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근 의원 발언

간사 류태현 위원입니다.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칠곡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총1,590억5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358억1,100만원보다 17%인 23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금년 당초예산 1,137억800만원보다 106억9,200만원이 늘어난 1,244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을 포함한 9개 특별회계의 2004년 예산규모는 346억500만원이며 이중 8개 특별회계의 내년도 예산액은 235억9,900만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21억300만원보다 4억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10억600만원으로 2004년도에 처음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필수경비를 제외한 소모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군민욕구에 부응하는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배분이 되도록 노력하여 다음과 같이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수정부분을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 8억2,164만4,000원, 사회개발비 43억6,420만원, 지역경제개발비 2억9,505만원 등 세출예산에서 총 54억8,099만4,000원을 감액하여 전액 예비비로 하였습니다. 예산안 주요 삭감부분에 대한 삭감사유는 첫째, 지방재정법 제30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하고 그 심사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왜관읍 제2호 광장조성, 지천∼기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파계로∼동명간 광역도로공사,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공사, 분뇨처리시설공사 등 5건에 22억5,965만원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예산에 계상되어 군비 전액을 삭감하였으며 둘째, 지천∼매천로간 광역도로공사의 경우 대구광역시와의 노선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이며, 기 편성된 54억원의 예산으로도 지금까지 계획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칠곡군과 대구광역시간의 지천∼매천로간 노선이 확정되고 본격적인 공사가 진척된 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셋째,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제정한 후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조례가 미 제정되어 전액 삭감하였고, 호이장학기금 전출금은 칠곡군호이장학기금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1항 장학금의 지급은 장학기금의 연이자 수익금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조례의 내용과 맞지않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칠곡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만 아무쪼록 본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