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기 의원 발언

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수영입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 재원은 총 6억 5천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영업수익으로서 요금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약 4억 1,400만원, 그리고 급수공사등 급수수익은 가정 급수공사가 감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1억 1,7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영업수익은 이자라든지 과년도 미수금으로서 1억 2,400이 증액되고 다음 국고보조금등은 태풍 매미피해 복구비로서 2억 2,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세부사항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서 수익적 수입입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익입니다. 가정용은 2억 1,705만 7천원 증액되고 일반용은 1억 1,900만원이 증이 되고 대중탕용은 5,150만원이 감액 조정되고 전용공업용은 1억 2,9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32쪽 급수공사수익이 되겠습니다. 개인급수 신설공사비는 9,600만원이 감액되고 개조공사 수익으로서 개조공사비가 되겠습니다.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33쪽 영업외 수익으로서는 상수도 정기예금 및 사용료 수납 이자 조정분이 1억원 증액되고 잡수입은 사용료 미수금과 과년도 조정분으로 2,430만 9천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 수익적 지출입니다. 37쪽입니다. 상수도사업비용으로서 동력비는 수도사업소 취수장 전기료로서 144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다음 38쪽 정수비는 수도사업소 인건비가 2,500만원 절감이 되고 다음 재료비로서 동력비 황금정수장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2,076만원이 증액되고 급수비는 상수도 누수수선 작업 기술 인부임에 540만원이 감액되고 기타보상금으로서 상수도시설작업 민간인 부상치료비로서 27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 관리비는 지방공기업 연금 및 퇴직부담금 4천만원, 그리고 배상금은 상수도시설사업 주민피해 배상금으로 1천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다음 급수공사비는 신설공사비로서 개인급수 신설공사 및 계량기 구입비로 9,600만원이 감액되고 개조공사비는 2,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42쪽 영업외 비용으로서는 상수도사업 지방채상환 이자분에 2억원이 절감됐습니다. 그리고 전기 수익 수정손료로서는 과오납분이라든지 전기수탁공사비로서 200만원이 감액계상됐습니다. 다음 44쪽 예비비는 10억 8,076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은 1억 1,456만 7천원, 도비보조금이 9,771만 5천원, 시비부담금이 1,685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55쪽 구축물로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황금 취수보와 농남정수장에 2억 2,005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부대비는 908만 4천원이 계상됐습니다. 56쪽 기계장치 시설비는 황금정수장 여과지 보수를 위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상환금으로서는 재정융자 특별회계 원금 절감액으로서 2억원,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원금 절감액으로서 1억 5천이 계상됐습니다. 이상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지난번, 조금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해 12월 12일자로 상수도 요금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이 금년부터 되기 때문에 상수도요금 인상분이 반영이 됐고 그 다음에 태풍피해 복구비가 2억 3천 정도 증액이 되고 나머지는 당초 계획했던 사업 내용이 조금 수정되는 사항입니다. 그 조정하고 그런 것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페이지에 배상금에 1천만원 감액됐는데 주민피해 배상금인데 어떤 배상금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상수도 사업을 하다 보면 혹시 불의의 사고로 해서 안전사고라든지 주민들에 대한 피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친다든지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리 대비해서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정효식입니다. 이원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정례회를 맞아서 일반 안건과 예산안 심사에 계속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에 각 부서별 설명을 설명드릴 내용이 아주 간단하고 하기 때문에 총괄 설명에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속한 해당 과에 대한 예산안에 대해서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총칙입니다. 제1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총예산은 3,42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가 3,244억, 특별회계가 176억입니다. 총 일시차입 한도액은 102억 6천만원이고 일반회계는 97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회계별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63억 9천만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20억 3,400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가 9억 7,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억 8천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가 13억 2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특별회계가 6억 3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8억 4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가 32억 9천만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가 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3년도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사업조서와 같다. 제4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63억 3,166만 7천원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은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액은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8.9%가 증이 됐습니다. 그 중에 지방세수입이 25억, 세외수입은 11억 4,700만원입니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7억 9,600만원이 감이 됐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9억 4,4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이 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66억 6,5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시도비 보조금에는 193억 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459억 7,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1.85%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3,420억으로서 기정예산액보다 543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경상예산에 5억 1,8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523만 5천원이 증됐고 경상적경비에 5억 1,8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572억 4,700만원이 증이 됐는데 보조사업이 510억 7,700만원이 증이 됐고 자체사업은 61억 6,90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예산은 29.35%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예비비가 37억 6,900만원이 감이 됐고 기타 예비비가 14억 600만원이 증이 돼서 총 23억 6,300만원이 감이 돼서 11.95%가 감이 됐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입니다. 총예산이 3,244억입니다.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5억 4,700만원이 감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세외수입은 총 4억 1,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지방교부세가 3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됐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도 국고보조금에 246억 3,200만원, 시도비 보조금이 193억 500만원이 증이 돼서 총 439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49.75%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244억으로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 3억 8,600만원이 감이 되고 인건비는 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경상예산에서는 3억 8,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에 510억 7,700만원, 자체사업에 64억 8,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575억 5,9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0.8%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고 기타 예비비에서 9억 6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총 55억 7,700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총괄로 먼저 세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176억원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8.8%가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이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8,500만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7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08%가 증액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20억 3,300만원이 증이 되고 시도비 보조금에 9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입니다. 총예산은 176억원입니다. 이것도 기정예산보다는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경상예산에 경상적 경비에서 1억 3,1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자체사업에 3억 1,200만원이 감이 되고 보조사업에는 9만 9천원이 불었습니다. 이래서 3억 1,100만원이 감액이 되어서 4.16%가 감이 됐습니다. 예비비는 예비비에서 9억이 생겼고 기타 예비비에서 23억 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1억 1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73.08%가 증액이 됐습니다. 15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괄이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3,244억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돼서 18.91%가 증액이 됐습니다. 자체수입에 25억원이 지방세 수입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은 5억 4,7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9억 5,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6페이지 지방교부세는 31억 5,100만원이 증액이 돼서 3.44%가 증액이 됐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지방재정보전금입니다. 15억 9,9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재정보전금입니다. 보조금은 총 439억 3,800만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보조금이 246억 3,200만원, 도비보조가 193억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총괄입니다. 총예산 규모는 3,244억이고 기정예산보다 516억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9억 4,400만원이 감이 되고 사회개발비는 77억 7,4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8페이지 경제개발비입니다. 이것은 기정예산보다 494억 4,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민방위비는 변동이 없고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46억 7천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에서 감이 됐습니다. 20페이지 장별, 품목 성질별 일반회계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수정분하고 추가로 별도 유인을 해서 드렸습니다. 삼락동∼다수동간 연결도로 개설에 따른 실시설계 사업비 1억원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추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마면 신안리 석불입상 보수 외 302건에 1,308억 4,949만 8천원이고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176억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7억 7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8.68%가 증액이 됐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에 2억 4,800만원이 감이 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에는 9억 8,5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7억 3,600만원이 증액이 돼서 5%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에 20억 3,300만원, 시도비 보조금에 9만 9천원이 증액이 돼서 총 20억 3,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30페이지에 보면 특별회계 176억에 대한 세출 내역입니다.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47페이지부터 10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되는 해당 과에 대한 예산 내역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환경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오염하천 수해복구공사는 보조내시가 오고 해서 사전집행이 된 사항으로 2억 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양천천과 하강천에 대한 수해복구공사비입니다. 92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서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금입니다, 여기 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해 쓰레기 수거 운반 장비임차료도 사전 집행이 된 것입니다. 운반차량 임차, 집게차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수해 쓰레기 소각 유류비 9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수해 쓰레기 수거 처리 인부임 2,200만원으로서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민간위탁금입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폐기물 위탁처리비 1억 9,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4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쓰레기수거 장비 청소차량 3대를 국비로 계상해서 구입할 예산입니다. 쓰레기매립장 트랙터도 장비가 노후됐기 때문에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대행 사업비입니다. 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도 1억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마을단위 쓰레기 수거함 구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95페이지 쓰레기처리시설 선진지 견학 여비 민간인에 대한 여비를 1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이것도 태풍피해 복구비입니다. 봉산쓰레기매립장 진입로 수해복구공사 2,2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96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시설 수해복구 추진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급량비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여비도 사전집행 됐습니다. 태풍피해복구에 따른 여비가 되겠습니다. 120만원입니다. 97페이지 노루실 간이상수도 수해복구공사에 4억 92만원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복구비로서 이것도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이것도 상하수도 수해복구사업이라든지 분할측량 수수료 사전집행이 된 예산입니다. 98페이지 시비부담금 전출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전출금 1,6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9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하수관거정비 2억 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한일여고 주변 분류하수도 설치 2억 2,900만원 감하고 부거리 분류식 하수도 설치 1억 300만원이 감이 되고 금평 봉산 분류식 하수도 설치 2,300만원이 감이 됐고 황금동 분류식 하수도 설치가 2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독정마을 분류식 하수도 설치 2,900만원을 감했습니다. 100페이지 신음동 분류식 하수도설치 1억 6,100만원을 감했고 교동지구 분류식 하수도가 2개지구에 4억 6천만원을 계상했고 지좌지구 분류식 하수도설치 1억 7,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모암동 하수관 개량공사에 1억 5,100만원을 계상했고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비에 2,746만 8천원은 순수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 추가로 기정예산보다 1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항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지례 오수처리장 설치공사 기본조사 설계비 1,497만 2천원을 감했고 농어촌 하수처리 시범마을 조성 감문 태촌에 대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에 따른 감리비 1억 1,900만원을 감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140만원도 감이 되었습니다. 102페이지 환경사업소 위탁관리 운영비 지원 7억 5천만원 감했습니다. 103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수당이 2,600만원을 감시켰고 장애인의료비 7,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장애인 자녀교육비가 300만원 감되었고 장애인아동 부양수당 3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보조가 변경이 됨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이 감해지는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부족해서 570만원을 도비·시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4,100만원을 감했고 정신요양시설 프로그램 운영비에 2,284만 6천원이 부족해서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06페이지 의료복지 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10억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1,20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술교육 이수자 취업장려금 300만원이 감이 되었고 민간대행 사업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사업비 3,74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지급용 PDA구입 210만원을 감했습니다. 108페이지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이 1억 8,590만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109페이지 화장장 유류대 부족액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연금 지원, 이것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7,300만원을 감했습니다. 110페이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520만원을 감했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111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입양아동 양육 및 의료비 재원변경으로 재원변경이 됐습니다, 국비 343만원, 도비 73만 5천원 해서 이것도 시비를 확보했다가 국·도비가 내려옴에 따라서 지원이 됨에 따라서 재원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도 마찬가지로 1,201만 2천원 시비를 감하고 국·도비로 재원변경하는 것입니다. 경로당 지원 난방비도 772만원을 삭감하고 국·도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재원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간식비에 135만원을 감하고 저소득층 보육시설 차량유지비 3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아동 건강검진비 19만 5천원을 감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를 3억 1,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입니다, 2,600만원이 감이 됐고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1억 8,2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 6,500만원이 감이 됐고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 2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1,700만원 감이 됐고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억 7,7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가정봉사원 파견 및 육성사업 2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114페이지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9,4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공립등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추가지원 850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인·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도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남면 초곡 경로당 신축입니다.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고 가족납골묘 시범설치 2개소에 대해서 도비, 시비부담으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서 봉산 태화1리 경로당 부속사 신축 도비 2,600만원이 계상됐고 대신동 금음터 경로당 신축은 여건상 마을에서 신축을 못할 형편이 된 모양입니다, 5천만원을 감했습니다. 116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1,600만원이 감됐고 재가모자가정 자녀 아동양육비 83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재가모자가정 자녀 학비지원 260만원을 감시켰고 재가부자가정 아동양육비 190만원을 감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모·부자가정 초등학생 학용품비 30만원이 감이 됐고 모·부자세대 월동 연료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페이지 재해보상금이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주택 전파에 대한 72동에 대한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10억 3,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신농촌마을 증산 평촌리가 되겠습니다, 기타공공시설 7,300만원이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사이의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복구 11동에 대한 8,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25일 중 호우피해 복구비 주택복구 2동에 대한 동당 750만원씩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예산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호우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택 1동에 대한 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1일 기간 중에 수해피해 1동에 대한 복구비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 예산은 전부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정비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21페이지 시설비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도시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모암1, 평화2지구가 되겠습니다. 총 13억 4,500만원이 국·도비, 시비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행사관련 시설비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공 및 준공행사장 설치 900만원을 전액 감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일반운영비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 기획단 운영비 6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획단에 업무추진에 필요한 국내여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고속전철역 역세권 개발에 따른 자료수집 보상금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성의중고교 진입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어모초등학교 앞 쉼터조성 예산 5천만원을 전액 감했습니다. 124페이지 민간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부항 대야1리 마을회관 복구비 9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구성 양각1리 마을 공동창고 건립, 이것은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도의원들께서 도비로 지원한 재원이 되겠습니다,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소 월곡4리 마을회관 건립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구성 양각리 마을회관 화장실 신축비 1천만원을 도비지원 받은 것입니다. 어모 군자1리 마을회관 건립은 전액 감됐고 농소 용암2리 마을회관 건립도 5천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덕곡동 무실 마을회관 건립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26페이지 시설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양금폭포 기계실 복구 4,800만원이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로 꽃시계 가로공원 조성공사 도로변 시범공원조성 1억 4천만원이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이 된 것입니다. 개령 황계쉼터 조성은 도비 5천, 시비 5천 해서 1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비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20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131페이지 농정관리 장학금 및 학자금입니다. 국고보조사업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기정예산에서 4,254만 1천원을 감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국고보조사업비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으로 64만 8천원을 감했습니다. 13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부당지원 회수액, 잘못 지원됐던 회수액을 20만원을 세워서 반환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부당지원 회수액 반환 14만원입니다. 133페이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양곡관리는 도비입니다, 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도 양곡관리 액정모니터 구입하는데 58만 3천원, 이것도 국비가 되겠습니다. 민간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보조금 지원 밭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미곡종합처리장 연속식 건조기 지원 전액 4,500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중고 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도 국·도비, 시비로 5천만원이 확보됐던 것을 전액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기계 무상 순회수리 지원사업비 감문농협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도비입니다, 3천만원이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행사보조 위탁에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은 전액 감을 하고 과목변경을 해서 그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돈사열풍기 지원 650만원이 계상됐고 시설비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신축에 따른 기본 설계비 2,623만 1천원, 실시설계비 4,196만 9천원, 시설비 5억 2,600만원 해서 총 5억 9,400만원이 계상됐고 그에 따른 감리비 3,84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비 6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8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국비가 8천만원, 시비가 2천만원 해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139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축사, 가축에 따른 복구비 3,997만 3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축산분뇨처리시설 5,230만원이 감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개량벌통 보급도 1,760만원이 감됐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앞에 과목변경차 5천만원을 감한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비 지원 전액 감된 재원으로 지례돼지 사육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과목변경해서 5천만원 계상했습니다.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이전 신축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2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추경에서 15억을 확보했고 이번에 25억을 하면 45억원으로 부지매입은 가능합니다. 우선 부지매입을 하고 당초에는 47억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전국체전이 확정이 확실시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에 따른 토지매입비라든지 또 기획단 운영비라든지 이에 대한 재원을 이 예산에서 돌려서 확보를 하게 됨에 따라서 우선 부지매입비만 확보하게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900만원도 계상이 됐습니다. 142페이지 재해보상금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도비보조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농약대 600만원이 계상됐고 대파대 1억 1,700만원, 비닐하우스 복구비 3억 2,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인삼재배시설 복구비 1,200만원이 계상됐고 잠실 66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기타 농림시설 2,400만원, 과수 낙과 수매자금 5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44페이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사업비로서 2002년도에 지급해야 될 돈을 못 지급한 것입니다. 미지급된 것 6,647만원이 계상됐고 논농업직불제 사업비 3억 9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쌀생산 조정제 사업으로 11억 4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국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입니다. 10억 4,300만원이 도비 3억 1,200, 시비 7억 3천만원 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중의 호우피해 복구비 농작물 대파대, 이것은 48만 8천원이 사전집행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 키낮은사과원 조성 우량묘목 공급사업이 6천만원을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시설하우스 온풍기 유류대는 670만원이 감됐고 꽃묘생산에 따른 종묘, 퇴비, 상토, 포트 등 확보됐던 예산 4,600만원이 감됐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서 논농업직불제 반환금입니다. 이것도 2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 21만 5천원이 계상됐습니다. 147페이지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조사대행 수수료 500만원이 감됐고 민간자본보조로서 김천상공회의소 건립에 따른 도비지원 사업비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2천만원이 감됐고 148페이지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로서 주식회사 코오롱 앞의 비탈면 복구 지방산업단지 내에 있는 것, 이것도 사전집행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2,630만원이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시설비로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1억 5천만원이 감됐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용촉진훈련사업 280만원이 감됐습니다. 151페이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벽천공원 전기사용료하고 벽천공원 상하수도료 2,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치단체간의 부담금으로서 사방사업비 시비부담금 1,3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53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감문 대양리 외현천 사업비 16억 5,400만원이 전액 감됐습니다. 시설부대비도 1,100만원이 감됐습니다. 154페이지 시책업무 추진비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에 따른 업무추진비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복구비로 급량비 250만원이 계상됐고 도비보조사업으로 태풍 매미 응급복구비로 일반수용비 1,340만원, 급량비 1,6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이것도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수해복구 업무협의 사전집행된 도비입니다, 315만원 계상이 됐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수해복구 업무협의 여비가 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도로, 교량이 200만원, 하천에 200만원,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에 200만원, 소규모시설에 200만원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로 국고보조사업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에 따른 도로시설 유도 및 안전시설 용품구입 사전집행됐는데 75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농경지 유실 매몰에 대한 109㏊에 대한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16억 2,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시설비입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 추가복구비 지방 2급하천,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국비, 도비, 시비 해서 28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도 41억 8,400,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설계용역비입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15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장비임차료도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전집행이 됐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시설비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소규모시설, 재해문자전광판 설치, 우량경보시스템 설치 해서 총 322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편성된 것입니다. 교도소 집수정 절개지도 7,450만원,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경지 매입비입니다. 유실, 매몰된 농경지 매입비 25억원이 계상됐습니다. 그에 따른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따른 시설부대비 수리시설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96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수해복구공사 사전집행이 됐습니다. 도로, 교량, 하천, 소하천, 수리시설 해서 1억 5,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16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국고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9일부터 7월 13일 중에 호우피해 복구비로서 농경지 복구 사전집행된 예산입니다.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입니다. 농경지 유실, 매몰 사전집행 됐습니다. 이것도 1억 9,300만원이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 이것도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수해복구, 농업진흥공사에서 사전집행된 것입니다. 7억 800만원입니다. 164페이지 일반운영비로서 접도구역 관리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국비가 되겠습니다. 36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165페이지 시설비 도비보조사업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아포 제석리 농로포장 6천만원, 도비 50%, 시비 50%가 되고 남면 부상1리 소교량 설치 도비 3천만원, 시비 3천만원 해서 6천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개령 신룡2리 다남들 농로포장도 2,500, 2,500 해서 5천만원이 계상됐고 감문 태촌2리 농로포장입니다. 이것도 도비, 시비 50% 해서 1억 계상이 됐습니다. 대항 향천농로 및 대율도수로 설치 해서 도비 50%, 시비 50% 4천만원이 계상됐고 감천 용호1리 도촌수로 및 농로포장 4천만원이 도비 시비 50%씩 계상이 됐습니다. 남산동 동산주택 옹벽 및 29통 하수구설치 도비, 시비 50%씩 4천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그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감문 대양1리 하수구설치 사전집행된 도비 3천만원, 대항 주례리 진입도로 확포장도 도비입니다, 3천만원, 구성 작내리 도수로 설치 도비로서 3천만원, 대항 대성리 상보축대 3천만원, 감천 용호2리 복호쉼터 설치 3천만원 계상됐습니다. 168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운수종사자 법규교육 여비 108만 8천원이 감이 됐습니다. 1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직지천 고수부지 차량견인 예산 450만원도 전액 감됐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로 177페이지 예비비로 수해복구 시비부담금 46억 7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81억 600만원을 금년에 1회추경에 국고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비비에 돈을 넣어놨었습니다. 예비비에서 사업비로 돌렸으니까 예비비가 줄어드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6쪽에, 농축산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지례돼지 옛날장터 재현 행사 지원비 과목변경을 해서 5천만원을 했고 140쪽에 지례흑돼지 사육농가지원 1,000두가 나와있는데 이 1,000두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지례돼지는 사육현황을 보면 20여 호에서 1,200여 두 사육을 하고 있다가 근래에 와서 사육 두수가 많이 줄어서 10여 호에 1,000여 두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례돼지의 특징을 보면 지례돼지는 번식력은 강한데 체구가 왜소하고 생장발육이 늦고 해서 농가에서 사육을 기피하는 현상이고 그리고 지례신협에서 주관을 해서 명맥을 유지해 나오다가 지례신협이 문을 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육하는데 주체를 해서 이끌어나갈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고 해서 우리가 당초에 지례돼지 축제를 하려고 예산 5천만원을 세워놨다가 작년 태풍 매미 피해도 있고 지난해 루사 피해하고 금년도 매미 피해로 인해서 지역 여건상, 정서상 축제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축제를 안하고 그 예산을 가지고 지례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에 사료비를 지원해 줬으면 해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두수별로 지원이 됩니까?

예, 사육농가는 10여 호인데 사육두수에 대해서 사료를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과목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지금 흑돼지에 한해서만 그렇게 지원이 되죠?

예.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예산에 대해서 지례돼지 장터 행사 지원으로 해서 5천만원을 지원했는데 승인 없이 임의대로 과목변경 해서 지출해도 됩니까?

그래서 과목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리추경에 요구를 했고 실제로 행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다가, 지례의 돼지사육 농가하고 지례상가번영회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서 결정을 해주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직까지 지원을 안해준 상태입니까?

예, 지원을 안했습니다.

아직 안했습니까?

예.

지금 과목변경 하는 것입니까?

예, 과목변경이 승인이 나면 명시이월 했다가 내년도 봄에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49페이지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전액 감됐는데 이 내용 설명해 주십시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 예산이 4억 8천이 예산이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평화시장에서 상인들이 자부담을 못하겠다 해서 사업을 포기를 하고 4억 8천 중에 일부는 황금시장으로 가고, 지구를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는 자부담을 못하니까 사업을 못해서 사업비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황금시장 말고 다른 시장에는 지원해줄 것은 없습니까?

처음에 당초에 기획감사담당관이 말씀을 했습니다만 그것이 중소기업청에서 지원을 재래시장을 평화시장에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것이 국비가 3억을 요구를 했는데 자부담이 포함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평화시장이 자부담을 안한다 해서 그래서 황금시장에 이번에 쉼터도 하고 화장실도 하는 거기에 1억 5천만 중소기업청한테 국비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5천, 당초에 3억을 요구했는데 예산에 요청을 해서 먼저 의회 승인을 받아서 3억을 했는데 거기에서 1억 5천 밖에 안 내려왔기 때문에 1억 5천을 감하는 것입니다.

예. 145페이지에 키낮은 사과원 조성 우량 묘목 공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부분은 도비가 3천만원 부담을 하고 시비 3천만원을 부담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2만 주에 대한 공급농가는 기술센터에서 공급선은 다 파악을 해놨지 싶습니다. 그러나 도에서 3천만원 중에서 우리 시비 3천만원 보태서 키낮은 사과 2만 주를 우리 농가에 공급하는 예산입니다.

기술센터에 계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옳게 질의를 못하겠는데 이런 것 지원 많이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비도 많이 타내고 국비도 많이 타내고 시비도 많이 해서, 이것뿐 아니라 기술보급과에 지원이 대충 아주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생산자들을 위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 쪽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많이 지원해 주시고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예,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러니까 낙동강 수계 관리기금에서 지원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대체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에서 그만큼 지원이 됩니다.

현재 남면 초곡경로당 신축이 당초에는 도비가 2,500만원이 덕곡동 무실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는데 현재 덕곡동 무실경로당은 건물이 서있어서 부수느냐 아니냐 논란이 있다 보니까 예산은 도에서 내려왔는데 거기 투입을 못해서 지금까지 해결되도록 기다릴 수 없는데 이 돈을 사장시키지 않으려고 일단 남면 초곡 경로당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2004년도 남면 초곡경로당은 실지로 이중으로 되어있는데 2,500만원을 받기 위해서 명칭을 얹어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반환금은 2002년도 예산분입니다. 이월시켰다가 남는 예산입니다. 집행할 만큼 하고 반환해 주는 것입니다.

예.

예.

왜 그런가 하면 사업연도를 작년에 시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금년도로 이월해서 사업을 안했습니까? 연초에 지급하는데 정리추경이니까, 또 예산에서 정리를 해서 반납이 돼야 됩니다.

금년도 예산 중에 금년도 예산에 성립된 사업예산 중에 금년에 사업기간이, 또 공기가 부진하거나 또 사업추진상 부득이한 경우, 또 토지매입이 정상적으로 안 된다든지 부득이하게 내년에 넘어가서 집행해야 될 사유가 있는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업들입니다.

날씨와 관계 없이 사업 시행하는 부서하고 직지사 사찰하고 사전 협의가 제대로 안 됐다든지 사유가 있지 싶습니다.

사유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당 부서에 알아보고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작년에 계획된 사업이 또 이런 식으로 수해복구를 금년에 와서 실제 일한 것이 많습니다. 그 일을 또 수해복구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금년에 있었던 예산을 금년에 집행을 못한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내년에 이월해서 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일을 나태하고 제때 사업시기를 다 놓치고 할 것을 안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이월사업은 그런 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명시이월 되면 다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기 때문에 이월해서 내년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은 관계 없습니다. 또 돈 지출하는데는 관계없고 예산상 이런 절차를 밟는 것입니다.

건수가 많은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수해복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계획된 사업을 제때 못하고 시기를 놓치고 내년에 가서, 또 올해하고 내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수해복구 때문에 하는 것도,

직지사 관계는 문화재청에 등록된 업체로서 세콤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설계 중에 있답니다. 설계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발주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사전에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과별로 보면 인사하고 설명하고 들어가고 하면 너무 번거롭고 해서 설명은 제가 하고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한다는,

사전에 어제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면 능률적이겠나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만능인도 아니고 답변을 다 못하니까 답변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설명은 일괄 설명하기로 사전에 협의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