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물도 제작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속해서 어떻든 민자가 유치되는 방안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포기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역비 많이 지출했잖아요. 용역비가 1억6,900만원이나 투입되었거든요. 계속 하신다라고 하니까 더 물을 것은 없겠습니다만 예산서상이나 몇 년전부터 언급이 안된다 말입니다. 거창한 프로젝트사업을 기획만 해 가지고 용두사미식으로 하시지 마라고 제가 언급하는 것입니다. 계속중이라고 하니까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 계속중인 것 같으면 이 부서에 뭔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으면 필요한 예산이 부기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몇 년전부터 언급이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덜렁 용역 1억9,000만원 들여서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소에서 계획서 나왔잖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일체 언급이 없단 말입니다.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인지 포기를 한 것인지 참고하셔서 여기에 필요한 계획을 한번 세웠으면 끝까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GB지역 내 관심사항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GB지역 내 기존 취락마을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주변에 면적을 얼마만큼 해제하는 것 지금 현재 추진사항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현재 그 분야에 대해서는 중앙부처하고 일단은 협의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나 조만간에 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그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인데 도 도시계회위원회가 준비중에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대충?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올해는 안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신경을 써서 빠르게 우리가 성사가 되도록,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유인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인석

유인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은 질의를 현재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께서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신 가운데 미처 빠진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김정호 위원께서 지적하신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만 오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똑같은 질의를 하시고 계십니다. 시설유치 관계라든지 모든 체육시설 이런 관계에 한군데 집중적으로 투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재고가 필요하다 우리가 내년에 도민체전이 있지만 보조경기장이 어떤 교통의 유발이라든지 교통소통을 위해서라도 본경기장 보다는 조금 외곽지에 주촌, 서부동, 생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떤 체육시설에 있어서 집중적으로 설계 이 부분을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약 42억원 소요되는데 이 부분은 용역이라든지 끝나서 공사를 중단할 단계에 있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그러면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 10억원은 현재 어떤 용역이라든지 계획은 없다, 앞으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35억원이 소요되는데 현재는 어떤 계획을 계상 중이다 이런 내용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현재는 아직 실시설계나 기본설계를 한 단계는 아닙니다. 근린공원은 조성계획이나 실시설계 이런 부분이 한참 진행 중에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주된 원인은 현재 거기에 투자되는 모든 시설물만 해도 집중적인 투자인데 굳이 삼계 근린공원 조성사업까지 거기에 과연 투자를 해서 집중적인 투자가 되어야 되겠느냐 하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깊은 말씀도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설치부분은 당장 급한 부분입니까? 어떻습니까? 당장 시행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더 연구검토를 해서 차후에 해도 가능한 것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당장은 해야 될 시설은 아닙니다. 도체와 관련되는 시설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라인이 몇 개 라인이라고 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84타 계획을 했습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1층, 2층, 3층입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3층입니다.
인석

유인석위원

우리 시에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우리 골프치는 인구 이런 관계도 조사해 보시고 지금 현재 우리 김해시내 외동에 골프연습장만 해도 두 개나 됩니다. 동부쪽에도 2개 있고 또 신어산이고 과연 이 골프연습장 설치가 시장원리상 개인사업자도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입장이 되어서 실제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잘못 비치면 일반 개인사업자 전체가 이러한 형태로 갔을때 여러 가지 경영에 불안한 감을 줄 수 있는 계기도 다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어느 부분이 삭감조정에 우선이 되어야 될지를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문제, 시민체육공원 롤러스케이트장 조성, 롤러스케이트장은 우리 기존 하나 가지고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보수하는 겁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 부분은 시설보강을 한다는 것입니다. 도체의 종목에 되어 있습니다. 종목의 규격에도 안 맞고
민정

박민정위원

당초 우리가 롤러스케이트장 조성할 때 완벽하게 했으면 이렇게 많은 예산낭비를 안 가져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낭비가 아니고 없는 부분입니다. 관람석이 아예 없습니다. 관람석을 500석 더 넣고 조명도 없거든요.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시설을 헐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있되 화장실이나 그런 시설물을 보강하기 위해서 규격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민체육공원 골프연습장 조성하는데 부지는 우리 시유지에 조성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시유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돈을 지급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안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북부신도시 지역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아직 이관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산 다 되었습니까? 이 부지사용에 관한 경비지출이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산된 걸로 보고 이 부지를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잡종지
민정

박민정위원

공기업 특별회계 정산이 끝이 안났지 않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공기업 중에서도 직영기업이 있고 기타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것은 직영공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부지매입대금 없이 그냥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우리시의 재산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계획 수립하는 부서인데 지금 서김해 IC에서 장유까지 현재 주유소 몇 개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주유소하고 충전소 합해서 7, 8개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허가 나간 게 몇 개정도 됩니까? 농지특별법 개정에 의해서 농가소득증대 측면에서 허용된, 특별법에 의해서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17개 정도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주유소 말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총 13개가 허가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서김해 IC에서 장유까지 제가 볼 때 2, 3㎞에 주유소가 20, 30배 들어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거든요. 주유소 한집 건너 충전소 소비자들은 좋을 것입니다. 도시계획을 입안함에 있어서 그 도로 전체는 주유소 지역화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균형 있는 도시계획으로 가닥이 잡혀야 되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어떻든 지금 현재 그 지역을 포함해서 주촌이나 이 부분이 장유와 영단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는 합니다. 현재 생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생산녹지 안에 허용할 수 있는 법령상 그게 있습니다. 주유소하고 충전소가 가능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도 누군가가 도로변에 주유소 신청하면 시에서 허가를 해주어야 될 사항에 놓여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사실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규제할 수 있는 법적인 제재조항은 없단 말이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균형 있는 도시, 조화로운 도시쪽으로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변에는 전부 주유소만 들어온다라고 하면 대한민국 도시에 그런 도시가 있습니까? 큰 도로변에 주유소만 차지한다 제가 볼 때 주유소 하는 분들도 전혀 부가가치도 없는 사업을 계속 지가상승 이런 부분을 감안했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도시과에서 계속 수수방관하고 이렇게 불균형한, 기형화되어 가는 도시를 언제까지 수수방관할 것인지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계획 같은 게 있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일전에 전체 그 부분하고 허가행위제한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조례로서 규제가 가능합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행위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득권하고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여론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지역 물류단지할 부분은 행위제한 지역으로 고시를 한 바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한 바가 있는데 이 도로변에 다하게 되면 기피한 사람은 되고 또 할려고 한 사람은 안 되는 이러한 부분이 엄청 고민도 쌓여서 결국은 일부만 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먼저 허가를 낸, 먼저 허가 얻었다고 해서 기득권을 주어서는 안 되겠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다음에 되풀이 남은 소득증가 측면이라고 봐져야 되는데 그 분도 기득권 생각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있다 말이요. 그런 것 같으면 큰 대로변에 농지를 성토해서 다른 사업 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입안한다라든지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는 그대로 수수방치 해 두면 그 도로 전체 주유소가 될 것 같아요.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시장원리에 따라서 주유소가 더 들어서도 장사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용도를 다른 용도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 같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니까 이제 성토하지 않은 순수한 농민들이 가진 농지가 남은 것 같은데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금 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 생산녹지에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주유소하고 충전소 이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말고 허용하는 게 없습니까?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농가가 생산녹지니까 농가가 할 수 있는 농가 창고나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향후에 이 부분이 도시화가 될 곳인데 그러한 곳이 입지가 되면 상당한 개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에도 아주 극히 허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범주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현재 특별법에 의해서 충전소하고 주유소만 허용하는 걸로 법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이 도시화하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죠?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재정비계획이나 이런데 보면 도시화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로변에 전부 주유소가 들어서 있으면 그게 과연 잘한 도시계획이라고 누가 보느냐 이 말입니다.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 언급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피해 입는 농민도 없어야 되고 도시도 균형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야 되고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셔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지적을 하신 부분이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본계획을 가지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없고 종전에는 재정비라고 합니다만 현재는 도시관리계획입니다. 관리계획이 수립되면 주거나 상업지역이 될테고 거기 가르마가 그어져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도시화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 가지고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에 포함하는 등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서 도시가 비정상적, 기형적으로 입안했다라는 시가 빈축을 사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환

어윤환도시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앞으로 모든 공사는 설계변경 없이 당초 예산에 맞을 수 있도록 설계변경한다면 공사비가 추가되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북부동 시민체육공원이라든지 북부동 신도시 대공원 많은 말씀이 계셨는데, 이 문제도 북부동 삼계 근린공원도 조성사업 10억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우리 삼계의 북부동 공원이 아니고 김해시 전체의 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설명 되어야 하고 김해 전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북부동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균형에 맞출 수 있도록 적절하게 맞춰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북부동 신도시는 공원 부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삼계 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800,000평 되겠지만 일부 40억 들여 가지고 공원이 조성되는 것은 저는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도 우리 국장님이 설계 변경 같은 것은 없도록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박민정 위원님 지적했듯이 서김해 주유소 허가가 열 몇 개 났다면 이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연 투기적으로 주유소를 했는지 정말로 주유소 사업만 하게 했는지 잘 검토 하셔 가지고 허가가 나야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 하셔 가지고 균형적인 김해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이강노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문받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위원장님 조금 굵직한 것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320페이지 보면 옥외광고물 심의위원수당 해가지고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하는 일들이 뭡니까? 뭘 심의하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옥외광고물은 우리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따라서 전체 옥외광고물의 크기가 4㎡가 넘으면 옥외광고물 심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큰 광고물을 제한한다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실제 관내에 대형건축물 광고가 간판 이야기하는 거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간판도 있고 현수막도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간판만 제가 언급하겠습니다. 특히 신도시 지역에 신축건물 보면 간판을 많이 부착을 해 두었는데, 그 간판들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간판들 맞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심의위원회는 사실 예상을 해서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위원회는 언제부터 구성이 되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이게 법이 생기고 나서부터 구성했는데 올해 한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심의위원회 올해 한번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CI에 용역한 거 아시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서울에 있는 라미 미술연구소에 용역을 줘서 도시 이미지 구축한다 해 가지고 간판하고 전부 용역보고서에 다 있거든요. 간판은 어떤 식으로 하고 내외동하고 북부동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용역을 CI에 신도시 지역에는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적용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판들이 난해하고 심의위원회가 있다고 하면서 아직도 보면 지난날 부착했던 간판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부착하는 간판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은 현재 심의위원회 심의를 해서 부착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없고 지난번에 금호타이어가 대형 간판 6㎡이상 큰 걸 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 제한하면서 심의를 해서 못하도록 한 것이 1건 있습니다. 그리고 내외신도시 지역은 광고물 특정지구로 정해 가지고 중심상업지역 앞에 블록만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를 할 때 규정이 일반적으로 광고물을 가로용 간판, 돌출간판 총 전체 16가지가 나오는데 표지방법이 도 조례까지만, 도지사까지만 이임되어 있는 상태에 있거든요. 설치허가나 신고, 단속이 우리 시장의 권한입니다. 그런 상태에 있어서 우리 시가 그래도 특정지구로 정해 가지고 가로형 간판은 2층 이하만 가능하다. 다른데는 3층도 하고 하는데 2층 이하 그 외에는 전부 새로운 돌출간판을 해야 된다. 이런 곳도 있고 창문이용 간판은 절대 못 한다. 또 네온 같은 것도 절대 못한다. 이런 식으로 상당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구역하고 그외 다음 필지하고는 광고물 차이가 많습니다. 광고물 심의위원회는 광고물 심의를 받아서 허가를 해주는 게 아니고
민정

박민정위원

좋습니다.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지금 우리 과장님 책상에 지난날 시가 용역했던 CI 보고서를 한 부 가지고 계십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정에 접목하고 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데 접목해서 시행한 곳이 어떤 곳입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4,700만원 들여서 받았는데 제일먼저 한 게 의회안내 사인몰 표시했고 우리 청사 전체 과당 해놓은 그걸 제일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보고서에 걸맞게 했어요. 보고서대로 했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조금 틀리는데, 보고서에 맞게 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보고서에 우리 도로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나와 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로간판은 안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로간판은 어떻게 하고 부기로 나와 있잖아요. 색채는 어떤 방향으로 색채의 규격 모양 전부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지금 접목 안 하죠. 자리매김 한다 해 가지고 CI에 용역 맡길 때 시에서 어떤 과제를 준 게 있다 말입니다. 시에서 김해는 역사문화도시, 고도 이런 걸 접목하는 간판 색깔도 그런 류의 채색 그런 과제를 주었다 말이죠. 몇 차례 수정 수정해 가지고 보고서 결과품이 2∼3년 걸려서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정에 전혀 접목을 안 했거든요. 제가 볼 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사실 올 봄에 한 것은 맞추어서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봄 것 말고 지난날 우리가 한 것 전혀 접목하지 않았잖아요. 우리 과장님 책상 위에 있는 것하고 시가지 다니면서 봐 보세요. 적용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지 전문가들에게 용역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용역결과가 나왔으면 거기에 접목을 해야 되는데 전혀 접목 안하고 마음대로 되니까 도시가 난해한 도시쪽으로 가닥이 잡혀간다 말이죠. 뭐 엎질러진 물인데 과장님 책상에 가셔서 보세요. 보셔 가지고 라미 미술연구소에서 납품한 것 뒤져 보세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라미 연구 분석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방도에 설치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 적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비교 분석해 보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적용을 할려고 용역비 많은 돈을 들여서 한 것 같으면 적용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1쪽 하단부에 도시경관 공모전 시상 이 행사의 목적이나 행사이후의 효과 등을 과장님 견해를 들어 보고 싶습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도시경관 디자인 공모는 올해 1회 처음 했습니다. 작품을 11월 6일날 접수를 받아 가지고 새벽 5시까지 설치했는데, 그날 바로 심사를 해서 12월 정례조회 때 상장은 교부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은 작품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작품 받은 것을 사진도 찍고 해서 작품집을 만들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 목적은 그 당시에는 가야역사 문화재 가치에 걸맞는 보존과 정비를 한다 이런 차원에서 가야문화의 관광자원화, 또 국도 14호선 도시설계 등 여섯 가지의 작품주제로 사실은 공모전을 했습니다. 다시 2회 내년에 할 계획은 김해시 상징조형물 랜드마크 디자인개발, 시진입관문, 환경시설물, 설치방안 등 한 네 가지를 가지고 디자인작품을 공모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전국 대학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예산에 삭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걸 하면 2∼3회 정도 해보고 평가를 해서 보완을 하든지 연계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1회 설치하고 작품집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작품집도 안 만들어 났는데 내년에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걸 신중히 한번 더 검토를 해보고 이런 일을 시작하면 2∼3회 정도는 최소한 해보고 평가를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되어서
현태

박현태위원

신경을 쓰셔 가지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하시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작품집이 되면 홍보도 하고 내용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가로벽면미관 이것은 그림 그리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가로벽면 미관정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에게 바란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도로변에 그래픽을 좀 해달라 이런 건의사항이 있었는데 120기동대에서 받아서 처리할 부서가 없어 가지고 도로과에 갔다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디자인과니까 그림에 관계가 있으니까 시장이 해야 되는데 누가 하느냐 우리과가 하게 되었죠. 예산도 없이 하다 보니까 요구를 한다 해서 그때마다 내내 뒤따라 다니거든요. 예산도 없는 일을 그래서 시장님에게 보고를 할 때 우리 전구간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보자 얼마나 필요하겠는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열 몇 군데가 나왔는데 그 당시 대흥초등학교 관계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우선했습니다. 우선 처리할 때 그래픽 할 때 학교 벽이니까 교통계도 하는 컨셉으로 거리질서를 지키자. 교통사고가 없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픽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언제까지 요구사항에 따라서 할 것이냐 보다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단계별로 하자 해서 올해 예산으로 7,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시디자인과라는게 우리 시에서 간단하게 뭘 하는 겁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제가 한마디로 말하자면 도시계획과도 있습니다. 건축과도 있고 있는데 도시환경 경관을 개선하자는 이런 뜻이죠. 그런 뜻으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아이디어도 개발하고 사업도 시행하는 그런 부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신도시 내외동 같은데 과장님도 주무부서는 옥외광고물만 어떤 단속을 하는 겁니까? 건물벽체에 보면 광고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단속을 안 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우리 과의 광고물관리담당에서 전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판뿐만 아니라 현수막, 전단까지도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정도뿐만 아니라 도시시설물, 가로등 예를 들어서 도로에 설치하는 난간, 조명까지도 디자인을 달리 새롭게 개발하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과장님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광고라는 개념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지 모르겠는데 굳이 광고가 아니라도 우리가 큰 건물 안에 내외동 가보면 무슨 무슨 이름이 있는 것을 제작해 가지고 그러면 사람이 건물 복도에 들어 가 보면 무슨 주점 해 가지고 삑삑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간판에 속합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옥외광고물만 합니다. 집안에 대한 것은 못 합니다. 법제목이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이기 때문에 집안에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디자인과에는 광고물 플러스(+) 사인몰을 전부다 합니다. 안내사인 그래서 청내에 하는 이런것도 관여를 해서 조정을 하는데 공공시설물일 경우에는 옥내 것도 하는데 개인 것은 옥외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아무튼 도시의 미관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과장님 입장에서 짜임새 있게 우리 시민들이 짜증스럽지 않도록 철저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하신 김에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 짜임새 있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올해 처음으로 사실은 옥외 우수광고물전시회를 개최할려고 추경에 했다가 삭감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넣었는데 다른 시군에 있다가 전국적으로 개인회사에서도 광고물 사인전시회를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40회 정도 합니다. 중앙일보도 40회 정도 가까이 했고, 우리도 전국적으로 5회째 지난 11월에 서울에 가봤습니다만 사인광고물 전시회 대전을 했거든요. 중앙에서 하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해야 안 되겠느냐 적어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가지고 해 놓은 게 있어야지 중앙에 출품을 하고 하는데, 중앙에서도 5회째 하는데 우리 자체에서는 한번도 안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시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했는데,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322쪽 하단부에 보면 현수막게시대 하는 이게 크게 설치를 해 가지고 이름 명기해서 부착하는 그것 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플랜카드 미학인데 현수막 플랜카드는 아무데나 붙일 수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물로서 시장, 군수가 설치를 해서 전부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 말이 아니고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면 우리가 기간을 할 때 목 좋은 곳에 너무 많이 표시판이 있는 그것도 도시미관상 참 안좋던데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실제로 현수막을 공공 게시대에만 게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도로변은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단속을 많이 하는데 너무 게시대가 없기 때문에 불법이 많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적정한 곳에 추가 설치 할려고 지난번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동에 24개 정도가 신청이 되었어요. 그리고 현지를 가보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되겠다 판단한 게 15개 정도 판단해서 지난 추경에 올렸다가 우리 예산사정상 추경에 10개를 하고 이번 당초 예산에 5개를 계상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쓰여지는 예산이라면 어떤 미관상 디자인과는 도시의 미관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니까 적소한 곳에 시민들이 출퇴근할 때 보기 흉하지 않게끔 신경을 쓰시고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동에서 신청을 했는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하나 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아래쪽에 보 도시경관 공모전 해 가지고 2,1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올해도 했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거기에 참여를 해 보니까 이게 우리가 공모전만 해 가지고 흘려 버릴 부분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걸 보니까 상당히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다 말이죠. 그걸 우리 공모전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공모전 하는데만 의미를 둘 것이 아니고 우리 시정에 접목할 부분들은 응용해서 접목해야 의미가 있는 행사라고 보거든요.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학생들이 기발한 아이디어가 들은 작품이 많이 나왔다 말이죠.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전을 한 결과 그렇게 응용이 되도록 행정에서 해야 될 것 같고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 지역이 김해라는 도시가 도농 통합시 아닙니까? 도심지역에만 국한한 듯한 인상을 많이 받았다 말이죠. 앞으로 추후 공모전에도 파트를 나누든지 해 가지고 김해 지금 농촌 도시경관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이냐라는 제목으로 이런 공모전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느냐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도 심사를 한 사람인데 전 작품들이 김해 인구밀집된 도심에 도시경관만 작품이 출품되었다 말이죠. 농촌지역 김해 농촌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야 될 것이냐라는 그런 농촌경관 공모도 곁들여서 해야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하셔서 내년 2004년도에 할 적에는 파트를 나누던지 상반기는 도심경관, 하반기는 농촌 전원 도시로서의 자리매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공모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노

이강노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정

박민정위원

예. 답변 됐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건축과 일반회계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해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건축과장 박환중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건축과에서 청사관리 맡아서 하고 계시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본청 본관하고 별관하고는 덜한 것 같은데 우리 의회의 청사 난방용 보일러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정례회하면서 의회에 출입할 때마다 엊그제 총무국에 국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방독면 하나씩 위원들 나누어주던지 숨을 못 쉴 정도로 청사들어 오는데 매연이 많아서 되겠느냐고 관리하는 부서니까 시정이 되어야 되는 게 맞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시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도 밖에 화장실만 가도 냄새가 나거든요. 당장 수선해 주시고 또 시청 들어오는데 입구 있죠. 공익요원들 표 받고 하는. 앞쪽에 걸어 들어오면 코를 찌를 정도로 악취가 심합니다. 정화조 청소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분뇨정화조에서 나는 냄새 같은데 그 부분도 점검하셔서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점검을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청 입구에 들어오는데 분뇨냄새 난다면 잘못된 거거든요. 지금 문화예술회관건립 건축과에서 관여하고 계시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 몇 차례 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설계변경은 조금 조금씩 소소하게 2회 정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스킬레이션 때문에 변경이 두 번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그만하다는 것은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기초변경이 되겠습니다. 기초공사를 할 때 거기에 점석도 나오고 해가지고 기초에 들어가는 공법 자체를 조금 변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편차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공사비 증액 요구는 조금 있습니다. 기천만원정도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기천만원정도 밖에 증액이 안되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정도 증액이 있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추후 마무리 공사할 때까지 설계 변경이 필요없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중요 부분이 남아 있는 게 무대특정시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무대특정 시설부분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다소 변경이 있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왜 제가 문화예술회관에 설계변경이 필요가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기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문위원수당이 예산에 부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문화예술회관은 공모를 해서 자문위원 회의를 수차 했잖아요. 자문위원 회의하면서 국내에서는 전문가라는 분들 다 모신 것처럼 느꼈습니다. 서울대, 연고대 같은 파트마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한 결과 이런 것은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 변경내용은 거의 자문위원회에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굵직굵직한 것들은 그런데 또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당시에 십 몇 차례 했죠. 자문위원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십여 차례 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거기에서 문제점 있는 부분들은 수정보완이 다 된 것으로 보거든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래서 지금 설계가 만들어졌고요. 지금 저희들이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을려는 것은 그 설계에 의해서 시공을 해야 됩니다. 시공부분에 자문을 받아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시공을 하기 위해서 자문위원을 별도로 구성하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큰 물줄기를 바꾸어 가는 백 억, 몇 십억씩 요하는 설계변경이 나오면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문위원들 전부 사쿠라라고 봐야될 것이라는 겁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한민국에 전문가들 수당 주고 모신 결과인데 공감하시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고 그런 부분 지양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29쪽 하단부 우리 개념자체를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이러한 단속을 하기까지 어떤 행정절차가 있죠?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가 듣기로는 대집행 마지막에 그것을 체계적으로 했을 때 우리 김해시가 대집행을 한 건수가 대략 몇 건정도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옛날에는, 94년도 이전에는 전부다 마지막에 대집행을 다했습니다. 정리가 안 되는 것은 대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발생되고 해서 그 이후에 생긴 것이 이행강제금 제도라는 게 생겼습니다. 본인이 자기 스스로 정리할 때까지 즉 무허가를 뜯을 때까지, 원상복구 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씩 해서 총 5회를 부과하는 이런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제도가 생기고 난 이후에 대집행 하는 것은 아주 긴박한 사항에 처해있는 것말고는 전부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대집행을 한 실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몇 건쯤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올해 들어 와서는 2건 밖에 없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부득이 한 경우에 대집행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공중에 위해가 있다든지 이럴때만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현재 외동같은 경우에 원룸이 많이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원룸 자체를 무허가로 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무허가가 아니고 무허가라는 것은 건축허가나 신고를 안 받고 지은 것이 무허가고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내 말은 거기에 원룸 허가를 받아서 하는데 차고지관계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잘 지어 있는 집을 어떤 장비를 가지고 부숴 버리더라구 그러면 그 부수는 과정이 불법이다 말이지 그러면 그것도 부수기까지 그 분도 당하는 입장에서 시민인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 분에게 통지가 가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고를 저희들이
현태

박현태위원

저한테 제보를 준 사람이 얼마전에 살고 있는 집에 직원들이 와서 복판에 2개를 부쉈습니다. 그것은 왜 그래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무허가 단속하는 데는 강제철거가 긴박하다고 봐질 때는 강제철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한테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무허가든 정상이든 강제철거를 하든 그래도 우리 관내에 사는 시민들의 지어진 집인데 나중에 도리가 없어서 할 것 같으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람이 우는 것을 보고 굉장히 안타깝더라구 그래서 도리가 없이 어떤 망치를 가지고 부수는 한이 있더라도 정상적인 절차와 그 사람한테 어떤 계고장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달된 후에, 전화를 해서 그것은 내가 볼 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얼마나 분개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때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에 332쪽에 돈은 480만원인데 민원실 화분구입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 우리가 방문을 해보니까 좋은 꽃이 많이 나오더라구 그러면 그런 것을 활용해서 꽃 갖다 놓으면 안됩니까? 어차피 시가지에 우리가 꽃 정비를 하는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편의상 표기를 이렇게 했을 뿐인데 우리 민원실 안에 보면 조경한 공간이 네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물론 화분도 갖다 놓고 조경한 것을 인조로 되어 있는 것하고 생화하고 같이 넣거든요. 그런 부분은 1년에 한번씩 로테이션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부기야 어찌되었든 총무위원회에서 오늘 산업위를 다루는데 기술센터에 가보니까 아주 보기가 좋은 꽃잎들,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그것 우리가 민원인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한다면 거기 가서 우리가 보기 좋은 것을 공급받아 가지고 충분하게 할 수 있으니까 과장님이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37쪽에 한번 보십시오. 마을회관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5개소를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고 올해 5개 마을을 정해서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계획도 없이 무작정예산만 편성하면 어떻게 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게 아니고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5개 사업, 7개정도 마을회관을 하고 있거든요. 작년까지만 해도 마을지정을 해서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 마을지정을 작년 연초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하다 보니까 부지확보를 못 해서 1년 내 사업을 안하고 있는 이런 마을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일단 부지가 확보되고 사업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일단 정해 놓지 않고 5개 마을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다가 미리 협의해서 어디가 우선 순위인지를 발굴해서 그럼 만약에 마을회관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상동면 봉암마을에 가면 비가 새고 있습니다. 지은 지는 한 6, 7년 되는 줄 알고 있는데, 건축을 잘못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비 새는 것은 그 부락 이장이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하던데 아직 내가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데를 조사발굴해서 지역선정을 해서 바로 꽂아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래되면 나중에 우왕좌왕하고, 할 데가 많으면 우선 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우선 순위 방침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읍면별로 올해 사업할 것으로 연차 계획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있는데 우선 순위를 정하는데 마을은 5개 밖에 없는데 올해 하고자 하는데는 훨씬 많거든요. 많기 때문에 이 자료에 어떤 마을을 한다 넣을 수 없습니다. 우선 올해 하겠다고 올라온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실제 올해 사업할 수 있는 마을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마을회관은 그런대로 보기에는 괜찮은데 비가 새니까 다시 개보수를 안 할수 없는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참고로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꼭 챙겨 주시고요. 그 페이지 365쪽 제일 마지막에 보면 농촌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빈집이 20동이라고 계획되어 있는데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다하면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총 144동의 빈집이 전체 조사가 되었습니다. 144동 중에서 연차별로 해서 정비를 해가고 있거든요. 올해 계획이 20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거기도 순위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빈집 이것은 우선순위 없이 읍면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잡아주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20동을 가지고 110동 있다는데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144동이 전체 있는데 이것은 빈집소유자하고 협의가 안되면 저희들이 강제로 뜯는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회피를 많이 합니다. 안 뜯을려고
병철

김병철위원

독립가옥이 아니더라도 마을 한가운데라도 빈집이면 뜯어준다는 말입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빈집을 뜯어달라 하면 저희들이 50만원 지원해서 뜯고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것은 주인이 승낙을 안하면 못하는 사업이네요.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원래 주인이 승낙 안 해도 직권으로 할 수 있도록 법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절차라는 게 6개월 이상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 승낙 없이는 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알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 봅시다. 332페이지 보면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 내용설명을 해줄랍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영업배상책임보험료라는 것은 시청주차장 이용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가끔씩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유료시간대에 사고가 발생하면 주차장 관리운영자가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민원해소 차원에서 보험가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보험가입 했을 경우에는 우리 청내 주차장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적용을 받아서 처리가 됩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구 보건소 청사 상하수도요금이 20만원씩 매달 계상이 되어 있는데 지금 구 보건소에 어떤 단체들이 입주해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보건소 청사에는 1층에 농산물가공 교육장이 있고 다음에 생활과학관이 있고 2층에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생명의 전화, 청소년상담실, 3층에는 수도검침원, 한국자유총연맹, 의복나눔은행, 공무원직장협의회, 노래패, 풍물패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다 우리 시 주변 관변단체들 또 우리 시 업무를 도와주는 그런 단체들인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예산편성지침 상에 사용자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 한번 챙겨본 적 있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개 단체가 들어 와 있습니다만 실제 2층에 바르게살기협의회, 여성단체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이것만 자생단체고 나머지는 전부다 우리 시 해당과에서 여성아동과라든지, 시민복지과라든지, 체육청소년과라든지 여기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자생단체관련법에 의해서 무상사용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거기까지는 과장님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무상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의회에 승낙을 받은 후에 무상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안챙겨 봤습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그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저희 지방의회법령 35조에 보면 지방의회 의결사항해서 지방의회에 승인 받아야 할 사항 중에서 총 11가지가 있는데 4호에 보면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금방 말씀드린 3개 자생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시 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승인 없이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그러니까 해당 과에서 직접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 견해대로 그렇게 확대 해석해서 한다면 과에서 운영하는 그 모임은 단체가 아니겠죠. 모임이죠. 그 모임에는 무상지원을 하더라해도 지금 자생단체인 바르게나 아니면 이런 단체는 자기들 사용료를 우리가 징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제 말씀은 지금 자생단체가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는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육성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법령 4조에 보면 국공유 시설의 사용은 무상으로 사용한다 하는 그런 규정이 나와 있거든요.
정호

김정호위원

그것은 자기들 법이고 우리 지방재정법이나 거기 보면 우리 의회에 승낙을 받아서, 무상사용의 경우에는 의회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법이 상충되어 있는 모양인데 법리적으로 검토를 해보세요. 이것은 사용자 부담원칙인 것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서 챙겨보시고 돈은 얼마 안되고 또 지원도 해주어야 되지만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넘어가도 넘어가야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중

박환중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께 하나 지금 종합민원국에 보면 우리 시가 큰 규모 공사 이 부분 발주를 여기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국장님 여기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업자가 선정된 후에 하도급 많이 하죠. 하도급 법에 의해서 하도급을 업체간에 큰 업체에서 주었는데 지금 주로 적용하는 프로테이지가 원청에서 하도급 갈 때 몇 %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것이 15%죠?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게 건축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5%에서 40%까지 많은 것은 그렇게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40%까지 법에서 허용하고 있어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분야별로 공사규모에 따라서, 성격에 따라서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원 청에서 넘어갈 때 40%를 공제하고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아니 꼭 그렇게 단정해서 공제하고 하도급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성격에 따라서 연동관계가 있다든지 특수성이 있다든지 이런 관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법률로서 하도급법을 가진 목적은 중소업체 배제 측면이 제일 강하죠. 큰 업체들이 독식하니까 입찰하는데 있어서, 중소업체들이 조그만 공사라도 맡아서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하도급 줄 때도 저희들이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계약담당에서 국가계약법에 의해서 규모에 따라서 입찰 볼 때 하도급 할 사람들까지 전부 협력업체를 등록해서 입찰 보기 때문에 그 공사의 규모나 기능, 성격에 따라서 맞추어서 들어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허용치가 40%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다 말이에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프로테이지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그렇게 계상하다 보면 최고 그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발주하는 대형사업들 원 청에서 하도급 넘어갈 때 몇 %정도 적용해서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대부분이 30몇%, 40% 넘어가고 하는 과정들이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지나치지 않느냐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대규모공사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사업장 하면 상세히 검토해볼 수 있죠.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법에서 허용하고 있으니까 하는데 지나치게 40%씩 원 청에서 떼고 하니까 중소업체들은 남는 것도 없고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 규모에서 하도급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원 청에서 받을 때는 80% 수준에 받아놓고 그걸 하도급 줄 때는 턱도 아니게 원 도급자가 관리비조로 많이 갖고 실지 금액을 적게 준다 이런 뜻이네요.
민정

박민정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있고, 하도급 업체에서 또 다시 하도급 가는 것도 있고 원 청에서 하도급 넘어가는데 38%, 40% 넘게까지 주는 것은 너무 폭리 취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감독기능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제한 사항이 있을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런 부분들을 부서에서도 관심가지고 지켜보세요. 중소업체들, 토목, 건축하는 업체들 원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자료 해 봐야 나오지도 않을 자료 같고 제가 많은 곳에서 이 제보를 들었기 때문에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그렇습니다. 서로 당사자간에 엄밀하게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제출 안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시가 몇 년 동안 큰 사업들을 많이 했거든요. 조사특위구성해서 조사를 해 볼 필요성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관장하는 부서에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너무 지나친 것은 질책해서 바로 잡아 가도록 사회문제화 되지 않도록 당부 드릴게요.
성곤

허성곤종합민원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허가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허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허가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앞에도 지적했는데 346쪽 중간부에 이것은 화초구입 이것은 기술센터 쪽으로 공급을 받도록 신경을 써시고 347쪽 민원시책개발에 따른 타 기관 견학 이게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타 시군에 대한 사례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책이 우리 시하고 접목되는 것인지 또 좋은 시책이면
현태

박현태위원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것은 우리 허가과에서 꼭 필요한 업무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인허가를 내주는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민원시책 말입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예. 우리 허가과에서 꼭 필요한 것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시책이라 하면 전국 민원시설을 상대로 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워와서 벤치마킹해 와서 시민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우리가 이런 것 보다는 기업육성과에서 시장님이 개척단 단장이 되어서 의원 두 사람이나 세 사람 중소기업하는 분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바이어를 찾기 위해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민원시책개발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허가과에 국장과 과장 중심으로 우리 직원들이 정말 자기 돈으로 우리 김해시 관내에 내가 이러이러한 기업을 하기 위해서 민원을 신청했을 때 차라리 신청한 그 민원인의 제품이 무엇인가를 먼저 수출을 많이 한다든지, 아이템이 좋다든지, 평범한 공장제품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주무부서의 국장님과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무엇을 도와줄 것인가 그 분이 허가를 받는데 우리 공무원이 도와주어야 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오히려 그런 신경을 쓰는 게 더 안 좋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적은 금액이지만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허가과라고 해서 저희들이 단순하게 건축이나 공장설립만 업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 민원과 관련되는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주무부서입니다. 그래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들이 배워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봉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타 기관에 좋은 시책이 있으면 견학갈려고 견학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 348쪽 중간부에 민원안내도우미 그러면 이게 여직원들을 두고 얘기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아닙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민간인이, 자원봉사자가 와서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게 굳이 필요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 사무실에 들어가면 입구 오른쪽에 보면 민원안내 도우미가 오전에는 10시부터 12시까지 오후에는 1시부터 4시까지, 민원인이 많은 시간대에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20명의 자원봉사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20명, 그것도 많네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민원상담안내 해서 나이 많은 사람이나, 노약자 이런 분들 해서 민원대행도 해주고 처음 방문하는 민원인에게는 소관 부서라든지 업무가 어디서 보는지 사무실위치 안내라든지 우리 시에서 펼치고 있는 시책에 대한 계도 홍보도 해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들은 저희들 위해서 전체 우리 별관청사에 있는 민원인을 위해서는 필요한 분들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그렇다면 꼭 분들이 우리 민원인에게 도와주는 측면에서 그러한 역할이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과장님, 국장님에게 부탁하는 것은 그것 이전에 우리 전화벨이 올리면 전화 좀 빨리 받아라 하소. 그 이상 더 친절한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돈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이 해야 할 도리 아무리 바쁘더라도 전화벨이 울리면, 차라리 그게 효과를 더 보지 싶은데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그런 질책을 많이 받습니다. 어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전체 공익요원, 공무원들 해서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는데 사실상 민원실 보면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든
현태

박현태위원

좌우간 유능한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잘 써셔 가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찾아오는 민원인들이 즐겁게 일을 보고 돌아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허가과에서 공익요원 관리합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데리고 있는 전 공익요원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교육도 시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공익요원 관련한 예산이 보면 모자 값도 있고, 제복 값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것 출근할 때 제복 제대로 입고 출근하도록 교육합니까? 이 사람들 신분이 군인 신분이죠. 병역 대신하는 신분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국방을 하는 병역에는 못미치겠지만 기강이나 이런 게 서져야 되는 거 맞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못된 것은 허가과 과장님 책임이 있네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기 보면 모자, 계급장 다 있죠? 매년 이렇게 예산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모자 쓴 공익요원 저는 못 본 것 같은데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상 공익요원이 출근할 때까지는 저희들이 제재할 건 없지만 일단 출근한 이후에는 사무실에 옷을 비치해 놓고 있기 때문에 갈아입습니다. 게 중에는 두발이라든지 모자라든지 저도 모자 쓴 공익요원을 근래 본 적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없애야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래도 모자나 계급장 이런 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모자, 계급장 부착하고 근무토록 되어 있죠? 복무규정에 보면,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그것을 안 하면 과장님 교육을 잘못 시킨 결과 아니에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어제도 교육을 시켰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당장 아침에 회의하러 들어올 때 시청입구에 근무하는 그 공익요원들 모자 안 쓰고 있어요. 이렇게 예산을 부기하고 있으면 모자 쓰도록 교육도 되고 자세도 반듯하게 되어지고 하는 것이 김해시청 얼굴 아닙니까? 김해시청 은행보다 친절한 관청 만들겠다고 시장이 매일 얘기하고 있는데 입구에서부터 제대로 제복도 갖추어 입지도 않고 모자도 안 쓰고, 철저하게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은 상임위원회에서 했고요. 감사 때 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상동 매리에 보면 하천부지를 매립해서 공장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다. 있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났겠습니까? 났는데 그 뒤에 추가로 또 허가를 신청했는데 민원에 의해서 허가 반려되었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그게 원래 하천부지가 매립되어야 되는 곳이 맞습니까? 과장님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게 유수에 지장이 하천계획선 안쪽에 있습니다. 허가난 땅은 일종의 물이, 비가 많이 왔을 때 물주머니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반대편에 보면 공장이 허가가 나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재산권도 보존할 필요가 있어 가지고 6,000평 중에서 2,000평 정도 조금 상이하게 허가를 내준 게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유 하천부지가 아니고 사유지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사유지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유지라도 그게 매립됨으로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으면 공장매립 허가가 안 날 수 있잖아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맞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좋은 지적입니다만 그래도 저희들이 일정 부분은 하천 같은 방재계획선 안쪽으로는 충분하게 여유를 확보해 놓고 허가한 적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반대편에 허가난 것 하고 이쪽에 하고는 물론 지역구 위원님들 특위에 들어와 계십니다. 입장이 다르죠. 반대편하고 똑같은 이치를 적용해서 그쪽에 허가를 낼 성질은 안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거기 가 보니까 매립을 해 놨는데 경계가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 경계표시를 하게 되어 있죠?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게 착공할 때 경계표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조금 지워졌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부지조성이 완료되고 나면 개발행위 준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측량을 해 와야 되기 때문에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경계측량을 명확히 해서 흰색 페인트로 표시해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깃발을 꽂아 놓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되어 있고, 거기 옹벽이나 축대를 쌓아서 매립하게 안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 부분은 지금 매립하다 보니까 그런 데 마무리할 때 되면 축대를 쌓든지 석축을 쌓든지 옹벽을 쌓든지 그것까지는 제가 지금 답변이 드리기가 뭐 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토지형질 변경시에는 축대나 옹벽을 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과장님 한번 챙겨 보세요. 옹벽 높이가 3m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안 되어 있고 법상으로 보면 1일 3㎝이내로 성토를 하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3㎝이하로 성토해서 침하기간이 11개월 이상 걸리도록 되어 있는데 허가난 지가 언제입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8월입니다. 8월 13일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지금 성토가 다 되었습니다. 이건 개발행위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또 지금 거기에 성토되어 있는 흙이 하천부지 매립용으로 적합한 흙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게 불법으로 매립되고 허가부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많고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는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밑에 계장님을 시키든지 해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입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용택

임용택위원

만약에 뒤에 허가 신청한 분이 행정소송을 해서 하면 실제 질 확률이 많죠.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매립이 잘못되었고 허가가 잘못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매립하는 과정에서도 하천부지 매립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흙 축대가 3m이상일 때는 콘크리트 구조물 해야 되는데 안 되어 있고, 경계도 안 되어 있고 가서 어디서 어떻게 흙인지 모르겠어요. 하천부지 그래놓고 거기에 무슨 공장이 들어서겠습니까 과장님 한번 챙겨 주시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알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동료위원님 고맙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셔서 내가 하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가볍고 고맙습니다. 과장님 348쪽에 한번 보십시오. 우리 허가과에는 직원들이 전부 몇 분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허가과 직원이 39명하고 41명, 공익요원까지 52명 근무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공무원 36명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정규직 39명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39명요. 39명이면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 놨는데, 다른 실과에 보면 1인당 11만원 계상해서 몇 명해서 해 놨거든요. 39명 같으면 조금 적네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39명에다가 일용 3명, 공익요원 11명하고 53명인가 52명인가 그렇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우리 시비 아낀다고 했습니까? 왜 적게 잡았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 업무추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배정을 한 것이지 금액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제가 볼 때는 민원이 제일 많다고 생각되는 데 그리고 위에 보시면 산림형질변경 현지확인, 농지전용 현지확인, 건축민원 현지확인, 공장설립 현지확인 이 분들은 예산계획서 지침상 200만원 이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않죠. 그러면 이분들 딱 보면 얼핏 생각하면 경찰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 나가서 한 달에 적어도 몇 건씩 나갈건데 여비가 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년 내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이게 그래도 저희들 다른 과의 출장여비 보다는 많이 배정 받았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안 많은데요. 다른 과에는 보통 300만원, 200만원 제일 적은 게 100만원 잡힌 곳이 있기는 있어요. 보니까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저희들 기본업무 추진여비가 있고요. 이것은 경상경비 인건비 성질이고
병철

김병철위원

다른 과에도 5개 여비를 무슨 여비 추진비, 무슨 여비 추진비 이래 가지고 다 붙여 놨어요.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많으면 좋지만
병철

김병철위원

내가 볼 때는 다른 과보다 일은 몇 배로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4개 부서는 그런데 여비가 적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장님 일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 일꾼들을 일할 수 있도록 충분히 주고 잘못하면 결산할 때 따지고 벌도 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대로 주지도 않으면서 배고픈데 일하라 하면 일 제대로 못합니다.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민원허가과에서 애로는 안 많겠습니까마는 허가를 냈을 때 우리가 법상은 중단하더라도 지역의 여론을 앞으로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병민

문병민허가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허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입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담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안재환입니다. 지난 4일 개회이후 행정사무감사와 2004년도 예산안심의를 위해서 김영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대비 9.4%가 증가한 1,496억9,800만원이 되겠으며, 담당부서별 예산내역은 건설과가 39억6,100만원이 증가된 294억3,900만원이며, 도로과는 12억5,500만원이 증가된 82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27억800만원이 증가된 97억8,4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50억9,200만원이 증가된 267억7,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1억2,600만원이 감소된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은 총 785억8,600만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억9,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양여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49억9,300만원이 감소된 191억8,5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16억8,600만원이 증가된 344억100만원이며, 국내차입금이 전년도 예산대비 50억원이 증가된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담당부서별 세입내역은 건설과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금에 83억7,400만원이며, 도로과는 445억2,200만원, 교통행정과는 6억9,000만원, 경량전철사업단은 25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496억9,800만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28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담당부서 및 과목별로 보면 건설과가 지역사회개발 외 4개 과목에 294억3,900만원이며, 도로과가 건설관리 외 1개 과목에 829억6,000만원이며, 교통행정과는 교통행정관리 외 1개 과목에 97억8,400만원이며, 경량전철사업단은 경전철건설 외 1개 과목에 267억7,000만원이며, 차량등록사업소는 교통행정관리에 7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의 내년도 예산편성은 지방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면서 특히 올해 우리 시에 큰 피해를 준 태풍매미 피해복구와 도로확포장 및 소방도로개설, 광역도로망구축, 공장진입로정비 등 경전철사업 지자체 부담분, 기타 재해와 한해 등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의 해결, 그리고 기히 발주한 사업의 마무리 등 꼭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했으므로 저희가 제안한 예산액이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예산액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과장 조돈화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대체적으로 356쪽에 부기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계화 경작로 확장, 포장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은 농림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주로 보면 농업기반시설 중에서 농로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농로가 과거에 폭 2.5m정도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좁고 협소하니까 콤바인이나 경운기, 그 다음에 우리가 영농에 필요한 기계장비를 움직이는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정부시책사업으로서 농로를 확장하고 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면단위 사업이네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면지역이 농지가 주로 많으니까 해당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358쪽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배수장 이 대행기간을 주로 어느 쪽에다 하고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배수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로 전기안전관리 대행을 하고 있는데, 전기안전관리자격 소지자에게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기사업법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전측하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대행회사 이름이 뭡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이것은 안전관리인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저희들이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도 회사가 있을 것 아니예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회사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무슨무슨 전기라든지 무슨 내용 이름이 없습니까? 나중에 또 자료 받기로 하고 359쪽 하단부에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이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진례 청천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청천지구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진영읍 의전리하고 진례 청천리에 위치되어 있는 15㏊ 농경지 배수 침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배수장 1동과 배수로 1.6㎞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이 되는데 전체 총 사업비는 12억6,500만원이 되고 2002년 1월부터 내년 6월까지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360쪽 상단부에 지역특화사업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주로 국비하고 도비와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농업용수개발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18명인데,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에 사업이 우리 건설과에서 얼마나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걸 읍면동 별로는 저희들이 집계를 안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면단위를 구분을 했을 때 진례가 어떤 사업에 특수성이 뭐 예를 들어서 하천 내지 농지라든지 이러한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떤 여타 읍면보다 상위에 속합니까? 중간쯤 갑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것은 시전체 면적과 인구 수 그리고 지금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보면 주민숙원사업 소규모 이런 사업과 그 다음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 그리고 요즘 우리 시에서 주력적으로 하고 있는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런 분야에 사업비를 측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주로 보면 공장진입로 같은 경우를 볼 적에 진례면이 11억 해 가지고 4개소 정도를 370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도 있고 진영에는 5억8,000만원 해 가지고 2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역이 똑같이 돈을 배정하고 사업소를 배정할 수 없었던 게 지역마다 다 특성이 있고 특히 여건이 달리 형성되어 있음으로 해서 사업대상지에 따라서 사업의 공사비 규모가 다르고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지금 공장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진영 본산 농공단지라든지 생림에는 나전공업단지, 주촌에는 협동단지가 있어서
현태

박현태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여건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잠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 지역구 같은 진례에 지금 어떤 개별법에 많은 공장들이 산재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락마다 불편을 아주 주민들의 애로가 많잖아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그렇죠. 그랬을 때 이러한 어떤 기반시설의 금액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나열한 타 면단위에 규모있게 공영개발 이런 차원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진례 같은 데 예산이 많은 것이 아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게 금액적으로 보면 우리가 공장 짓는 것 같은 경우는 11억원 정도 진례가 많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 읍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곳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 공장진입로 뿐만 아니라 단위사업에 있어서도 진영 같은 경우에는 단위사업에 돈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읍면별로 우리 건설과 소관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에게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기반시설 주무 건설과장님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굳이 내 지역구라 해 가지고 어떤 집중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볼 때 부기상이나 어떤 절차에 의해서 굳이 진례만이 많이 한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어차피 김해시 시민 40만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제일 우리가 문제는 기반시설 중에서도 가장 주민들이 애로를 겪는 것이 산재되어 있는 공장들로 인해서 진입이 제일 불편합니다. 이것은 진례, 주촌 여타 촌락의, 어떤 옛날에 가졌던 마을이 공장들로 인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기존 주거가 이사를 해야 하는 아주 심각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공장진입 관계는 어차피 우리가 지난 도시계획상에 인허가 난 것은 그 당시로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3m 같으면 도로가 전체 공장으로 인해서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결국 우리 삶의 질이 어떤 공장 짓는 것보다는 오히려 공장 안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주무과장님께서 생각들을 잘 하셔서 우리 동료위원들 골고루 공장이 밀집해 있는 면단위에는 이러한 시설은 더 길이 확보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본 위원이 당부를 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하천골재 채취료 하천사용료 납부금 해 가지고 22억9,200만원, 도에 납부하는 거죠. 원석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원석대 22억9,200만원을 도에 납부한다라는 것은 채취료 중에 50%를 도에 납부하고 50%는 우리 시 징수교부금 수입 중에 우리시의 세입으로 잡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2억9,230만원을 도에 납부를 하는 것 같으면 이게 우리 시에서 채취하는 골재의 50% 대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원석대금은 22억9,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골재채취 할 수 있는 물량 예정이 1,220,000㎥ 정도 했을 적에 이렇게 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50%는 도에서 시 징수교부금으로 우리 시에 다시
민정

박민정위원

도 납부에 대해서 다시 받아오는 거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다시 받아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렇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납부해서 받아 세입쪽에 세무과에 11억4,000만원이 잡혀 있거든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징수교부금 수입 내용 중에 보면 그런데 전년대비 해 가지고 하천골재 관련한 하천사용료라든지 이 부분이 세입에, 지금 예산에 감해져 있다 말이죠. 전년도에 12억6,500만원이 세입 중에 잡았는데 올해 이렇게 일억몇천이 줄어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2003년도 올해는 저희들이 판매계획을 했을 적에 우리가 2,200,000㎥를 계획을 잡아 가지고 현재까지 판매
민정

박민정위원

양이 줄어들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1,400,000㎥를 팔고 올해 시가 수입한 게 재교부금까지 합해서 48억4,000만원 정도 2004년도 올해 올렸고 내년도에는 1,200,000㎥를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게 되면 내년에는 41억9,000만원 정도가 시수입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골재 채취량이 전년도에 비해서 량이 줄었다 말이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세무과에 자료요구한데 보면 하천골재 채취량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하천사용료라고 있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사용료가 태풍 매미 등에 의해서 감면한 부분이 많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감면대상 어떤 하천 사용료가 감면대상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감면대상은 지방2급 하천 그 다음 국가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천부지를 농지로 경작하는 사람들이 태풍이나 수해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면제를 해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천사용료 징수대상은 설명을 한번 해 주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하천사용료는 민원인에게 또는 어떤 특수목적을 가진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하천에 징수를 결정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국가하천이나 지방2급 하천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부분 감면 하천 전부 건설과에서 관장하시는 데 수재 또는 태풍 매미로 해서 사용료 감면한 하천이 어떤 어떤 예를 들어 보십시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낙동강인 국가 하천의 경우에도 한림 쪽 시산, 술미라든지 상동에 감노 앞쪽이라든지 대동 쪽 경작지 농경지가 침수로 인해서 경작수확량이 감소됨으로 해서 그걸 면제를 해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내년도에 감면대상 하천 종전에 징수했던 하천에 감면대상에 포함시킨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그것은 제가 수치를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료가 없어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원석대는 지금 별 차이가 없거든요. 전년대비 해 가지고 그런데 양을 우리 과장님이 줄였다고 하시는 말씀은 답변이 잘못되었거든요. 양은 전년대비해서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없는데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이유를 보니까 하천사용료 감면을 많이 해서 일억 몇천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세무과에 자료 받은 걸로 보면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이것은 하천 안에 골재를 채취해서 그것을 판매한데 대한 이익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올해는 판매물량은 1,400,000㎥가 되고 수입은 48억인데, 이 중에서 징수교부금이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2004년도에는 1,220,000㎥를 판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원석대 납입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11억4,000만원 정도가 되어서 저희 시가 내년도에 순수 이익은 41억9,000만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재판매량이나 그 다음 시수입금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저희들 이 부분은 채취량에 따라서 금액이 비율적으로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천골재 채취해서 매각대금이 ㎥당 1,879원 산정을 해 뒀거든요. 이것 너무 싸게 하는 것 아닙니까? 좀 요금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저희들이 올해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근 밀양이나 삼랑진, 구포 쪽에 부산측하고 이런 부분들과 형평성이라든지 경쟁력 같은 것도 생각하고 이 부분 원석대는 경상남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고시를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우리 시에서 채취하는 골재 낙동강 모래가 우량 모래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건설골재로서는 낙동강 하류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입자가 가늘기 때문에 건설골재로서 썩 양호한 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하동사하고 낙동강 하류에 채취하는 것하고 가격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양호한 골재가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제가 하동사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안 해 봤는데, 하동사하고 낙동강하고 모래의 품질적으로 볼 때는
민정

박민정위원

하동사 보다는 질이 떨어지겠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질이 떨어져도 제가 듣기로는 골재대금을 너무 싸게 산정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이것도 충분한 인상요인이 있다고 보거든요. 세입확보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재고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보면 지역특화사업 해 가지고 명명이 되어 있죠. 그게 뭡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역특화사업은 저희들이 농업용수 개발사업이나 수리시설 개보수 등을 할 적에 하는데 특히 암반관정을 개발해서 가뭄으로 인해서 농업용수가 부족할 적에 농업용수를 공급해 주는 그런 차원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가뭄에 대비해서 국비가 확보되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국비 예산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 부담분에 대해서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보면 암반관정 보수 10개소하고도 관련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암반관정이라고 볼 적에는 농업용수임에는 틀림없으나 밑에 10개소 암반관정 보수는 기존에 농업용 암반관정이 설치되어 있는데 따른 보수를 할 필요가 있을 적에는 저희들이 보수비용을 책정해서 주민들이 요구할 적에는 신속하게 보수해서 적기에 농업용수가 공급되도록 예산 확보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수를 해야 될 곳이 10개소 파악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림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특별하게 그 지역이 고장이 났다 이렇게 들어와서 한 것은 아니고
유하

김유하위원

예산확보로 보면 됩니까? 보수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예년에 보면 10개소에서 20개 정도 보통 농민들의 신청이 들어옵니다. 그 안에 수리를 해주는데 돈이 꽤 많이 들어갑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363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하고 37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부대비 같은 것입니까? 같은 자체사업인데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370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시설부대비입니다. 363페이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학성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천정비에 따른 소규모 숙원사업이고 뒤에 있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 부분들이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길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뒤에 부분에는 예비로 확보해 놓는 사업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아닙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정해져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정액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닌데 소규모 숙원사업을 하다 보면 등기라든지, 측량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시설부대비로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돈이 없으면 측량이나 감정을 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70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동료위원이 질의했는데 우리 김해시 읍면이 다 들어갔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읍면지역은 다 들어갔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읍면지역 중에서 상동면은 지금 오지면 개발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를 했고 그 외 읍면에 대한 것은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공장 자체 사업장에서 지원을 요청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임의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은 우리 시 관내 크고 작은 중소기업체 수가 5,000여개 산발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기존의 농촌지역, 기존 마을하고 공장하고 혼재되어 있는 그런 양상을 띄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공장으로 인해서 마을에 진입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고 또 공장을 하는 사람은 도로가 협소하다 보니까 물류수송이나 교통불편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불편을 서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하

김유하위원

복합적으로 보면 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공장하고 마을과의 구분을 해서 복합적인 요소라고 적어야지 지금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같으면 아주 심각하면서도 혜택을 못 보는 그런 공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 대상지역에서 너무나 외딴 곳에 공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그 이용도나 연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적에 사업의 시급성 이런데 뒷 순위로 안 물러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산중턱에 외딴 공장이 있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공장진입도로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형편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시민들 거주지역이 더 중요한데 공장진입로 정비사업 하니까 마치 시에서 공장에 잘못된 것을 해주는 것처럼 이런 이미지가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런 이미지는 있지만 저희들이 기존 마을하고 우리 김해시에 있는 공장이 지금 공업지역 외에 있는 지역은 과거 준농림지역 때부터 공장이 많이 입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기존 마을하고 주거시설하고 공장시설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혼합적인 곳에 된다. 이런 뜻이지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동료위원 질의에 곁들여서 우리가 어차피 공장진입도로라든지 농로라든지 우리 시비로 할 때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땅을 안 내어놓으니까 보상이 안되니까 애로를 많이 겪잖아요.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사용하는 도로인데 땅은 개인명의로 된 개인 땅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길을 넓혀줄려고 시비를 들여도 때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이것은 사전에 어떻든 간에 길은 되어 있는데 보상도 하나도 안 받고 땅만 남에게 주어진 이런 상태는 주무 과장님께서는 고맙잖아요. 그것을 찾아서 우리가 보상을 해줄 용의는 없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기존의 길이 되어 있는데 도로부지 안에 사유지를 제가 말하는 것은 비법정 도로에 한해서
현태

박현태위원

도로를 가지고 주로 공장들하고 내 땅이니 한번씩 막기도 하고 도로는 이미 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한 것은 우리시가 옛날에 통합이 되기 전에 군이 보상을 하나도 안 해주고 우리가 임의대로 쓰고 있단 말이지 도로를, 그러면 우리 40만이 넘는 김해시가 그러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에게 돌려줄 때가 되었다 이거지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응당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그런 곳이 과거부터 쭉 내려오다 보니까 아직 공부정리가 안되고 소유권 이전등기도 안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만 어떻게 보상을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고 그게 우리나라에 특색이랄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도로부지를 확보할 적에
현태

박현태위원

어차피 우리가 주거형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쓰는 도로나 그 도로에 공장이 진입하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 지금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도로가 8m가 되어야 된다든지 그런 법이 있잖아요. 전에는 3m의 폭만 되면 허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기부를 했든 어떤 자발적으로 썼든 그러한 길들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관계되는 실과와 협의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그 분들에게 우리가 돌려줄 때가 되었지 않느냐 이거지 그것을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있지 않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유시설 부지를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이렇게 보상을 해줄려고 하면 수조원의 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들고 그와 같은 사항들은 과거에 어찌되었든 지금까지 도로를 쓰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예산을 하다 보면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358페이지 오지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오지면 개발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매년 총 사업비 20억원으로 해서 5개년에 걸친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을 보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로 구성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시는 상동면이 오지마을에 해당되어서 2차년도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동면에 투입한 사업비는 총 18억4,7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내년도에는 1억5,3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고 주요사업 내용을 보면 도로가 1,760m, 교량이 1개소, 마을안길이 2,000m를 우리가 개설하고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상동면 대감 취락지구 내에 소방도로 개설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억5,300만원이 내년도에 확보되면 이 사업을 완벽하게 마무리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오지면 사업이 올해로서 끝이 안 납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내년에 마지막 해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1차 내년에 끝이 나면 2차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돈화

조돈화건설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2001년부터 2004년까지는 정부가 추진하는 2차 년도에 해당되고 3차 년도는 2005년도부터 사업이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상동면에 오지면 대상사업이 될 수 있도록 경상남도에다가 지금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승인 나면 그때 가서 다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상동면이 오지면으로 확정되어서 사업개발이 오히려 지연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른 데는 보면 정주권개발 하나만 해도 몇십억원씩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오육년간 합쳐서 겨우 20억원 밖에 투자를 안 해줍니다. 다른 읍면에 하나 정도 해주는 투자비밖에 투자가 안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상동도 김해시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를 하셔서 다른 면과 비슷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종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384페이지 자전거도로정비, 위치를 어디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저희들 내년도에 자전거도로 정비는 세 가지 정도의 유형으로 할려고 합니다. 우선 자전거 보관대와 그리고 보도 턱이 높은 부분을 정비할 계획이고 나머지 부분은 현재 내외동에 자전거 우레탄 부분이 연계성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내년도 계속 연계해서 추진할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동료의원 세 사람이 내외동에 살고 있고 과장님 견해하고 우리 의원들의 견해하고는 여러 가지 접근사항들이 아주 동떨어진 것을 느끼는데 지금 현재 내외동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 자전거도로 그런데 개인적으로 물어도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우리가 볼 때는 가급적이면 어차피 예산승인을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시설은 했더라도 하다보니까 이것이 오히려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하다면 철거를 하는 게 바람직한데 그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솔직하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일단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저희들 생각에는 우선 내외동 전체의 자전거 네트워크 자체가 다 형성될 때까지는 기존 현재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굳이 당장 철거보다는 재생우레탄이라는 그런 것으로 전체적인 자전거도로가 형성되고 난 이후에 철거를 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사람이 누구나 공무원이나 의원을 떠나서 우리가 같은 민간인 입장에서, 시민입장에서 봅시다. 자전거도로라는 것은 어떤 직선코스에서 뭔가 직선으로 달릴 수 있는 것이 자전거도로의 개념이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살고 있는 현대3차나 동아를 보면 전부 아파트 자기집 앞 출입구라, 중간 중간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좁은 공간에 자전거 한 대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협소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설문조사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침저녁으로 주의 깊게 특별히 조사를 하지는 않지만 지켜봅니다. 그렇게 애들이 학교 가는 등교길에도 자전거 타는 사람이 그리 없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어차피 예산편성을 해서 의원이 예산승인을 했지만 설치를 해서 보니까 오히려 살고 있는 지역주민에게 불편하다면 누구의 잘못을 가리기 전에 철거를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주무 과장님께서 참고로 하셔서 한번 더 점검을 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철거를 하십시오. 다 싫다는 것을 몇 사람 잡고 자전거 몇 대 가지고 불편하게, 요즘 아침에 보세요. 추운데 자전거 도로 만들어 놓은데 기술센터에서 해놓은 꽃 무엇입니까? 그 꽃이 거의 떨어져서 오히려 주거환경에, 미관상에 아주 좋지 않습니다.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0페이지 노후 보도블럭 교체 위치는 어디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노후 보도블럭이 삼방지구가 10년 전에 토지공사에서 했던 구간입니다. 지금 한일아파트 올라가는 길과 신어중학교에서 올라가는 길이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384페이지 초전∼평지간 도로확포장 공사 8억8,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공사비만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지금 현재 8억8,300만원 하면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여기에 총 공사비가 얼마나 투입되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29억원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초전∼평지간에서 위쪽이 평지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평지 쪽에 가구수가 몇 가구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98세대에 343명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과와 업무가 연계되어 있어서 국장님께 여쭈어 봅니다. 370페이지 공장진입로 정비사업에 14개소 38억원 되어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습니다. 그런데 주촌 3개소 중에 내삼에 600m짜리 공사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는데 건설과장님 한번 챙겨봐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님을 직접 만나셔서 내삼 농공단지와 양동, 신전 공장과의 연결도로를 확포장 하는데 예산이 10억원 넘게 올해 꼭 필요하다 부탁을 했는데 그 예산은 온데 간데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했는데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초전∼평지에는 백숙 먹으러 가는데 아닙니까? 놀러 가는데 아닙니까? 주촌 양동은 버스가 들어가도 비킬데가 없습니다. 공장에서 나오는 트럭하고 버스가 서로 교행하기도 힘든 곳입니다. 900m 됩니다. 도로과장님과 직접 가서 길이도 재어보고 했는데 이런 사업이 급하냐 백숙 먹고 노는데 시장 고향에 29억원을 투입하는 예산이 급하냐 말입니다. 이런 예산은 형평성을 따져도 그렇고 시급성을 따져도 그렇고 누구나 봐도 이 예산은 올해 확보해서 빨리 빨리 서둘러 주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한번 더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라도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임용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제가 말씀을 듣고 현지를 직접 확인을 해봤습니다. 사실 이 도로는 빨리 해주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위원님과 같이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빨리 해야 되겠다고 해서 내년부터 포괄사업을 일부 해서라도 지금 서로 교행하기가 힘든 구간이 있고 교행이 가능한 구간이 있습니다. 우선 시급한 부분부터 점차적으로 빠른 시일내 교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꼭 당부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4페이지 주동∼장척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1,000m 되어 있는데 주동∼장척간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산 넘어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선암 부락에서 산해정 올라가는, 주동초등학교 지나서 거기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장척 넘어가는 쪽을 말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해서 꼭 해야 됩니까? 인가가 있습니까? 산해정 그것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주동마을, 성안마을 안에 보면 상당히 교행하기 힘들거든요. 폭 자체가
병철

김병철위원

마을입구까지는 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일부구간만 되어 있지 아직까지 다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양여금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도로입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저는 장척간 도로라 하기에 산 넘어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도로 노선이 그렇게 되어 있고
병철

김병철위원

이 노선의 장척이라는 표기를 빼십시오. 필요가 없습니다. 넣어 놓으면 오히려 이상하다, 그것보다도 우리 상동 매리에서 나전까지 가는 노선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나전∼매리 도로는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현재 한림면에서 상동 매리로 오는 국가지원 지방도로 60호선의 노선이 여차로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상동 매리로 바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 사업비가 560억원 정도 소요되는데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건교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조만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만약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국도로 승격되면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농촌에서 경운기 진입도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국도에 경운기 진입이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국도로 지정되는 게 아니고 역시 기존의 지방도로로 남아있는 지원 지방도라고 국가가 지방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지원만 해 주는 겁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로의 상태는 지방도로 존치가 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만약에 국비지원을 받아서 국도로 승격이 되어 버리면 지역주민들은 불편해서 다니기는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국비를 지원 받는 지방도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 주시고 시간이 상당히 급합니다. 물론 지역마다 안 급한데는 상동이 대형차들이 많아 가지고 기업체들이 상당히 아침저녁으로 보면 촌으로 치고는 많은 차량이 적어도 20분, 30분 정도 밀립니다. 감안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요즘 노후 보도블록 해 가지고 투수콘으로 제 지역구도 하는데 조금 비오고 할 때 미끄러운 그런 것은 조사가 되었습니까? 같은 것으로 계속하고 있는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다소 특수개념의 보도 블럭이니까 일단 물 빠짐은 상당히 좋은데 다소 유약처리 할때 미끄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안 미끄러운 쪽으로
유하

김유하위원

특히 지금 학교 주위로 신어 초등학교 쪽이 신어 중학교 주위가 완성이 되어 가지고 이용자 수가 많습니다. 그런데 가끔 뒷꼭지 깨어 가지고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보완장치가 없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시공하는 업체하고 협의해서 미끄럼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앞으로 투수콘으로 계속 하실거란 말이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반드시 어쨌든 여론도 물어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실시를 하면 좋겠습니다. 388페이지 제 지역구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삼안 11통하고 안동 8통 해서 소방도로 개설문제인데, 안동 8통부터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번 두 번째 부족분인데 이것 하면 어떻게 개설이 다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전체 그 구간이 현재 옛날 한일합섬 올라가는 길에서부터 전체 거리가 433m 됩니다. 전체 저희들 갖고 있는 사업비가 37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8억이 확보되었고, 내년도 5억 같으면 보상을 60∼70%, 70∼80% 정도 그렇게 추진될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러면 5, 6, 7, 8통까지 다 완공을 할려면 아직 한참 더 있어야 될 것 같네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워낙 거기가 옛날 중심 마을이었기 때문에 지가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연차적으로 몇 년까지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재 계획 같으면 앞으로 2년 정도는 안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390쪽에 동지역 국도 유지관리 해 가지고 어떤 사업입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주로 현재 국도의 포장상태가 대형차량의 하중에 의한 도로파손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구간구간 덧씌우기라든지 그런 시설물관리 개념입니다. 국도 구간에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지역이 동지역을 해 놔서 어디를 지칭해 가지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데 이 부분은 수시로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 14호선 동구역에 있는 국도 14호선을 위주로 해서 유지관리 할 그런 계획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14호선 그 밑에 하단에 세 번째 긴급도로 보수하고는 관련이 있습니까? 그것은 위치는 어디가 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이것도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긴급도로 보수비는 수시 수시로 읍면지역이라든지 교량이 일부 구간 파손된다든지 포장이 노후화 된다든지 그런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 났던 부분인데 대상사업은 없고요. 매년저희들이 5억 내지 칠팔억은 소요를 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께 공사하는 부분에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삼방지역에 칠암 문화센터 앞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공사업체에서 보행이나 차량통행이나 지장을 극소화해서 이렇게 공사를 해야 되는 데, 제가 몇 번, 턱이 있어 가지고 요청을 하고 어떤 차는 가다가 펑크가 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이런데 업체 사업자들한테 그런 관리를 못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 대리인으로 하여금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정 말을 안 들어서 교체를 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교체를 할 정도로 말을 안 듣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말을 안 듣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쪽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 전에 김위원님 지적을 하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경남은행 앞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위에 도시가스도 또 문제입니다. 하고 난 뒤에 반만 덮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차량통행 하면서 항상 거기서 제동을 다시 걸어서 출발하는 차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은 연락을 취하고 했지만 어떤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 좀 부탁합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하나만 오늘 나무라야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한테 신어천 난간교체 관계 있죠. 아마 과장님한테 들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신어천에 상당한 액수를 투자해 가지고 친환경사업을 하는데 지금 오늘 세 번째도 안 나왔습니까, 390쪽에 다시 밑에 다른 구간을 또 한다 말이죠. 난간공사를 할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친환경사업에 연계해서 사업이 되는데, 내년에 신어천 사업이 완료되는데 지금 설치를 했던 시설물 자체가 너무 환경적인 사업하고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괴리가 생겼어요. 이런 부분은 사업부서간에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이중공사가 안되도록 이게 낭비입니다. 잘못하면 이런 것은 비단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같은 지역에 사업이라 하면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지역에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 보고 그래 하면 이중적인 성격이 안 띄어질 것 아닌가 제가 한 가지 나무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김유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서간 잘 협의를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설계용역비와 실시설계 용역비의 차이는 뭡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같은 개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같은 개념입니까? 그런데 예산상에 보면 설계용역이라고 부기해 둔 소방도로가 있고 실시설계용역이라고 용어를 달리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표기가 잘못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안 되어서 죄송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같은 페이지에 쭉 같이 나가다가 설계용역은 설계용역이라고 해 놓고 어떤 부분은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해서 혹시 차이점이 있는가 싶어서 같은 내용 맞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387페이지 그 부분은 같은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다음 설계용역비라고 칭하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차이가 주로 보면 여태까지 3,000만원 소방도로는 3,000여만원 가지고 설계가 소방도 내는 것은 크게 설계 복잡한 게 없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래도 도로의 형태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어디에 용역을 줍니까? 설계용역 토목회사에 줍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엔지니어링 회사에
민정

박민정위원

엔지니어링 우리 시에서 설계 불가능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가능합니다. 토목직으로 가능한데요.
민정

박민정위원

가능한데 용역비가 연간 소방도로 내는 용역비만 해도 엄청난데 이렇게 많은 용역비를 밖에다 줄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을 늘상 하거든요. 이런 소방도로 같은 것은 자체 설계가 얼마든지 전문직종에 기술 가진 분들로 대체가 될 것 같은데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일단은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원가 감가상각비를 따져보면 만일 실시설계 용역을 한군데 한다면 저희 직원이 오육명이 적어도 15일 내지 20일 또는 한 달 이상 붙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나가면 소방도로는 지장물이 많이 걸려 있기 때문에 각 집집마다 조사를 할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외부로 발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용역비를 잡았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방도로는 도로폭도 그렇고 길이가 짧죠. 대부분이 100∼200m이내 100m이내 짧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390페이지 보면 봉황동 일주도로 설계용역은 3,000만원 1식, 북부 12통 소방도로 실시설계용역은 5,000만원 1식 해놨다 말이죠. 이렇게 용역비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주로 전체 사업비의 프로테이지로 합니다. 한 3%정도 이렇게 추산을 하거든요.
민정

박민정위원

이 폭이나 길이가 길다라든지 설계사업에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포함됩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용어도 정리를 해서 다음부터는 부기 해 주십시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동료 위원님 언급을 했습니다만 내외동에 자전거 전용도로라고 해서 김해시가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에 최우수상을 받은 훌륭한 작품이라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게 행자부에서 했던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에 최우수상 받은 것 같으면 계속해 나가야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지속적으로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참 곤혹스럽습니다. 매번 질문을 받는 사항인데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속 가능하다고 정부에서 최우수상까지 줬는데, 왜 진행을 안 합니까? 중단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그런데 시차부분입니다. 이번에도 전국 자전거사랑 연합회에서 전국 단위를 조사했을 때 저희 김해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된 것으로 로비한 사항은 아니고요. 나왔는데 현재 지역주민들 일부가 반발을 하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추진하기에는 곤혹스러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고드린 것과 같이 재생우레탄으로서 전체적인 연계망만 구축되고 나면 그때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지속 가능한 도시대상 부분, 푸른도시 부분, 자전거도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가지고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책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보거든요. 주민들은 엄청 불편을 겪고 있는데, 상을 줍니다. 그 상을 받았기 때문에 송은복 시장께서도 작년 6.23 선거에서 주민들에게 공략으로 내세운 걸 철거하겠다하고 한 걸 못 뽑아내고 있는데 뽑아 내야죠. 뽑아내고 이것은 주민들이 여론조사 조작하는 그런 여론조사 들먹이지 말고 주민들의 원성이 많으니까 지속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다 말이죠. 빠른 시일 내에 뜯어내야 되고 인도 위에 우레탄 처리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칭찬이 자자하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칭찬이 자자한 일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셔야 되지. 주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한 그걸 그대로 박아두고 있는 이유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조금 욕먹어도 괜찮습니다. 시행착오라는 것은 어디든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라고 생각하시고 뽑아서 아까 박현태 위원님 말씀했습니다. 화분대 할 것 같으면 뽑아서 놓으면 대리석 쪽으로 바짝 붙여서 해야죠. 또 하나 언급하겠습니다. 현대3차 아파트 삼성아파트 거기는 스텐봉 가드레일 박지 않았어요?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삼성아파트
민정

박민정위원

삼성아파트에서 현대3차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거기도 자전거도로 가드레일을 당초 설치할려고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현대2차 말씀하시는 거죠?
민정

박민정위원

현대2차 그 앞에 스페이스바 확보하고 드릴인가 구멍도 몇 군데 냈죠. 주민들 원성에 밀려 가지고 못한 이후에 도로표시병을 쭉 박아놨습니다. 차선을, 그 표시병의 의미가 뭡니까? 안 그래도 가뜩이나 좁은 도로에 노폭 줄여서 스텐봉을 박다가 못 박으니까 거기다 도로표시병을 박아 가지고 차량이 지나가면 바퀴가 털털거리게 만드는 그런 부분은 빨리 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얼마 전에 인터넷 상에도 몇 번 질의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하기를 현재 현대2차 아파트에 보면 한쪽 차선을 도로분리병을 박아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현대2차 아파트 건너편 상가에서 상가주민들이 다소의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해당 동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그 부분을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그걸 동하고 협의할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주민의 대표가 의회에서 주민의 민원을 접수해서 제안을 드리면 언제부터 말씀을 드린건데 그런 걸 빨리 빨리 해서 그 도로 좁은 도로 아닙니까 10m도로 폭이죠. 그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10m도로 폭을 1.5m 표시병 박아서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조만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빨리 시정해 주시고 표시병 뽑아서 다른 데 재활용하든지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내외동 사시지 않습니까?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니시면 원성이 귀에 못딱지 앉을 정도로 들었을 건데 빨리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시행착오는 시행착오로 반성하시면 됩니다. 잠깐 원성 듣는 것이기 때문에 지나가면 도로행정 잘 하신다고 칭찬 받을 일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 촉구드립니다.
종철

이종철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봉구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2003년도 우리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금액 얼마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 2003년도 지금 11월까지입니다. 11월까지 115,265건에 47억3,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징수는 62,006건에 25억2,1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25억2,100만원 징수되었네요. 거기에 나중에 결산 추경할 때 되면 세입 쪽에 드러나겠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25억이나 2003년 회계년도에 징수도 되고 스티커 발부한 것은 40몇 억 발부를 했는데 2004년도 세입쪽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14억 밖에 확보 안 했죠. 추경에 더 올리죠. 세입 쪽에 더 올릴 계획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세입부분과 지금 현재 실적과의 차이가 괴리가 난다 이 말씀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주정차위반 단속은 해야 됩니다. 순조로운 교통 흐름도 필요하고 한데 그냥 무작위로 끊어 제끼는 것은 지양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교통행정과 민원 많이 들어오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볼 때 이렇게 무작위로 계획을 세우고 세수확보하기 위해서 너무 난해하게 끊어대는 것 같아서 제 기분 같으면 주차단속원 인건비를 절반 줄여버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갖다 붙이니까 그것 잠깐 주택가라든지 이런 데 크게 교통에 지장 안주면 휘슬(whistle) 한번 불어주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면 안 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민정

박민정위원

무슨 동작이 그렇게 빠릅니까? 잠깐 앞에 대놓으면 끊고 달아 나 버리고 없고 저 지금 하나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나중에 마치고 나면 과장님 가져가야 됩니다. 이런 건 끊으면 안 됩니다. 저희 집이요 마당에 차가 2대 파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 차는 새벽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늘상 밖에 세워둬야 됩니다. 2층에 사시는 분이 안쪽에 세우죠. 저보다 늦게 움직이니까 그러면 저는 저녁에 볼일이 있어서 차 밖에 파킹하고 나옵니다. 키 꽂아 놓고, 그러면 2층에 계신 분은 아주머니가 애기를 차에 태워서 매일 출퇴근합니다. 그러면 제 차가 대문까지 대어져 있으면 차가 못 들어오죠. 그래서 농협 쪽에 세워놓고 애기 업어다 놓고 제 차를 뽑아 내고 차를 안쪽에 들여 넣기 위해서 그 순간에 끊어 놓고 달아나 버리는 이런 주차단속이 과연 필요한가, 계도가 아니고 목표달성을 위한 이런 주차단속은 좀 지양해 주세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목표달성이나 세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없고 이게 획일적인 단속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내년에 대폭적으로 수정해서 도로별로 시민들이 단속되는 지역, 견인되는 지역 몇시부터 몇시까지는 주차를 해도 되는 지역, 이렇게 좀 주민들 위주로 전 도로를 계획을 세워서 좀 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절대 못 대는 지역은 절대 못 대도록 해서 버스 다니는 길이라든지 이런 데를 확보를 해서 내년부터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주차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시고요. 너무 무리하게 단속하는 것은 지양이 되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고생하시는 공무원 원성 사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그린카드 언제까지 시행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린카드 는 시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행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산시내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호환관계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호환관계 언제쯤 바뀝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우리시가 쓰고 있는 카드는 케이캐쉬(K cash)카드입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는 두 종류입니다. 하나로 카드와 마이비카드 이 카드를 내년 초반에 도입해서 시민들이 부산이나 창원에 쓰는데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그린카드는 사용 못하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사용가능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김해에 한해서 가능합니다. 지금 계속 쓰고 있는 그대로 가능하고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이원화 해 나가는 거예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현재 들어오는 카드 하나로 카드나 마이비 카드는 돈을 주고 사서 써야됩니다. 지금 현재 케이캐쉬(K cash) 카드는 은행에 가면 무료로 카드를 발급받고 있고 지금 들어오는 마이비 카드는 4,000원에서 6,000원, 하나로는 2,000원 이런 식으로 사서 써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린카드도 농협에서 부담해서 만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은행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것은 이대로 이용하고 이 카드로 가지고 부산시에 가서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부산시에는 안 됩니다. 그것은 내년 하반기정도 되면 전국 통일이 됩니다. 그때 되면 전국적으로 가능하게 될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때 되면 그린카드는 없애야 될 것 아닙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없애는 게 아니고 전국에 사용할 수 있도록 된다 이 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린카드로 전국 통용이 될 수 있도록 한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 것이 전국 표준모델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제주도에 우리 카드가 쓰이고 있고 강원도 중에서 춘천에 쓰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전국 통용이 된다고 하니까 어떤 모델이 있을 건데 우리 그린카드가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들고 어느 가맹 식당에서 밥을 먹었는데, LG것은 되고 삼성 것은 되고 이런 시절이 안 있었습니까, 그러다가 어느 가맹점이든지 무슨 카드만 내면 결재가 되는 식으로 마찬가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여하튼 차질이 없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하에 시행이 되도록 자꾸 변화를 가져오니까 주민들 혼란이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잠깐만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지금 3개 국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질문도 요점만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해 주세요. 박현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예. 짤막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부기된 교통관련 시설물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집행을 경찰서에서 합니까? 우리 시에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공사를 하겠다는 결정은 경찰서에서, 공사는 시가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견적을 받고 도급자를 찾는 것은 우리 시청이 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여기 신호등을 설치해라는 결정을 가진 것은 경찰서
현태

박현태위원

위치 장소는 경찰서에서 하고 집행은 우리가 하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사업비는 우리가 계약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면단위에 소소한 반사경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교통안전 시설물은 전부 경찰서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니까 장소를 자기네들이 정해준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횡단보도를 그어라. 여기에 횡단보도를 설치한다 등등 그러나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반사경 정도는 시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경찰서 합의없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제일 간단하고 하기 쉬운 게 반사경 우리가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필요로 하는 것이 반사경인데, 저걸 읍면단위로 조사를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고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제 지역구 같은 진례도 보면 진짜로 할 자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있는데 시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그런 것도 과장님 신경을 쓰셔가지고 한번 면단위 면장들에게 꼭 설치를 해야 할 장소를 보고 받아서 차질 없이 빠르게 해 주시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빠르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 다음에 406쪽 하단부에 불법주정차 단속이 디지털카메라 이런 설치장소는 대체 어떤 곳을 하고 있습니까? 406페이지 하단부에 디지털카메라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이 카메라는 휴대해서 쓰는 카메라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디지털 부착하는 게 아니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부착하는 게 아닙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상단부에 방치차량 프로그램 유지관리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방치차량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PC에 모든 것을 담아 가지고 우리가 처리하는 걸 검찰청을 보내고 하는 PC가 있습니다. 그걸 관리하는데 쓰는 유지비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래서 그 정도로 하고 아까 동료위원께서 단속관계 지적을 잘 하셨는데 보충해서 김해시 단속요원 여자분들이 하고 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예. 일부 중에 14명이 계도요원들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남자도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남자는 28명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밤에도 합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간, 야간, 일요일, 토요일 없이 단속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굳이 밤에까지 필요합니까? 시민들이 주차공간이 없어 가지고 주차를 한다손 치더라도 그게 법적조치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기분 나쁘거든요. 저게 저녁에 외식을 하기 위해서 내외동 같은 데 좀 대어놨는데 충분하게 차를 대어도 차가 지나가는 통행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 단지 대어서는 안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렇게 밖에까지 단속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야간단속이 저녁 8시반까지 단속이 실시됩니다. 이 시간 정도는 차가 움직이는 차들이 많고 퇴근시간 개념에서 8시반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내가 가만 보니까 어렵게 외식을 가족간에 와서 자기의 역량에 맞는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40,000원짜리 붙이면 밥값보다 더 비싸다 이거지. 그런 것은 오히려 단속자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렇게 밤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 한번 재고를 해보십시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하는 것 하고 아침시간 출퇴근시간, 오후시간에도 정해진 출퇴근 시간때 그리고 한가한 시간대에는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고 내년도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대대적인 수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욕을 안듣는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이게 부착을 하면 돈이 결부되니까 때로는 우리 시민들이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 단속하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 같이 사정하고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보는데 어차피 단속을 할 것 같으면 고지를 받아가는 우리 시민들이 불쾌감이 없고 그래도 어차피 내가 잘못으로 인해서 이 고지를 받아간다는 아름다운 마음, 그런 쪽으로 친절의 기여도에서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장님 지난 우리 동료위원이 똑같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지금 주차단속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교통흐름이나 시민들에게 어떤 복지적인 질적 향상에 그것을 두어야 된다 해서 아침출근시간이나 저녁 퇴근시간 위주로 차라리 불법주정차 그 관계를 감사기간에 요청했어요. 국장님 보고 받았습니까? 그 부분 연구검토하고 계십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렇게 되어야지. 단속위주로 해서 제가 그 관계 때문에 스티커 인쇄물을 작년 것하고 비교를 하니까 약 1,0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요. 스티커 인쇄를 왜 이렇게 증액시켰습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김유하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들이 주정차에 대해서 관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주정차 문제는 기초질서 차원 내지는 교육적인 차원에서도 우리 도에서 강력한 행정력을 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문제도 검토하면서 다소 해소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유하

김유하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기초질서가 되는 차원은 이해가 됩니다만 단속을 위한 단속을 하기 때문에 질서를 회복하기보다는 단속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나타납니다. 올해 스티커라든지 독촉장 인쇄비가 4,030만원이고 작년에 하나가 추가되었지만 3,300만원정도 밖에 안돼요. 약 7∼800만원의 액수만큼 스티커 인쇄를 더 한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만큼 계획에 의해서 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그게 늘어나는 이유가 도에서 주요시책으로 해서 기초질서계라는 사무관 자리가 하나 생겨가면서도 그걸 의도적으로 도의 시책으로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시책에 맞추어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기 때문에 다소 늘어나는 그런 추세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시책관계 때문에 더 주차단속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계몽은 하지 않고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계몽은 계몽대로 더 많이 해나가면서 저희들 그런 문제도 도 주요시책에 따라서 집행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시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자는 나름대로 조율이 있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우리시 관내 전체에 대한 단속에 대해서 충분히 마찰을 줄여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인쇄부분은 작년과 같이 동결시키면 안 되겠네요.
재환

안재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의견에 쫓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그대로 해주시면
유하

김유하위원

그리고 주차단속 요원이 여성이 있고 남성이 있죠? 남성은 공익요원입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남성 속에는 청경과 일용이 들어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런데 남성이 단속할 때 우리 동일견인하고 두 곳이 있죠? 위탁하고 있는데가 동일견인에서 할 때, 남성이 주차단속을 하고 나면 한 1분, 2분도 안되어 가지고 바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엄청나게 견인이 되었다는 것 알죠 과장님,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많이 늘었죠?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주차단속이 늘었기 때문에
유하

김유하위원

단속요원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교육을 시키지는 않았어요?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그런 내용은 있을 수 없고
유하

김유하위원

어쨌든 무전기로 하든 뭐로 하든 연락이 취해져서 1분도 안되어서 끌고 가는 숨바꼭질을 많이 하더라구요. 또 많은 몸싸움을 하는 경우도 목격하고 하는데 그런 교육적인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신어초등학교 앞에 화재로 인해서 학교 앞에 보면 분홍색으로 도색하는 것 있죠? 그게 몇 달째 방치되고 있는데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시죠.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몇 개나 있습니까?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5개소 정도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정도면 공영, 사설주차장이 몇 군데 있는데 어디 지역에 단속이 주로 된다는 것 대충 알고 계셔야 안되겠습니까? 지금 사실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제대로 주차장 설비가 주위에 안되어 있는데 물론 차를 안 가지고 가면 되지만 차를 댈 수 있는 조치가 일단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되고 단속만 집중적으로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도 얼마전에 박민정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내동에 가서 이쪽은 자주 다니니까 지리를 아는데 내동은 잘 몰라요. 자주 안가니까 어쩌다 한번씩 가는데 주차장이 근처에 있는 줄 모르고 잠깐 대놓고 시계점에 잠시 가서 시계 약하나 갈고 오는데 몇 분 걸렸습니까? 그냥 붙여 놓고 갔더라구요. 40,000원인가 부과금 나왔는데 냈습니다. 안낼 수 없고 해서 내긴 냈는데 그 주위에 100m 근방에 주차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주차를 해서 끊는다면 그것은 좋아요. 그런 시설을 시에서 전혀 조치를 안 해 주면서 무자비하게 단속만 너무 지나치게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안 있나 생각이 듭니다.
봉구

이봉구교통행정과장

지금 말씀같이 내년도, 시도 예산상 여유가 있는 범위 내에서 공영주차장이나 노상 유료주차장들을 많이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주차장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지금 단속에 생기는 문제들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로에 댈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주차장 설치 장소가 어디어디인지 조사를 해보시고 위치적으로 봐서 안된 데는 공용으로 하든지 아니면 개인 유료주차장이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경량전철사업단 소관이 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경량전철사업단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량전철사업단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량전철사업단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차량등록사업소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문병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이륜차 등록사업까지 맡아 있죠? 오토바이 이 업무가 작년, 재작년까지는 읍면동에 하던 업무 아닙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하다가 올라 왔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우리가 행정자치부에서 읍면동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화하는 그 기획에 의해서 읍면동이 폐지한다 그래서 업무가 넘어온 것 같거든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해 읍면동 감사를 하면서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보니까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읍면동에 다시 넘겨주면 좋겠다. 상당히 불편하다. 상동, 생림, 한림 같은 데서 오토바이를 차량에 싣고 넘어 오는 것도 아니고 타고 온다 말이죠. 그것도 금방 오토바이 배운 분들이 상동 같은 데서 오토바이 타고 여기까지 오다가 사고날 수도 있고, 잘 타는 분들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업무는 읍면동으로 이륜차는 넘겨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 어떻습니까?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그제 박위원님 하시는 말씀 저도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해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전에 읍면동 폐지하는 그 행정자치부의 기획안 때문에 이 업무가 넘어온 거거든요. 읍면동을 폐지하고 주민자치센터화 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계획이 무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모든 조례들이 부결되고 하는 그런 악순환을 거치면서 그 제도가 없어졌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업무를 지난날과 같이 환원 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거든요. 검토하셔서 동지역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하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그 업무는 읍면으로 넘겨주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바람직한 것 같아요.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시다. 등록사업소 업무가 방송 듣기로는 달라지는 방향이 있던데 어떻게 위에 지침은 없죠? 신문이나 방송에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번호판 말씀입니까?
병철

김병철위원

예.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번호판이 내년 1월 1일부터 변경됩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게 신문에 난 그대로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전부다 갱신이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영업용은 안 하죠?
병주

문병주차량등록사업소장

영업용은 안 합니다. 다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자가용 승용차로서 경남이 65에서 68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넘버가 김해시는 '너'로 됩니다. 전에처럼 경남, 전남, 전북, 울산 이런게 붙는 게 아니고 지역명이 없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오늘 한 명 이 서울로 교육받으러 갔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8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정원균입니다.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2004년도 당초 및 수정예산안을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 2004년 당초 및 수정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406억9,6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문화재과 22억8,000만원 문화관광과 74억4,700만원으로 총 97억2,7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 215억4,900만원보다 118억2,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2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6,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59억1,000만원으로 총 309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72억7,000만원보다 63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663억3,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개발과 25억9,300만원, 문화재과 36억9,100만원 문화관광과 295억8,200만원으로 총 353억6,6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76억5,600만원보다 22억9,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개발과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122억9,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29억6,8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159억1,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총 309억6,900만원이 편성되어 전년도 예산액 372억7,000만원보다 63억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 주요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듣겠습니다. 먼저 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개발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개발과 일반회계와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그리고 별책으로 되어 있는 공영개발,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개발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개발과장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부기상 잠깐 하나 물어 봅시다. 이게 부서운영추진비 밑에 대민활동비 이 부기는 업무추진비하고 대민활동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대민활동비는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대민활동비는 전 직원에게 급여보조로 나가는 경비입니다. 필수경비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급료의 성격입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공기업 특별회계 정산 끝났습니까? 결산 아직 안 끝났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안 끝났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까 어느 부서인지 보니까 북부신도시 지역에 골프장 건설하는 그런 부분들 그렇게 무상으로 개발과와 협의 하에 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공영개발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만 시에서 그것을 일반회계에서 원칙적으로는 매입을 해가야 되지만 우리 예산상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저희들이 사용승인을
민정

박민정위원

절차상은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우리가 김해시로 이관은 안됐죠. 공기업특별회계가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러나 주체는 등기가 김해시 명의로 되어 있는데 회계만 공기업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매각 안된 부분은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신도시개발 지역 말입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예.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5필지 남았습니다. 파출소 부지 3개, 소방파출소 부지 1개, 사회복지시설 부지 1개
민정

박민정위원

총 개발면적 평수로 몇 평정도 됩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606,000평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06,000평 밖에 안됩니까? 그 보다 더 되지 않습니까? 당초 600,000평 계획 하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보다 많은 면적이 개발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시가 매입했건, 학교부지로 매각했건 어떻게 했건 개발면적은 606,000평이 아니고 훨씬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이 개발한 것은 606,000평, 학교용지로 매각한 것이 164,000평 그러면 지금 현재 시민체육공원으로 조성한 게 43,000평 지금 현재 삼계 대공원 조성할 면적이 약 120,000평 이렇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학교부지 164,000평 매각되는 공기업 특별회계에 세입쪽으로 잡았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40,000평은, 그건 일반회계에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이것은 무상사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나머지는 삼계 대공원부지 이것도 무상사용이고 일단은 면적이 개발면적을 팔구십만평 봐야 되겠네요. 800,000평 이상 봐야 되겠네요. 일단 학교부지 매각하고 했으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전체면적은 900,000평 정도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정확한 수치는 나오지 않겠습니다만 북부신도시 국방부로부터 매입한 사유지 매입한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해서 추정치로 어느 정도 수입을 올렸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지금 11월 30일 현재 저희들이 세무사에서 분석한 결과 379억원
민정

박민정위원

379억 중에 학교부지 매각 대금 같으면 당초 계획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 그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당초 계획과는 떨어집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임용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용택 위원입니다. 575페이지에 보면 생림 하봉마을 우회도로 개설에 5억입니다.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이 예산은 삭감해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마음이 좋으신 지 어쩐지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적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 생림 하봉마을이 공영개발로 인한 석산 골재채취 운반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어서 다시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것이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하봉마을 앞이 지금 현재는 2차선 도로입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어쨌든지 간에 석산으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된 부분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석산이 없었다면 일반회계에서, 도로과에서 내야될 도로 아닙니까? 그렇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안 해도 될 도로인데 여기 봉림석산과의 협약서에 보면 제10조 2항에 보면 '권리의무 및 책임에 보면 원석채굴 및 골재생산 운반으로 인해 발생된 민원 및 재산피해는 을의 책임하에 처리 및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되어 있습니다. 이 하봉 마을에 우회도로를 개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골재생산 및 운반으로 인해서 발생된 민원입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이 도로 5억이라는 돈이 봉림석산에서 부담해야 되는 돈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저희들이 협약서 10조 제2항이 그렇게 되어 있고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갑이 이를 해결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는 것 같으면 진입도로 보수유지라든지 기타가 있는데 이 협약서상에 어떤 골재생산이나 운반으로 인해서 하는 것은 거기에 바로 인근 한 부락의 얘기이고 인근한 가옥들의 피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봉부락은 우리 봉림석산과의 거리가 약 4∼5㎞ 넘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봉림석산 차만 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차도 가지만 봉림석산 차량으로 인해서 차량이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석산개발사업비로 안 해도 일반회계에서 차량증가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제가 초두에 말씀드렸죠. 그런 것 같으면 일반회계로 넘어가서 도로과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해야 될 예산입니다. 봉림 석산으로 온 것은 특별회계로 넘어 왔잖아요?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아닙니다. 특별회계로 넘어온 것이 아니고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사업은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넘어가게 된 것이 맨 처음에 민원으로 인해서 생긴 얘기 아닙니까? 골재운반으로 인해서 그런 예산 아닙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맞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게 봉림석산의 두 업체 자기들보고 해라 해야죠. 좋습니다. 그리고 574페이지에 봉림석산 공영개발 진입도로 유지관리보수비 이것은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그런데 석산 밑에 보면 개인사업자 또 있죠. 개인사업자 석산 허가 내어서 개발하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그래 우리 시에서 진입도로하고 이거 보수해 놓고 하면 그 사람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죠?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건 좀 특혜성 시비도 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또 학산 마을회관하고 공동선별장 부지매입 이것도 내나 민원으로 인해서 생긴 겁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이 예산 1억7,500만원도 봉림석산 공영개발하는 업체보고 해 달라 하세요. 왜 이런 돈 11억을 갖다 댑니까 이것 하지 마라는 것 아닙니다. 민원이 생기면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해결차원에서 협약서 맨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협약서 있잖아요. 이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그런데 협약서에 분명히 민원에 대한 것은 사업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지만 그 민원이라는 것은 사업자가 법규를 안 지키고 했을 때 범위 내에서는 사업자가 책임을 지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떤 환경기준치라든지, 소음기준치라든지, 진동기준치 이 모든 것을 지킨다고 지켜 가지고 정확하게 해도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사업장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지키는데 민원이 일어나는 부분은 우리 시에서 해결을 어느 정도 안 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그러면 협약서를 다시 계약을 하세요. 계약을 하는 게 법을 지켜 가지고 했을 때 일어나는 민원에 대해서 시가 책임진다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법을 어긴 사업체가 허가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법을 어기고 할 때에는 허가 취소되어야 될 사항인데, 어째서 그런 예산을 시비로 해준다 말입니까 법을 어기고 안 어기고 협약서에 없잖아요. 법을 안 어기고 하는 사업이라고 민원이 야기 안 되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걸 처음부터 협약서에 넣든지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되잖습니까?
기부

이기부개발과장

협약서 재검토하겠습니다.
용택

임용택위원

과장님 답변 그래 하시면 안 되죠. 맨 처음에 협약할 때 을이 법을 안 어기고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시에서 책임진다는 게 없잖아요. 학산 마을하고 하봉 마을에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란 말입니다. 하시는데 이걸 주관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협약할 때 너희가 이랬지 않느냐 협약서 내놓고 당신들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났으니까 당신들이 책임지고 해 주라 작년에 36억인가 이익이 창출되었다 아닙니까?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요. 감사를 직접 했는데, 제9조 5항에 보면 자기들이 물량수급조절 및 판매가격조작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크럇샤 2대 할 것을 1대로 해 가지고 물량조절 해 가지고 이게 악의적인 물량수급조절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단가 1,000원 올린 것 감사할 때 지적하니까 1,000원 다시 내렸잖아요. 과장님 이런 걸 주무 부서에서 해 가지고 협약서를 내놓고 자 너희들이 해야 될 부분 해야되지. 왜 시민들 세금을 가지고 해준다 말입니까? 자기들 돈 벌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개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문화재과장 이홍식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583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상단부에 보면 가야사 소설, 드라마 관련 작가 현지조사 일본, 인도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박민정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가야문화환경정비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들고 또 김해가 금관가야의 수부도시라는 역사성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관련 드라마 같은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을 하고 현재 소설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소설을 지명도 있는 중견작가로 하여금 집필을 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상의를 하고 있고 관련 유적지인 일본과 인도 등 현지에 사료조사차 다녀오도록 하는 활동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집행된 내용은 아니죠. 새로 신설하는 내용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내용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칠암도서관에 보면 5월에 편성한 1회 추경에 보면 가야사 소설 공모해 가지고 2억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소설하고 그것하고 연관성이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연관성 있는 부분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설부분에 최인호씨 등장하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공모가 왜 최인호씨에게 넘겨주는 이유가 뭡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이 소설 관련한 사항을 칠암 도서관에서 추진을 하면서 일정부분의 예산을 편성해 두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현상공모로 소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것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서 의결을 했습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래서 현상공모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지에 현상공모를 추진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를 물어본 결과에 지방지보다는 중앙지를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성이 있겠다라는 자문을 받았고 그래서 현상공모 관계를 조.중.동 3사 관련 전문가들과 상의를 해 보니까 소설을 현상공모 하던지, 일반적인 창작소설은 현상공모를 하면 효과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역사소설은 소설 자체로서보다도 나중에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라든지 뭔가 후원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 역사소설에 깊은 식견이 있는 부분의 중견작가로 하여금 집필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총무위원회 총무국 기획예산과 하고 논란을 많이 했거든요. 공모를 하겠다라고 승인 받은 예산을 의회에 일언반구 의논도 없이 최인호씨가 벌써 몇 달전부터 우리 시에 드나들었죠. 중국도 다녀온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게 물론 중견작가 유명작가에게 용역을 줘서 의미가 있겠죠. 한데 최인호씨에게 작품을 용역을 주는데 작품 하나죠. 하나 나오죠. 한 작품 아니겠습니까? 가야사 관련한 한 작품 납품되겠죠. 상, 하권 정도 해서 그런데 당초 의회에서 예산 승인할 때 최인호씨 등장시켜서 작품용역 주었다면 의회에서 예산 삭감했을 겁니다. 제가 당시 우리 칠암 도서관장 제안설명한 내용을 읽어 드릴테니까 이 행사에 어떤 내용이 내포되어 있는가 하는 부분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안설명 내용입니다. 쭉 장문이니까 들어보세요. '처음에 이것이 논의가 된 것은 저희 시에 수로왕 등극이라든지 허황옥 결혼이라든지 소설적인 내용이 있어서 소설로 만들어서 영화로 만든다든지 뮤지컬이 되면 우리 김해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는 데 참 좋겠다 이렇게 해서 소설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작이 되어 가지고 국내에 명망 있는 소설가를 대상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인호씨를 접촉하고 또 이문열씨, 김원일씨 이런 분들을 오랫동안 접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최인호씨 같은 경우는 종전에 장보고 이런 연재가 있어서 바빠서 안 되고 이문열씨를 접촉해서 중편소설 써볼까 하는 단계까지 제가 경기도고 어디고 서너번 찾아가고 했는데, 그것이 자꾸 딜레이가 되고 해서 결국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안 되고 다음에 김원일씨는 김해사람입니다. 김해출신입니다. 김원일씨를 만나서 소설 쓰는 것을 의논했는데 자기 대학에 전업 작가가 있으니까 자기가 김해출신이고 하니까 책임감수를 하는 조건 하에서 방법이 있다 이런 제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적어도 2,000매 이상 장편소설을 쓰면 4∼5,000만원 정도의 원고료를 주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KBS 다큐멘터리 작가 이런 분도 있어서 그것을 그렇게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라고 검토해보고 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그렇게 공을 들여서 소설을 쓰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최인호씨나 이문열씨 같은 소설도 그냥 출판정도로 해서 끝난 소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에 들지 않은 원고뭉치를 받고 돈을 줘야 되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고민하고 의논해서 그러면 공모하는 쪽으로 가보자 이래서 공모하는 것으로 2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공모가 되면 전국적으로 글을 쓰는 문화예술인들이 전부 주목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가 되고 주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벤트'라는 공모를 해서 전국에 글 쓰는 사람들이 2억이라는 예산이 우리 국내에 유명 어느 신문사에서 2억 공모금을 걸은 예가 없습니다. 이런 많은 돈을 걸고 공모한 이벤트에 주안점을 둔 사업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벤트가 되고 또 이것이 부산일보하고 의논이 되었습니다만 부산일보하고 공동 개최를 해서 적어도 1년 동안 연재를 계속하게 되면 그 자체만으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끝나면 영화도 만들고 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의 제안설명에 총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무런 통보 없이 최인호씨가 등장한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완전히 엉뚱한 방향으로 사업이 가서 되겠습니까? 뭡니까 제가 최인호씨 무시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특혜입니다. 물론 최인호씨 글 잘 쓰시겠죠. 이병관 관장이 제안설명 했듯이 그 글을 2억 용역을 주고 작품 받았을 적에 우리 시에 마음에 안 들면 어쩔 겁니까? 그리고 작품이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공모해서 공모내용 중에 출품된 작품은 반환하지 않고 시에 귀속한다라는 그런 내용 단서만 달아 놓으면 여러 채널의 작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 시가 예산 들여서 만들어서 시 홍보도 하고 이런 크나큰 이벤트성을 가진 목적을 없애는 저의를 저는 모르겠어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박위원님 제가 보충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설명해 보세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물론 공모까지는 박위원님 하신 말씀 맞습니다. 어느 날 같이 서로 협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에 대해서 제가 옛날에 문화 예술쪽으로 많이 접하다 보니까 저도 거기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한 말이 지방지 공모보다는 차라리 중앙지 공모가 안 낫겠느냐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봤느냐 하니까 조.중.동 쪽으로는 검토가 안 되었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민정

박민정위원

잠시만 소장님 긴 시간이 우리 다른 위원님 지루하실건데 길게 이야기하실 것 없습니다. 당초 계획대로 하셔야 됩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나중에 박위원님한테 그간의 사정을
민정

박민정위원

저한테 이야기 할 게 아니고 공개된 자리에서 토론이 되어야 되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과정이 기니까 나중에 시간을 주시면 과정을 설명 해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 최인호씨 중국 하남성 도주 갈 때 경비 무슨 돈으로 집행했습니까 자부담이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아닙니다. 시비로 부담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시비부담 풀 예산에서 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풀예산 그런데 집행해도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민간인 해외경비로 그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위원님 말씀에 죄송하지만 잠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조금전 질의에 칠암도서관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박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부분들이 다 합리적이고 정당하신 말씀입니다만 그 속에 제가 느끼기에는 최초에 중견작가로 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고 판단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제가 알기로도 2∼3년 끈줄 알고 있습니다. 그 중견작가를 섭외해서 추진해 오다 보니까 잘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런 논리와 공모의 이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모가 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도 최인호씨가 배정을 했던 줄로 아는데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말이죠. 저도 제 주위에 과장님도 그럴 것이고, 소장님도 주위에 글쓰는 분들 더러 있을 겁니다. 제가 이 예산을 승인한 이후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갔어요. 대학로에 모임할 장소가 있어서 갔는데 다 공개를 했습니다. 우리 시에 이런 2억 공모금을 걸고 작품 공모를 한다. 여러분 글 한번 써보세요. 김해 관련한 가야사 관련한 소설공모를 한다. 저는 뭐가 됩니까 사기꾼 되죠.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주위에 글쓰는 분들에게 그런 제안을 하신 분들 더러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회에 일언반구 언급도 없이 의회에 회의 왜 합니까? 예산 모든 부기 한 게 목적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명시이월 시켜놓고 최인호씨 등장시켜서 위원들 사기꾼 만들어 버리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하여튼 이 소설업무 추진하면서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서울가서요. 민예총에 글 쓰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 내용을 알렸다 말입니다. 이런 작품 한번 써 보시라고 저도 김해시를 걱정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에 아무런 언급 통보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이 업무가 당초 박위원님 또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배려를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예산 확보도 다 된 줄 알고 있고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지금 최인호씨는 과장님 풀 예산에서 출장비도 드렸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주위에 작업 시작한 사람들은 자비 부담해서 보주로 인도로 다니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공모에 응모하기 위해서 그분 보상하시겠어요. 보상하실 용의 있어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공모를 자체 계획으로만 가지고 있었지 대외적으로 공모를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민정

박민정위원

1회 추경에 도서관 예산입니다. 이게 문화재과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도서관 예산이 2004년도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왜 과목변경도 없이 마음대로 이게 우리 시정인 것 같으면 정말 고쳐야 됩니다.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예산을
민정

박민정위원

배려를 누가 배려 해 줬습니까? 과목변경 했습니까? 예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암 도서관에서 당초 이 소설업무를 추진하다가 저희 과에서 맡아서 하게 되는 과정에서 중간과정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든지 그런 과정 때문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 일을 추진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자 과장님 아까 이병관 관장님께서 제안설명 목적이 담겨 있죠.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목적이 뭡니까? 이벤트입니다. 김해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이벤트 공모가 끝났을 때 많은 작품이 들어오는 걸 기대하고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부산일보하고 나름대로 협약도 아마 안중모색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극과 극 관계 아닙니까? 이거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처음에 중견작가로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칠암 도서관에서 고민한 흔적이 다 제안설명에 안 있습니까? 최인호씨, 이문열씨, 김원일씨 다 접촉을 했다 말입니다. 이 접촉을 해서 맡길 수 있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 이벤트화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김해시를 대외적으로 알리고 많은 작품이 들어와서 허황옥 혼례도 있을 것이고 수로왕의 죽음도 있을 것이고 또 임란 때 납치되어 간 도공들의 행적로도 소설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작품을 가지기 위한 이벤트를 우리가 하자라고 만든 예산이라 말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박위원님 말씀 충분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당초에 최인호 작가하고 소설관계를 섭외했을 경우에 최인호씨가 이 소설을 할 수 없겠다 거절을 했었고 그 다음 이문열 작가와 섭외를 했을 경우에 한다라는 의사표시만 해놓고 2년, 3년간 지지부진하게 끌고 오지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일만 지나다 보니까 대안을 찾다 보니까 공모 방법으로 나가게 되었었고,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과에 업무를 맡아서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최인호씨 자르세요. 하면 안 됩니다. 왜 합니까? 저를 왜 사기꾼 만드느냐고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박위원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민정

박민정위원

그 분들 견학여행비 견적 받아와서 드릴까요. 보상하셔야죠. 그러면 왜 거짓말쟁이 만들고 그러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당초 의도대로 저희들이 최작가님을 섭외 하게된 동기도 제일 처음에 칠암 도서관에서 제안설명 내용과 마찬가지로 소설을 부탁하기 위해서 최작가한테 했는데, 최작가가 완곡히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용역을 주지 못했고, 이문열 작가한테도 의뢰를 했었는데 그분도 하겠다라는 의사표시만 했고 진도가 안 나가고 한 2∼3년 시일 끌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꾸준히 섭외를 한 결과에 최작가님을 섭외하게 되었었고, 특히 이 분이 집필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한 이유도 물론 이 분이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긴 말씀 필요 없고, 이 사업은 최인호씨 등장시켜서 하는 사업은 문화재과에서 하세요. 하시라고요. 하시고 칠암 도서관에서 공모하는 부분 별도로 사업을 합시다. 그 왜 예산전용 아무런 그것도 근거를 안 가지고 그 예산을 이쪽을 돌렸습니까? 쓰시면 안 되죠. 안 되는 것 맞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 부분 다시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 예산 거기 쓰면 안 되죠. 참고하셔야 됩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제 의원직 걸겠습니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하는 의회 같으면 안 나오겠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의원들 바보 만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거 당초 계획대로 하시지 않으면 저는 의원으로 여기 안 나옵니다. 왜 사람을 바보 만들고 그래요. 그 다음 584페이지 수로왕과 인도 허황옥 혼례제 KBS다큐제작 2억7,000만원 이것 방송국에 지불하는 겁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지불합니까? 2억7,000만원이나 들여야 다큐멘터리 제작이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다큐멘터리 제작하면 보통 경비가 3억5,00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KBS는 공영방송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국영방송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하면 1시간이라는 방송편성 예산이 있습니다. 왜 2억7,000만원이나 집행되어야 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지금 KBS측과 협의를 한 결과에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인도에 가서 실지 촬영도 해야 되고 인도에 가서 촬영도 직접 해 오고 한국에 와서도 촬영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소품들 전부 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여기서 과거처럼 민의로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대로 할겁니다. 저도 KBS 금액 때문에 좀 알아봤습니다. 60분용 다큐 1편 제작할려면 최소 6개월이 소요되고 금액적으로 3억 이상이 나간다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모두에 제가 KBS가 공영방송, 국영방송 전제를 깔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청료를 가지고 국민을 계도할 방법이 있으면 제작비 편성도 하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우리만 요구를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제작 소품비 같은 것을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삼국시대에서 국민의 정부라는 김대중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가야사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수로왕릉 대제에 와서 '이제는 4국 시대가 개막됩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들으셨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런 것 같으면 KBS가 당연히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다큐멘터리 제작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왜 지방정부가 2억7,000만원이라는 돈을 줘서 제작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런데 자기네들이 제작의 필요성을 느꼈을 때 같으면 또 다르겠지만 이것은
민정

박민정위원

요구를 시가 하셔야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래서 요구를 했기 때문이 이 정도의 비용이 처음에 3억4,000만원 달라는 것을 7,000만원 인하를 한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네들이 계속되는 프로그램을 할려면 우리 이것은 언제 할지 모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요. SBS나 MBC 같으면 이 정도 줘야 됩니다. KBS가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지방정부에 돈을 2억7,000만원 요구한다면 모순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MBC는 알아봤는데 이것 가지고는 MBC는 이것 가지고 턱도 없고
민정

박민정위원

MBC는 민영방송이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우리 KBS 열린음악회 안 있습니까? 열린음악회 지방유치를 해 보십시오. 1억6,000만원 내지 2억이 들어간다 합니다. 그것은 왜 우리가 돈을 줘야 됩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열린음악회는 의자나 이런 부분 깔고 하는 부수적인 경비가 많이 필요합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아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더 절충하셔 가지고 꼭 필요한 경비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이게 저희들이 최종 절충한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제가 문광부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방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다큐멘터리 제작하는데 국영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KBS가 바람직한 건지 제가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다큐만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실지 배우를 데리고 여기 내려 와서 그대로 인도 허황옥도 데리고 오고 여자를 실지로 여기 와서 그대로 재현하는 겁니다. 다큐 제작하는 것까지 KBS가 제작한다는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KBS가 국장님 공영방송인데 이렇게 지나친 금액을 요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요구를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저희들도 이 돈을 깎기 위해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고 MBC나 SBS는 저희가 절충을 안해봤습니다. 노력을 했습니다. 최대한 깎아서 2억7,000만원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 제가 드린 말씀 명심하시고 최인호 해서 하는 부분은 이 부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예산 확보해서 하시고 칠암도서관에 공모계획 가지고 있는 것 파기시키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85페이지 천문대 야외조형물 설치 어떤 조형물입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구체적인 조형물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밑에서 천문대까지 약 20분 걸어가는 거리, 중간 중간에 3개소 정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유하

김유하위원

조형물이 여러 개 되는 모양이죠?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3개소 설치할 계획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고관측 천문기구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불빛을 비추어서 야간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유하

김유하위원

개당 500정도 치이겠네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5,000만원 정도
유하

김유하위원

조형물 이런 게 타 시에 보면 부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남의 작품을 가져와서 설치를 해놓고 하는 경우 뉴스를 접하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데 좀더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졸작이 다른데 옮겨져서 나아지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남의 조형물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옛날 별을 관측하는 고관측기구가 있습니다. 고관측기구를 제작해서 설치하기 때문에 타인의 작품을 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우리가 어떤 형상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네요. 고관측용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조선시대 천문을 관측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유하

김유하위원

크기가 얼마 합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한 1, 2m정도 크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밑에 기단을 높여 설치하고 오히려 위에 것은 커다란 굴처럼 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형태로 다양하게 생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경비가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은 아닙니까?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청동으로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천문대 일성정시이라고 그것은 중국에서 유입된 관측기구가 아니고 순수한 한국사람이 만든 관측기구를 저희들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그 설명문을 읽고 다 좋아합니다. 지금 걸어오는 길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에 그것을 해서
유하

김유하위원

사업경비에 준해서 아주 알찬 그런 작품이 되도록 신경 써주세요.
홍식

이홍식문화재과장

잘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위원장님 잠시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해페스티벌추진위원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렇게 합시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583페이지 김해페스티벌추진위원회 인건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우리 도내에서는 국제페스티벌을 하고 있는 곳이 마산, 거창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성이 2005년도부터 공룡축제를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40여개가 국제페스티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거창이나 고성이나 마산보다는 우리 시가 세입면에서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 국제페스티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위원장 인건비를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부산 PIFF영화제가 김동호 집행위원장님 한 사람의 혼신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 부산 PIFF영화제가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구유니버시아드 사무총장으로 계신 하진규 총장님을 우리 추진위원장으로 모실려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페스티벌개최 2억원 해놓았는데 페스티벌개최 기획 용역비입니다. 저희들 지난번 의원님들이 국제행사 유치비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시켜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1차 기획공모를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금년 6월부터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22건을 모집했습니다. 22건을 모집해서 그 중에서 맛의 축제, 김해세계풍습 및 유산대회, 세계애니메이션과 완구박람회 이 세 가지 안을 전문위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압축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1차 기본계획 용역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1단계가 내년 2월 6일 기획용역이 끝납니다. 이중에서 한 개 내지 두 개를 선택해서 행사를 2005년도 5월에 저희들 가락문화제 병행해서 이 행사를 개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촐하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만 저희들이 개최 기본계획 용역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의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예를 들어서 부산 영화제, 통영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해는 제목이 무엇입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2개 아이디어를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추리고 해서 지금 3개로 추려놓았습니다. 세계맛박람회, 김해 세계풍습 유산박람회, 김해세계애니메이션과 완구박람회 이 세 개로 축소를 시켜놓았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그 부분은 김유하 위원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재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관광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최이술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김해도예촌 잘 진척되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도예촌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도예촌 건설하게 되면 전시관 건설하죠?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어떤 내용물로 전시관을 채우실 것입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 당초에 저희들 용역 받아왔을 때는 안에 내용적인 것까지는 안되어 있고 전시의 면적 이런 것들만 개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용역 발주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도예촌을 건설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걸 무얼 채울 것이냐라고 우리 집행부는 고민을 하고 계신지, 예산을 승인해준 의회도 나름대로 책임은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 적도 있고 임진왜란 때 납치되어 간 후카오미 소덴이라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김해 김씨일 것이다 김종전 이름으로 일본 대백과사전에 두 페이지나 그 사람에 대해서 기술을 하고 있는 제가 추적조사를 4박5일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의회에서 출장비를 타 가지고 그 결과 아리타에 가서 후카오미 소덴 13대손 후카오미 히로시라는 분을 만나 뵙고 왔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조사차 일본에 갔을 적에 심수관, 이삼평을 능가하는 도공으로 일본 도예계에서는 대단히 국부같이 치는 사람이더라구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 돈을 170억원, 180억원 들여서 건설하는 도예촌에 접목하실 필요가 없겠습니까? 제가 얻어온 자료를 번역 의뢰해 놓고 있는데 보고서 만들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저 혼자서는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수립하든지 해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학자들에게 용역 의뢰해 보실 필요없습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예촌을 외형만 화려하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관람객들이 적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다른 도자전시관 하고 우리 전시관하고 차별화 되어야 살아남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 별도 용역비를 이번 예산에 남을런지 어떻게 될런지 몰라도 3억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필히 참고하셔서 도예촌에 담을 소재는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조사차 가서 구주 도자전시관 같은데 많이 다녀봤는데 일본 도자기 역사 도표로 전부 해놓았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허구가 많이 곁들여 있는 것을 발견했거든요.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문화의 세기다 문화상품화 한다 행정에서 역사문화도시, 문화정비사업,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 같으면 뭔가 조사할 부분 조사 하셔야죠. 그래서 연대표도 후카오미 소덴이라는 김종전이라는 사람이 설령 김해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본백과사전에 조선 시내에서 건너온 사람 해안가 어느 쪽일 것이란 말입니다. 어느 도시에서 우리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없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김해사람이 아니더라도 김해화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도 김해라는 어디 도예하는 지역에서 김해사람이다라고 주장 안 하면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해서 우리 도예촌에 일본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을 정작 우리 김해에서는 도외시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 용역을 맡기시더라도 정립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참고하셔서 이런 부분들 역사정립을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우리 도예촌 조성이 동료위원 지적처럼 전시관만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예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이 거기에 과연 몇 세대나 들어갑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도예촌 조성하는데 일반 도공들이 공방을 가질 수 있는 것은 6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작품 활동할 공간은 별도로 전통가마도 설치해서 국내외 유명작가들을 불러서 거기에서 작품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지금 현재 도예협회가 자기 나름대로 갑과 을이 분리되었다가 다시 합치고 이런 여러 가지의 중지가 모아지는 입장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선정을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거기 도자판매점은 지금 80개를 만듭니다. 우리 도예하는 분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런데 본위원 생각은 우리가 어차피 도비나 국비나 민자유치로 도예촌을 조성하면서 민속촌을 가봤을 때 실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관광객이 들어갔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크게 전시관만 지을 바에야 굳이 거기까지 가서 우리 좋은 땅에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리고 어차피 이렇게 만들 것 같으면 지금 도예촌도 주변 그린벨트 아닙니까? 그 그린벨트를 지금 회원들에게 한번 의사를 물어서 공급 땅값이 얼마인데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냐 세심하게 파악을 해서 그러면 외부에서 우리가 지금 관광을 갈 때 관광코스처럼 우리시 도예촌이라고 했을 때 진례에 와서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두시간이면 두시간 어떤 시간절차에 의해서 돌아볼 수 있는 구경거리가 될 때 도예촌 내 부지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창작활동이 되어야만이 만드는 보람이 있지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도예촌을 한다고 해서 도예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다 들어가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실제 도공들이 8세대 정도는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방금 이야기한 개발제한구역에 도자하는 사람들의 마을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저도 듣고는 있습니다만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법의 변경 추이라든지 이런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 한번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전체면적이 지금 현재 사업계획상 몇 평 정도 됩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에 전체면적은 38,000평입니다. 38,000평중에서 25,000평은 시설부지로 개발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큰 부지 안에 우리가 원하는 사람을 협회 쪽에 선별을 해서 거기에서 우리 민속촌처럼 자기네들이 어떤 창작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것은 안됩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몇 세대라고 했습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8세대가 들어가서
현태

박현태위원

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거든요.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이제 터 닦고 기초하고 있습니다. 2006년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쯤 어느 시점되면 우리 도예협회하고도 의논을 하고 앞으로의 운영관리 이 측면도 그때가서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께서 그 작품을 하는 사람들은 대단위이고 그 사람들은 몇 사람밖에 안 되는데 그런 사람 선정을 할 때 아주 긴밀하게 대화를 잘해서 뭔가 우리 김해도예촌의 조성사업이 전국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야금단 악기구입 관계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제가 구체적인, 전문적인 지식은
유하

김유하위원

제가 대신할까요. 현재 제일 위에 있는 악기가 25현악기라고 가야금이 원래 12줄 되어 있는데 새로 개량된 악기입니다. 이것 개수대로 15대 있어야 편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음의 고저가 있기 때문에 고음소리가 있으면 저음소리도 있어야 되는데 삭감을 해 버리면 이것을 하지 마라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고 제가 음악분야에 식견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챙겨야 되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내외 문화의 집 보수공사비 현재 어떤 보수를 해야 됩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내외 문화의 집은 지금 농고 옆에 있는 과거에 내외동 사무소입니다. 내외동 사무소가 협소해서 두 번에 걸쳐서 증축을 했는데 그 이음부분에 누수가 생겨서 그 부분을 지금 해야 되는데
유하

김유하위원

비가 샙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그 밑에 음향세트도 그렇고 예산이 같은데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음향세트도 내외 문화의 집이 98년도 설치를 했습니다. 4년 되니까 음향세트가 노후되어서 출력이 작아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음향, 조명장비 구입인데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는 조명은 몇 ㎾입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30㎾
유하

김유하위원

100㎾를 하면 다른 대여를 안 받아도 될 정도의 행사됩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명장비가 97년도 구입했습니다. 볼트가 빠진다 하는 이런 것 정도는 고쳐 왔는데 그때는 아날로그 방식이었습니다. 이제 디지털 되다 보니까 음향도 자꾸 맛이 가고 지난번에 장유에서 할 때도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새장비 구입하는 것입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보강을 더 하겠다는 것입니다. 보강을 해서 지금 기존 있는 장비를 다 없애고 할려면 약 2억원 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강할 부분은 보강을 하고 그 다음에 보충해야 될 부분은 보충하고 조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명도 거의 지금 수조명인데 이것도 앞으로 자동적으로 교체를 할려고 어지간한 행사는 우리시가 갖고 있는 음향 조명장비를 가지고
유하

김유하위원

가급적이면 할 수 있겠다, 대행업체에서 빌리지 않아도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몇 가지 언급드리겠습니다. 진례 산성 있지 않습니까? 도문화재 지정이 창원 진례 산성으로 표기를 하고 있는데 김해시는 뭐하냐고 제가 제안 드린 적이 있는데 시정질문도 했고 도에 한번 항의해 보셨습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항의를 했습니다. 도에서는 이미 선집행이 되었으니까
민정

박민정위원

지정이 잘못된 것 같으면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김해하고 창원하고 경계지점에 있다 보니까 애매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애매하다는 것은 김해 진례 산성으로 오래 전부터 해왔던 것을 우리시가 행보가 느려서 그런 거 같으면 도에 항의를 하셔서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우리시 지명변천사에도 김해 진례산성으로 되어 있고 창원시 지명변천사에도 창원 진례 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할 말이 없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문화재 지정은 창원만 받았잖아요. 우리시는 문화재지정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창원 진례산성이라고 표기를 하면 김해 진례산성도 도문화재로 해달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동일물건이다 보니까 도에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왜 자꾸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주춤해 있는 상태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소장님 지금 우리 김해시에서 관광안내도 만들어 내는 것 관광안내도에 진례산성으로 표기 안하고 있죠?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김해 진례산성으로 표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촉구드립니다. 도에 항의하셔서 창원지역은 창원 진례산성이라고 하고 김해주소지로 된 부분은 두 지역 다 문화재 지정해 달라 하시면 안됩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00페이지 가락문화제 행사 지원금 4억원 편성했습니다. 내년 가락문화제는 도민체육대회하고 같이 하죠?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락문화제 행사비는 문화체육과에 수십억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가락문화제 행사에 돈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행사는 공개행사죠? 일반 전시회 같은데 다 해봐야 1억원도 안되거든요. 공개행사가 주행사 비용일 것입니다. 제가 도민체육대회 예산을 보니까 공개행사 비용을 거기에 다 산정한 것 같은데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도민체육대회 개막식의 식전행사와 식후행사의 행사비이고
민정

박민정위원

도민체육대회 식전행사, 식후행사는 별도로 하고 가락문화제 행사 식전행사, 식후행사 별도로 합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가락문화제 식전행사, 식후행사는 없습니다. 전야제 행사
민정

박민정위원

4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우리 5일 동안에 계속 공개 행사하는 비용입니다. 다만 도민체육대회를 하므로 해서 우리 전야제에 행사해야 되는 그 부분만 도민체육대회의 식전행사가 되든 식후행사가 되든 그것만 올라가게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올 가락문화제 했고 전년도 가락문화제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가락문화제 행사 예산의 집행내역을 보면 개막행사, 폐막행사거든요. 그런데 도민체육대회와 별다른 예산이 편성된 부분은 제가 납득이 안가거든요. 개막행사, 폐막행사거든요. 그런데 그게 도민대회와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는 게 제가 보기에는 납득이 잘 안 가는 데요. 이 예산을 도민체육대회 기획단에 넘겨줘서 할 계획입니까?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가락문화제 식전행사 개막식 행사를 볼 것 같으면 개욕제하고 수로왕과 허황옥 신행길을 주로 하고 있는데 이 행사비는 우리 행사라서 합니다. 식전 공개행사 때 지난번 체육회하고 협의할 때도 우리 식전행사는 반드시 넣어라 그러면 우리 비용이 세이브 될 수가 있습니다. 세이브 되는 것은 다른 행사를 좀 알차게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니 행사 기간 중에 무슨 행사하신다고 하는데 그 예산을 이렇게 과다편성 안해도 된다는 게 제 말씀입니다.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거기 체육회에서 행사비가 얼마나 잡혀 있는지 아직까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중복되는 것 같으면 나중에
원균

정원균가야권종합개발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비는 매년 행사비 10년 동안 1,200만원 계속 이것 좀 더 요구해서 얻어 올 수 없습니까? 시세도 커졌고, 인구도 40만이 넘는 도시로 발돋움하는 것 같으면 도에서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시가 의지가 부족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국비도 얻어 올 수 있는 부분들은 얻어 와서 쓸 수 있는 매년 지방비만 가지고 이렇게 그런 의지를 보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술

최이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열

장효열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장효열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보다 53억4,600만원이 감소된 1,025억7,2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6억6,5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13억8,3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5억2,4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은 일반회계가 556억6,500만원으로 지방양여금이 75억4,700만원, 국고보조금이 5억8,000만원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475억3,800만원으로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에 101억2,100만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11억4,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8,300만원으로 급수수입이 182억3,000만원, 시설분담금이 37억6,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이 35억1,200만원, 과년도 미수금 및 이월이 37억9,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5억2,400만원으로 사용료수입이 33억6,900만원, 지방양여금이 59억1,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84억4,800만원이 감소한 1,121억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651억9,400만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313억8,3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55억2,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대부분 일반회계가 651억9,400만원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35억1,200만원 하수과의 인건비 등이 6억9,800만원, 주요투자 사업비가 563억1,5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화목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및 증설공사에 99억6,500만원,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비가 234억9,100만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동 광재마을에 2개소, 하수처리시설 공사비가 23억8,000만원, 농어촌마을 하수도 처리시설 공사가 23억9,9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감리비가 23억3,200만원, 하수관거 전출금이 59억1,200만원, 장유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 및 농지조성비가 92억6,7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진영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과 이자의 상환금이 46억5,900만원입니다. 다음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313억8,300만원으로 인건비가 24억5,900만원, 기본경비가 10억6,400만원, 경상경비가 106억6,400만원입니다. 경상경비 중에서 원정수대가 19억5,600만원, 전기료가 21억7,300만원, 수선비가 27억3,400만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수공사비가 14억5,3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투자 사업비는 57억3,200만원으로 강변여과수개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19억4,900만원, 노후관 개량공사가 16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채 상환이 지방채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11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가 3억4,400만원,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155억2,400만원으로 하수도 정규요원 인건비가 9,600만원 기본경비 1,8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경상사업비는 37억8,700만원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 일반회계 전출금이 34억과 기타 경상경비 2억8,4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투자사업비는 114억7,400만원으로 하수도 정비공사비가 106억4,800만원, 하수관거 준설사업비가 6억원, 하수도 준설토처리비가 2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예비비가 1억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소관 총괄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업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업무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업무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술복

송술복업무과장

업무과장 송술복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업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급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급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급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급수과장 장병주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예비심사 하시면서 예산관련 부분은 다 심의한 것으로 보겠습니다. 보고 지금 우리 상수도 누수율이 지금 몇 % 됩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작년 결산에 의하면 11.1%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더 이상 안 줄어듭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올해도 결산을 해 봐야 알겠지만 조금은 줄어들 겁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누수 줄이기 위해서 급수과에서 노력하고 있는 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새 관로를 교체하는 거죠?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누수는 물론 누수관 교체도 있지만 공사로 인해서 파이프를 많이 터주는 게 있습니다. 파열을 많이 시키기 때문에 빨리 복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관로 우리시 행정에서 물론 조심해서 해야 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 통신공사 케이블이라든지 안 그러면 도시가스관 매설하는 이런 과정에서 수도관 파열로 인한 누수부분은 변상조치 합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예. 변상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양 측정은 어떤 방식으로 산정하십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시간하고 관구경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보상사례가 있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예.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몇 군데 예를 들어 보십시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상세한 내용은
민정

박민정위원

없습니까?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당연히 보상해야 됩니다.
병주

장병주급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 다.
민정

박민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급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급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정수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화수

김화수정수과장

정수과장 김화수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하수과장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하수과 일반회계 및 별책으로 되어 있는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정

박민정위원

박민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하수행정 잘 되고 있죠?
우선 제가 첫 번째 질문은 언제부터인가 우리시 하수과 예산이 폐공처리 예산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거든요. 지하수 굴착하다가 중도 포기한 폐공이나 또 대형목욕탕이라든지 이런 게 건설되면서 인근 지역주민들의 얕은 지하수, 물이 올라오지 않는 지하수, 폐공 하수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시공을 하다가 하는 것은 그냥 대충 끌어 묻어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서 지난날 예산을 세워서 레미콘 가압을 가지고 메꾸던 방식이 아닌 제가 많이 봤거든요. 예산이 96년인가 7년인가 두 해 동안 연간 얼마씩 올라오고 그 뒤에 전혀 예산이 반영되는 걸 못 봤거든요. 지금 지하수계 하나 신설했지 않습니까?
계 신설했으면 지하수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 물 나오지 않는 폐공 지금 앉아서 신고 받고 있죠.
발굴하러 안 다니죠.
여하튼 철저히 발본 색원해서 주민에게 맡기시면 안 됩니다. 물 안 나오는 지하수, 돈 들여서 주민들 안 합니다.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예산 세우셔 가지고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오전에 도시과에 언급을 했었는데 내외동 신시가지에 하수관로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에 용역 줘 가지고 관로 이음부분 이격된 거 지반침하로 인한 이 부분 우리 하수과에서 대책 세우고 계십니까?
그런데 당초에 부산대학교 생산기술연구원에 용역줄 때 문제발생 시에는 토지공사에서 재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라는 조건이 있었거든요. 우리 시비 안 들여도 재시공을 필요한 부분 해야 되겠죠.
특히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면서 오폐수 직관 처리해서 다 가지 않습니까?
그게 중간에 전부 누수가 되어 버린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하수로 가겠죠.
그래서 내외동에 지하수 상수도사업소 시험결과를 보면 날로 오염도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지난날 검출되지 않던 트리클로로 에틸렌, 테트라클로로 에틸렌 같은 인체에 청색증도 가져오고, 발암물질이라고 환경부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물들이 내외동 지하수에서 검출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하수관로 하수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이음부분이 이격되어 가지고 물이 바깥으로 누수가 심하다고 하면 보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야 되겠죠. 도시과 하고 상의 하셔 가지고 많은 곳에 지난날 부산대학교 용역결과 보고서를 참고 하셔 가지고 2000년도 납품한 보고서에 의하면 많이 된 곳은 48㎝가 이격이 되어 있습니다. 관과 관이 맞물려 있어야 될 게 이쪽은 침하가 많이 되고 이쪽은 안 된 이런 과정들에 그 물이 다 빠져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지하로 다 스며들어 버리겠죠. 이런 부분은 지난날 토지공사가 부담하는 조건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챙겨 주십시오.
지금 하수과에서 동지역, 읍면지역에는 오픈 되는 하수구 관이니까 동지역에 하수관로가 많이 있을 건데
CCTV 촬영 1년에 한번씩 합니까? 구역별로 해서 하고 계시죠?
준설 정기적으로 특히 요즘같이 태풍 매미라든지 호우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수관로가 많이 막혀 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주민들 인근 주택가에 침수피해라든지 되지 않도록 이 부분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하나 물어 봅시다. 하수도요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올해 오른 것은 연말부터 계상하죠.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신문인지는 얼른 기억을 못 하겠는데 내년도 김해시에서 80% 요금 더 올릴 계획이라는 지상에 난 보도가 있던데 사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전에도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에서도 동료 위원님들께 모두가 한목에 100%나 150% 올리면 부담이 많다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올린다 했는데 내년도에 한목에 80% 올린다면 문제가 안 생길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뽑아서 많이 올리고 있거든요.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계측기를 달고 있죠.
계측기 지하수 나오는 양만큼 앞으로 하수도 요금을 받겠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안 받습니까?
만약에 촌에도 읍면에 지금 진영, 진례, 한림, 생림, 상동까지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저게 되면 하수사업비를 내야된다 이 말씀이죠.
그래도 빨리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우리 상동은 아무튼 수질 때문에 노이로제 걸려 가지고 어디서 뭐라 하면 신경이 쓰이고 하기 때문에 빨리 조치가 되어야 됩니다. 기반시설이 되어야 좀 마음을 놓고 배수를 하더라도 세제를 쓰더라도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빨리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밑에 627쪽에 보면 상동 광재마을, 우계마을, 소락마을 해 가지고 마을단위 간이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는 모양인데 이 계획이 내년도 사업 착수할 겁니까?
설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연초에 빨리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의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간단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김종익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종익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 예산액은 91억3,996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8억5,644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 보조금은 72억2,145만3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6억6,398만7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5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세입을 총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전체 총액은 282억9,906만9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2억2,098만1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263억8,056만1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40억2,851만3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는 19억1,850만8천원으로써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9,245만8천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농축산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농축산과 일반회계 및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와 농어촌 발전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고 농축산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축산과장 박동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시간도 오래 되었고 해서 간단 간단하게 부기만 이해를 돕도록 합시다. 423쪽 농지불법단속 구성원이 어떤 형태로 되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423페이지 농지불법단속요원 인부임 말씀입니까?
현태

박현태위원

구성원이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지금 우리 농지불법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 한 사람이 전체 농정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래서 도저히 능동적인 농지 단속을 할 수 없다 해 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농지불법단속요원 인부임을 책정을 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러면 직원이 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직원이 아닙니다. 직원이 아니고 1년 내 고용해서 하지는 못하고 특별단속 시기에 고용해서 하도록
현태

박현태위원

하나의 감시원 체제처럼 그리고 427쪽 이게 농지불법단속 시군교체 이 무슨 말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김해시는 의령군을 단속하고 고성군은 김해시를 단속하고 이렇게 서로 바꾸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교류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꼭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역에서는 소위 말해서 안면이 부딪쳐서 못할 경우도 있고 해서 전혀 다른 시군에 교체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 428쪽 하단부에 농지관리위원 교육참석보상 무얼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농지관리위원 교육을
현태

박현태위원

시 자체 농지관리위원이 있다 말입니다. 읍면에 있는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읍면에 농지관리 위원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 분을 한데 모아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분들 전부 모으는 것이 아니고 이중에 새로 신규로 들어오신 분 이런 분들을 중앙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436쪽에 투우대회 지원 이게 몇 번째 했어요? 언제부터 실시하고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투우대회는 우리 시가 시작한 지는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빠진 적이 격년제로 한 적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돈이 많은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2003년도까지 3,500만원을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작년도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올해도
현태

박현태위원

계속 지원을 하고 사업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하고 있는 사업인데 4,130만원 올린 것은 총 상금액이 4,130만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상금액을 전체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우리 시비로 가지고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정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호

김정호위원

톱밥생산비 지원 9,000만원 지금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는 톱밥 생산비 지원하는 게 상당히 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또 그게 어떤 축산농가에 축협에서 같이 보태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시점에서 조금 과장해서 이야기하면 어떤 특혜성 그런 지원이 아닙니까? 내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 답변만 해 주세요. 지금 청림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축산농가에서 톱밥보다는 오히려 왕겨를 더 선호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도 우리 시에서 300원, 축협에서 200원 보태 주던걸 축협에서 지원은 실효성이 없다 해 가지고 사료비 쪽으로 아마 각 사료 여기에다가 보전을 해 주는 쪽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 같고 최근에 와서 이 문제를 옛날부터 몇 번 관심 깊게 봐서 물어봤는데, 상동쪽에도 상동 톱밥이라고 공장이 또 하나 생겼다고 해요. 그러면 전에는 청림 외에는 대부분이 무허가 공장으로써 우리가 여러 가지 그걸 보장받을 수도 없었고 했는데 지금은 상동에도 톱밥공장이 생기고 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한 업체만 지원해 준다는 어떤 특혜성의 시비에도 오를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농가가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축산농가 몇 사람하고 같이 자리를 해서 물어 봤는데, 오히려 왕겨를 지원해 주든지 아니면 각 축산 농가에다 다른 방향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좋지 이 문제는 청림에 어떤 특혜다 그렇게까지 주장하거든요. 간단하게 과장님 입장을 말씀해 보세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시가 톱밥공장을 생산비를 지원해 오면서 위원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톱밥가격은 안정에 기여를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중에 왕겨를 선호한다는 것은 지금 돼지 같은 경우는 생산비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경비를 아끼기 위해서 도리 없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끼돼지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왕겨 중에 팽년왕겨라고 있는데 천연으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청림을 지원해 왔다는 것은 상동 톱밥공장은 지금 생긴 것이 아니고 제법 되었습니다. 상동 톱밥공장은 제재소 옆에 같이 있습니다. 제재소에 남는 걸 갖다 쓰고 모자라면 다시 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톱밥제조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청림 밖에 없어서 지원을 해 왔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체적으로 톱밥물량이 줄어들고 있고 톱밥 물량이 줄어들면서 소위 말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주어도 청림도 상당히 손익분기점 근처에서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호

김정호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 지금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퇴비업자들이 톱밥이 들어 있는 것은 꺼린다 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퇴비를 처리하는데도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고 해서 지금 축협에서 200원을 더 안 보태줄 경우에는 실효성이 없다 왜냐하면 톱밥을 가져 갈 때 예를 들어서 한 차에 1톤을 실었다 할 경우에 지원비는 포대당 몇 백원 나와 있지만 그 사람들 양을 조금 더 부풀려 버리면 그게 그거고 결국은 청림의 특혜다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안을 하나 할게요.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지난 해 구제역이다, 돼지 콜레라다 시정 각종 축산물병이 창궐을 하고 하니까 어떤 축산 개별로 방역약품을 구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시에서 실질적으로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약품은 상당히 넉넉히 공급하고 있는데 이 톱밥공장에 지원하던 것을 매년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왜 한시적으로 지원하느냐 하면 지금 갑자기 내일부터 문 닫으라 이렇게 되면 이 톱밥공장도 주위에 외상값을 못 받고 그냥 주저앉아야 되는 결과가 되고 축산농가도 거래선을 갑자기 바꾸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이래서 한시적으로 올해 수준의 지원을 하고 이 업체도 전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축산농가도 시설개보수라든지 거래선 변경이라든지 이런 시간 여유를 준 다음에 내년에 팽년왕겨 제조라든지 다른 어떤 농가에 직접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위원

축산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업체의 사정도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그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변하는 것은 업체 스스로가 변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이 예산을 삭감해서 지금 방역약품이나 자재 같은 것은 모자라는 지경입니다. 각 축산계 별로 그쪽으로 지원을 하도록 수정예산안을 짜든지 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축산분뇨 해양처리를 연간 몇 톤정도 합니까? 여기에 부기된 게 180,000톤 되어 있는데 연간 해양처리 하는 양입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축산분뇨 해양처리지원이라고 했거든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지금 현재 축산 돼지의 경우에 분뇨 1톤에 13,000원정도 처리비가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시가 2,000원을 보조해 주고 농가가 11,000원을 부담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얼마요? 농가에서 얼마부담 한다구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11,000원
민정

박민정위원

시가?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0원
민정

박민정위원

13,000원씩에 톤당 처리됩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그러면 예산서 부기가 잘못되었죠. 180,000톤 3억6,000만원 부기를 했는데 톤당 처리비는 20,000만원씩 아닙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2,000원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톤당 분뇨처리비가 21,000원씩 하거든요. 축분은 쌉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축분이 좀 쌉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이걸 전에 의회에서도 논란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것을 해양처리보다는 퇴비쪽으로 개발 여지가 없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이게 어느 정도 퇴비도 만들어지면 소비층까지 동시에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김정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퇴비업자가 잘 안 가져 갈려고 하고 이러니까 농가들은 생산해봐야 자꾸 쌓이기만 쌓이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비가 오거나 하면 물이 흘러내리고 이런 고충이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전에 언젠가 액비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그것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선 이런 쪽으로 가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봐야 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아직까지 액비 시도는 안 해 봤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아직 액비는 시도 안 해 봤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타 자치단체 액비 제조해서 사용하는 자치단체 있죠? 상당히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원 같은 곳은 액비를 사용해서 상당히 좋은 쌀을 만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담당계장도 과거에 견학을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철원 같은 곳은 소위 산간 오지가 되어서 분뇨 뿌리는데 대해서 별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다음 제가 축산과에 전에 제안을 드리고 해서 우리 내외동에 한신아파트가 농장보다 늦게 입주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파리, 모기, 악취 이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축산과에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라고 해서 수년간 이렇게 해왔는데 우리 과장님 제안설명이 부족해서 산업건설 위원님들한테 삭감조치를 당했습니까?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박민정 위원님께서 어느 것이 먼저 섰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농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다수의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다면 그걸 해결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우리 시의 행정이 갈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축산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그 농장 삽시다. 사 가지고 축산과 연구소로 쓰면 안될까요?
동준

박동준농축산과장

제가 시세하고 내용을 조사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매입할 때는 39억원이 듭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가당찮게 비싸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경영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경영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현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농업경영과장 최동훈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과장님 456쪽에 중간부에 보면 농업경영인 유통정보지 이게 전에 우리 농업후계자들 얘기 아닙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맞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정보지라는 것이 우리 촌에 가보면 거저 아무데나 집집마다 던져져서 제가 볼 때는 아주 불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불필요한 것을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게 우편물로 배달되기 때문에 각 가정에 정확하게 배달이 됩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신
현태

박현태위원

배달은 위원들 집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분들에게 우송해 주면 읽어봐야 되는데 제가 후배들하고 보면 아주 불필요한거라 한번 과장님 챙겨보시고 우리가 예산을 어차피 편성해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하다면 한번 챙겨 보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농가에서 일단은 자기가 보는 신문이나 잡지는 보고난 후 폐기하기 때문에 그런 수가 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457쪽 하단부에 6개 4-H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지금 진영제일고등학교, 진례 중학교, 장유 중학교 그 3개는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다음에는 458쪽 상단부에 1개 지회에 농촌지도자 육성지원했는데, 이것은 우리 면단위에 어느 면의 지도자를 도와주는 겁니까? 농촌지도자회 육성지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시 전체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것을 돈 500만원 가지고 전체를 갈라 준다 말입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아닙니다. 이거 시 전체에 회가 있습니다. 그 회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그리고 459쪽 하단부에 수출주력 품목전환사업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459쪽 하단부에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5개 품목을 지정했습니다. 파프리카, 장미 다음에 방울토마토, 가지 이러한 품종을 지금 현재 국내에서 매수를 한 농가들이나 그렇지 않으면 다른 품종을 해서 수익성이 없는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수출 주력품목 5개 품목을 작목 전환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 분한테 안에 내부시설을 하는데 지원해 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은 우리 직원들이 가는 겁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이것은 우리가 시에서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개척단을 구성했습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구성원은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우리 공무원과 시의원님도 계시고 일반 학교교수님도 계시고 이게 개척을 해외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게 매년마다 합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매년은 아니고 금년에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를 했었는데 도하고 연결되지 않아서 도하고 같이 연결해서 가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현태

박현태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병철

김병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 관내 전체 4-H클럽이 몇 개 존재하고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시전체 4-H는 시관할 전체를 하는 4-H가 있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그것말고 마을단위로 클럽이 몇 개 되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읍면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단위로 된 게 아니고
병철

김병철위원

읍면동마다 다 구성되어 있습니까?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예.
병철

김병철위원

그러면 읍면동마다 구성되어 있는 현황하고 지금 현재 학교 4-H가 6개 있다고 하는데 이 현황하고 현재 4-H활동 현황하고 뽑아 주십시오.
동훈

최동훈농업경영과장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철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경영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경영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지원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정한식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공원녹지과장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흥준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김유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하

김유하위원

504쪽에 우리 지역이 되어서 신어산 산림욕장 개보수 및 시설물도색 이것 설명을 잘 못하셨는지 과장님 설명 준비되었습니까? 설명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전번에 설명이 잘 못되어서 감이된 모양인데 사실상 신어산은 전체구역에 100㏊되는 방대한 면적이고 저희들 관내에서 이용객이 제일 많습니다. 다음에 등산로도 6개가 되고 위에 출렁다리는 상당히 안전에 중대한 위험요소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 매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보수비는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보수를 안 하게 되면 시민들 위험성이 사실 많죠?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예.
유하

김유하위원

출렁다리 같은 경우는 줄을 하다가 안 하는 수도 있습니까? 끝까지 다 공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설명이 잘 안 돼 가지고 제가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싶어서, 다 하셨습니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 사업이 차질 없도록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유하

김유하위원

이상입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민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민정

박민정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민정 위원입니다. 연지공원 연간 분수 수선비하고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매년 청소해야 되죠?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연지공원에는 산소공급기하고 중앙분수하고 위에 안개분수하고 총 12개가 있는데 이 보수비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전번에 설명이 잘못되어서 500만원 요구했는데 300만원 감되고 200만원 밖에
민정

박민정위원

여태까지 분수 설치한지가 수년 되었지 않습니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한 6년 정도 되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6년 되었는데, 그동안에 집행내역이 연간 얼마씩 청소하고 하는데 소요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느냐 말입니다.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매년 증가되는데 작년도에 저희들 약 450만원 정도 소요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500만원 정도 요구한 것입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지금 주로 분수 사용하는 것이 하절기에, 요즘 같은 때는 분수 안 쏘죠?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요즘도 합니다. 하절기에는 8번 내지 9번 정도 하루에 돌리고 산소공급기는 수질관계 때문에 계속 풀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겨울에는 하루에 6회하고 있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저게 얼음이 얼고 하면 분수 가동이 안 될거 아닙니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동파조치를 다했기 때문에 남부지방에는 심한 강추위는 없고 하기 때문에 겨울에도 가동을 합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물빼고 청소를 한 게 언제 입니까? 작년입니까?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예.
민정

박민정위원

작년 동절기에 물빼고 청소를 했죠? 대기 중에 부유물질이 내려앉아서 그런지 또 1년 정도 지났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번에 청소할 때 제대로 청소가 안돼서 그런지 청소하고 난 후에 물이 맑아야 될건데 크게 맑다라는 인상을 못 받거든요. 탁하다는 인상을 그런데 물빼서 한번 청소할 때 고압분무기로 밑에 자갈깔려 있는 그걸 세척해서 빼내는 청소방법을 택해야 되겠던데요.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그냥 물만 빼고 새 물 받아 넣는 그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민정

박민정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추후 수변공간 청소시에는 압이 있는 그런 장비를 이용해서 바닥 자갈 깔려있는 부분 세척해서 물 빼내고 받아 담는 그런 방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준

윤홍준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립

김영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이것으로서 2004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12월 1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산회

출처 경남 김해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