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1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류장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이금옥 장학사님과 인솔 교사 선생님, 그리고 화천관내 14개 초등학교 어린이 회장단으로 구성된 화천군연합 어린이회 임원이 화천군의회 운영을 견학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셨습니다. 동료의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짧은 시간동안 방청하는 회의 진행이지만 어린이회의를 운영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군 의회의 역할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저희 화천군의회의 문은 항상 열려있고 언제나 방청이 가능하므로 자주 방청하셔서 화천군의회에 대한 폭 넓은 이해와 회의절차 및 운영방법을 습득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 (주종화 의원외 4인) 맨위로

주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여러분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올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2003년도 한해도 군정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밝은 미래를 약속 받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긍정적인 성과를 거듭하기도 하였습니다. 군민과 함께 힘을 모으고 정성을 기울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발전적인 군정을 위하여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방청객에는 교육발전에 헌신하고 계시는 강원도 화천교육청 류장희 교육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회장단 여러분께서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우리 의회의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이곳 민주주의 정당의 풀뿌리 민주주의 정당의 산 교육을 경험하고 있는 보람되고 유익한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먼저 축제 및 문화체육행사의 효율적 추진방향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민선시대이후 비목문화제, 쪽배축제, 용화축제, 토마토 축제, 산천어 축제등 많은 행사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향토축제의 발전적 정착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나름대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이처럼 연중 개최되고 있는 향토축제가 업무수환에 따라 부서별로 나누어지고 계획되고 있는, 또한 추진되고 있다는 점은 있습니다. 지난 9월 기구조정을 통해 축제기획팀이 포함된 정책기획팀의 별도 기구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축제기획팀을 인력 보강하여 여러 가지 축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축제진행에 전문화는 물론 효율적인 군정수행에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지와 함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 [답변보기] 두 번째, 접경지역 개발사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4년도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도 접경지역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군민의 최대한 수렴을 지역지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밝힌바 있습니다. 앞으로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시행과 관련하여 군의 기본 개발계획이 무엇인지 현재까지 추진성과와 함께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사업들을 마무리되었을 경우 기대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 승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의 최 일선에서 군민의 밀접한 분야에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는 것은 행정 써비스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군정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폭이 넓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능직 6급의 경우 인근 시군의 2명이 정원이나 우리군의 정원은 단 1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6,7급의 정원을 년차적으로 늘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맡은바 수임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기능직 공무원의 승진폭을 확대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 향후 개선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기술직 공무원의 인력보강문제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행정직 공무원에 비하여 전문일력이라할 토목직이나 건축직 공무원의 인력이 부족하고 그만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많은 지역개발사업 추진과정에 설계를 외부에 발주하게 함으로써 과다한 설계용역을 지출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토목직이나 건축직등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물론 효율적인 지역개발추진에도 기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대한 의지와 개선방향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유적지에 관한 관광자원화 관련 사항입니다. 위라리 체육공원 신축부지내에 문화재발굴 현장에서 들러난 선상 유적지가 한반도 최대의 규모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 전문가의 단체에서는 이 유적지의 가치를 매우 크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본 유적지를 교육적 측면에서 가치를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개발하는등 연구 검토하여 관광자원으로 나갈 계획은 없는지 유적발굴 현장을 보존하고 관리해나갈 앞으로의 계획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여러 가지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나가는 차원에서 확실한 개선의지와 상세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종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종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장님, 각 담당과 400여분의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나와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류장희 교육장님, 12개 초등학교의 회장단 여러분과 인솔교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편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불안과 대선자금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로 민선국회를 열지 못하여 국민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심해짐을 보고 있노라면 군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깊은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우리농민의 한사람인 이경해씨가 자결로 목숨을 바치는 등 국제사회의 농업정책에 한과했고 미국의 이라크침공과 대한민국의 파병문제, 그리고 후세인 체포 등 격동의 한해였고 또한 난국 기지에서 강원도의 전재규 연구관이 조난사 당하는 등 슬픔의 한해였습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는 수해복구, 인구의 감소, 상경기의 하락, 잦은 비로 인한 농업 수확의 감소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중에도 화천군에서는 대거없이 잘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 첫째, 정갑철 군수께서는 민선 3기에 당선되셔서 1년 6개월이 지나 2년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추진 시도하시는 부분도 있어 참신한 생각이 듭니다만 인구는 계속 줄고 읍·면은 기능전환과 구조조정으로 읍면의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5개·읍면을 활성화할 방안과 당초 공략사항에 대한 수정과 보완을 해야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추진해야할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둘째, 군정질문 할 때 유기농 문제는 계속 제기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원이 되기 전에 서울 한 살림 생산자협회 농업부분 4년째 회장직을 맡으면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의 유기농업 하는 농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은 기술의 농업이 아니라 사람의 농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람이 많은 곳은 유기농업도 잘되고 약삭빠른 사람들이 많은곳은 유기농업도 잘 안되고 분쟁도 많았습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휼츠는 그 유명한 저서 인간자본론에서 자본중에서 제일은 인간 자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본 군에서도 유기농업을 잘 하려면 인간의 단계적 교육이 우선되어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회계의 3%선을 유기농업에 투자 육성하면 10년내에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기농업과 친환경군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군수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 [답변보기] [질문] 셋째, 고 리태극 박사님께서는 서거하기 전에 화천문화원에 유품을 보내 보관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고장에서 시종문화의 거두가 탄생되었다는데 대해서 가슴 뿌듯하게 생각하며 간동면과 양구군을 잇는 203호 지방도로가 몇 년 후면 개통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 시점에서 월하 리태극 박사님의 문학관을 신축하여 우리 군과 문학을 위하여 자랑거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질문] 주민자치센타는 지난번 행정감사때도 지적한 바이기는 하지만 진정한 주민자치센타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를 닦고 문제의식을 토론으로 정리하고 주민의 의견을 결집하고 자치능력을 배양하여 결국은 민주주의를 하자는데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외에 스포츠댄스, 노래연습, 꽃꽂이, 다도 등 지역적인 부분이 목적인양 우선 시행하고 있는데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는 않지만 근본이 바로되어야 처음에는 느리지만 후에는 성장속도가 빠르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향후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 [답변보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질문] 첫째, 붕어섬의 테니스장 문제는 지난번에도 군정질문한 바 있습니다. 외부에서 보면 황폐해 보이고 바람이 많이 부는 강가이기 때문에 운동하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한다고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방풍림을 심으면 미관상 보기에도 좋고, 운동하기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 [질문] 둘째, 비목문화제때 붕어섬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된다고 보는데 그 시기에 각종 야생화들이 피어 가신 님들의 넋도 위로하고 행사도 아름답게 추진하려면 환경의 생태적 보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보안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와 환경산림과 소관입니다. [질문] 지난번 군정질문 때에도 우리군의 열악한 축산 농가를 위하여 축산진흥기금을 설치할 의향은 없냐고 질문한바 있지만 검토하는 과정으로 끝났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여름에는 축산분뇨의 하천 방뇨로 상수도 사고 등 많은 문제를 빚어습니다. 양축농가에 가장 큰 고민은 축산분뇨처리 문제입니다. 분뇨를 잘 처리하면 유기농업도 잘되고 환경도 깨끗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축산분뇨의 최대화 방안과 축산농가의 보호방안을 농업기술센타와 환경산림과와 협력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질문] 건설과, 지역개발과가 농로포장을 할 경우 100m이상 200m가 넘는 포장도로를 할 때 자동차 및 농지가 교행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설치해야 하는데 잘 이행되지 않는 이유와 부실공사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본 의원이 공사실명제를 실시해야된다고 요청한 바 건설과장님께서는 흔쾌히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나 추진실적이 거의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답변보기]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해보았지만 의원님들의 너무 큰 숙원사업을 질문해서 그런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신있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군정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방청해주신, 경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갑철 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질력을 다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류장희 교육장님을 비롯한 학생 여러분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2003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평화의댐 건설로인한 파로호 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 우리군민의 결집된 힘으로 조기의 목적을 달성한 일, 또 쪽배축제 개장을 불과 3일 앞두고 몇날몇칠 피땀흘려 준비한 시설물이 장마에 휩쓸려 나갔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가슴에 묻고 포기하지 않고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며 축제를 끝냈을때의 벅찬 감정이 과거 속으로 묻혀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결집된 응집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이모든 일들에 저희가 동참할 수 있었음을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본 의원은 행정 총책임자이신 군수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질문] 간척스키 리조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척스키장 개발이 가시와되면서 우리고장의 발전이 한 단계 도약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그런데 간척과 춘천과의 거리가 인접하여 접근성이 매우 용이한 관계로 경제적인 모든 혜택이 춘천시로 집중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하여 화천에서 간척까지의 도로 개설 및 확포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공유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재경부 소유지나 공유지에 60-70년대의 집을 짓고 살고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보금자리인 집은 증측 또는 개축도 못하는 아주 불편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은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 이들은 원시에 가까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생활이 어려워 다른 곳에 집을 짓거나 사거나 이주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기울여 실태파악을 한 후 해당 기관과 건의하여 이들의 권리회복을 시킬 수 있는 군 차원의 방안은 없는지 묻고싶습니다. 재무과장 박지상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2002년도 12월 17일 정례회 회의시 군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인 최광선 의원님 질의 답변에 어민피해 대책과 연계하여 그물을 활용한 어획행위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므로써 실효성 있는 어족자원의 증식대책이 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화천호에서 아무런 언급도 없었을뿐더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파로호 피해보상에 따른 춘천호에 어업활동을 하는 주민 9가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호에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들은 파로호에 담수되어있던 물이 춘천호로 방류함에 따른 유석으로 인하여 어망이 떠내려가는 등 어업행위를 전혀 할 수 없게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그 피해가 실로 크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피해보상에서 제외된데 대한 소외된 감정이 상실감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여론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금년과 지난해에 파로호피해대책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무지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 이들의 문제를 적극적인 자세로 해결책을 모색하여 정확하게 실태파악한 후 피해보상대책에 만전을 기여해주시길 주문 드리는 바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 [답변보기] [질문] 다음으로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경기 활성화와 화천군의 홍보를 위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대외 유치나 전지훈련 유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홍보효과를 면밀히 파악한 후 효과가 크다면 뚜렷한 관광자원이 없는 우리군에서는 적극적인 유치 전략을 세워 대처함과 동시에 이에 필요한 기반조성에도 만전을 기해야된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태권도종목을 도 단위 및 전국단위대회로 유치할 계획은 있는지와 또 태권도를 활성화시킬 용의는 있는지 질문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태권도는 특별한 장비없이 또한 협소한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심신을 수련할 수 있는 좋은 스포츠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신용과 의리 믿음으로 각광받는 스포츠로 자리지킴하고 있다고 합니다. 태권도대회를 유치하면 다른 종목에 비하여 이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매우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몇칠 안남은 2003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풍요롭고 넉넉한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석 의원입니다. 먼저 올 한해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주신 정갑철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만 본 의원은 평소 군민과 함께하면서 듣고, 느꼈던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질문] 먼저 파로호살리기 운동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지난 일년간 평화의댐 2단계 증측공사와 관련하여 생활의 터전을 잃게된 파로호 지역주민의 피해보상대책과 지역사회 경제활성화의 대책추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정말 열심히 뛰어주신 결과 일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화천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건교부 장관이 따로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로호살리기 운동 추진과 관련하여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상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라고 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정갑철 [답변보기] [질문] 두 번째로, 복합민원 써비스개선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행정에 경영계획 개념을 도입하여 질높은 행정써비스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민원을 처리하고자할 경우 관련된 여러 부서를 돌아다녀야 하고 담당직원 부재시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각 실과 실무담당조로 구성된 민원실무 종합심의회를 개최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주민만족써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 같은 시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집행부의 의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세 번째로 장례식장 설치 필요성과 설치계획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하남면 논미리 지역의 공설묘지를 운영하고있는 가운데 많은 군민들이 춘천소재의 강원대학 부속병원 영안실, 또는 장례예식장을 이용해 장례를 치르고있는 실정입니다. 화천군은 매년 약 200건의 사망신고가 접수되고 있으며 우리군민들중 춘천지역에서 장례를 치르고있는 건수가 한달평균 10여건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어차피 공설묘지를 운영하는 실정에서 소규모의 장례예식장을 설치하여 운영한다면 군민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장례예식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 [답변보기] [질문] 네 번째, 지역간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화천을 중심으로 여가 레저활동을 위한 시설이 보강되고 있으므로 면지역 주민들은 부분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화천읍을 제외한 4개 면 지역에도 일정수준의 체육시설 및 공원화사업 등을 확충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해 군정질문 시에도 면 지역 체육시설 확충과 공원시설 보강, 등산로 개발 등을 질문 드린 바 있음에 집행부의 의지가 부족해서인지 추진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삶의 질 향상과 연계된 지역간 운영발전 차원에서라도 본 시책은 시급한 현안사업이라고 보는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질문] 다음은 다섯 번째로 붕어섬휴양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한강 종합레저, 스포츠단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붕어섬인근에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면서 붕어섬에 이미 조성되어있는 레크레이션시설 또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붕어섬휴양지 조성을 위해 올해도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였고 또 새해예산에도 많은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붕어섬과 생활체육공원은 엄연하게 그 성격이 구분되어져야하고 따라서 조성된 시설의 성격도 구분이 되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붕어섬휴양지 조성사업의 개발 기본방향과 향후 보완해나가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질문] 여섯 번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조성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현재 월남파병용사 만남의 장 조성공사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토목, 건축 공사도 중요하겠지만 향후 시설운영의 내실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접 월남전에 참전했던 분들은 물론 모든 군민들이 한번쯤 방문해보고싶은 안보의 교육장으로 자리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는 월남참전용사에 관한 자료와 유물, 전시품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토목, 건축공사의 추진상황과 함께 월남참전용사에 관한 자료와 유물, 전시품의 확보 실적을 말씀해주시고 부족시 향후 추가확보 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 [답변보기] [질문] 마지막으로 자전거타기 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자동차로 인하여 시가지 교통정체, 교통사고, 주차문제, 대기오염 등이 날로 심각해지면서 대책 교통수단의 활성화가 절실히 요구되고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시책에 따라 자전거 도로가 많이 개설되고 있음에도 자전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알아내고 이를 개선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13만명의 경상북도 상주시의 경우를보면 자전거 소유대수가 8만 5,000대로 가구동 2대꼴, 주민10명중 6명이 자전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차원에서 63km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하고 횡단보도 턱 낮추기 393개소, 자전거 보관대 설치 6,881개소등 나름대로 많을 노력을 기울인 결과 저전거 수용 부담율이 19%에 달할정도로 자전거타기가 생활화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자전거 수용 부담율이 2.4%에 불과한 현실에서 매우 성공적인 시책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전거도로의 추가개설 계획과 관련하여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주기택 [답변보기] 군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군수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을 듣기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한 후 11시 1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군수님 답변에 앞서서 이해도 이제 몇일 남은것같지 않습니다. 군정질의 답변을 끝으로 의회도 금년에는 마지막 자리인 것 같고요. 특히 이 자리에는 류장희 교육장님과 이금옥 장학사님, 그리고 관내 14개 초등학교 회장, 부회장님이 같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떨리기도 합니다만 김순복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일년동안 군정발전을 위하여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에는 더욱 활기찬 의정활동을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과 관련하여서 다섯분 의원님께서 3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모두 답변을 드려야하나 이해해 주신다면 사안별로 제가 답변드린 후에 실과소장님들께서 소상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먼저 주종화 의원님께서 위라리 체육공원 신축 부지내의 선사유적지 발굴현장은 한반도 최대의 규모라는 보도가 있는데 연구·검토해서 관광자원화 할 계획은 없는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관광자원화 문제는 우리군의 제일 이슈가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의원님들을 모시고 지난달에 일본의 유적지를 다녀온 바도 있습니다만 우리군이 갖고있는 가능성을 효율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판단하려고 했던것도 있습니다. 용암리 청동 유적은 2001년 8월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표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하여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수형유구 등 다량의 유물이 출토됨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발굴 조사결과 주거지 169기, 원·방형 수형유구 32기, 굴립주 13동, 석관묘 3기, 토광묘 11기, 조선시대 발유구 등이 발견된바도 있습니다. 본 유적지는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청동기 유적중 규모가 가장 큰 유적으로 학술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발굴지도위원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선은 그분들과 협조하여서 생활체육공원시설로 활용하도록 하면서 현재 강원도와 협조하여 정부의 사적지 지정을 신청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해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으로서 입증을 재 확립하고 장기적으로는 강원도 사적지 및 국가사적지로 지정받아 보존하는 한편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본의 요시노가리 유적과 같이 국내 최대의 청동기시대의 유적 관광타운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답변] 두 번째, 최종진 의원님께서 고온채소단지 개발과 관련해서 농업정책은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중심으로 회전율이 낮다든가 기후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쉽게 재배할 수 있는 작목을 선정하여 춘천이나 서울근교의 채소시장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사료되는 바, 관내 지역여건과 기후를 고려하여 휴경전이나 고지의 작은 분지를 이용한 고원채소단지를 개발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농업이 가지고있는 매카니 중점 문제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적이고 국가적인 문제로 사실은 심각한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의 비전을 담은 중장기 마스터 플랜은 우리군은 아직 마련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2002년도에 그린투어리즘 계획 등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비유한다면 마스터 플랜의 농업을 검토해서 화천군의 중장기 농업정책을 펴 나가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 농업의 구조적 모순을 탈피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린투어리즘, 토마토축제, 펜션타운조성 및 도시 농촌간의 신뢰를 구축해서 행사나 이벤트의 직접적인 이익을 챙기고자하는 이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방법을 강구해 나가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환으로 9월 2일 개편된 시장개척팀, 관광농업 육성팀, 환경농업 팀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모두 사회 환경에 적극 대응해나가는 농경시책을 추진하고자함에 있습니다. 가시적 성과는 크게 없지만 올해에 시장개척팀이 부산 E-마트, 삼성 홈프로스, 삼성전기 그리고 미8군 등에 17억원의 개약실적을 올렸다는 것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촌경제연구원에 1개월에 1회씩 화천군의 농산물만으로 중식을 대체했다는 것이 홍보 효과면에서는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해 있습니다. 또한 우리농촌이 처하고있는 현실을 슬기롭게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산천어마을 조성, 산약촌마을 조성, 리조타운 조성 등으로 산업구조를 개편함으로서 단순농업의 1차 산업에서 차별화된 반가공 상품화하여 지역경제를 한 단계 올리는 방법도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집행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의회의 적극적인 협조 지원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원 채소단지와 관련해서 저희군의 고원 채소단지라함은 보통 평창이나, 정선, 삼척 등지에 보면 해발 700m이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선의 경우는 2,360ha, 평창 경우는 2,250ha, 삼척은 1,090ha의 700m이상의 고원 채소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우는 700이상은 없고 400-600정도의 고원채소단지가 한 70ha정도 된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원채소단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는 고원채소단지로 농가 전체의 어떤 획기적인 전환점은 되지 않는다는 판단과 그래도 채소단지를 한다면 간동의 방천리나 운수골, 구운리 만산동, 산양리 마산골, 광덕리의 덕골이나 검단동이 그런 채소단지로 활용이 가능한곳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초의 경우는 저가품이 중국에서 무한정 쏟아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신토불이라는 측면에서 약초를 생산한다면 고가화하지 않을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관련 부서로 하여금 충분한 연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세 번째, 최광선 의원님께서 5개읍·면 활성화 방안과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구상이 무엇이냐? 요약한다면 민선3기에 당선되어 1년 6월이 지나 2년에 접어들고 있다 새롭게 추진·지도하는 부분도 있어 참신한 생각을 들지만 인구는 급격히 줄고 읍·면의 기능전환과 구조 조정으로 읍·면은 활기를 잃고 있다. 따라서 5개 읍·면의 활성화 방안과 당초 공약사항에 대하여 수정을 해야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정발전을 위해서 남은 기간동안 새로운 구상이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질의 요지였습니다.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읍·면 기능전환, 구조조정 등으로 읍·면은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이처럼 활기를 잃은 읍·면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무엇이겠느냐? 읍·면 기능전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읍·면 기능 활력화 관계로 읍·면기능정책은 한시적 정책으로 2004년 6월까지 기한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본 정책의 불합리성을 인식해서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이나 개선정책을 2004. 6월까지 내놓을 전망으로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채과 또 필요한 것들이 제시되면 저희군도 이에 따라서 활력화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구감소의 문제는 문제해결의 궁극적 접근개념을 보면 인구감소는 어제와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것들을 잘 알고 계실겁니다. 80년대 4만6,000여 화천군의 인구가 작년 말에 2만3,809명, 올 12월 전주까지 2만4,391명으로 작년말보다는 582명의 인구증가가 왔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은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하여 주셨지만 인구증가 시책을 6월말부터 추진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구증가는 지역사회와 경제사회의 문화, 교육 환경 등의 제반 복지기반을 비롯한 관광 인프라 조성, 지역개발 등 인간다운 삶이 보장될 때 증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문제는 도시학 측면에서도 사회문제 현상으로 깊이 고찰화되고 전국 농어촌 지역 지자체의 공통된 현안 과제이기도 합니다. 단기적 치유방안은 지속성을 상실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우리 화천군으로 볼때는 산업구조를 개편해 나가야한다는 당면의 문제가 내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거시적 전개방향을 말씀드리면 화천이 가진 자원은 가치·이익·미래를 담보하는 산과 물, 그리고 청정성이 핵심자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지금까지는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되고 있었으나 이를 해결해 나가면서 인간과 생명이 공생하는 생명·건강지대로서의 친환경 전원도시 건설이 추구되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단기적 노력 성과로 군의 우리군민화 노력 등을 통해 지난 현재 2만4,391명이 우리 화천군에 거주하고 있다. 다만 대외적으로는 군인이 3개 사단에 3,500여명정도가 되어서 화천군 실제인구는 6만여명정도 된다고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공약사항에 대한 수정의견 말씀이 계셨습니다. 공약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건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해서 이리저리 바꾸어서는 안될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군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면서 더 발전된 시책으로 전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가면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추진할 새로운 계획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먼저 추진되어야할 것은 파로호 퇴수사건을 접하면서 생태를 도외시한 인간의 가공이 물고기 등 생태의 괴멸 등 얼마나 많은 댓가를 치러야 하는가에 대해서 각성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간의 개발과정이 자연과 공생대를 이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새로운 생각은 추구하는 개념이 환경적으로 건강 지대화에서 사람과 건강과 관련된 유기농, 생물산업 및 인간의 정신과 정서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관광레져 산업까지 융합·발전된 생명건강의 레저타운화로 자연적인 인구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생명건강지대화 하겠다. 관광인프라 조성의 생태성 강화, 레저스포츠 활동 촉진과 실버계층을 배려하는 등 그리고 생명 건강지대조성을 위한 스타디구룹 등 지식 클러스터를 집적시켜야 되겠다는 문제가 대두되어야 됩니다. 화천의 생물자원을 활용하는 산업분야의 특화 및 문화관광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고 농산촌 및 호수변을 기반으로 하는 생태체험벨트화도 필요해서 육성해 나가겠다. 광역단위 개발구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핵심적으로 반영해야할 요소는 그린투어리즘입니다. 산촌 체험관광과 도시민들의 "고향이미지"를 동기화하는 생업과 관광의 접목 전략, 전 군역의 녹색관광지화를 추진해나가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두 번째 엑코 투어리즘으로 민통선 생태축에 대한 체험관광 루트를 개발해서 생태관광을 확장해나가고 호수체험 관광루트를 개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컬쳐 투어리즘으로서 문화자원의 발굴과 전승을 해서 문화관광을 활성화시키고 역사문화적 벨트 등 테마별 루트를 개발해가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권역별 구상은 5개 읍·면별로 보면 화천읍은 자연생태공원, 백암산전망대, 근대 전쟁박물관 등을 설치 포함해서 백암산 생태공원을 주축으로 한 수변경관 조성을 개발하겠습니다. 간동면의 경우는 말골 수중보, 강원스키리조트,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을 포함하는 새로운 파로호 종합레포츠단지 및 테마밸리 조성을 주축으로 개발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남면의 경우는 강북권은 수변 펜션타운 조성을 주축으로 농어가에 경재활성화와 강남권은 생활체육공원 및 민속박물관등 종합커뮤니케이션으로 주축 개발해 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상서면의 경우는 Gite를 연계해서 산천어특화마을, 그린투어리즘에 입각한 녹색체험 관광권을 주축으로 개발하겠다. 사내면은 곡운명승과 유적을 활용한 문화관광권 조성 주축, 광덕산 별자리천문대, 눈썰매장, 산림유역관리사업, 오토캠핑장을 개발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의 접근은 재정이 뒷받침 되어야된다고 생각되며 이는 평화의댐 정비사업들이 반영되면 어떤 말잔치만은 아니지 않느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배려를 당부 올리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 네 번째, 이상호 의원님께서 간척스키장 개발이 가시화 되고 있으나 춘천간의 도로망은 접근성이 용이하다고 판단되지만 화천읍과 간동면의 도로여건이 열악함에 따라서 모든 경제권이 춘천에 집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화천과 간동을 잇는 도로확포장 내지는 개설이 절실한 실정인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있으냐고 말씀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동면과 춘천시를 잇는 주도로인 국도46호선 배후령 구간에 대한 개량 및 터널사업이 건설교통부 시행으로 현재 설계, 시공 동시 입찰방식으로 발주된 바, 내년에는 착공되어서 공사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배후령 터널건설이 간동면 일원의 추진중인 간척스키장 조기 공사와 간동면 일대의 개발을 촉진시킬것으로 기대하는 반면에 간동권일원이 춘천과 15분이내 통행시간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통행시간이 긴 화천권을 이탈해서 춘천 경제권으로 흡수될 여지가 있어 지역일체감이 심각하게 저하될것으로 우려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내 도로망 특히 화천읍과 간동면을 연결하는 지방도 461호선에 굴곡구 개량 및 확장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본 구간의 개량을 위해서 그 동안 행정개통을 통하여 수차 건의한바 있고 지난 8월에는 도의원들의 현장 순방시 본건에 대하여 지역의 애로사항을 토론한바도 있습니다만 도의 지방도 사업이 신규, 확포장사업에 주로 투입되는 관계로 본 구간에 대한 노선 개량계획이 현재까지는 가시화되고있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특히 소지역 이기주의와 개인의 욕구 때문에 한단계뒤로 물러선 상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도 개념에 대한 앞으로의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재정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본 노선을 국가지원 지방도 내지 국도로 승격하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고자 합니다. 국도승격은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국도 47호선과 간동면 간척삼거리 국도46호선까지의 노선계획으로 광덕계곡, 사창리, 원천리, 화천읍, 간척리를 잇는 화천군 횡축 관통도로망으로 국도승격 및 개량시 수도권과 영동권을 잇는 주 도로망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지역발전에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방도 개량 추진과 국도승격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며 내년초에는 국도승격계획을 가시화해서 건교부 등 관련 기관을 방문해서 전달 건의하고자 합니다. 국도 승격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시행하는 사항이므로 간단치만은 않은만큼 의원님들의 지역의 출신의원님, 사회단체의 힘도 큰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되므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으로 지역의 총운이 모아지기를 기대하면서 부족하나마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바랍니다. [질문보기] [답변] 엄대석 의원님께서 파로호살리기 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파로호살리기 운동을 추진한 결과 화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 건교부장관이 약속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과 미추진 되고 있는 부분을 밝혀 주시고 미추진 사항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하겠는냐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파로호 피해대책 공동위원장이신 김순복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가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올리면서 방청석에 계신 류장희 교육장님과 여러 방청객님께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피해보상은 영업보상이 133가구에 23억9,000만원, 어업보상이 24가구에 11억8,000만원, 지역지원사업으로는 2004년도 지원확정 예정된 사업이 생태계 학술조사 연구용역 1억5,000만원 파로호 생태계복원 치어방류 사업 10억원, 평화공원 조성사업 5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시행토록 돼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골 수중보 설치사업은 현재 타당성과 예산안 판단을 위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도비를 2억원 지원받은바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조성은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7억 4,000만원 또 기금이 추가로 협의중인게 5억 8,000만원, 토속생태관 건립은 현재 국회 예결위에 계류중입니다만 2억 1,000만원이 확보될수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안되면 일차적으로 군비만으로도 해나가야할 것으로 말씀을 올립니다.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평화의댐 다목적댐에 상응하는 지원사업이 가능하게 된다는 댐법을 현재 국회의 건교부에서 폐쇄가 되어서 본 회의에 남아있다고 듣고있습니다. 건교부는 금년 말까지 법을 개정하는 것을 마무리해서 내년 7월부터는 법이 발효가 되면 늦어도 2005년부터는 평화의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이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되면 건교부와 예산처에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겠다는 것이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2004년도에 지속적인 추진 사업은 국도 4차선 조기 개선 이행입니다. 건교부 김일중 (전)차관보가 올 5월 27일날 화천을 방문했을 때 약속된 사항으로서 김창세 (현)차관보를 방문해서 약속 이행을 지난 10월달에 촉구한바 있습니다. 내용은 국도5호선 확포장 그리고 4차로 확장 또 56번 국도 신포리에서 사창리간 확포장 굴곡을 선형 개량해달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도 75호선 확포장 사창리에서 광덕리간 갓길 포장과 선형개량을 포함해서입니다. 예산이 1,715억원이 소요되는 과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제성의 논리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평화의댐 공사로 불이익을 감수하는 화천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정치적 배려차원에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확보하도록 중앙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있습니다. 또한 토속생태관 건립사업은 해양수산부는 2004년도 사업비를 기획예산처에 요구했습니다만 화천군은 국회 해양수산위원회를 통해서 국비 지원을 요청한바 있으며 수자원공사는 생태관 건립시 기자재 10억원상당을 지원키로 약속하였고 김일중 차관보 방문시 재차 확인된 바 있습니다. 국회예결위 결과가 2004년도 예산 확보 추이를 보아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군비를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말골 수중보 건립 문제는 한국수력원자력과 국토관리청의 사업 인허가 및 동의와 관철이 되면서 수자원공사 및 건교부에 별도 예산 지원을 계속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댐 안보관광지 복원 보상문제는 담수 구역내 비목공원 및 안보관등의 안보관광시설의 이전 복원을 위해서 투자비 보상을 관철중에 있습니다. 올해 현재 시가를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리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인공수초섬 계속사업비는 말씀드린 대로 한강수계관리기금과 기타 특별지원사업을 도출해내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백암산 생태 체험벨트 조성사업은 지금 군부의 협조를 받아서 일부 동의가 국방부로 올라왔습니다만 문화관광부나 환경부 등 유관 부처의 사업지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용역시행중에 있습니다. 기타 우리 화천군에서는 파로호 회생과 관광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의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면서 파로호를 회생시키는 방안이 간척스키장과 골프장을 통해서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그리고 몇일있으면 출범식을 하겠습니다만 섬위에 수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말골 수중보를 통해서 파로호의 페닉보트를 뛰을수만 있다면 평화의댐을 경유해서 평화공원, 비목공원, 백암산, 생태 체험벨트, 화천 펜션타운과 온천지에도 숙박만 가능하다면 저희군도 비젼있는 관광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질문보기] 이런 모든 것들이 집행부에서만 할 수 없다는 것 의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명희입니다. 군정발전에 여념이 없으신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종화 의원님과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비목문화제, 쪽배축제, 용화제, 토마토축제, 산천어축제등의 행사를 실과소별로 분산 개최하는데 축제기획팀의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통합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 저희 기획감사실에 신설된 축제팀은 신설된 목적에 따라 정책기획단내의 도내의 유일한 축제팀 2명을 신설해서 현재 쪽배축제와 산천어축제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과 같이 우리군의 문화·축제행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하여 통합운영 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데 대하여는 공감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현재 실정으로 보아 실과소별 행사 특성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해볼 때 행사 나름대로의 특성을 살려 실과소에서 추진해야 실속있는 축제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아무튼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해여는 앞으로 인사부서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협의토록 하겠음을 보고드립니다. [질문보기] 다음도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개발 시행과 관련하여 군의 개발계획 및 추진실적과 향후 개발전망에 대해서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년간 군사시설 보호법등 각종 규제에 묶여 소외되고 낙후된 접경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위해 2000년 1월과 8월에 각각 제정공포된 접경지역지원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접경지역의 종합계획은 도로망시설 등 간접자본 확충, 산업기반 및 관광개발 정주권 생활환경개선 등 총 4개분야 36건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2012년까지 10년을 목표로 금년 6월4일자로 확정이 되었으며 총 2,951억원의 사업비가 우리군에 투자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접경지역 종합계획 시행추세인 금년부터 주관부처인 행자부소관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총 사업계획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량에 544억4,000만원 소하천정비사업에 23억5,000만원 마을홈페이지 구축에 25억원,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에 75억등 4개분야에 667억9,000만원의 사업비가 연차적으로 지원될 계획입니다. 올해에는 도시경관 및 환경정비사업분야에 국비 13억8,200만원, 도비 2억 9,600만원, 군비 2억9,600만원 등 19억7,400만원의 사업비를 북한강변 둔치정비사업 등 12개단위 사업에 투자를 하여 진달래동산 조성 등 7개사업이 현재 완료되었고 호수변 낙시터 편의주차시설 등 5개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행정자치부 소관사업계획은 전체 112억 8,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계획대비 26%인 29억 6,200만원가내시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나 사업비 범위내에서 효육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타 부처 소관사업으로 미개수 하천정비,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 산업도로 개설에 국비 3,177백만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됨에 따라 앞으로 2012년까지 차질없이 추진되어 생활환경과 지역경제 활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중앙부처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유사 기관사회단체의 행사가 통합운영 될 수 있도록 협의·조정 유도함은 물론 화천군의 행사도 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는 대책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그 동안 체육행사를 비롯한 크고 작은 행사가 너무 많이 개최된다는 주민여론과 더불어 의원님께서도 수차에 거쳐 질문하신바 있습니다. 금년 12월 현재까지 관내에서 개최된 각종 주요행사 현황은 2003년 1월 11일 산천어축제를 시작으로 12월 13일 현재 화천고등학교 용화관 개관식 및 펜싱부 창단행사까지 총 43건의 문화·축제·체육행사 등 크고 작은 각종 행사가 개최되었습니다. 이중 체육행사가 28건, 문화예술축제 및 기타 기념행사가 15건이 개최되었습니다. 2004년도 주요체육대회 유치계획으로 아시아 30여개국이 참가할 예정인 주니어 배드민턴 대회를 비롯하여 카누, 조정, 레슬링, 태권도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되는 전국민 광역단위 체육행사를 선별하여 개최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기관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행사를 통합 운영하도록 군에서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됩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이와 같은 실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군에서는 체육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무분별하고 중복적인 체육행사 개최 및 보조금 지원요청에 대하여 행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조금을 선별지원하는 체육행사 보조금 지원 개선안을 작년 4월에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보조금 지원형태 변경에 따른 불만으로 추진상 많은 어려움도 있지만 지속적인 홍보 및 관련 실과소별로 단체를 방문·간담회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자리잡아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주재곤입니다. 영하의 추운날씨 속에 계속되는 의정수행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으로는 주종화 , 최종진 ,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주신다면 질문주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능직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능6급에 대한 승진의 폭을 확대 추진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공무원의 정원조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종류별정원책정기준 제8조1항 관련 의거 책정하고 있으며 화천군의 경우 총정원 440명중 일반직공무원은 80%이상으로 353명이며, 기능직·고용직 공무원은 18% 이내로 79명이 책정되었으며, 별정직·정무직 공무원은 2% 이내로 8명이 정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기능직 6급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직급별정원책정기준에 의거 기능직 공무원 79명중 3%이내인 2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 정기인사시 기능직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능직 7급 공무원중 승진 발령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주신 각종 사업의 용역비가 과다 책정되어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는바, 토목직 등 설계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보강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 토목공사 등과 관련된 모든 사업은 매년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해소하기 위해 조기발주 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사업을 발주하기 위해서는 기본설계가 우선되어 시행하여야하나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자체설계를 시행치 못하고 업체용역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우리부서에서는 2002년 조직진단과 2003년 표준정원제를 시행으로 토목직 공무원의 정원이 당초 23명에서 29명으로 6명을 증원 조정됨에 따라 결원인력에 대한 충원을 2004년도 상반기중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인근시군 토목직공무원의 정원을 보면 양구군이 22명 총정원의 5.6%, 고성군이 24명, 철원군이 25명, 인제군이 26명, 우리군의 경우는 29명으로서 총정원의 6.6%를 정원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2004년도 토목직 공무원이 충원될것으로 보여 용역에 의한 설계감소로 자체설계 시행으로 인해 예산이 크게 절감될 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종진 의원님의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의 복장을 현재의 T-셔츠 정도에서 산뜻한 정장으로 교체하고 민원실에는 담당을 전진 배치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사항에 대하여 신속·정확히 처리되는 것을 도와야 하겠으며, 그 외에 민원인의 취향에 맞는 월간지 비치 및 계절 변화에 따른 화분 정리등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하여 민원담당 공무원의 복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2004년부터 깔끔하고 단정한 민원복으로 제작하여 항상 착용토록 하겠으며, 민원실의 민원담당 전진 배치여부는 각종 민원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협의하여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는 민원실 환경문제는 좁고 열악한 실정이나 별관청사 신축이 준공되면 실과소 사무실 개편과 병행하여 종합민원실 설치와 이미 중앙부서에서 시행중인 OA사무기기 설치등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추진할 게획입니다. 또한 민원실 내에는 월간지 및 기타 유용한 서적을 매월 교체·비치하고 화분정돈등 기다리는 지루함을 덜어드리고 좀더 쾌적하고 산뜻한 분위기 조성으로 군민을 위한 민원 편의와 친절 신뢰행정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 질문주신 위라리의 현병초소에 대한 이전관계를 질문주셨습니다. [답변] 위라리 현병초소 이전문제는 99년도에도 거론된바 있어 관련부대와 이전협의를 하였으나 군작전 지장과 예산문제 등으로 이전불가하다는 답변을 해당 부대로부터 받은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육공원과 민속박물관 준공 등 행정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다시 용암리나 또는 거례리로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부대와 긴밀히 협조하여 이전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원스톱 민원에 대하여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일에 전념하더라도 일주일은 소요되고 해당부서에 담당자가 없는 경우는 더욱 길어지며 노약자나 행정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에는 중도 포기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문제가 시급히 개선되어야하는 문제와 인구증가시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복합민원과 처리절차가 복잡한 민원도 원스톱 처리를 할 수 있는 대책과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엄대석 의원님 질문주신 복합민원 써비스 개선방안으로서 각 실과가 실무담당자로 구성된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하고 신속히 민원의 처리와 주민만족써비스를 제공하였으면 하는데 대한 견해를 질문주셨습니다. 우선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원스톱 민원과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복합민원써비스 개선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답변] 민원인 1회 방문처리제 운영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이 97년 12월 3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98년부터 실시하면서 대체적으로 처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여러 실과가 관련된 복합민원은 특성상 업무성격과 처리과정에 따라 주무부서가 선정되고 있어 어느 부서가 주무부서가 되는가에 따라서 처리가 어려움이 있으며 군부대 및 관계기관 협조가 필요한 민원은 처리가 다소 지연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원인 1회방문처리지침에 따라 각종 복합민원이 종합민원팀에 접수되면 해당 민원과 관계되는 주무과를 지정하고 각 실과 주무담당으로 구성되는 실무종합심의회 개최를 반드시 확행하여 민원인 1회 방문으로서 여러 부서와 연계되는 민원을 실질적이면서도 신속히 해결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으로 확실히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2004년도에는 민원사무처리기준표상의 처리기간이 7일이상인 유기만원을 대상으로 행정내부적으로 종합민원팀에서 해당민원 주무과 담당자에게 미리 처리기간 2-3일전에 남은 처리기간을 알려주어 반드시 기한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예고제를 실시하겠으며 또한 민원인에게는 처리기간이나 지연사유발생시 민원담당자가 엽서, 이메일, 핸드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하여 민원인에게 사전에 예고하는 민원애프터서비스 예고제를 병행 운영함으로써 모든 공직자가 항상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민원봉사행정을 실천하는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질문보기]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장 이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이상호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최종진 의원님과 최광선 의원님께서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인구늘리기 시책의 걸림돌중 하나가 택지공급 계획은 있는지, 또 거례-삼화리 지역의 야산 개발을 통해 신학대학 캠퍼스를 유치하게되면 인구늘리기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개발 및 추진 의지를 물의셨습니다. 공감하시는바와 같이 인구늘리기 시책의 성공적추진을 위해서는 교통, 교육, 의료, 주거환경 등 복합적이고도 종합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그중 택지부족으로 인한 현대식 주거시설의 부족은 우리군의 인구유입에 커다란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부터는 원스톱 서비스를 위한 유치지원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업시행자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거례-삼화지역 야산 등 적합한 지역을 선정, 택지를 개발하고 입주 희망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대책을 수립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말씀주신대로 하남면 강남지역의 야산은 택지개발 활용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대부분이 사유림인 관계로 인해서 용지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만 자체 택지개발 공급계획이 구체화되거나 또는 개인사업 시공자측으로부터 구체적이고도 추진 가능한 개발계획을 접수하게되면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서 개발이 가시화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의원님께서는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원래의 취지와 목적은 무엇인지, 또 현재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을 활성화해 나가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행정이 전산화되고 또 기초 민원발급업무가 자동화되면서 읍면에서 처리하던 많은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읍면의 공무원 정원도 축소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되는 여유공간을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시설화 함으로써 주민의 자치활동 공간 및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으로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 행정자치부의 기본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에서도 지난해 3월 읍·면기능과 정원을 본청으로 이관하게 되었고 시설공사를 거쳐서 올 4월에 화천읍 주민자치센터는 개소한바 있습니다. 사실 타 시군의 예에 비추어 목적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는지도 우려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만 자치위원님들의 열성적인 관심과 주민들의 참여로인 해서 현재 월 평균 2,000여명, 하루평균 70명 정도가 이용하는 등 상대적으로 볼때는 운영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간농촌지역인 관계로 인해서 자체강사나 자원봉사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행자부 기준인 년 1,500만원, 한달 125만원의 사업비로 11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따라서 대부분의 최소한의 강사료로 충당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시설장비유지 및 수용비등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 대부분의 주민이 시설과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을뿐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민참여 자치활동의 공간은 마련되고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화천읍주민자치센터의 예산은 올해보다 1,000만원이 증액된 3,0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주민들의 건강 및 체력증진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헬스기구 3종을 추가로 구입하고 운영비를 내실있게 집행하는 한편 회원제운영을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차적으로 회비징수를 통한 최소한의 운영경비를 이용자들이 부담토록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나가면서 주민자치위원인 주민자치센터운영의 실질적인 주체가 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참여 자체활동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으로 질문해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에 애쓰고 계시는 김순복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리면서 이상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경부재산 및 각종 공유재산상에 60-70년대부터 건물을 증축하여 살고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증·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국공유재산 임대계약을 보면 저희가 국·공유에 대하여 159건의 임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대지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1981년도 4월 30일 이전부터 국유 또는 지방자치단체 토지소유에 건물이 있거나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토지가 700㎡이하인 경우에는 전 토지를 매각할 수 있으며 2,000㎡이하인 경우에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를 건물소유자에게 매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충족된다면 모든 민원의 경우에는 언제라도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39조1항내지 3항에는 이런 단서가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 신청을 하시면 언제라든지 매각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현숙입니다. 최종진 의원님과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장애인 행사 참여시 예산 지원 확대 및 장애인들은 물론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한 군비 확대지원 방안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3년도 저희 화천군 장애인단체의 각종 행사 및 지원현황을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이 지체장애인협회외 4건에 1,111만원과 시각장애인협회외 2건에 140만4천원을 지원하는 등 총 6건에 1,250만4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장애인 발전기금 이자발생액으로 1,494만4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애인 관외행사시에는 주체 측에서 대부분 숙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행사비는 부대경비와 임차료로 사용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장애인관련 행사비 지원은 부족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물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을 포함한 저희 군 만의 순수한 군비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보육시설 입소시 유니폼 및 학용품 구입비지원과 초등학교 입학시 학용품 구입비 지원, 중·고등학교는 교복비등을 지원하였으며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하여는 가정내 편의시설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고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군비확대 방안과 관련하여 특수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복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장례식장을 설치할 의향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2002년 기준 우리군의 장사통계현황을 보면 사망 165건에 매장 106건, 화장 59건으로 이중 80%인 130건 정도는 춘천 소재 장례예식장 또는 병원 부설장례식장을 이용하고 약 20%인 35건 정도가 가정에서 재래식 장례절차로 장사를 치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군에서도 군민 복지차원에서 장례예식장의 필요성은 실감하고 있으나, 그 동안 공설묘지 조성 등 기반조성공사를 완료하고 내년에는 묘역법면보강 등 보강공사에 우선 투자하여야 되는 만큼 순수 군비 투자사업으로 추진해야 되는 장례예식장 신축사업은 사업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 타당성 검토 등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세철입니다. 최종진 의원님, 최광선 의원님, 이상호 부의장님, 엄대석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진 의원님께서 붕어섬 개발 및 투자와 관련해서 붕어섬은 많은 예산이 집중 투자되어 군민의 휴양지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먹거리 등의 설치가 불가한 것이라고 하면서 개발이 가능한 대이리 및 딴산의 지역에 집중 투자하여 스포츠시설, 먹거리촌, 숙박촌 등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붕어섬은 화천군민의 휴식공간으로 접근이 용이하고 주변 여건이 좋아서 그동안 휴양지 개발에 많은 관심을 기울인 결과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천부지라는 특수성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원지로서의 갖추어야할 먹거리 등의 설치가 일부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대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강원도 호수문화관광개발과 연계하여 우리군도 춘천호 상류부터 파로호 일대까지 호수문화관광개발계획을 구상중에 있습니다. 특히 딴산 주변일대의 관광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과연 이 지역이 관광휴양지로서 적합한 곳인지, 적합하다면 어떠한 관광시설을 갖추어야하며 주민의 접근성은 용이한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내년 상반기중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대이리 지역은 지난해 군정 질문때도 답변드렸습니다만 지난 92년도에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농 및 농업용 시설외에는 다른 행위는 제한을 받는 지역이므로 대이리 지역에 대해서는 둔치 및 자전거도로 개설, 조정 경기장, 미륵바위와 관련한 관광시설 등 여가 및 숙박시설을 위한 호수문화관광문화벨트 조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최광선 의원님께서 고 리태극 박사의 유품이 화천 문화원에 보관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지방도 403호개통시점에 월하 리태극 박사님의 문학관을 신축하여 우리고장을 홍보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대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우리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향토 얼 선양사업의 일환으로 곡운 김수증 재조명 사업을 추진하면서 월하 리태극 문화관과 한암방중원선사 생가복원 등 우리고장의 대표적인 인물에 대한 선양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얼 선양사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사전 타당성 조사 및 주민여론 등을 통해 사업의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만 월하 리태극 문학관은 국·도비의 지원을 받아 건립코자 계획중에 있으며 앞으로 전문가의 연구 용역을 거치면서 지역주민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관으로 건립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신축중인 화천민속박물관에도 우리 고장의 인물코너를 설치하여 소개함으로써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갈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최광선 의원님께서 붕어섬 테니스장과 관련해서 테니스장 미관상 좋지 않을뿐만 아니라 바람이 심하게 불면 운동조차 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체육시설을 이전하든지 아니면 방풍림을 식재하여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비목문화제시 붕어섬에서 대부분의 행사가 진행되는데 그 시기에 맞는 야생화가 개화되어 가신님의 넋도 위로하고 행사도 아름답게 추진하기 위한 환경의 생태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붕어섬 테니스장의 경우 바람이 심하게 불면 지형적이 여건상 운동하기 불편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지난 10월에 방풍벽을 보강하여 경기하는데 최적의 조건을 갖추도록 보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테니스장 주변에 방풍림이 일부 식재되어 있으나 성장이 고르지 못하여 미관상 뿐만아니라 방품림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붕어섬 테니스장은 바람이 심하게 불면 운동하기에 나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호수변과 자연이 어우러진 최적의 경기장이라고 극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형편이 허락된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군민의 휴양지로서의 경관을 고려하면서 방풍림을 식재하여 운동경기 및 휴식공간으로 최대한 활용되도록 보완해 나아가겠습니다. [/답변022] [답변] 야생화 식재와 관련해서는 붕어섬 유원지는 군민여가지대의 최적지일뿐만아니라 각종 행사의 적격지로서 친환경호수문화 관광벨트와 연계한 자연 친화형 공원조성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취지아래 내년도에는 비목문화제 등 각종 행사이전에 야외수영장 조성과 연계하여 약 3,000㎡규모의 야생화단지 조성과 각종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이러한 야생화단지 조성을 위해 지난번에 가평의 아침고요 원예수목원이라든가 강원도 화목원 등 4곳을 현지 답사한바 있고, 각종 자료도 수집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말씀하시면서 태권도대회는 부가효과가 높다고 보는데 도대회나 전국대회의 유치계획과 지역태권도를 활성화할 의향은 없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지난 2002년도에 강원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해본 결과 다른 종목에 비하여 학부모등 참가인원이 많아 일시적이나마 지역경제에 크게 도움이 되는 종목으로 확인된바 있습니다. 지역의 태권도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 11월에 제1회 화천군수기 태권도대회를 신설하여 성황리에 개최하는 등 노력하고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 및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서는 내년도 3월경에 강원도태권도협회장기 대회를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 협의중에 있으며 강원도 태권도협회 등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지역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 단위, 전국단위 대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태권도대회뿐만 아니라 학부모 등의 참가인원이 많은 펜싱선수권대회등 청소년 대회를 중점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은 물론 장차 우리나라 체육계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에게 화천에 대한 많은 추억과 좋은 이미지를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하에 유치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년도 아시아주니어 배드민턴대회를 7월중에 저희군에서 개최하도록 유치한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화천읍을 제외한 4개면에 체육시설을 확충하게되면 지역간 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데, 면 지역에 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또한 붕어섬 휴양지 조성사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데 향후 보완할 사항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월남파병용사 만남의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월남참전 용사에 관한 자료와 유물, 전시품은 어느정도 확보하고 있고, 향후 추가 확보계획과 토목 건축 등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체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건강과 레져스포츠에대한 관심과 욕구는 날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지역간 균형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네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매년 읍면별 미니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 개별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2004년도에는 사내면에서 계획중인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한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시행중인 화천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에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는 실정으로 본 공사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전국규모의 경기가 가능할 정도의 시설을 1개 읍·면 1개소씩 보유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아가겠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엄대석 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붕어섬과 관련해서 질문주신 사항입니다. [답변]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계시는바와 같이 붕어섬은 누구나 공감하는 화천군민의 휴양지로서 최적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붕어섬의 예산투자 현황을 보면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 및 기타 휴양시설 등 지금까지 약 38억여원이 투자되어 어느정도 군민휴양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자연생태를 유지하면서 기존시설의 본완적인 측면에서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참고로 내년도에는 야생화단지 조성과 수영장 보완 및 인간생체에 유익한 수목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질문보기] 다음 월남파병용사만남의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본 사업은 당시 훈련장을 중심으로 만남의장을 조성하여 파병요사들의 오랜 숙원 해소 및 남북대치의 현장인 접경지역 통일안보 관광코스와 연계하여 체험관광지로 명소화하고자 2001년 6월에 착공하여 부지확보, 진입로 및 단지내 도로개설, 배수로 등 기반시설은 어느정도 완료하고 내년도부터는 조경 및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시행하여 2005년에 완공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월남파병에 관한 전시자료 및 전시물은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앞으로 사업시기를 고려하면서 국방부와 긴밀히 협조하여 월남전에서 사용하였던 주요장비 및 자료를 확보하는데 철저를 기하여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휴식공간과 기념적 장소가 되도록 조성해 나아가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주기택입니다.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순복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의 건설과 소관 질의에 대해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여주신 농로 포장에 필요한 교행 대기소 설치 및 공사 실명제 추진에 대해서 농로포장시 100∼200m의 자동차 및 농기계 교행대기소를 설치해야 시설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잘 이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이유와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또한 공사 실명제를 추진한다고 하고 추진한 실적이 없는 이유와 향후 대책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 농로 포장 등 소규모 시설공사는 마을안길이나 경지지구내 농로로서 도로법을 준용하지 않고 시공하는 관계로 도로포장 시설기준을 따를 수 없으며 또한 대부분 토지주 보상없이 무상승락을 받아 시공하는 관계로 사업시행 부서에서는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주민들의 이용편익 증대를 위하여 주민총의를 모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교행대기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내년 사업부터 반영 추진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량 구조물 등 주요 사업장에는 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사업장은 실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사의 책임시공을 위하여 본 제도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나 일정규모 이하 사업장, 예를들어 도수로 200m, 농로 100m등의 공사장의 경우에는 전체 도로연장에 수개의 표지석이 설치될 수 있으므로 인해 제도의 실효용적인 측면에서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시한 공사실명제 표지석 설치제도에 대하여는 사업연장, 규모 등을 감안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말씀드리며 내년부터는 꼭 일정규모 이상에 대하여는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엄대석 의원님께서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 자전거 도로를 많이 개설하였음에도 자전거 이용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추가개설계획과 관련하여 자전거타기운동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답변] 일부 자전거교통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자전거이용 활성화정책을 도입하여 단기간동안 자전거 이용률이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을 입안하여 추진하고있는 실정으로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부족과 자전거타기 붐 조성을 위한 홍보·캠페인등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심유발 부족,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를 통한 시민들의 자전거이용 참여기회가 부족하여 자전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고 봅니다. 자전거도로 추가개설 계획과 관련한 자전거타기 운동 활성화를 위한 대책으로서 현재 추진중인 국도5호선(붕어섬입구∼논미리)구간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여 주민들이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개나리를 식재하는등 친환경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북한강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며 자발적으로 강변 자전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이용자의 건강증진 및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도461호선(화천대교∼대붕교)구간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여 북한강변을 찾는 주민, 행락객 및 관광객들이 자연경관과 숙박시설 등 관광요소와 연개하여 강변 자전거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또한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으로 각종행사 사용 후 보관하고있는 자전거를 시내 곳곳에 배치하여 자연스럽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꾀하고자 하였으나 분실될 우려성이 많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실용적인 방안을 좀더 연구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건설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이문선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최광선 의원님과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문주신 양축농가의 축산분뇨를 퇴비함으로써 축산농가도 보호하고 이에 따른 유기농업 및 환경농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축산분뇨 생산현황을 보고드립니다. 저희군에는 가축사육현황이 전체가 한우, 젖소, 돼지, 닭 해서 62만3,840두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분뇨생산은 6만1,000톤 정도가 생산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축산분뇨 퇴비화시설을 하기 위해서 교반식 발효시설 3개소, 발효건조시설 3개소, 경종농가 액비저장시설 12개소, 양돈전업농가에 액비저장시설 18개소, 퇴비사 시설 16개소, 한우 전업농가 퇴비사시설 30개소, 닭 전업농가 23개소를 투여한바 있습니다. [질문보기] 다음은 이상호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금강산댐 건설과 관련해서 화천군의 생태파괴는 물론 어족자원도 고갈되어가고 있는 실정인바 풍부한 어족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어족자원이 줄고있는 원인에 대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할 계획은 있는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부의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최근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평화의댐 증축공사로 파로호를 급격히 퇴수시켜 향토어종이 고갈되어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연생태계 파괴, 산란장 훼손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고자 5,0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 6월에 강원기업환경개발센터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파로호생태계조사를 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파로호 어족자원조성을 위하여 산란장소를 효과적인 인공수정장소를 설치할 예정이며 또한 자체적으로 향토어종을 대량생산해서 방류할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파로호의 풍부한 어족자원 장소로 조성, 전국 제일의 관광장소로 개발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의장님께서 질문주신 2002년 12월 17일 군정질문 답변에서 파로호 어민피해 대책과 연계하여 그물을 활용한 어획행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실효성이 있는 어족자원이 증식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 하였는데 춘천호에는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를 질문주셨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평화의댐 증축공사로 파로호를 급격히 퇴수시켜 향토어종 고갈이 되는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군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와 협의해서 파로호 어업인들에게 피해 보상을 일부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춘천호에도 생태계복원을 위하여 향토어종 방류, 은어 육봉화시험 방유, 참게 방류, 배스 수매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춘천호에 생태계 복원을 위해서 붕어, 잉어, 은어, 참계 등의 대량 어종을 방류해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인 배스 수매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춘천호 어업인의 재산 보호 및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구, 어망 보관장 4개소를 설치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최관지입니다. 최광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유기농의 발전을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3%를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육성하면 10년내에 전국에서 으뜸가는 유기농업 및 친환경적인 자치단체로 거듭나리라 생각하는데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 먼저 친환경농업 추진 주요성과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친환경농업 농가는 33개 작목의 279농가가 실천하고 있으며 유기농업에 5농가, 전환기유기 24농가, 무농약 166농가, 저농약 84농가가 환경농업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무농약, 저농약 쌀 생산을 위하여 162ha에서 쌀 650톤을 생산하여 화천 오대쌀 『수』라는 브랜드화하여 한국 생협과 이롬라이프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 잡곡 및 채소를 45ha에 재배하여 잡곡류 콩, 팥과 채소류중 쌈채소, 토마토, 애호박등 총 2,500톤을 생산 판매하였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 교육을 3회에 걸처 500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농촌진흥청에서 금년도 처음실시한 지역특화 친환경농업분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5,000만원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유기농업 및 환경농업관련 예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25개 사업의 25억2,100만원으로 친환경 농산물생산 및 기반시설조성으로 13개 사업에 8억1,264만9천원과 흙 살리기 사업으로 4개 사업에 1억 2,718만1천원, 축산분뇨시설 및 수출농업 3개 사업에 5억2,991만1천원, 논농업과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7억9,125만9천원 그리고 과채류, 엽채류 생산과 잡곡마을 조성에 2억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 최고의 품질로 승부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 의원님들께서 1차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군수님 및 실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보충질문 하시겠다는 발언통지서가 최광선 의원님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다하신 후 답변은 일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의원입니다. 우리군이 생긴이래 군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하는 모습을 보고 기쁜 마음을 금치 못했습니다. 지난번의 권위주위가 잘못 생각이 되어서 그 답변하는 것이 권위주위가 아니고 직접 오늘 오셔서 답변하시는 것이 진정한 권위주위와 신뢰가 바뀌는 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당초예산 공략에 대하여 수정해야할 부분도 있을것으로 생각하는데 "군정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남은기간 동안 추진해야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인데 이것은 어떻게 답변서 작성하시는 분이 용어를 착각하시지 않으셨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공략사항에 대한 수정의견, 공략사항은 군민에 대한 약속이므로 여건이 맞지않는 부분이 있다해서 이리저리 바꾸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53개부분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공략을 하셨는데 군수님이 되시기전의 생각과 되신 후에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어떻게 수정할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물은 것이지 제가 여건이 맞지않는 부분에 대해서 이리저리 바꾸어도 된다는 부분의 말씀은 묻지않는 것, 그것은 서로 의사소통의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군수님의 의지가 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7개분야 50개 부분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1건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추진중에 있다고 되어있는데 제가 세밀히 보니까 거의 많은 부분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휴스톤에 간적이있습니다. 거기가서 위성선을 발사하는 발사기기에 가보았는데 가보면 영화관에 그 우주선을 발사했을 때의 관경을 영화로 찍어서 돌려줍니다. 많은 박사들이 우주선이 가는 것을 보고 조금이라도 오차가 생기면 그것을 수정하기 위해서 그 순간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부분을 답변하신 것은 각 과장님들이 군수님의 공략사항에 대해서 과연 평소에 잘 챙기고 있는가 이것은 어쩌면 물어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공사 행정 7건, 교육행정에 2건, 지역개발에 11건, 관광자원개발에 6건, 농업경영지원에 9건, 사회복지에 10건, 군민관광에 4건을 공략하셨는데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각과에서는 이 군수님의 공략사항을 앞에다 놓고 예산배정시에 그 예산이 잘 배정되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진심어린 답변을 듣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부분은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서로 의견의 차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최광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셌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께서 질문드린 사항은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화천군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한 충정어린 마음에서 질문하신 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군정에 반영하여 2004년도 새해에는 더욱 활기차고 보람있는 군정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으시길 기대합니다. 장시간동안 군정에 관한 질문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주신 의원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