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의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2004년도 총 예산규모는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당초예산 2,115억 2,700만원보다 118억원이 증가한 2,233억 2,700만원으로 5.6%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1,923억 1,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937억 5,500만원보다 14억 4,400만원이 감액되어 0.7%가 감소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0억 1,6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증액되어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1%, 특별회계가 13.9%로서 2003년도대비 일반회계는 5.5% 감소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5.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세입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 예산보다 0.7%가 감소하고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10.8%가 감소하고 의존재원은 1.4%가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15.7%보다 의존재원이 84. 3%로서 5.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페이지,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3.3%와 경제개발비 31.4%가 전체예산의 74.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도보다 사회개발비가 1.2%, 경제개발비가 3.2% 증가되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어서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감소율 0.7%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인건비 13.6%, 보존재원 62.4%, 내부거래 85.5%, 예비비 및 기타 3.4%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감이 2.6%, 자본지출 6.5%, 융자 및 출자 100%입니다. 특히 가장 많이 증가된 내부거래는 기타 특별회계전출금이 증액되었으며 가장 감소된 융자 및 출자는 예산이 없습니다. 6페이지, 특별회계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3년도보다 74.5%가 증가한 310억 1,6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사업, 주택사업,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주차장,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9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하수도 등 2개 특별회계입니다. 7페이지,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 208억 8,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244억 2,700만원보다 35억 4,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소요인으로는 보통세인 주민세가 12억 8,300만원, 재산세가 7,600만원, 자동차세가 10억 1,800만원, 담배소비세 6억 9,200만원, 종합토지세 1억 6,600만원, 주행세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1억 7,600만원, 사업소세 1,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축세 600만원만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체납세금 징수대책 수립 등으로 건전재정 확립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을 증대해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 3,1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93억 2,200만원보다 9,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재산임대수입 1,200만원, 사용료수입 2,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4,4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수수료수입 900만원, 이자수입 1억 2,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 3,9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정은 1,621억 9,8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 1,600억 600만원보다 21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58억 3,4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8,400만원, 도비보조금 7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소요인으로는 지방양여금 36억 3,700만원, 국고보조금 14억 8,100만원은 감액되었으며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한 것으로 필요가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은 1,923억 1,100만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지방채상환,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경직성 경비가 521억 6,900만원으로 21.1%를 차지하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 1,019억 3,400만원으로서 53%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19.9%에 해당하는 382억 800만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재료비 과목에서 일시사역인부임 과목으로 변경된 금액과 공무원 호봉승급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물건비와 이전경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ㆍ도비보조사업과 양여금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서 국ㆍ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시 자체 주요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 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사료되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 균형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은 310억 1,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 177억 7,200만원보다 132억 4,400만원이 증가되어 74.5%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요 특별회계 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91억 2,8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사업예산에서 영업수익 6억 5,500만원이, 영업외수입 3억 8,700만원이, 자본잉여금수입 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요인은 이자수입 3,300만원이, 순세계잉여금 5억원이, 주택융자금회수수입 3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9억 1,0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 예산보다 채비지 매각으로 5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47억 3,600만원으로 2003년 당초예산보다 13억 3,100만원이 증액된 것은 논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및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에 따른 것입니다. 11페이지,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91억 2,8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1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14억 6,800만원이 증액되고 정수비 4억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2억 4,000만원으로서 2003년 당초예산보다 8억 5,80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예비비 증액에 따른 것입니다.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58억 5,200만원으로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 4,30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시설비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해당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2페이지,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의 전체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에 비하여 5.6% 증가한 2,233억2,7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86.1% 인 1,923억 1,1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13.9%인 310억 1,600만원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균형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2003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0.7% 감소하고 특별회계는 74.5%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15.7%로서 전년도보다 10.8% 계룡시 설치로 인해 감소되었으며 앞으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 예산이 1.2% 증가된 것은 주민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며 또한 경제개발비 3.2% 증가는 지역경제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지역경제 기반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도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는 적의 심사를 하여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으며 총예산규모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 42억 9,023만 7,000원보다 2억 9,733만 8,000원이 증액된 45억 8,757만 5,000원으로서 6.9%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중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 수입분야 총액은 45억 8,757만 5,000원으로서 이자수입 2.3%로 1억 433만 8,000원중 순세계잉여금 82% 37억 6,323만 7,000원, 출연금 15.5%로 7억 1,000만원, 기타 1,000만원입니다. 이어서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기타내부거래 기적립금액은 75.7%로서 34억 7,367만 5,000원이며 지방채차입금 상환은 10.9%인 5억원, 재난복구비는 13.4%인 6억 1,390만원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9개 기금으로서 총기금규모는 45억 8,757만 5,000원으로서 2003년도 보다 6.9%가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 1억433만 8,000원, 전년도이월금 37억 6,323만 7,000원, 출연금 7억 1,000만원의 세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일부집행은 지방채상환기금 상환 5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비 6억 1,390만원입니다. 따라서 2004년도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 기금재원조성비 7억 1,000만원은 각종 기금조성의 법령 등에 근거한 재원조성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환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예산액은 12억 8,856만 7,000원이고 심사경과는 2003년도 2월 6일 회부되어 12월 15일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2003년 당초예산액보다 8,411만 4,000원이 증액되어 6.9% 증가되었으며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혁규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기획감사담당관실을 비롯한 8개 실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사항의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요구액은 663억 5,232만 4,000원이고 특별회계는 6억 8,165만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는 663억 5,232만 4,000원중 1억 4,350만원을 삭감하고 662억 8,802만 4,000원으로 조정하고 일반회계 그 외의 부분과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은 20억 3,961만 4,000원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본 위원회 소관 2004년 기금운용계획안중 본 위원회 소관 요구액 20억 3,961만 4,000원 전액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서길석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안과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2003년도 11월 20일 논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3년 12월 6일 의장으로 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을 보면 일반회계 규모는 1,246억 7,062만 6,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03억 3,420만 5,000원으로 합계예산 1,550억 483만 1,000원입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지역경제과 등 15개 과ㆍ소별로 사항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통하여 예산안 내용을 심도있게 심의 검토하여 축조심의를 마쳤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예산요구액은 1,246억 7,062만 6,000원입니다. 축조심의 결과 지역경제과의 강경젓갈전시관 주변 정리사업비 3억원 등 8건에 대한 23억 1,749만 5,000원을 삭감하여 1,223억 5,313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03억 3,420만 5,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 예산요구액은 2억 2,854만 4,000원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해서 보고드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예산안 및 2004년 기금운용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ㆍ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기획감사담당관 전기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2004년도 당초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액은 국ㆍ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 등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수정 발의하게 되었으며 국고보조금 2억 6,200만원 또 도비보조금 4,800만원과 지방양여금 30억 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대비 37억 4,800만원이 증가된 2,270억 7,5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3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960억 5,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10억 1,600만원으로 변동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의정활동비 추가분 9,900만원을 계상하고 장학금 출현 5,000만원 그리고 예비군 육성지원에 3,000만원, 이중화사업 통신장비에 3,000만원, 침입차단 시스템구비에 4,000만원과 개태사 철확 복제에 4,700만원, 그리고 계백장군사당 영정 및 현판제작에 3,000만원, 그리고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억 2,600만원이 총괄로 국ㆍ도비가 보조내시된 사항 전액을 삭감하고 대신 세부사업명으로 관촉사정비, 윤증고택 보안시설, 그리고 성동 은행나무 외과수술, 파평윤씨 종학당 보수, 신기리 지석묘 정비와 개태사지 정비에 각각 세부사업명을 지정해서 예산을 수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젓갈축제 행사지원비 시비 2억원을 삭감하였으며 강경 고도 되살리기 기본조사 1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체육꿈나무 육성에 3,000만원과 제56회 도민체전 출전지원 5,000만원, 그리고 지역개발사업에 추가 4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비료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 그리고 녹색임도 야생화 꽃길조성에 7,500만원, 불량주택 개량사업에 1억 6,000만원과 벼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단지 조성에 4,000만원, 그리고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사업비에 2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1억 8,000만원과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 5억 7,200만원과 친환경 비료지원사업비 시비 2억원을 삭감하였고 또한 취암제2지구 진입로개설에 4억원, 소하천 정비사업에 9억 4,700만원, 시의국도 정비사업에 50억 6,400만원과 시도 정비사업에 5억 5,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또 도시기본관리계획수립 및 토지적성평가용역 40억원을 계상한 중에서 38억원의 시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6억 2,000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을 편성해서 기 제출한 뒤에 양여금사업이 왔기 때문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6페이지는 앞에서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국ㆍ도비가 총괄로 이렇게 보조내시가 왔던 사항이 사업명으로 나눠져서 이렇게 다시 확정내시됐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한 세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와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 농업인 영유아사업지원은 국고보조가 추가로 됐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도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47페이지는 도비보조가 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의회관련 사항인데요. 의회관련 사항도 제가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수용비는 의회 홍보판제작 등에 사용한다고 그래서 6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비 중에서 의정활동비는 지금까지 55만원씩 계상되어 의원님들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으로 인상되어 시달됐기 때문에 추가 지원하여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은 의회에서 시상하는 의회 정기표창자들에 대한 표창패제작 사항과 포상금을 추가해서, 더 증액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비비가 23억 7,300만원에서 17억 5,300만원으로 6억 1,9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인데 이것은 양여금 시비부담사업때문에 이렇게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63페이지, 자치단체등이전사업비 예비군육성지원경상보조 3,720만원은 지난번에 예산요구를 할 때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그 추가분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4페이지, 장학금출연은 재단법인 논산장학회에 출연금 5,000만원을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5,000만원을 수정발의해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 읍ㆍ면ㆍ동 홈페이지 재정비관계는 읍ㆍ면ㆍ동에 홈페이지가 전부 되어 있는데 재정비할 수 있는 사업비를 계상 안됐기 때문에 그것을 추가해서 2,5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그 밑에 침입차단시스템 관계는 논산시 홈페이지의 해커방지를 위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에서 이중화사업 장비구입비는 총 사업비가 2억 9,5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 3,000만원, 도비 3,000만원 그래서 총 9,000만원은 현물로 사서 중앙에서 우리시를 주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를 3,000만원을 들여서 장비를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문화관광과 소관 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서 노성 두레풍장 전승보존은 사업비가 적기 때문에 300만원을 추가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민간행사 보조위탁 2억원은 이것은 젓갈축제지원 사항인데 이게 국비 5,000만원과 도비 5,000만원 그래서 1억원, 시비 2억원을 세워서 총 3억원이 있습니다. 있는 사항인데 또 추가로 2억원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자치단체부담금 관계는 금강권 관광협의회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당초예산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누락됐기 때문에 추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0페이지는 국ㆍ도비보조사업이 확정내시됨에 따라서 아까도 설명드렸던 사항과 같이 세부사업명에 확정내시가 됐기 때문에 변경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1페이지도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밑에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에서 향현사지원의 60만원 사항은 우리관내에 신충사, 충현사 그리고 선충사, 성삼문묘제 지내는 게 있는데 당초예산에 15만원 계상됐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해서 15만원을 추가로 해서 60만원으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태사지 철확복제관계는 저희시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철확을 2개 복제를 하려고 그래서 설계를 하고 또 그 사항을 알아본 결과 5,300만원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추가분 4,700만원을 수정발의로 제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홍살문 이전은 계백장군묘소에 지금 사당을 지어 놓고 이렇게 있는데 도라든가 또는 여러분들의 의견에 의해서 홍살문을 이전해야 된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전비 400만원을 하였고 계백장군사당 영정 및 현판제작은 지금 사당을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지어 놓지는 않았지만 주변정비 사항만 하면 되어 있는데 그 안에 계백장군 영정이 없고 또 현판을 새로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경고도 되살리기 기본조사는 강경고도를 되살리기 위해서 국ㆍ도비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있는데 저희들이 기본조사용역이 지금 안되어 있기 때문에 1억 7,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 위생관리 대행사업비는 당초 이것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세웠는데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과목변경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중에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ㆍ도비보조가 내시됨으로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고요. 73페이지, 그 밑줄에 민간보조위탁은 체육꿈나무육성에 3,000만원과 다음장에 도민체전출전 보조금에 부족분이 있다고 해서 5,000만원을 추가해서 수정발의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에서 일반보상금 행사실시보상금 새마을지도자참가 대회, 제주에서 새마을지도자참가 대회가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기 때문에 1,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독거노인 및 불우이웃을 위한 김장담그기사업은 새마을지회에서 매년 김장을 담아서 독거노인들에게 지급을 해주고 있는데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78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는 기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하고 계시겠지만 각 읍ㆍ면별로 해서 지역개발사업비를 3,000만원씩을 추가로 부담해서 하는 사항인데 이게 총 금액이 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회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청사위탁 위생관리 대행사업비를 저희들이 당초 9,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올랐기 때문에 도저히 그걸로 몇 년동안 유지했었는데 안된다고 해서 추가소요액 400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400만원을 추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여기는 재래시장 관련해서 추가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가 재리시장을 계획에 지금 논산 화지시장과 연무 안심시장 그리고 대흥시장에 대해서 개선사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하다보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부수되는 사업비들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이번에 수정발의 예산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강경젓갈 홍보 조형물 보강사업 이것은 당초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강경에 배를 이렇게 갖다 놨는데 그 배에 대한 조형이라든가 또 장마에 유실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원 갖고는 도저히 그 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2,500만원을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행사지원사업비는 과목경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300만원씩 이렇게 일반운영비에 세웠는데 뒤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는 이것을 삭감하고 뒤쪽에 별도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뒤쪽에 과목경정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정보센터 상담원 보상 사항은 국비가 왔기 때문에 시비를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도비보조사업비 과목경정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800만원을 세웠었는데 정보센터 시설비에 400만원과 뒤쪽에 취업정보센터 물품구입 400만원을 변경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앞에서 300만원, 500만원 삭감한 사항을 기업인 출향인사 삭감한 사항을 기업인 만남의 행사로 과목경정해서 800만원 같이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시ㆍ군 사회복지협회운영비는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고보조사업 특히 농업인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이 국고보조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5억 7,000만원인데 시비가 2억원이 부담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 처음으로 농민한테 지급하는 사항이 됩니다. 이 사항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는 1㏊미만의 농가로서 0세부터 5살 미만까지 아기를 갖고 있는 농가에 대해서 1살 미만은 월 11만 7,520원을 지급하고 또 1살부터 2살까지는 10만 5,000원, 3살서 4살은 6만 5,500원, 4살서 5살까지는 한달에 13만 1,000원씩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지원 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처음으로 금년도에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페이지는 민간자본보조 국고보조사업인데 이 사항은 국ㆍ도비변경사업에 따른 시비부담을 좀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친환경비료 시비 2억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99페이지,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액비화사업 2,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입니다. 축산분뇨비료 포장재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지원을 함으로서 농민들한테 소득효과가 있다고 그러고 경비절감이 된다고 그래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산림과 소관입니다. 녹색임도를 가꾸기 위해서 인부임과 또는 각종 재료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8페이지도 꽃길이라든가 관목시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말은 이게 녹색임도라고 이렇게 있는데 가로수라든가 각종 시내라든가 또는 읍ㆍ면 또는, 공원에 손 볼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때그때 예산을 투입해서 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일괄로 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뒤에 양여금사업이 내려왔기 때문에, 조달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정발의한 사항이 111페이지와 112페이지에 걸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도시과 소관입니다. 도시과 소관은 도시기본계획, 관리계획 수립 및 토지적성평가를 당초 저희들이 45억원을 계상했는데 금년도 제2회 추경에 재원이 좀 있었기 때문에 20억원을 땡겨서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38억원을 삭감을 해서 각종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양여금사업이 늦게 이렇게 시달됐기 때문에 시비부담금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업비에 충당하기 위해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116페이지부터 117페이지, 118페이지까지 양여금사업으로 내려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건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확인 업무대행비는 1,000㎡ 미만은 허가를 건축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정발의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득윤리 하수ㆍ전기요금은 저희시에서 득윤리 하수도를 개수사업을 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는 불량주택 개량사업 자금융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125페이지, 도로교통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로교통과 소관도 양여금이 예산을 확정 저희들이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뒤에 추가로 왔기 때문에 양여금사업을 계상해서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129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벼 고품질 건조 저장 시범사업 재료구입 부기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장, 자체사업에서 민간자본이전사업으로서 벼 친환경 기술보급 시범단지 사업 4,000만원은 광석, 성동, 연산지구에 벼 시범단지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4,000만원을 추가해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IT영농상담 종합정보 시스템구축은 1,800만원, 농어민을 위해서 필히 있어야 하는 사업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당초 200만원을 계상했었는데 200만원 갖고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서 1,800만원을 추가로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포도 비가림시설 재배 1,000만원과 시설채소 관비재배 실증시범 사업비에 2억 6,500만원을 각각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한센병환자진료비 이 사항은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어야 하는데 보조사업비 내시가 늦게 왔기 때문에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읍ㆍ면ㆍ동사업비 중에서 141페이지에 보면 있는데요. 임의정과 팔괘정을 지금은 저희들이 문화재사료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을 수호인이 없을 경우 상당히 문화재훼손이 심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수호인에 대한 일반보상금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사항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해영위원입니다. 여기 수정예산안 그 일반회계보면 있잖아요. 그 개태사 철확 복제 있잖아요?

예.

이게 그렇게 급한 사항이에요?

예, 저희가 내년부터 우리시에 개태사라고 있고 개태사의 철확이 있거든요. 철확이 있는데 축제할 때 그 철확을 그대로 본을 떠 가지고 거기다가 밥을 해 가지고요. 젓갈축제 주먹밥을 줬잖아요, 그래서 그 주먹밥행사를 하기 위해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 보니까 뭐 밥해도 되겠든데 많이 못해서 그렇지...,

그것을 거기 거 말고요. 우리 논산시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모형을 그대로 떠다가 논산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별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에 활용하고자 해서 국하고 밥하고 해 가지고 2개를 이렇게 만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큰 이벤트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들은 문화재관련 대학교수라든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의견이 많았거든요. 작년부터 얘기가 됐었는데 시행을 않고 있다가 금년에 또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글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이런 거하고 또 뭐 성동면 은행나무 외과수술이라고 하는데 4,000만원 이건 뭐하는 거예요?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내려오는 건데요, 은행나무 거기가 보호수겸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그래 가지고요, 국비지원사업비입니다. 그래서 국비에 따라서 지방비를 좀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글쎄, 급한 사항도 아닌데 이런 데다 돈을 써대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적을 한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입니다. 관촉사 정비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관촉사정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모르기 때문에 해당과장인 문화관광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관촉사 정비는 석등을 보수합니다. 석등이 지금 보물 제232호인데요. 저희 논산시에는 보물이 2개 밖에 없습니다. 이 석등이 지금 크레이하고 기울었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지금 진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관촉사는 그동안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그동안 많은 정비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거 하나 옮기는데 1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이건 문화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손을 못댑니다. 전문가들이 와서 발굴을 하고 그것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현재 문화재보조사업은 저희 자체사업이 아니고 국ㆍ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런 일반공사하고 문화재보수공사는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현재 이게 국ㆍ도비가 들어가 있어요?

예.

국비가 얼마나 내려왔어요?

국비가 70%고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국비가 7,000만원하고요, 도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녹색임도 야생화꽃길조성에 대해서 산림과장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우성입니다. 저희시는 임야면적이 2만 3,000㎢ 전체면적의 한 46% 정도가 됩니다. 그 임도는 사실은 임업경영의 기반, 제일 우선해서 실행되어야 할 그런 사업이고 그동안 또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서 저희는 그 '8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73km를 개설했습니다. 근데 73km를 개설하고 그 사후관리가 그동안에 그 사업비가 연간 한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그걸 관리를 해왔는데 도저히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녹색임도관리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특히 노성산은 저희 그 논산팔경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임도변에 야생화를 심고 특수하게 가꾸기 위해서이고요, 또 저희 연산면 관동리 황산성에 그 임도 3km를 개설했습니다. 이 주변에도 야생화를 심고 주변 그 절개지랄까 이런 데에 관목류, 꽃류를 식재를 해서 특수하게 그렇게 관리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뭐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산길에다가 꽃조성까지 한다고 하면 참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운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님!

일반회계 계상에 올라온 것인데 예비군 육성지원 3,000만원이 올라 왔는데요. 이게 본예산에 올라와서 삭감 안했어요. 이게 요구한 대로 전부 승인을 했는데 본예산에 157만원이죠? 157만원인가 밖에 안올라 왔는데 여기다대고 3,000만원을 올린다는 것은 처음부터 계상을 잘못했던 거지...,

510만원.

510만원인데 3,000만원이 또 올라 왔단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애당초 예산을 올려서 모자랐을 경우에는 1회 추경이나 해서 올려야 하지만 그걸 승인해 놓으니까 3,000만원이 또 예비군육성지원이라고 해서 또 올라온다는 건 이건 예산편성담당관으로서 이건 무책임한 예산을 올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 예비군 사업지원에 따라서 5,14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됐었습니다. 저희들이 착오에 의해서 좀 적게 올렸기 때문에 그 차액분에 대해서 수정발의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차액분이라도 150만원을 올렸던 것을 3,000만원을 더 올린다는 것 말이요, 이건 얘기가 예산담당관으로서 부족해도 보통 부족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담당관 얘기가 처음에 예산설명을 할 적에는 뭐 1,500만원이 올라와야 할텐데 이게 "0"이 하나가 잘못됐다던가 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는데 이 3,000만원이 또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당초 예산을 올린 것은 허수아비가 올린 것이며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사업예산 올린 게 아니다 그러한 생각이요.

저희과에 그렇게 왔었기 때문에요...,

잘못됐지요? 처음에 올린 예산이 잘못됐지요?

이 양반아, 예산심의하는데 "0"이 빠졌다고 10분의 1이 다 모자라는 데가 어디가 있어. 그러면 위원님들은 뭐 보고 합니까, 서류보고하지.

말도 안되는 얘기지.

그러면 이 증액요구를 할 적에 그 얘기를 설명하고 했어야 할거란 말이에요. 오천몇만원을 올려야 하는데 그것이 잘못돼 가지고 죄송스럽다고 얘기를 하고서 3,000만원이 올라와야 이게 정상이지 아무 얘기도 안하고 1,500만원짜리와 3,000만원이 또 올라오게 되면 이거 문제가 있지 않냐...,

예, 죄송스럽습니다.

잘못했다고 해요.

예, 잘못했습니다. 이게 원래 5,140만원이 요구가 됐었어야 되는데요, 514만원이 됐기 때문에 그 차액분 도저히 예비비로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로 3,000만원을 수정예산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예산이라는 게 말이지 "0" 하나 가지고 10배씩 늘어나는걸 잘못했다면 이건 서류를 만든 사람서부터, 예산 짠 사람서부터 이건 보통이라며 짠 게 아니야, 좀 못된 사람이 짰지.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131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여기 맨 밑에 보면 시설채소 관리재배 실증시범사업 있지요?

예.

원래를 3,500만원을 예산 책정했다가 지금 3억원으로 올렸거든요.

예.

이것을 어디다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어디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것은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요,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기술센터의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3,500만원하고 3억원하고는 한 10배가 되는데 어떻게 3,500만원짜리가 3억원으로 올라서 이렇게 예산을 책정했는지, 그리고...,

어디다가 또 시설을 했는지...,

원래는 3,500만원 가지면 가능했던 것을 지금 위원들이 다시 하니까 올려서 한 거요?

예, 원래는 3억 5,000원, 저희가 업무구상 보고때도 3억 5,000만원을 저희가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까 뭐 김영운위원 얘기대로 또 그런 식인데 3,500만원 가지고 할 것을 이렇게 껑충 뛰어 가지고 무엇이 이렇게 막 예산이 금방 달라지는가 싶어 가지고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기획감사담당관님! 전유식위원입니다. 59페이지, 예비비가 6억 1,900만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17억 5,3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이제 남았는데 이것은 예산 지침에 의거해서 정당하게 세워지는 겁니까?

지금 예산 6,500만원이 좀 부족하거든요.

부족하시죠?

예.

앞으로 갑작스럽게 대비를 해서 예비비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겁니까?

지금 2억 6,500만원 정도가 이제 좀 부족한데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예산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리고 추경예산을 했을 경우는 또 거기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경예산이 다음 총선도 4월에 있고 총선 지나서 있다보면 늦으면 7, 8월도 갈 수 있고 갑작스럽게 태풍이나 수해를 입어 가지고 이거 갑작스럽게 예비비를 써야 할만한 사항이 발생할 수도 사실은 나오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비비가 사실 2억원이상 아직 더 확보를 못하고 이렇게 세출예산으로 지출을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는데 앞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여금이 늦게 이렇게 저희한테 연관이 되다보니까 양여금사업비에 대해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돈이 적어서 그럽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71페이지에 개태사시 정비에 대해서 그동안 개태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국비가 보조돼서 시비까지 이렇게 지원되고 있는데 원 개태사 내려오는 개태사지의 원형을 복구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지금 현 개태사에다가 지원되는...,

이 사항은 상세하게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하도록...,

예.

문화관광과장 윤석규입니다. 개태사지 정비는 금년에 3억원이 와서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이 7억원도 내년도 부지 매입할 사업비입니다. 이 개태사하고 개태사지는, 개태사지는 개태사 그 위에 옛날절터를 복원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원 절터에 대한 부지매입비예요?

예.

그리고 다음 페이지, 72페이지 강경 고도 되살리기 기본 조사해 가지고 1억 7,0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실 강경 고도 되살리기사업은 이게 원래 진행된 거 아닙니까, 진행이 돼서 북옥감리교회라든가 또 김대건 신부님이 묵었다 가신 곳이라든가 또 거기 무슨 약방이라든가 또 이런 데에 많은 사업비가 들어가고 있는데 기본조사를 이제 합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타당성 용역을 해서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도에서 기본계획을 준 상태에서 저희들 기본설계용역이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사업비 와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본설계를 한 후에 도에서 사업 승인도 맡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7,000만원의 기본설계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강경 고도 되살리기 이 사업이 말이에요. 이게 문화재 관리청이나 이런 데서 지금 계획 세운 것은 뭐 한 100억원이상 이 사업비를 가지고 추진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획은 2003년부터 2010년까지 8년간에 걸쳐서 132억 6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투자해서 그 기본계획이 나와 있지요?

기본계획인데 이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기본설계를 해야 됩니다. 기본설계하는 사업비가 1억 7,000만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132억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비가 안 오고 우리시비로만 1억 7,000만원을 쓰는 거예요?

기본설계용역이라든지 부지매입은 전액 시비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강경 고도 되살리기 사업 같으면 말이오, 2003년부터 2010년도까지요?

2010년까지입니다.

2010년까지면 이것도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지 기본조사하는데 얼마 뭐 하는데 얼마 이렇게 찔끔찔끔 말이요, 이게 시비만 들어가는데 이게 한두해 해서 될 것도 아니고 국비가 오고 도비가 오고 시비가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사업을 한다고 하면 계속사업 승인을 먼저 받아 가지고 계획대로 처리를 해야지 이것 시비 찔끔찔끔 들어가고 이게 표시도 안나게 말이야, 살짝 집어넣는 것 같아서 무척 기분이 안좋습니다.

이 관계는 지금 국비가 50% 지원이 되고 도비가 20%, 시비 20% 부담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6억원이 저희에게 와 있는 상태고 내년도에는 한 15억원이 현재 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기본 저희가 설계를 해서 도의 승인을 받아야 그 사업대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기본설계를 하기 위하여 용역을 주는 사업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갑석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다른 걸 가지고 질문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122페이지, 건축과.

가만 있어요, 제 질문 끝난 다음에 하세요.

난 끝난 줄 알았어요.

아니, 기획감사담당관님. 77페이지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가보상 해 가지고 당초에는 한 200만원을 했는데 그게 1,000만원 계상을 더 하시는 거지요?

예.

그리고 89페이지, 계속 연결된 겁니다. 88페이지, 강경 젓갈홍보 조형물 보강해서 500만원 애당초에 했는데 3,000만원으로 해놔서 2,500만원이 계상되고 또 130페이지, IT 영농상담해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해서 2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이게 2,000만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더 계상을 하셨는데 애당초에 이 예산을 계상하려고 하면 사업부서하고 협의도 하지만 실질적인 예산부서에서 이 돈이 실질적으로 들어가나 안들어가나 검토를 한 다음에 이걸 올리셔야지 애당초에 200만원 했던 것이 1,000만원 또 부족하다고 해서 수정발의로 1,000만원을 또 올리고 500만원 예산됐던 것이 3,000만원 올라가고 200만원이면 된다는 것이 막 2,000만원정도 이렇게 1,800만원이 틀리면 이것은 사업부서하고 예산부서에서 크게 협의도 않고 거기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지금 이게 계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업부서에서 예산이 이렇게 올라오는 수도 있고요, 또는 당초 사업부서에서 적게 당초예산 계상된 대로 올라오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이 확정돼서 구체적으로 움직이다 보면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업 못하겠다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라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지도자대회 같은 것 같으면 작년도에 대회참석을 했으니까 내년도에도 이거 비슷하게만 해주면 되지 내년에 특별하게 새마을대회 하는데 논산 시민 전체가 말이지 이게 1,000만원씩 갑자기 올라갑니까? 그리고 강경 젓갈홍보 조형물 보강공사해 가지고 500만원 했던 것은 보강공사에 대한 계획서가 있어서 추진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500만원 가지고만 추진을 해야지 갑자기 2,500만원을 더해 가지고 얼마나 크게 어떻게 하려는지, 이것은 이따 이걸 담당하는 과장님의 말씀을 듣기로 하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말이야 이거 뭐 며칠 내로 이렇게 바꿀 것 같으면 이거 예산을 1월달이나 이것을 해서 확정한 다음에 예산서를 올리든가 해야지 예산서 본예산 올리고 수정발의에 이거 또 2,500만원씩 이렇게 올리니까 이 예산서만 이게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요, 지금 그런 사항들이 참 비일비재하고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다른 것은 수용이 안됐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꼭 해야 된다하기 때문에 이렇게 몇 가지, 한 서너 가지 올린 사항이 됐습니다. 그 새마을지회 관계는 작년에 예산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고 금년에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고요. 강경관계는 한 500만원정도만 들이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됐었는데 500만원 가지고는 안되고 더 좋게 해야 된다 해서 2,500만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 IT관계도 규모를 적게 하려고 했는데 그 규모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저희는 그게 안되면 삭감하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전액삭감을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 사업은 농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추가로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서 다시 증액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되도록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93페이지요. 민간보조사업으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시ㆍ군 사회복지협회 운영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1,320만원을 이제 지원해 주고 도비로 48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시ㆍ군 사회복지협회라는 것은 도지사가 이거 뭐 선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복지협회를 만들어 가지고 도에 김수진 그전 부시장을 충청남도 회장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데도 우리시에서 부담을 해줘야 합니까?

지금 시ㆍ군 사회복지협회가 작년부터 출원을 했거든요. 이분들이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갖다가 뒤에서 정신적 또는 물질적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 시ㆍ군에 도비보조가 내시되면 거의 그 사업이 그 시ㆍ군에 가장 부당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보조를 해주는 것이 또 그런 도청과의...,

그러니까 도비보조가 70%되면 우리시에서 30% 해주면 좋아요. 근데 왜 이 시비는 잔뜩 부담하라고 해놓고 도비는 조금 주고 말이야, 사업은 저희들이 생색내고, 이게 법적으로 인가난 단체예요?

인가가 됐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직 안됐지 않습니까! 아, 이게 됐어요? 법적인 근거 갖고 와봐요.

인가여부관계는 저희가 그 내역을 잘 모르고 있는데 등록이 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인가가 됐든 안됐든 우리시에서 준다고 하면 도비를 70% 주고 우리시비를 30% 하면 몰라도 1,800만원중에서 1,300만원 정도를 우리시에서 한다고 하면 이건 시에서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운영한다고 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협회가 이번에도 뭐 환경미화원한테 구두를 준다든가 뭐 어려운 사람들한테 양말도 주고 좋은 일을 해요. 어려운 영아들한테도 좋은 메이커 있는 잠바도 갖다가 엊그제 주는 행사도 저는 얘기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단 이런 것은 도지사가 시키려고 하면 도비를 70% 줘야지 시비를 70%하고 도비를 조금 준다고 하면 이건 시골에서 자꾸 이런 걸로 해서 부담만 많이 가는 거고 우리시에서 복지협회로 해 가지고서는 큰 이득은 없어요. 우리시에서 필요해서 하는 사업도 아니고 이 운영비인데 운영비는 도에서 운영하려면 도비를 많이 줘야지 이게 아직 도나 시에 부담비율도 나와있지 않고 법적으로 아직 인가난 단체도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실무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난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사회복지협의회는 그동안 도단위 협의회에 예속된 그런 논산시 사회복지협의회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새롭게 시ㆍ군에 지회를 둘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면서 조례제정이 내년도에 될 것으로 이렇게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사업 책정관계가 본예산에 당초 빠졌다가 도에서 다만 얼마라도 시ㆍ군지회에 지원이 되어야 할 것 아니 냐 이런 여론이 형성돼 가지고 늦게 지원계획이 떨어져서 수정발의된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시ㆍ군 사무국장들은 도에서 월급을 주고 있지요?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줘요?

이 예산이 협의회 운영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그 자체예산이 사무국장 예산 그 보수도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직 법적으로 우리가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고 법에도 아직 시ㆍ군에 대한 그 지회를 둘 수 있다는 것만 했지 법적으로 시ㆍ군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 받았지요? 받았습니까?

현재 운영계획만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운영계획만 나와 있지요?

예.

이상입니다.

예, 장갑석입니다. 조금전에, 122페이지 여기 보면 국고보조사업에서 불량주택 개량사업이라고 되어 있지요, 1억 6,000만원이거든?

예산은 1억 6,000만원이 서 있는데 80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200만원씩 한다고 하는 거죠?

예, 지금 이것이 건축과...,

이것이 어느 주택, 어느 불량주택을 개량하는 건지는...,

122페이지 불량주택개량은 기존에 저희가 농어촌주택 불량주택개량사업과 같은 내용입니다. 다만 이것이 1997년부터 시비부담이 있었어요. 동당 2,000만원에 대한 10% 2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동이면 160억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중에 1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만원은 국고지원내지는 농협 융자지원 전액을 얘기한 것이고 곱하기 80 거기에 대한 0.1 한 것은 거기에 대한 10% 그것은 시에 부담토록 되어 가지고 그것도 이제...,

10%면 200만원이지요?

예, 200만원입니다. 농협으로 지원해서 거기서 융자를 줘 가지고 거둬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에 나가는 돈에다가 보태서...,

국비하고 농협기금을 플러스한 나머지 2,000만원의 10%, 200만원을...,

여기는 국고보조사업이거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예산에 담지 않고 농협으로 직접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시비 부담만 지금 담은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가 신설되고 그런 내용을 예산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실무자들이 그것을 뒤늦게 발견해서 정비한 겁니다.

그래서 주택을 짓는 사람에게 200만원을 그냥 도와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융자 주는데 포함됩니다. 2,000만원의 금액중에...,

줬다 다시 받아들인다?

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럼 국고보조가 아니네?

국고보조는 나머지 1,800만원은 국고보조가 되는 겁니다. 보조가 아니고 융자, 국비로다 융자를 하고...,

200만원은 국고보조고?

아니, 200만원은 시비. 10%를...,

200만원을 국고보조사업으로서 그런 걸 한다, 아주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전체 그, 전부 다 융자금인 것입니다.

융자로?

예. 그러나 우선...,

제가 나온 길에 한가지 더 의심가실 것을, 앞페이지 121페이지를 잠깐 설명을 올리고서 물러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건축사 현장조사 검사된 업무대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건축법이 바뀌어 가지고 허가낼 때 우리공무원이 전부 현장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일정규모 이하는 건축사들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수수료로 받아들이는 금액의 100분의 15를 그 건축사들의 현장출장비로 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예산에 담아져야만 되기 때문에 한 200건을 기준잡아서 3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문갑래위원입니다. 녹색임도 야생화꽃길조성에 대한 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임도라는 개념이 녹색임도하고 임도하고 틀립니까?

틀린 것은 없습니다.

같죠?

예.

그러면 논산에 73km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면 73km를 앞으로 야생화꽃길사업의 연계사업으로 계속합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73km에 대한 꽃길도 변경이 됐습니다만 사실은 사후관리, 산에 임도를 냈기 때문에 매년 절개지 부분에서 말이에요, 토사가 유출돼 가지고 측구가 매몰이 됩니다. 측구 정비도 하고 또 73km에 대해서는 이제 산이기 때문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제초작업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논산8경중에 하나인 노성산과 연산면 관동리에 있는 황산성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노견에 꽃을 심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성산하고 황산성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하는 거지 녹색임도, 논산의 임도에다가 꽃길조성을 전체 하는 건 아니지요?

전체는 아니죠. 아니고 거기에 대한 측구 정리나 또는 매년 사후관리 측면에서 풀베기, 옆에 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산이기 때문에 그 잡관목제거 이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우리 그럼 73km에 대한 임도의 예산이 1년에 얼마나 들어갑니까, 전체?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후관리비는 말이요, 73km인데 국고보조로 해 가지고 1,000만원 내립니다. 1,100만원도 되고 1,000만원 정도 가지고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관리가 제대로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1,000만원이나 1,100만원 가지고 73km를 관리를 한다?

그동안에는 그 예산이 그 정도밖에...,

그러면 7,500만원 중에서도 다른 임도 73km 관리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들어간 거죠. 그놈 가지고 측구 정리는 매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제 산이기 때문에?

지금 임도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게 산불을 났을 때 진입차량 이용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산불의 저지선 아닙니까, 지금 임도를 내는 이유가? 지금 제가 어떤 참고서적을 보니 일본에서는 임도 주변에 지금 방화림을 조성하고 있지요? 우리나라는 체계가 안되어 있는데 오히려 임도 주변에 방화림을 조성해서 산불이 났을 경우 일단 거기가 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저는 이렇게 예산서를 올리시지 말고 그러면 임도 야생화 꽃길조성이라고 하지 마시고 임도 어떤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노성산이나 황산성 같은 우리 8경이 들어 갔으니까 우리 문화재나 어떤 보강사업이나 등산로 어떤 정비사업으로 넣으셔야지 녹색임도 야생화 꽃길조성이라면 이게 원래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73km 다 해당되는 게 아니고...,

거기 물량은 부기하신 것을 보면 70km를 기 부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시설된 게 있고 최근에 시설된 것은 사실은 사후관리가 필요 없기 때문에 70km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임도는 사실은 이제 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불예방 방화선역할도 하지만 사실은 산림경영이 옛날같지 않고 지금 지게를 지고 들어가서 관리할 수도 없고 우선 차량이 진입이 돼야만 육림도 하고 조림도 하고 임업기능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임도는 우리 산림경영에서 하여튼 최우선 시행해야 할 그러한 사업입니다.

제가 예산을 세운 게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물론 임도를 가꾸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임도는 지금 현재 최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가 차량진입이나 모든 것에서 육림사업도 하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산불이 났을 때 방지하는 것에 최우선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러면은 이 임도에 꽃길조성을 한다든지 그 자체 사업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지금 현재 외국에서는 임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방화림을 조성하고 하는데 우리는 거기를 어떤 관광지마냥 꽃길을 조성한다는 부기표기가 잘못됐다 얘기죠. 지금 노성산이나 황산성이라고 하셨으면, 여기다 표기를 하셨으면 등산로나 우리가 논산8경 정비사업이 되는데 지금 이 녹색임도 73km라고 하셨으면, 아니면 70km에 대한 정비사업을 하시든지, 이게 누가 봐도 야생화 꽃길조성을 임도에다 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이거 7,500만원 예산을 세우신 것은 우리 임도관리는 지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임도를 내므로 인해서 토사가 많이 밀려들어오고 그 밑에 농경지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그 정비사업이나 모든 것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해나가야 하는데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도로의 꽃길조성이나 도로의 가로수정비도 잘 안되고 있는데 임도에다가 꽃길조성을 한다는 자체가 사업개요가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이것은 되도록 이면 이런 예산을 세우셨을 때 확실하게 임도 보수사업이나 정비사업이나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부기를 하란 말씀인데요. 예,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이렇게 거기에다 반영을 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