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태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2월 6일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기획감사담당관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12월 1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4차에 걸친 회의에 상정하여, 각 국·소장, 관·과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김천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은 세입은 세외수입 부문에서 수수료 수입 및 이자수입 증가 등으로 금년도 보다 28.9% 증가 되었으며, 또한, 의존수입부문에서 내국세 증가와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은 금년도보다 7.3% 증가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22.4% 감소되었으나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를 제외하면 반대로 23% 증가되었으며, 지방채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지역농업 환경 급변에 대비한 농촌활로 모색, 태풍피해 시설의 완벽한 복구사업의 마무리, 지역경제 구조의 고도화와 고용창출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회복,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는 가급적 억제하는 대신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최우선,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기본방향에 따라 편성된 예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660억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3.8%인 97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는데, 그 중 일반회계가 2,409억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3%인 3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는 총 171억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10억원보다 55.5%인 6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0억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73억5천만원보다 8.8%인 6억5천만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46억원, 세외 수입이 303억 9,828만7천원, 지방교부세가 935억원, 지방양여금이 226억5천만원, 재정보전금이 41억 3,827만8,000원, 보조금이 611억1,343만5천원, 지방채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766억 1.305만 4천원, 사업예산이 1,598억 4,864만 1천원, 채무상환이 1억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42억 9,830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가 551억 749만 4천원, 사회개발비가 1,099억 1,025만 1천원, 경제개발비가 730억 4,930만 3천원, 민방위비가 1억 9,295만 2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등 9개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예산을 보면, 총 17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내용은 세외수입이 144억 7,023만 4천원, 보조금이 26억 2,976만 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14억 7,654만 3천원, 사업예산이 83억 3,645만 7천원, 채무상환이 16억 2,959만 8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56억 5,740만 2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54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3억 2,2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7억 1,800만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5억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3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5억원,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6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10억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8억 5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9억 5천만원 등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80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급수공사 수익 등 기타영업수익이 67억 2,972만 1천원, 수입이자와 타 회계 부담금수입 등 영업외 수익이 3억 2,807만 1천원, 시설분담금, 도비 보조금 등 자본적 수익이 1억 2천만원, 보전재원이 8억 2,220만 8천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4억 7,716만원, 경상경비 33억 8,061만 9천원, 경상사업비 2억 4,520만 7천원, 지방채상환 7억 3,458만 3천원, 주요사업비 20억 1,835만 5천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4,407만 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04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김천실내체육관 건립 100억원, 제42회 경북도민체전 출전경비 1억 5천만원과 2004년 김천시민체육대회 3억원, 쓰레기매립장 설치 25억 5,3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 49억 200만원, 하수관거 정비 사업비 31억 5,500만원, 대항·지례 하수처리장 설치 43억 3,500만원, 장애인 복지관 건립 10억원,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생계주거 급여 지원 108억 9,900만원, 노인 교통비 24억 2,700만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38억 9천만원, 직지 산문앞 공원조성 15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6억 5,200만원, 태풍 "루사"피해 수리 시설물 보강사업 56억 100만원, 태풍 "매미"피해복구비 14억 5,400만원,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48억 1천만원, 교통관리비 35억 2,100만원 등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세출예산은 총 27건 25억 6,002만 3천원을 삭감하고, 9건 3억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태풍피해로 인한 어 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상사업을 금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등 최대한 억제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가급적 억제하여, 태풍피해 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온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등 사회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복지수준 향상에 역점을 두고, 사업 우선 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 점 이해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제78회 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중 의안 심사 및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제안하는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로는 3,518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967억8,000만원 대비 18.5%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244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18.9%로 51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 사업 외 9개 분야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76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148억3,000만원 대비 18.6%인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8억원으로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91억5천만원 대비 7.1%인 6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세분화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보다 증액된 516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이 25억원, 지방교부세 31억원, 재정보전금 15억원, 국도비 보조금이 439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는 9억4,400만원 감액되었고 주요 내용으로는 연금부담금이 5억 800만원, 공무원 본인 및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억7,6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3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77억 7,400만원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은 전국체전 체육시설 확충 토지매입비 및 설계용역비 24억원, 전국체전 추진기획단 운영비 2억원, 고속전철 역세권 개발 기획단 운영비 1억원, 성의중고교 진입로 토지 보상금 5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주거 급여 10억9,400만원,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 13억4,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2억원,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1억5,000만원,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7억 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94억4,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농경지 유실 복구비 16억2,700만원 등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408억원, 도매시장 이전신축비 6억4,000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 토지 매입비 25억원, 상공회의소 건립비 지원 2억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쌀생산 조정제 사업 11억400만원, 벼재배 농가 특별지원금 10억4,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가 46억7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는 27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4억1,000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0억3,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8,6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1억5천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나 주차장운영 특별회계는 1천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운영 특별회계, 주택사업 특별회계, 농공지구 사업 특별회계, 치수사업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세 변경분 정리와 일부 시급을 요하는 사업비만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의원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격려속에 계획된 사업이 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번 3회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면서 끝으로 의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