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행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시정질문및답변의건 맨위로 이동

임종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2003년 한해동안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오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마무리하고자 하는 제2차 정례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일 먼저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2004년에는 20만 시민이 건강하고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본 의원이 평소 민의 수렴을 통해 보고 느꼈던 시정에 대하여 간단하게 세 가지만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염치읍 지역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1990년도에 읍으로 승격한 염치읍은 온양 동지역과 가장 가깝게 인접해 있으면서도 가장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향후 2016년에는 인구 60만이 살아가는데 불편이 없는 쾌적한 환경, 친화적인 도시, 첨단 산업도시로 또 관광 배후도시로 만들어 21세기 아산만권 중심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장기발전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본 의원의 견해로는 우리시가 아산만권의 중심도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의 유일한 젖줄인 곡교천을 중심으로 도시계획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재정비사업으로 당초 염치 읍 송곡 및 석정지구 일원 14만 3,690평을 건교부에 요구한바 있으나 건교부는 현재의 취락지역인 7만 8,075평만을 결정하고, 충청남도에서는 2003년 2월 27일 결정 고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승인된 면적은 기존 부락 주거지역만을 도시재정비지역으로 개발하고, 현재 주거지역의 취락구조사업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되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도시개발을 좀더 효율적으로 확대 개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624도로 안의 지역을 포함시킨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염치읍이 곡교천과 연계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고 재정비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재보호구역 관리와 관련하여 사적 제155호, 아산 이충무공 유허 현충사 문화재 보호구역 및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충사에는 세계적인 명창 성웅 이순신 장군의 영정을 모신 사당이 자리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 현충사는 조선 숙종32년 이곳 유생들이 조정의 허락을 받아 현충사를 세웠고, 국왕이 현충사로 하였습니다. 이후 1966년 고 박정희 대통령이 주변마을을 정화하여 현재의 형태로 완전히 성역화하면서 1967년 3월 18일자로 사적 제155호로 지정하고, 42만 3,500평에 대하여는 문화재 보호구역으 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40여년간 주변마을은 규제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제재를 받아 농가 신·개축을 하면서 문화재청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생활에 많은 불편을 감수해 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으로 주민들의 생활을 침해하고 있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축소 대안이 필요한 현 실정입니다. 보호구역 외곽 경계선으로부터 500m에 대한 문화재보호법 적용 문제도 심각히 고려해 나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위치한 백암1리부터 3리의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국가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지역에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m 이상의 굴착행위와 소음·진동유발·대기오염물질·화학물질·먼지 또는 열을 방출하는 행위」도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법령의 확대 해석으로 보호구역도 아니고 현충사 경내에서 보이지도 않는 백암2리까지 경계선 500m를 적용하여 농가주택 신·개축시 문화재청 허가를 받게 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이는 현행 법령의 확대해석으로 판 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고, 또한 충청남도지정문화재조례 제29조 제3항 제1호에 보호구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라도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장이 문화재별로 범위를 정하고 고시하여 관련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유지 임대료 부과 등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시 소유인 실옥동 6-1번지 외 3필지, 구 싸전부지의 관리와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5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당시 시장님께서는 위 부동산의 점유자에 대하여 점유자에게 이해와 설득을 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겠다고 말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또한 상설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민자를 유치하여 제3섹터 방식으로 주상복합단지 조성 등 다각적인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시민의 편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나갈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본 의원의 질문에답변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현재까지 임대계약 및 대부료 징수 등 아무런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무책임한 재산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대책수립을 하지 않고 있는 이유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하 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하십시오.

임종순 의원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시장님께서도 염치 송곡지구 일원에 대해서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본 의원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 중앙부처와 협의할 때 좀 적은 노력을 하신 것이 아닌가 아쉬움을 느끼고, 사실 이 도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치 이것이 송충이가 갈잎을 먹은 이런 형태로 도시계획을 짠다는 자체는 정말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도 안타깝기가 한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에 계속 624도로를 연계해서 이 지역을 최대 확대해주신다고 하시니까 이에 대한 답변은 생략을 해 주시고요.구 싸전 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 이것이 개인의 사유재산이라면 40여년간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겠는가, 당초 그 당시 대법원 판결에서도 아산시 소유로 소유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렇다면 40여년간을 이대로 개발이되고, 안되고 간에 점유자들로부터 지금 까지 대부계약 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공무에 좀 소홀한 감이 있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본 지역을 좀더 활성화하고 개발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그 당시 점유자들이 가져갔다면 이해가 됩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전대 권리금을 받고 계속 전대를 한다고 한다면 그 당시 점유자를 제외한 현재 점유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문 다 하신 겁니까?

예.

시장님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기원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기원의원입니다. 지금 시장님 말씀 듣고 사실 그동안에 미곡시장 건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길이 시에서 손을 댈 엄두를 못내는 이런 입장이고, 또 공한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2년도 예산에 2억원을 확보해서 이미 설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풍물시장을 만들어보겠다, 또 그 시유지를 너무 방치하다보니까 일부 주민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마치 자기 땅인 양 어지럽히니까 우선 질서를 잡고, 우리 시유 재산을 관리하는 차원에서라도 시장을 조성하자해서 2억을 세워서 설계를 2002년도에 했습니다만 그 예산으로는 부족하다고 해서 2003년도에 다시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총 거기에 확보된 예산이 3억 5,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보니까 시장님께서 이것을 여기다가 시장을 과연 조성했을 때에 되겠느냐 하는 뜻깊은 행정으로 보시니까 그렇다면 용역을 좀 하자고 해서 사실 용역비까지 우리가 세워놓은 상태인데 아직도 시간만 갔지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행자부로부터 또 재래시장 정비사업으로 한 7억여원이라는 돈도 보조금으로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시장을 조성한다고 말로만 이렇게 풍성하게 몇 년간 지루하게 오다보니까 지금은 시장 조성을 하든지, 복합상가를 만들어주든지, 자기들에게 손해가 안가는 범위 내에서 어떤 결단을 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큰 관심을 갖고 여기를 개발하시겠다는 의지는 상당히 고맙습니다만 양단간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한욱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구 싸전 관계로 말씀드리는데 오늘 임종순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하셔서 시장님이 답변하러 나오셨으면 상황을 파악해서 나오셔야지,지금 어떻게된 것이 구 싸전에 대해서 이기원 의원님이 답변하시는 것 같아요. 40년간 무단점유를 했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직무 유기를 한 겁니다. 누가 담당자였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안되죠.지금 시내에서 무단 주차했을 경우에도 과태료 6만원짜리 벌금 안내면 그것 압류 들어옵니다. 6만원짜리도 압류하는데 40년간 시유지에 살고 있는 것을 건축물에 대한 보상 차원이나 해결책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시장님이 엄단의 조치를 취하십시오.시민 대다수가 군중집회나 무슨 집단민원이 생기면 해결 못하는 우리 아산시가 돼서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시장님이 강력한 추진력을 가지고 엄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답변을 요하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구 재래시장에 대해서 임종순 의원님은 본인이 생각할 때 세 번째 시정질문을 하시는 것 같고, 타 의원님들도 이 장기 미해결된 구 싸전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지역경제과장은 국비를 좀 확보해서 거기에다 가 의욕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아까 조금 전 시장님 답변을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문제점화 될 것 같아서 지금 숙고하시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나와서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이라고 할까,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보세요.지역경제과장 참석 안 했습니까? (응답하는 사람 없음) 참석 안 했으면 그 다음 임종순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할 수 있는 과장 나와서 답변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강신갑입니다. 먼저 문화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임종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현충사 문화재보호구역 및 문화재 주변지역 관리와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요지는 염치읍 백암1리, 3리의 주거지역을 보호구역에서 제외시킬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건의할 수 있는지와 문화재보호법 제2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2항2호의 규정에 의거한 현충사 보호구역 경계선에서 500m를 적용한 농가주택 신·개축 등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확대 해석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 그리고 충청남도지정문화재조례 제29조 제3항2호의 보호구역 외곽경계선 500m 이내라도 문화재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문화재별로 범위를 고시해서관련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 되어 있는데 현재 고시여부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주신 백암1리, 3리 주거지역에 대하여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로 인해서 그동안 해당 지역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을 겪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주관부처인 문화재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재보호구역 경계로부터 500m내에서의 가옥 신·개축은 모든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충남도를 경유해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 및 처리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위촉한 문화재 관련 자문 교수단의 검토를 받아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는 문화재청에 진달하지 않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재 보존과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일정 행위에 대하여는 어느 선까지 고시할 수 있는 사항인지에 대하여는 우선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앞으로는 우리시 문화재 보존 관련 처리지침 운영 방법과 비교 검토한 후에 주민 불편사항 해소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임종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예.

질문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현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아산시장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적극 문화재청과 협의를 하고 충남도청과 협의를 하고, 또 우리 아산시 지침을 마련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 지역 출신의원으로서는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셔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이 도면을 보면 불과 현충사 성역 지역은 이 선입니다. 불과 이것인데 이 많은 면적을 전부 제한을 시켜놓으면 여기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집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뭐 하나를 개축하려 해도 이러한 확대해석을 해서 아무리 성웅 이순신 장군을 모시고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할 의무는 있다고 하지만 이 성역 지역에 이렇게 많은 면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은 어려우니까좀 어려우시더라도 지침을 마련하셔서 아까 말씀대로 허가나 이런 개축을 할 적에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 의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만 저희 지역에도 온주아문, 당간지주, 온양향교 등 여러 가지의 문화재가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처리지침이 있다고 했는데 처리지침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문화재조례 제29조 제3항1호에 의해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이 문화재별로 범위를정하여 고시해서 적용한다고 했는데 왜 그것을 하지 않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해를 돕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역의 문화재보호법에서 정하는 고시로 정할 때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판단 및 처리지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은 것인데 그것을 비교해서 나은 방향으로 저희들이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를 정할 때는 불이익 처분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그동안에도 2002년도에 저희 아산시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한 것이 14건이 있고, 2003년도, 금년도입니다. 지금까지 처리한 것이 8건이나 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하면 저희 부락에서 500m 이내 지역에 가옥을 신축하는데 허가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문화관광과에 오면 어느어느 형식으로 문화재청에 허가 신청을 해봐라, 그렇게 말만하고 그 이외에는 주민들이 내용을 잘 알 수 없게끔 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제가 그 당사자들하고 같이 문화관광과를 방문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들어가십시오.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방 출신이한욱 의 원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우리가 서로 존경할 때 존경을 받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저물어가는 12월, 정말 1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어렵고, 외로운 투쟁을 한 해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한해는 또 마무리지어야 할 시점에 와 있고, 제8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동료의원님 앞에서 우리시의 문제점, 현안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저 개인적으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시의 얼굴이고 민원인이 우리 시를 처음 방문하여 처음 대하는 곳이 민원 안내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안내하는 안내원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업무를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최소한 시정의 기본을 파악하고 있는 경륜 있는 근무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묻고 싶고, 민원 안내원 배치에 대하여 현재의 안내원이 어느 정도로 우리 시정업무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현재 5개 부락 중 3개 부락은 지상물 조사가 끝났고, 2개 부락은 지상물 조사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본 의원의생각으로는 신도시를 개발하는데 해당 지역 주민들은 보상이 최대의 관심사라고 생각합니다. 시 차원의 보상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우리 신도시개발 과장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민이면 누구를 막론하고 평등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은 우리시의 경우 쓰레기를 배출하는 자와 미배출자, 상수도 수혜를 받는 자와 받지 못하는 자로 우리 시민이 양분돼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쓰레기 문제로 해서 1년에 적게는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 상수도도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몇 십 억에서 몇 백 억씩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쓰레기 미배출자와 상수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세금의 혜택을 준다든가, 아니면 세금의 혜택을 못줄 경우에는 문화 쪽에라도 문화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혜택을 줘야 된다고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문화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 또는 세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시는 2004년도에는 인구 2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본 의원 출신지역인 배방면도 2만명이 넘어 읍 승격에 대비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20만이 넘으면 시청에는 국이 신설되고, 읍 승격이 되며 배방면도 조직이 개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한 사무실과 인력문제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본 의원은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일류 대학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과에 가니까 「상급자는 하급자가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유능한 상급자」라고 하는 표어가 붙어 있었습니다. 그 표어를 보고 본 의원은 우리 시에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서 접목했을 경우에 우리 시가 더 발전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시장님의 면담을 위해 시장실에 가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기다리는 적이 없으시겠지만 정말 우리 담당분들께서도 종종 보면 많은 시간을 시장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결재를 받기 위하여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면 많은 직원들이 그만큼의 시간을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봉사를 위한 사람이 시간이 있을 때 생각도 하고, 아이디어를 낼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시간을 내서 정말 시민들한테 봉사하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는 결재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우리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전부 정말 시장님은 시장님에 대한 견해, 부시장님은 부시장님에 대한, 국장님은 국장님에 대한 세 분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이한욱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시 청사 현관 로비 안내원 배치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안내소에는 행정의 전문성이라든가, 연륜을 겸비한 그런 직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점에는 일단 동의를 합니다. 현재 운영은 일용직 직원으로 하여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정규직 직원을 교대 배치하는 방법과 또 하나는 청원경찰을 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별도의 청사 안내요원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배치하는 방법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 몇 개 시·군이 그렇게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쪽에 가서 현지 비교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가능하다면 전담 직원을 배치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연초면 일단 해결이 되리라고 그렇게 봐집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한욱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한욱 의원입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계획은 말씀 잘 들었는데요.지금 근무하는 자가 일용직이라고 했죠?

예.

그러면 경력이 얼마나 되는 사람이에요?

일용직은 저희가 경력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경력을 따지지는 않는데 일용직의 임용이라는 것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 일수까지의 근무 기간을 정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경력이 몇 년이다, 이런 것은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거기 안내가 지금 주로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시행한 것이 앞으로 잘 하신다고 하는데 지난 부분을 제가 묻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면 지금 안내원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시 청사 현관 로비 안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민원실 밖에 나와 있는 안내 요원은 각 사무실의 위치라든가, 민원인들이 오면 무슨 과에서 처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대충 안내해주고요.그 다음에 민원실 내에서 우리 민원 봉사실 쪽에서 운영하는 안내는 해당 계장들이 교대로 담당을 해서 민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근무하는 안내요원은 대개 청사의 실·과 위치라든가, 그런 것을 주로 안내하게 되고, 업무에 대한 것은 그 안에 민원봉사실에서 안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그것 이 저도 의원을 재선돼서 한 5년 정도하고 있는데 저도 5년동안 시청을 들락거려도 어느 과에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뭐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일용직을 앉혀놨을 때에 제 질문 요지는 저도 5년이 지났는데 10년이면 서당개도 풍월을 읊는다고 하는데 5년밖에 안돼서 모르는지는 모르지만 일용직을 갖다놓고 정말 무슨 안내를 하겠는가, 형식적인 안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인데 과장님이 2004년도 1월 1일부터는 해결된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1월 1일이 아니라 1월중에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1월중에 해결된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답변을 들은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답변 안 드려도 되겠죠?

예.

답변 않는 대신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일전에 상급기관에서 뭐를 보러왔는지 한복으로 입혀서 보기 좋던데 앞으로도 좀 계속 검토해 보세요.그리고 이한욱의원님 질문에 일용직 경력을 필요하다고 따져서 그런 것은 계산 않는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세요?충실한 답변을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 잘 하세요.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이한욱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쓰레기 미배출자,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에게 주민세를 비롯한 자동차세를 50% 정도 경감해줄 수 있는 방안과 유선방송을 공급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거 지방세법에 의하여 과세하여야 하므로 전 시민에게 부과 징수하고 있으며, 감면을 하고자 할 시에는 천재지변 등 특수한 사정이 있거나, 또는 공익적인 사유에 한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감면조례를 개정하여 감면할 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쓰레기 미배출자와 상수도 혜택을 보지 못하는 시민에게 지방세 일부 세목을 경감할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만 이는 감면 사유에 불부합해서 감면조례를 개정 경감혜택을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혜택 방안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의 우선 개발과 문화 혜택을 드리는 등 다른 분야에서 혜택을 드리고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유선방송 등 공급은 관련 실·과에서 여러 가지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세금은 국세든, 지방세든, 행자부 장관 승인을 받아야만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다면 본 의원 생각은 지금 우리가 정말 쓰레기 미배출자, 상수도 공급을 못 받는 미수혜자들은대부분 산간벽지로 도심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유선방송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고, 유선방송 혜택을 볼 때에는 정말 아산시민 전체가 유선방송 혜택을 본다고 보면 우리 시정홍보라든가, 모든 면에서 상당히 홍보효과가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선방송 공급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선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될 수 있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담당 부서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예, 담당부서가 어느 과장인지, 공보체육과인가요?

그러면 공보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체육과장 김운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오지마을유선방송 공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 셨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그런 것이 일부 의원님께서 거론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근본적으로 시비를 투입해서 시비를 유선방송사에 줘서 설치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오지마을이 저희가 유선방송 쪽으로 해서 별도로 알아봤습니다만 오지마을에 지금 상당 부분 유선방송이 안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가설비가 상당히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난 가설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지, 또 어느 마을이 지금 오지마을로 유선방송이 들어가지 않는지, 실태가 어떤지를 더 면밀히 파악을 해보고, 또 더 심층적으로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이렇게 제가 볼 때는 한 군데만 간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우리 아산시를 놓고 동서남북으로 해서 동부지역, 서부지역, 남부지역, 북부지역으로 해서 한 군데를 뭉쳐서 들어가면 아마 시설비가 상당히 저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못 주면 보상금으로 해서 우리 시에서 관변단체 보조금 많이 주는데 그런 보조금 쪽으로 줘서 자체 내에서 해결하라고 하면 되지, 시 비를 투자하는데 다른 단체는 다 주는데 왜 못 줘요?그런 방법으로 해서 정말 상수도 수혜를 못 받고, 쓰레기 배출을 않는 것이 우리 시에 얼마나 일조를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정말 우리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보체육과장은 들어가시고, 예산이 방대하게 들어가느니, 무슨 법률로 안 되느니 하시지 말고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양 개 유선방송에 무상으로 주려는 삭감된 3,000만원에 조금만 더 보태면 될 것 같고, 이한욱 의원의 질문 요지가 쓰레기 매립장 일부 주변과 상수도 미 보급지역의 어려운 지역 일부를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한 300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검토도 안 해보고, 앞으로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든지 확실한 답변을 한다고 해야지, 즉흥적으로 나와서 무슨 충실한 답변을 한다는 거예요.점심 식사 이후부터는 검토를 잘 하고 나와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하세요.중식을 위하여 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장출신 정동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상남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산의 미래를 위하여 노심초사하시는 강희복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치하드리며, 우리시의 번영과 발전에 관한 다섯 가지 사항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 단위 상수도 공급과 물 부족 사태 대비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에 따른 이상기온과 오존층의 파괴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물 부족 사태를 맞고 있으며, UN 세계자원보고서에 따르면 오는 2020년이면 한 사람이 사용하는 물의 양은 현재보다 3분의1 이상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구 표면은 70%가 물이지만 실제로 쓸 수 있는 물은 그 중의 2.53%밖에 안 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3.2%는 만년설이나 빙하로 되어 있어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인바그 결과 과거 인류는 불을놓고 전쟁을 하였다면 미래의 인류는 물을 놓고 전쟁을 벌이는 비극이 아마도 벌어질지 모른다고 학자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발행 2003년도 중기지방계획서 66페이지에 보면 상수도 보급률이 2003년도 64.9%, 2004년도 71.9%, 2005년도 80%, 2016년에 가서 95% 단계적 상수도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상수도의 안정적 보급과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한다고 예측하고 있으나 고도의 정수 처리시설을 확충하고 취수원을 최대한 확보해야만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되며, 지방 상수도사업의 시설 및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 누구나 오지지역 주민들에 이르기까지 골고루 혜택을 줘야 함에도 현재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며 2004년도 아산시 중기지방계획서에는 상수도 조기 공급지역으로 탕정, 둔포, 영인, 음봉, 신창면까지만 포함되어 있고 반면 아산시 서북부 지역인 도고면과 선장면은 제외되어 있는데 선장면은 왜 제외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산시의 균형발전과 온양 시내권의 상권이 형성되려면 선장, 인주, 도고지역이 발전해야만 온양 시내권 경제가 활성화된다고 본 의원은 수차에 걸쳐서 시정질문과 아산지역의 균등 발전을 위한 대안을 제시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가시 효과가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는 우리 지역 외 6개 면인데 송악, 탕정, 음봉,영인, 인주, 선장면에서는대부분 자체 지하수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수량의 절대적인 부족과 수질 불량으로 식수로서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등 해당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생활에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본 의원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서면 답변서에 따르면 2016년까지 상수도 보급률이 95% 목표를 세우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상수도 미공급 면 지역 주민들의 보건 위생 향상과 주민생활 편익 증진을 위하여 상수도 공급을 조기 추진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갈수록 물 부족 사태에 대비한 대책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째, 농촌지역 인구 감소에 따른 시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의사는 없으신지요.지금 우리 농촌에서는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됐습니다.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부에서는 출산 억제정책이라는 이름 하에 가족계획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서 출산을 억제해왔으나 앞으로는 정 반대로 출산 장려금을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노령화 추세로 인하여 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는 바 본 의원의 출신구인 선장면의 경우 인구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1993년 인구 6,058명, 1997년 인구 5,685명, 2002년도 4,794명으로 10년동안 무려 1,714명이나 인구가 감소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인구증대 시책의 일환으로 내고향 주민등록 갖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지만 실제로 농촌인구는 날이 갈수록 감소되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며, 우리 시도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청북도 청원군, 광주광역시 북구, 전라남도 등은 이미 출산장려금 제도를 제정하여 실행하고 있습니다. 옛 성현의 말씀에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에서는 세 가지의 울음소리가 담장 밖으로 들려나온다는 말이 새삼 생각납니다.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가정, 아낙네의 다듬이질하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사랑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들리는 가정, 허나 지금 우리의 농촌은 어떠한 실정입니까?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미래가 없는 삭막한 농촌으로 변한 지 이미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시도 오지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시책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 째, 지방세 체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248개 지방 단체가 지방세 체납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이 현 실태인 것 같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재산세, 자동차세,농업소득세, 주민세, 교 육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담배소비세 등 총 1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3년도 순수 시세 체납액이 무려 27억원이나 되며, 도세 체납액도 41억원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액은 1,650억원이라는 엄청난 금액이나 지금까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 행정자치부 자료 전국 지자체의 지방세 체납은 1995년 1조 4,800억원, 1997년 2조 2,500억원, 1999년 3조 6,000억원, 2000년도 3조 9,500억원으로 해마다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은 납세자의 불성실 탓도 있지만 반면에 행정기관의 책임도 크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은 고작 납세를 촉구하는 현수막 입간판 설치와 우편 통지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으로 알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다가갈 때가 되었습니다. 자치단체장은 선거를 의식해서 체납 주민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을 꺼려하는가 하면 반면에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에 더 관심을 갖기 일쑤입니다. 체납된 지방세 1억원을 징수하는 노력보다는 중앙정부 보조금 1억원을 따내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인식을 이제는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도체납자에 대 한 재산압류 등 처분을 하지만 체납자의 90% 이상은 이미 재산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혀있어서 채권확보는 2 내지 3위로 밀리는 것이 현 실태가 아니겠습니까? 또한 납세자가 신고한 거주지와 실제 주소가 일치하지 않아서 세금고지서는 엉뚱한 곳으로 계속 발송되고 있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요?본 의원이 조사한 몇 가지 지역상을 말씀드렸으며, 다음은 개선하고 고쳐야 할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세 부과 과정부터 개선하고, 과감히 고쳐야 할 부분은 고쳐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할 때 세금을 내고 나서 30일 안에 취득세를 따로 납부하는 절차도 문제가 있습니다. 무려 16가지나 되는 지방세목도 간결하게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지방세의 징수권 제한이 5년으로 현행은 되어 있으나 이것도 이미 너무 긴 시간입니다. 대부분의 과세자료가 전산화된 만큼 2 내지 3년으로 기한을 줄여야 합니다. 4～5년 뒤에 지방세가 부과되면 납세자의 저항을 부르게 될 소지가 매우 큰 것도 현실입니다. 이미 재산이 없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도 해야 됩니다. 허나 결손처리를 하면 담당 공무원이 무슨 납세자와 거래나 하고, 큰 잘 못한 것처럼 생각하는 풍토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지방세 체납이 증가되면 지자체의 운영난이 가중되며, 건전한 성실납세자마저 세금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거주 영역이 지금은 전국으로 광범위해지고 있으므로 자치단체들은 납세자에 대한 관련 자료를 공유해 유기적인 세정업무 관계 개선으로 보다 강력히 대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 실태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제도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 째, 농촌 소득증대 사업 및 활성화 대책에 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농촌 경제는 WTO체제가 심화되면서 수입개방에 따른 여파로 인하여 농촌의 살림은 붕괴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며, 무한 경쟁시대로 인한 농수산물 개방압력도 또한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우리나라도 한·칠레간 자유무역 협정, 즉 FTA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농업을 비롯한 한계산업의 구조조정은 불을 보듯 예정된 시점에 이르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암울한 농촌의 실태를 아산시에서는 그대로 보고만말 것입니까? 피폐해진 농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시책은 무엇이며, 1992년도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제도를 개선할 의사는 없으신지요.또한 2004년도 우리시의농촌지원계 획과 활성화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마지막으로 국토의 효율성을 기하고 우리 아산시민이 보다 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 설치와 공원묘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장묘 문화는 전통적으로 조상을 숭배하는 유교사상 정신을 이어받은 영향으로 매장위주의 관행으로 아름다운 우리의 산하에 산재되어 있는 묘지는 증가되어 좁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할 뿐 아니라 우리시의 경우33개의 공동묘지가 있으나 현재 대부분 만장 상태로 흉물스럽게 자리잡고 있는 것이 현 실태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는 읍·면 단위에 33개 공동묘지가 있으며, 허가면적 29만 4,900평, 매장기수 4만 639기이며, 2002년도에는 사망자가 1,094명으로 되어 있으며, 향후 매장이 가능한 기수는 1,900기수로머지않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장묘문화의 변화에 따라 화장과 납골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현재 우리시의 장묘문화가 변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산림보존과 자연보호에 앞장서야 할 행정당국의 무관심 속에서 자연과 산림은 마구 훼손되고있고, 영세 시민들은 초상이 나면 매장지가 없어서 인근 시·군, 예산군이나 천안시에 있는 공원묘지를 이용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장묘문화 개선과각종 장묘 편익시설을 확충하여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설납골당 설치와 묘지조성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우리시의 장묘 시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함석헌님의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라는 시 구절 한 개를 소개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만리길 나서며 처자를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온 세상 다 버리고 마음이 외로워도 마음으로 믿어주는 그 사람.침몰하는 배에서 구명대 사양하며 너만이라도 살아달라고 기원하는 그 사람.세상을 떠나며 저 하나 있으니 빙그레 웃으며 눈감을 그 사람.온 세상에 영합하지 않고 머리를 흔들고 알뜰한 유혹을 물리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동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하의원입니다.

정동하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출산장려금 문제와 농촌 소득증대 사업에 대한 대책,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아산시 전반적으로는 인구가 증가추세에 있지만 그것은 편중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내권을 중심으로 한, 아니면 신도시권을 중심으로 한 동 단위나 면단위에서는 현재 증가하고 있지만 오지 면 지역에서는 인구가 계속 아까 제가 데이터에 의해 말씀드린대로 현재 감소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오지 면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인구를 늘린다든지, 또는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이 출산 장려금 문제도 충청남도에서도 연기군이 현재 실시하고 있다니까 그런 것을 더 연구 검토하셔서 오지 면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출산장려금 문제를 시행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으며, 두 번째로 농촌 소득증대에 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도·농 교류사업이라든지, 직판장 거래라든지, 현재 경지정리, 배수개선사업, 건조장 시설확보, 미곡처리장 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더욱 우리 아산시에서 과반수 이상이 농민들인 만큼 농촌에 대한 우리 농민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행정에 반영해 달라는말씀으로 겸하여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에 대한 추가 사항으로 알겠습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추가 보충질문이 없으면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동하의원님께서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면 단위는 지하수 오염과 수원 부족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니 상수도 미공급지역의 상수도 공급계획 시기와 물 부족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 아산시 17개 읍·면·동 중에서 상수도가 전혀 공급이 안되는 지역은 송악면, 음봉면, 영인면, 인주면이며, 소수이기는 하지만 일부 공급되는 지역은 탕정면, 선장면이 있습니다. 상수도 공급 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해주신 정동하 의원님과 질문을 계획하고 계신 김일상 의원님, 김의균 의원님을 비롯한 김학복 의원님, 현인배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등 면 지역의 여러 의원님들께서 그간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대한 걱정을 해오셨고 또 시장님을 비롯한 저희 시에서도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며,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해소책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기 수립된아산시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선장, 도고, 신창면 지역에 상수도를 공급하고자 1만 5,000톤 규모의 배수지 및 가압장 공사를 1999년도에 발주하여 작년도에 완공을 하여 신창면, 도고면, 선장면 지역에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완비하였고, 염치읍, 음봉면, 둔포면 지역과 영인면, 인주면 일부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1단계로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사업을 2002년도 10월달에 발주하여 내년 10월 준공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2단계 사업을 현재 발주하기 위하여 입찰을 준비중에 있기에 2004년도 상반기 중에는 염치읍 서원2리, 음봉면 소재지, 신수리, 아산온천 지역 일원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내년 하반기 중에는 염치읍 방현리 한남아파트 일원, 음봉면 원남리, 둔포면 운교리, 시포리, 신범리, 신남리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며, 본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공사를 앞당겨 완료하고자 하는 2005년도 말에는 염치읍 석두리, 석정리, 곡교리, 염성리, 중방리, 강청리, 산양리와 음봉면 소동리, 쌍용리, 신정리와 둔포면의 신항리, 관대리, 봉재리, 산전리, 그리고 인주면 해암리, 도흥리 지역까지 상수도 공급을 완료하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인면 소재지와 인주면 소재지를 비롯한 영인, 인주 지역의 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지난 10월 20일 환경부의 중소도시 지방상수도 사업 인가를받아 내년 3월 착공 목표로 입찰 준비 중에 있으나 8,000톤 규모의 배수지 시설과2만 7,545m의 관로 매설 등 대규모 공사에 따른 공사기간이 3년 소요됨에 반하여 영인면 아산리, 신언리, 인주면 공세리, 관암리, 밀두리, 신성리 지역의 식수난은 매우 시급함을 아시는 시장님의 상수도 우선 공급지침을 받아 내년하반기에는 공급하도록 수자원공사 아산수도건설단과 이미 협의를 마친바 있기에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나 공사의 우선순위 등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5월부터 탕정면 호산리 일대와 음봉면 산동리, 덕지리 일대에 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호산리 상수도 공급 시설공사는 그간 천안시와 협의가 늦어졌고, 또 동절기가 겹쳐 좀 지연될 것으로는 보고 있으나 날씨가 풀리는 2～3월경에는 1단계 사업이 준공되도록 노력을 하고, 2단계 사업은 내년 3월달에는 발주하도록 하며, 예산 부족으로 조기발주가 어려운 탕정면 갈산리 지역에 대하여는 조기 발주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밖에도 지하수 오염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남동, 풍기동 지역 상수도 공급은 내년말 목표로 이미 착공을 하였고, 수원부족으로 곤란을 받고 있는 배방면 세교2리 지역에는 내년 7월 준공 목표로 공사를 착공하였기에 2005년도말까지는 현재 우리시 전체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 지역은 모두 해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상수도 공급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이 외의 지역, 즉 상수도 미공급 지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도 생활용수 공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202개소의 간이상수도 시설의 수원과 수질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신도시개발 등 급격한 지역발전에 대응하는 시설 계획도 검토하고 이에 따른 국·도비 등 재원 확보에도 부심하고 있습니다. 물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다는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여러 의원님들과 수시 협의하면서 시민들께서 하루라도 빨리 물 문제를 해결하도록 최대의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정동하 의원님의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는데 어려워도 잠깐 기다리세요. 정동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시면 하십시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장황하게 설명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금년도, 그러니까 내년도입니다. 2004년도 아산시 중기지방계획서에 보면 2016년까지 95%밖에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그런데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를 2005년도까지는 거의 다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2004년도 아산시 중기지방계획서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사업소장님께서 보고한 것이 맞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우리시의 전역에 물 부족으로 고생을 하시는 모든 지역에 해소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2016년도까지 9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의원 동네인 선장은 전혀 언급이 안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선장면에서는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선장면에서는 3건을 저희한테 제출을 해주셨습니다. 둔포1리와 신덕1리 상수도관 교체사업을 저희한테 내 주셨고, 또 두 번째는 군덕리 상수도 시설공사와 대흥 가산지구 시설공사, 이 3건을 저희한테 요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동안 우리 아산시 상수도 공급 계획에 의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상당히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 같은 경우 그동안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과 내년도의 당면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수입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가 없고 추가로 한 150억원 정도의 추가 사업비가 지원이필요했었습니 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도 예산 요청은 그런 지역을 전부 답사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선장 돈포리와 신덕리의 상수도 교체 부분은 사실 지금 물 공급하는 데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물론 저희가 현장 확인을 할 때는 면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우리 담당 계장과 함께 출장 조사를 한바 교체를 할 그런 상황에 있지를 않고, 두 번째로 군덕리 상수도지역은 저희가 판단해볼 때 2.2㎞ 정도의 관로 매설을 해야 되는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한 6억원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군덕리 지역에는 2개의 간이상수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간이 상수도 시설의 수질이나 또는 물 양이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흥 가산지구도 역시 시설을 하려면 한 9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이 지역도 간이상수도 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다만 대흥3리만 간이상수도 관이 노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대흥3리 지구의 노후관만 교체를 해주면 당분간 앞으로 1～2년 또는 2～3년 정도의 물 부족은 없지 않나 하는 그런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재원을 일시에 조달하기도 사실 어렵고 해서 내년 사업에는 제외를 하고 대흥3리의 간이상수도 노후관 교체 예산 4,500만원만 반영을 했 습니다. 앞으로 지금 정동하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선장면 지역의 문제점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예산의 재원 마련 방법을 강구해서 하여튼 조기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업소장께서 뭘 잘 못 알고 계신데 현재 3건 신청한 것은 기 우리 자체적으로 주민들이 지하수를 개발해서 쓰고 있는 관로가 노후화돼서 교체해달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수질이 양호하다고 했는데 이것은잘못 알은 거예요. 우리 선장 지역은 거의 다 옛날의 갯벌 지역이라 염분이 있어서 물이 짭니다. 그래서 이 상수도 관이 전부 다 부식이 빨리 돼서 내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수질이 굉장히 불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양호하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지역 주민들은 현재 하루속히 좋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기히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어떤 상태가 나쁘고 안좋으니까 그런 것을 빨리 해달라는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됐어요. 그렇게앞으로 열심히 하시고, 이응권 의원님의 질의는 내일 나와서 다시 답변해야 될 성질이고, 김일상 의원님과 김의균 의원님이 오늘 정동하 의원님의 질문과 유사하기 때문에 두 분 의원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보충질문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문하십시오.

예.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저는 정동하 의원님하고 동일한 문제인데 그것은 질문을 않기로 하고, 한 가지 지금 우리 상수도의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채무가 한 190억 정도 있습니다.

전에 제가 듣기에는 300억 정도의 삭감이 됐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는 채권이라든가, 우리 시 기채를 얻어서라도 어떤 상수도 공급 지역 확대 방안에 대해서 지금 정동하 의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이라든가, 예산을 채무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가 답변해 주세요.

현재 저희 상수도특별회계의 부채는 김일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종전에는 한 300억 정도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상환을 해서 지금 현재는 190억 정도의 융자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의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다시피 사실 물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물 부족을 피부로 느끼시는 김의균 의원님 말씀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만 이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 기채가 한 190억 정도는 있습니다만 영인, 인주 지역의 물 공급을 위해서 기채를 한 50억 정도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기채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결과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부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채 문제는 신중하게 또 지역적으로 상수도의 시급성을 저희가 판단을 해서 기채라든지, 또는 국·도비 확보 문제라든지 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도 시장님께서 내년에는 이미 국비 지원계획이 다 되었지만 내후년에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특별 지시하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융자 기채보다는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더욱 여러 의원님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해서 우리 지역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잠시 후에 또 하기로 하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박종원입니다. 정동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지방세원의 안정적 확충과 자주재원 확보와 관련하여 현재 지방세 체납실태와 체납액 일소를 위한 제도개선책은 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현황은 164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체납액 일소를 위하여 징수담당 외 8명을 4개 반으로 상시 징수 독려반을 편성해서 관내 및 서울, 경기, 인천 등 관외 거주자에 대한 현지 징수독려를 실시하였으며, 체납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의체납액일소를위해 일주일에 4회 자동 차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해서 자동차세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2회에 걸쳐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세무과 전 직원을 중심으로 총력 징수체계를 구축하여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11월말 현재 금년도 1년이 되겠습니다만51억 8,500만원의 징수와 불납 결손을 하였으며, 고액 및 고질 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 차량, 금융자산, 급여 등의 재산압류는 물론 압류물건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신용불량 등록 등의 다양하고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납세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결재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인터넷 납부제를 2004년도에는 전 세목에 대하여 전국의 모든 금융권 통장으로 인터넷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체납 방지 활동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체납액이 현저히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지만 전 세무 공무원은 체납 일소를 위하여 총력을 경주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자주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들어가세요.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성철입니다. 먼저 정동하 의원님과 김일상 의원님, 조기행 의원님께서는 국토의 효율성을 기하고 시민이 저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설납골당 설치와 공원묘지조성,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관리 방안, 관내 33개소의 공동묘지를 이용한 납골당이나 공원묘지 조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묘문화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이 동일하거나 또는 비슷하여 함께 모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바와 같이 묘지는 매장 위주의 관행으로 국토의 훼손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공동묘지의 경우에는 대부분 만장 상태로 사용하기가 어려울 뿐 아니라 묘지 중 무연고 묘가 40% 정도를 차지하여 관리의 부실 등으로 훼손된 상태로 자리를 잡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장묘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화장, 납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시의 경우에도 20.7%에 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2000년부터2002년까지 3년동안납골묘를 권장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으로 종중, 가족납골묘를 설치하고자 하는 이에게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한바 있으나 현재는 지원이 없이도 지원 당시보다 납골묘 설치가 많이들어오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묘지를 쓸 수 없는 형편이거나 납골묘의 선호, 또는 납골묘를 설치할 수 없는 어려운 시민들을 위한 공설납골당 설치가 우리시에 필요로 하지만 시민 모두가 인정은 하면서도 우리 지역은 안 된다는 님비 현상으로 설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추진한 음봉면 소동리 천주교 성환 공원묘지 내에 공설납골당을 설치하고자 국비까지 지원이 되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의거 추진이 취소된바 있으며, 이후에도 설치 후보지를 다각도로 알아보고추진해보려 하였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진척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신 바와 같이 앞으로 공동묘지 33개소 중에서 적정한 대상지 1～2개소를 우선 선정하여 깨끗하고 혐오감이 없는 공설납골당을 설치함으로써 시민 누구나 저비용으로 이용하고, 점차적으로 공동묘지를정비함으로써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동하 의원입니다.

정동하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현재 주무 과장께서 우리 시에서 몇 번 시도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납골당 설치를 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답변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주민들이 계속 반대한다면 이 사업을 영원히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 우리 아산시에서 33개라는 지역에 상당히 많은 공원묘지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최신 시설로서 주민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까운 천안만 가더라도 공원묘지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면 시민들한테 거부감을 덜 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최신 시설을 만든다면 시민들이 그렇게 큰 거부반응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연구해본 적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보충질문에 나와서 답변하십시오.

정동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납골당 설치에 대해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납골당을 설치하고, 공원묘지에 대해서도 설치할 계획으로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납골당을 설치할 때는 최신 시설에 의해서 납골당과 공원묘지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여기에 소요 되는 비용이 약 저희가 추산해본 바에 의하면 우선 납골당 설치에 의해서 1,500㎡ 납골시설로 해서 5,000기가 들어설경우에는 납골당 설치가 20억 정도, 또한 여기에 들어가는 분묘 이장 비용이 약 26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후보지가 결정이 될 경우에는 국비를 지원 받아 시비하고 합해서 현대적인 납골묘와 납골당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시 묻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후보지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까, 앞으로 검토할 계획입니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의원이 묻느냐 하면 본 의원도 모르는 우리 지역에 현재 공동묘지가 2개가 있는데 인근 지역 주민 몇 사람, 그 해당 동네 이장들 2명해서 엊그제 면에서 이 사람들을 오라고 해서 이런 상의를 했다고 그 후에 나한테 동네 이장이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할 적에는 당연히 그 지역 의원한테 얘기를 해서 같이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까, 아니면 이것 다 하고나서 뒤에서 이렇게 의원들 뒷북치는 식으로 해야 원칙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 순위에 맞습니까?

물론 의원님에 대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협의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그것이 가시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면사무소에서 면 직원이 이장한테 하는 말이 한 50억 정도 들어가는데 당신들 동네에 있는 공동묘지에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얘기를 물었데요. 그렇다면 한 50억 드는 이런 사업을 지역 의원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닙니까?

저희가 그것을 전체적으로 각 읍·면·동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해서 그것이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 추진에 참고를 하려고 그렇게 물어본 사항이지, 아직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김일상 의원입니다.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저도 지금 정동하 의원님하고 같은 질문이기 때문에 보충질문으로 제 질문은 그만두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그래요.우리 아산시에 33개소 묘지가 있는데 현재 그 공동묘지로 가시는 분들이 대개 서민입니다. 시에 와서여기 행정기관에 와서 한 마디라도 할 수 있고, 소리 지르고, 대화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그분들이 지금 우리 시내권에도 6개 동에 그동안 한 8만여명의 시민이 용화동에 한 2만 1,000평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에 약 4,000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층층으로 돼서 한 30년 전에 묻은 곳에다가 또 묻어서 묘가 시신이 3중으로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쉽게 얘기하면 정거묵 의원이 1년에 한번씩 무료로 공동묘지 깎아주고 하시는데 한번 나무뿌리를 잡아당겨 보니까 층층별로 되어 있어요.1m차이도 안되고 한 30㎝ 차이로...그래서 3구가 있는 것까지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먼저 과장님하고 제가 초사리, 법곡동에 한번 가본 적이 있죠?

예.

거기에 2만 2,000평의 국유림이 있어요. 그 대안을 좀 생각해보시라고 한 지가 한 4～5개월 된 것 같은데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검토 중에 있습니다.

6개월 됐는데도 검토 중에 있다... 제가 의원 한 지가 좀 오래 됐습니다만 제가 처음 시의원 되면서부터 이 공동묘지에 대한 것을 서민들이 조금 아까도 정동하 의원님이 질문한 물 공급에 대한 문제부터 계속 질문한 겁니 다. 지금까지 변함이 없어요.십여 년 전부터 질문한 내용이 매번 과장님 바뀌면 그냥 대책을 세운다고 답변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한 1년이나 넘어가면 또 계속 생각해본다는 식으로 되는데 지금 인근 예산, 당진, 서산, 홍성지구에 다 시립묘지 납골당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습니다.

우리 아산시는 충남에서 두 번째 가는 대도시고, 20만 인구가 내일 모레 되고, 신도시도 들어오고 개발한다는데 왜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 말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행정은 이렇게 늦은지 모르겠어요. 방금 김의균 의원이 똥물이라도 좋다 하는 식으로 물이 없어서 소방차로 물 떠다가 김장을 담궈야 되는 이런 실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시에 와서 여러분들 만나서 함부로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 묘지가 산재해 있으면서 우리가 무슨 충을 배우고, 효를 하라고 합니까? 조상님들 모셔놓고 3중으로 이렇게 뼈가 다 보이고 있는 공동묘지가 4,000기가 그냥 쌓여 있는데 그런 것에는 10억, 5억도 못 들어간다, 예산을 쓸 수가 없다,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과연 우리 아산시가 선진화된 행정이냐, 이거예요.그래서 그런 요지로말씀드린 것이 니까 그동안 행정경험이 풍부하신 고 과장님께서 임기 내에 특단의 조치를 해서라도 이것을 행자부의 지원을 받든,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받든,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납골당 문제가 의원뿐이 아니라 시급하고, 시민들 전체 관심사인데 그동안 내적으로 협의하신 것은 좋은데 의원이 전무하고 있으면 곤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협의한 내용이 있으면 일시, 장소, 예산 등 이렇게 해서 전체 의원들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김의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먼저 정동하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고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공설납골당 설치에 관해서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납골당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공원묘지, 공동묘지 내에 설치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그 납골당을 설치하는데 공동묘지에다가 납골당을 설치해서 그 주변에 있는 것이 지금 대부분 시유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그것을 공원화 를 만들면서 납골당을 추진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달랑 납골당만 설치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납골당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에 분묘를 안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분묘를 화장해서 들어가야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물론 그것이 인근에 있는 좀 전에 김일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묘지 봉분 하나에 3층씩 되어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고,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지금 그렇게 조상을 형편없이 모시고 있어요.그러나 우리 시에서 그것을 시유지를 개발해서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그런 것을 전부 화장해서 전수자가 납골당에 안치를 하실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파묘를 한 그 지역에는 공원화가 돼서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타 지역에서 납골당으로 오는 손님들이 자유자재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공원화로 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납골당만 설치할 것인지 하는 것을 답변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파묘를 해서 납골당에 들어가는 부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부는 공원화가 될 수도 있고, 그 이후에 택지개발을 조성해 서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방법은 그 이후에 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택지개발요?

택지개발을 하든, 또는 공원화를...

납골당을 설치하고 그 옆에다가 택지개발을 한다고요?

예.

그럴 계획입니까?

아니,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여건이라든가, 형상을 봐서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될 것인지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주민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느 특정 지역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그 지역주민들은 시에서 못하고 있는 납골당을 설치하되 그 납골당 주변을 공원화를 해서 보기 좋게 만들면 시에서 추진하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나서서 협조를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모 공무원이 그 지역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대화를 한 것이 아니고 달랑 납골당만 설치하고 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변에 납골당이나 이러한 혐오시설을 설치할 적에는 우선 주민들이 자기네 이득을 바라든지, 아니면 무슨 인센티브가 온다든지 이런 것이 우리 아산시에 지금 상례가 되어버렸어요.그것을 주무 과장이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그 설명을 해서 이해를 받고, 이렇게 해서 행정에 도움을 받을 생각은 안하고 이것을 주무 과장이 시켰으니까 행정 공무원이 와서 나는 이렇게만 얘기하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공무원들이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모든 일을 한다고 하면 저런 식으로 바깥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니까 이러한 시설 다른 지역에 타 지역에도 설치하는 이러한 시설을 우리 아산시에서는 왜 못하는가를 분석해보니까 관계 공무원이 과장한테 “예, 갔다오겠습니다”하고 나가서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10분의1도, 100분의1도 시에서 얘기하는 것을 믿지 않고 지금 주무 과장이 6년 전, 7년 전 얘기를 지금도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얘기를 여기 와서 쉽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상수도사업소장께서 쭉 얘기를 했다고 나보고 얘기를 해서 나는 안 했는데 이것이 다 연계되는 시정질문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민과 더불어 같이 가는 행정이 이루어졌을 때에만이 시에서 일을 하는데 신뢰를 갖는다는 말입니다.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고, 납골당을 설치하려면 어느 지역이건 그것이 혐오시설이라고 지금 반대를하고 있습 니다. 반대를 못하게끔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시에서 하는 일이라면 좋다, 시 공무원들 믿을 수 있다, 이런 신뢰성을 갖고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원칙이지 지금도 검토하고 있고, 내년에도 검토하고, 후년에도 검토하고, 이러한 납골당 설치한다고 사람이나 분분하게 왔다갔다하고, 공무원들한테 그렇게 신뢰를 못 받으면 백날 시장이 뛰어다니면서 밤낮 없이 다니면서 일해봤자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냐, 이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 있거나 또 계획안 아니면 무슨 조감도라도 나왔으면 이 자리에서 보여주시고, 아니면 그런 것을 나중에 의원들한테 보여줘가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서 지금 답변이 나올 수 있어요?과장님, 지금 답변 나올 수 있으면 해보세요.

사회복지과장님, 아까 의장이 자료 제출하라고 한 사항에 지금 김의균 의원이 길게 보충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서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식구예요. 다 아니까, 흉도 알고 공도 알고 하니까 지금 정확한 구체적인 사업안이나 밑그림이 없잖아요.그러니까 앞으로 며칠간 어려우셔도 임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해 넘어가기 전에 보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하세요.

간단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 김일상 의원님이 제 이름도 거명을 했고, 또 궁금한 것이 있었는데 아까 납골당을 하시고 택지개발을 한다고 해서 용화 택지개발지구하고 이것이 연계가 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어디를 딱 지정해서 택지개발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납골시설이 들어가면 그 토지가 남기 때문에....

제가 묻는 부분만 답변해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용화 택지개발지구하고 연계가 되나 안되나, 그것 답변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별도 계획이지, 거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 전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님, 건축 문제는 건축과장 소관이고, 아까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이 다음 질문·답변에 나와서 상세히 하신다니까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다 모르시잖아요?건축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시장이나 건축과장한테 떠넘기면 과장도 편하잖아요.

김현병 의원입니다. 질문 순서를 양해해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이기원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온천과 연계되는 관광개발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산의 모든 시민들이 알고 있겠지만 80년대초부터 온양온천, 도고온천, 그리고 1989년도의 아산온천의 개발로 온천관광 활성화가 그 어느 곳보다 활성화가 되어 있었고, 현재 온천 자체로는 타 지역에 비해 지명도가 제일 높은 곳이 아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됩니다. 그런데 온천과 연계되는더 큰 관광 상품을 개발하지 못하여 이제는 아산의 경제가 침체되는 현상이 계속되는 현실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온천 하나만으로는 관광수익의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동감하리라 생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온천과 연계되는 더 큰 관광개발을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산의 주요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 예로 아산포럼에서 아산시에 제안하였던 스키장 사업 문제에 어떠한 관심을 가지시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이제 제5일제 근무제가 정착이 될 때를 대비한 아산 관광도시로서의 정책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시장님께 축산종합타운 건립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업이 여러 가지 조건으로 날로 어려워져가는 농촌실정을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농업 속의 축산 또한 수입개방과 전염병, 환경문제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아산시 축종별 두수를 말씀드리면 한우가 8,115두, 젖소 1만 4,417두, 돼지 14만 9,348두, 닭 354만 2,994수, 사슴 4,280두, 꿀벌 1만 1,088군을 1,500여 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협회별 분산 운영되고 있는 사무실을 축산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기술과 정보교류 활성화, 축산물 직판장 설치로 유통개선, 품질 및 가격 의 차별화와 축산농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축산 종합타운을 건립할 용의는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현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병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축산타운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부터라도 생각하셔서 축산농가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를 계획하셔서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질문한 온천과 연계된 관광개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물론 지금 우리 아산에 관광자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 생각은사실 온천과 관계되는 것을 더 구체적이고, 더 큰 관광객들을 유치하고 365일동안 계속 유치할 수 있는 큰 관광객을 끌어들여 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하나로 이 스키장 문제가 나왔는데 사실 본 의원도 이것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난번 아산포럼에서 주제발표를 할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본 의원은 들었습니다. 그 한 예로 우리나라에 스키장이 많이 있지만 한강 이남에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덕유산 밖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이 상당히 이제 교통편의도 좋고, 또 수도권이 가깝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되면 또 단점으로 말씀하신 돈이 많이 든다고 하셨는데 그 돈 문제는 민자유치를 해서 3섹터 형식으로 만약에 우리 아산에 진짜 스키장이 들어온다면 상당한 온천도 관광 활성화가 될 것이고, 우리 아산에 관광수익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장님께 제안을 한 겁니다. 시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좋은 프로젝트가 하나 나왔다 하면 긍정적인 검토를 하셔서 사실 우리 시 예산에 보면 여러 가지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을 주지 않더라도 전문가들한테 통해서 아산시가 진짜 이 스키장 문제가 온천과도 연계되면서 큰 사업성이 있는 것인가를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대한주택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아산신도시 개발사업이 오는 2007년 9월까지 준공을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의 계획을 보면 고속철도 역사의 정문은 서쪽으로, 즉 아산방면이고 뒷문은 동쪽으로 천안방면입니다. 그런데 주택이나 공원, 광장 및 상업지역은 서쪽에 배치되어 있고, 상업지역 및 터미널 등이 동쪽으로 위치해 있어 승객들이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뒷문을 이용해 정문이 오히려 뒤바뀌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우려의목소리와 함께 많은 시민들은 신도시개발이 마치 천안을 위한 개발계획이라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터미널을 정문방향으로 이전하고 북부외곽도로와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부가 조기에 건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주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경부고속철도가 2004년 4월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속철도 정거장은 분명히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위치해 있어 우리 시민들은 역 명칭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아산역」이어야 한다며 의원님들이 삭발을 하고 장대비를 맞으며 5,000여명의 시민들이 과천에서 폭염 속에 세종로와 장재리 고속철도 역에서 시위를 하고, 역 광장에서는 시민 및 학생들이 촛불시위를 했고, 청와대 앞 국무총리 공관 앞 감사원에서 의원 및 시민들이 1인 시위를 벌이며 강력하게 주장해왔지만 건교부는 끝내 천안시의 손을 들어주어 「천안아산역」이라는 기형적인 이름이 등장해 20만 우리 시민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았습니다. 또한 고속철도 역장이 1개월여 전에 부임하여 천안시청 등은 이미 방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역장이 부임한 이후 우리 시청을 방문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처럼 정당한 주장과 자존심을 짓밟고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할 아산시를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건교부와 대응하려면 고속철도 역사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를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는 본 의원의 주장은 어떤 감정이 아니라 정당한 주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시가 2002년부터 6개 동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각종 생활민원을 본청에서 처리한다고 토목직 직원 등을 감축시켜 주민자치과에 생활민원담당을 배치해 동 지역의 생활민원을 처리해왔으나 지난 8월 인사에서 새마을담당을 배치하면서 생활민원담당을 없애고 생활민원업무를 새마을담당이 처리하도록 했지만 새마을담당의 업무 폭주로 생활민원처리는 물론 동 지역의 각종 사업장의 기획이나 설계 등 돌발적인 생활민원을 처리하지 못해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주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실정입니다. 이 같은 결과로 읍·면·동에는 최저 10명에서 최고 18명의 직원이 근무해 본청과 읍·면·동간의 가분수와 같은 조직으로 행정의 말단침투 및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행정의 말단침투 및 효율성을 기하려면 읍·면·동 직원의 증원과 기왕에 배치된 온양3동, 4동, 5동을 제외한 나머지 온양1동, 2동, 6동에도 토목직 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하고 행정의 말단침투를 위해 읍·면·동 직원을 증원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온양문화제위원회는 지난 2001년 3월 30일 조례 제416호로 공포됨에 따라 운영되고, 행사의 효율성을 위해 조례 제5조에서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의 전문성을기한다며 조 례에도 없는 문화제추진자문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18명으로 구성하여 지난 11월 6일 회의를 소집해 온양문화제 명칭을 개정하고 행사 개최장소, 행사기간 등을 협의한 후 11월 21일 온양문화제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하도록 한 것이 과연 올바른 시정운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우리시가 체육인의 저변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막대한 시비를 들여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전국 규모의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고장에는 국내 1위와 2위를 다투고 있는 대기업들이 생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 예산을 들여 체육행사를 개최하는 것도 좋지만 대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축구나 배구, 야구, 농구단 등을 우리 고장에 연고를 둠으로써 아산을 홍보하는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기업들에게 아산의 연고를 요청했거나 앞으로 요청할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깐만요. 의장님,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그러면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고속철도 역장이 우리 아산시청에 인사차 방문했었습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이복돌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복돌입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 중에서 토목직 온양1동, 2동, 6동에 아직 미배정된 토목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2월 이때쯤 시정질문 때 제가 시정 질문한 사항입니다. 1년을 속아왔습니다. 그때도 준다고 틀림없이 했는데 지금까지 안 줬는데 왜 어느 동은 이쁜 털이 박히고, 어느 동은 미운 털이 박혀서 그런 것인지, 왜 그렇게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지금 우리 시장님이 내년이라고 해야 며칠 안 남았으니까 조금 그것을 못 기다리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기왕에 지난 1월달부터 해왔듯이 기동배치를 해서 3개 동이 됐든, 2개 동이 됐든 이렇게 통합해서 토목기사를 쓸 수 있게끔 하지, 지금에 와서는 온양3동, 온양4동, 온양5동, 이렇게 딱 동으로 배정했다, 이런 얘기예요.나머지 3개 동은 어떻게 하라고 그렇게 하셨는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며칠 전에 저희 의원 사업비하고 동 재량사업가 조금 남아서 설계를 할 수 없으니까 영인에 있는 토목기사가 와서 설계를 하더라, 이런 얘기예요.그 전에 기동배치했을 때있던 정으 로 해서 와서 하더라고요.그래서 어째서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내년에는 믿어도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하세요.

됐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기철입니다. 이기원 의원님께서 고속철도 역사의 터미널이 동쪽으로 위치해 있어서 승객들이 택시나 버스 등을 이용할 경우 뒷문을 이용해야 하므로 정문이 뒤바뀌는 결과로 터미널을 정문 방향으로 이전하고, 북부 외곽도로와 신도시가 연결될 수 있는 도로를 건설부가 조기에 건설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신도시 1단계 개발구역의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이용객 편의를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지적에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도시 1단계 지역 고속철도 역사 버스 터미널 위치를 역사 후면부로 배치하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도 역사 전면부로 배치할 것을 강력히 건교부에 제기한 바 있으며, 우리시 요구에 따라서 건교부와 주택공사에서 시설 계획에 재검토와 또 전문가로 구성한 신도시 포럼과 자문회의를 거쳐서 개선안은 도출해서 토지이용계획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용객 편의제고를 위한 건교부 개선안을 살펴보면 첫째, 역사 전면부는 도로의 폐쇄성 방지와 가로경관과 시야를 확보하고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유지되도록 대형 광장을 배치하고, 도시미관 저해건물 배치를 지양하면서전세버스, 자가용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부지를 2개소 전면에 배치하고, 두 번째는 역사 전면부에 차량 진입도로 계획을 현재는 평면계획으로 하나만 1층에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계획을 대형차량은 1층 로비로 그대로 들어오고 소형차량은 2층으로 하는 그래서 김포공항의 예 마냥 바로 승하차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변경을 하는 체계로 변경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종 전에는 도시발전의 구심점을 교통집합시설, 그러니까 터미널이나 기차역 중심으로 하였지만 본 고속철도 역사터미널은 충남 서부지역에서 이동하는 이용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서 출발하고 종점이 되는 그런 버스는 있지만 거의가 그렇게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판단해서교통을 배분하는 어떤 그런 종합터미널 성격이 아닌 교통이 통과하는 정류장 성격의 버스터미널로서 전면부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고, 역사 후면부에 버스터미널을 배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그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토지이용계획이 확정돼서 도시개발계획이 이대로 확정이 된다고 치면 버스 정류장은 뒤쪽에 있고, 앞쪽에는 주상 복합건물이라든지, 업무시설 중심으로 상업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그러한 용도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버스터미널 본래의 기능이 최대한 발휘되고, 또 이용객 편의가 우선되는 방안을 건교부와 심도있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북부외곽도로와 신도시를 연결하는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북부외곽도로를 2001년도부터 추진을 해서 지금 충무교에서 권곡동까지 약 3.8㎞는 현재 공정이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0억이 소요됩니다만그동안 저희가 76억을 투자하고, 향후 174억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있으면서 아울러 이 권곡동을 지나서 지금 얘기하는 읍·면 지역에 대한 면 지역인 배방면 구령리에서 북수리까지 연결되는4㎞는 군도 소통대책 사업으로서 건설과에서 내년 4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약 예산이 이것 또한 140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이 22억 6,200만원이 확보되어 있고, 또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21억 1,6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바로 설계가 끝나면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공사를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당초에 저희가 신도시 개발계획에 의해서 장항선 철도를 따라서 나란히 내려오는 그 도로가 매곡리 앞에서 북부외곽도로하고 연결되는 교량과 도로개설에 대해서는 1단계 개발이 완료될 시에 동시에 저희들이 개통될 수있도록 주공에서 개발하는 1단계 개발사업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건교부에서 시행을 하고 주공이 대행을 하는 그런 방안으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대처해 나가면서 아울러서 북부외곽도로 개설촉진을 위해서 양여금 확보라든지,사업비 확보에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시지 말고 그냥 거기 계시지요.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잘 들었는데 건교부가 주공을 시켜서 대행해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교량가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쪽에서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업비 부담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서에 들어있는 겁니까?

지금은 아직 별도의 협약은 안 했지만 1단계 개발계획 승인하는 과정에 저희가 우선 주택공사하고 협의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고속철도 역사를 건축허가를 해줄 당시에 천안역으로 와서 아산시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또 그 당시 아산시장은 허가를 안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어물쩡 4-1공구라는 공사명을 들고 나와서 훗날 아산시장의 의견을 들어서 고속철도 역 명칭을 하겠다, 우리는 순진하게 믿었어요.그런데 지금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공이나 건교부가 약속하는 것이 훗날에 가서 또 어떠한 이유로든 지금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못하니까 자치단체인 너희들이 하라는 식으로 또 발뺌을 할까봐 확실한 보장 아래 모든 것이이루어져야 되고, 또 이 신도시 1단계 사업도 우리 시장님하고 협의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협의를 받을 때 이런 것도 묵계적으로 그냥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떤 서류로라도 남겨놓고, 서류로 남겨놓은 것도 못 믿어요. 건교부 장관이 틀림없이 역 명칭 지을 때 아산시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고 했는데도 안들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장치를 제대로 해서 완벽하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김일상 의원님 하십시오.

저도 고속역사에 대해서 질문한 것이 있어서 운영상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는 것으로 그만 두겠습니다. 지금 보면 지난번에 천안시에서 영업 승강장 공동 이용으로 해서 아마 도지사님한테 질의를 해서 도지사님이 아산시장의 권한이다, 이런 말씀으로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만약에 천안시에서 이런 협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좀 간단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도 이기원 의원님이 쭉 그동안 고생한 것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고생한 것, 또 우리 시민이 고생한 것, 전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만약에 공동 운영이라든지, 이런 단서가 붙는 날이면 우리 시민들한테 울분을 더 주는 것이고, 더 슬픔에 젖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질문하는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고, 이것으로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공동영업 구역에 대한 문제는 시에서는 절대 불가한 것으로 저희가 지금 결정을 하고, 어떤 협의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저희는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시설면에서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4개월이면 고속전철이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지금 전혀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승강장이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난 12월 3일 역사에서 도 주관으로 저희, 천안시, 건교부, 철도청, 이렇게 거기서 개통대비 대책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에 대한 점검과 또 각 자치단체에서, 또 아니면 도로관리청에서 해야 할 일들을 거기서 점검을 한번 해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문제하고 관련돼서 우리 김의균 의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대책회의를 열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대중교통, 버스에 대한 배차, 시외버스·시내버스에 대한 배차 문제, 또 택시 영업 구역에 대한 문제, 저희 시가 해당되는 것은 또 아울러서 도로표지판 설치에 대한 문제, 그런 것들이 심층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각 도로관리청이라든지, 지자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고하고, 또 그리고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해소대책을 검토해봤는데 지금 진입도로에 대한 것은 사실 장항선 철도 시설 공사하고 연계돼서 연결을 지금 못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에 국도21호에서 연결되는 연결부분, 입구부분을 지금 통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고, 천안시 쪽에서는 뒤에 예전에 서당골로 들어가는 기존 도로를 10m로 확장해서 역사 후면부 고속철도 공단 부지로 도로를 임시 개설하는것으로 해서 다만 그 도로를 개설해서 진입이 되면 저희 전면부에 들어가는 길하고 차단을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다시 회전해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조치를 해서 그 공사는 내년 3월까지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개통 전에 그 이용객들의 편의제공, 대중교통, 이런 것은 차질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 차질 없습니다. 다만 지금 시설 자체가 임시로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실제 개통이 돼서 운행이 되었을 때 얼마만한 불편이 있을 것이냐, 특히 왜 천안쪽의 도로하고 아산에서 진입하는 도로하고 연결을 안 시키느냐 하는 문제는 나중에 그 도로를 연결한다고 친다면 국도21호가 통행이 막혔을 때 고속철도 역사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닌 천안으로 진입하는 사람, 또 천안에서 오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통행을 했을 때 실제 역사를 이용할 사람들에게 불편이 생기고, 크나큰 교통혼잡이 생기기 때문에 연결을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우선 그렇게 개설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예, 특히 지나면서 제가 염려되는 것이 지금 현재 진입로가 철로를 넘어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차량이 굉장히 빈번하고, 많은 차량이 통행하고 있는데 물론 거기에 신호가 있지만 거기 60㎞, 80㎞, 100㎞로 지나다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꺾어 들어가는 차량이 신도대기가 짧아서 차라 밀리면 충돌할 염려가 많이 있고, 철로를 넘어가다 서는 날이면 나오고 들어가는데 좁으면 철로에서 교통사고가 날 염려가 있어서 만약에 큰 사고가 나는 날이면 아산시의 누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점을 유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 문제하고 관련해서 간수를 설치하는 건널목으로 만들 것이냐, 안 만들 것이냐 하는 문제를 철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속철도 역에서 철도청과 협의를 한번 해본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됐었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이것은 보충질문이라기보다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이왕 답변하시는데 곁들여서 이것이 우리 고속철도 역 문제니까요.광명역에서 대구역까지 300㎞ 돌파 주행을 한번 했죠?그것이 KBS와 각 방송 언론에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고 계세요?

예.

그때 중계방송을 하면서 저희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막 통과하는데 거기 아나운서도 그렇고, 말하자면 중계하는 사회자 분도 그렇고, 거기 유명인들, 다 얘기하더라고요.“지금 천안역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17분대 통과입니다”, 방송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천안아산역”을 통과한다고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그래서 즉각적으로 시민의 제의도 있었고, 또 그 날이 일요일인가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KBS에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산시민인데 왜 천안아산역이지 천안역이냐, 시정해 주십시오, 지 금 방금 방송이 나간 겁니다”이 얘기 를 했습니다. 책임자를 찾으니까 책임자가 없어요.그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론이라든지, 관계기관, 정부 부처에서 앞으로 명칭을 사용할 때 “아산역”을 떼버리지 말고 “천안아산역”으로 꼭 공식 명칭으로 거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셔야되겠고, 또한 고속철도 역명을 걸 때 “천안아산역”이라고 커다랗게 써 붙일 것 아닙니까? 거기다가 분명히 “천안아산역(온양온천)”으로 넣게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서 혹여 모든 부분에서 천안역으로만 표기되지 않도록, 또 거론되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종원입니다. 온양문화제위원회 운영에 관련해서 이기원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조례에도 없는 문화제추진자문위원회라는 유령단체를 18명으로 구성해서 지난 11월 6일 회의를 소집해 온양문화제명칭을 개정하고 행사개최장소, 행사시간 등을 협의한 후 문화제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한 사항이올바르지 못하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그간에 잘 아시다시피 행사를 온양문화원에서 주관해왔습니다. 지난 2001년 3월에 아산시온양문화제위원회조례가 제정돼서 조례에 의한 문화제위원회가 조직되고, 집행위원회가 조직돼서 온양문화제위원회 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2년 연속해서 국가지정 문화관광 예비축제로 지정을 받은바 있습니다. 금년 행사는 여러 시민과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한 차원 높게 행사가 국가지정 문화관광축제로 지정 받았습니다. 전국의 수 백 개 축제가 근간에 오면서 축제에 맞는 명칭으로 개칭되어 지역과 축제를 행사명칭을 통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함평 나비축제, 무주 반딧불축제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 시도 2～3년 전부터 명칭을 개칭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고, 현재 축제마다 명칭이 주제를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하여 앞에서 말씀드린 문화제자문위원회라는 명칭으로 문화제 행사에 관심이 많고, 이 분야에 조예가 많은 지역 원로와 현 문화제위원회 위원, 그리고 문화관광학 과교수진으로 구성 운영해서 명칭 개칭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단지 법적 근거나 결정권은 없다손 치더라도 전문성이 있는 인사들의 의견을 집약한 것으로 문화제위원회에서 개칭안을 문화제위원회에 상정을 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아산성웅이순신축제”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우리 문화제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2004년도에는 보다 문화제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이기원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제가 지금 질문요지보다 더 앞서서 답변을 해주셨는데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온양문화제위원회 구성원들이 전문성이 결여되었거나 능력이 떨어지면 해촉하고 지금 말씀하신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하면 되지 구태여 법적 근거도 없는 이런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온양문화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오셨던 위원님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되느냐 하는 이런 취지의 질문입니다. 저는 무슨 행사명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냐, 그것이 옳은 것이냐, 이것을 묻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행사 이름이 어떻고, 이것을 떠나서, 그렇게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충질문에대해 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물론 온양문화제위원회의 위원들은 이 지역에서 나름대로 문화제 행사와 거기에 전문 지식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한 일부의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문화제 위원들의 전문성보다는 보다 학계라든지, 또 문화제 행사를 계속 치른 원로급이라든지, 또 일부 우리 온양 문화제위원회 위원님들을 포함해서 하나의 이것은 법적 근거가 없고 결정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의 입장, 또 각계각층의 입장에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자는 그런 뜻에서 한 것이지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충분한 의견을 문화제위원회에 반영을 시켜서 명칭을 개칭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것 자꾸 말꼬리를 잡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폭넓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공청회를 거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지요.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화제위원회가 기왕에 있으면 그 속에 그분들을 영입해서 넣고, 좀 전문성이 없고 한 분들은 해촉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일관되게 행정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지, 그러면 폭넓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면 공청회라도 해야지요.

아니죠. 대표성이 있는 이런 분들이니까요.그래서 지금이 위원님이 문화제 위 원님들의 자존심에 관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것은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문화제 위원님들 임기가 있습니다. 임기가 있어서 물론 문화제위원회운영조례에 위배가 됐을 때는 해촉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위원을 임기도 안됐는데 교체한다는 것은 어렵고, 또 행사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입장이고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좀 넓은의미의 의견을 수렴해서 보다 나은 문화제 행사가 되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배경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복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복돌입니다. 지금 이기원 의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조례에도 없는 문화제추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생겼다고 하는데 저도 작년, 재작년까지는 문화제 위원으로 위촉이 돼서 문화제 위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그 추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문화제위원회의 상위층에 그대로 존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번으로 마감을 하고 해체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법 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문화제위원회를 운영하고 또 문화제 행사를 보다 차원 높은 이러한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다시금 인정이 된다면 조례라도 개정하든지, 지금 현재 문화제위원회의 운영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존치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또 이 자문위원회라고 명칭은 붙였습니다만 시정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시민도 수배해서 간담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회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또 질문도 서로 개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칭 하나의 자문위원회로 한 것이지,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꼭 이것이 필요하다면 조례라도 개정하든지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문화제 위원을 해촉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그분들이 유능하시니까 그분들을 문화제 위원으로 위촉하면 되는 것이지 없는 것을 왜 하려는 것인지, 또 전에 보면 문화제 행사를 하면서 거의 다 용역을 줘서 하는 것으로 봤는데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하는 사항도 있지만 모든 중요 행사는 용역을 줘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용역을 안주고 문화제 행사를 고문이나 문화제 위원들의 자문으로 충분합니까?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되겠죠. 용역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한이런 학술용역이라든지, 또 행사의 계 획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만 여기에 자문위원을 지금 자문위원이라고 명칭은 됐습니다만 이것을 문화제위원회의 하나의 상위로 생각하시는데그것은 아니고, 문화제위원회에서 계획을 입안한다든지, 또 결정한다든지, 집행한다든지, 이런 것에 필요한 전문성 있는 이러한 지식을 자문을 받기 위한 것이지, 무슨 상위 기구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꼭 문화제 행사를 하는데 필요하다면 말씀드린대로 조례를 제정하든지, 지금 현 조례를 개정해서 문화제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할 것으로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의원 있음) 정거묵 위원님 보충질문하세요.

아까 말씀이 보령 머드축제, 금산 인삼축제, 한산 모시축제, 타 시·군을 봤을 때는 이렇게 다 한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특산물입니다. 사람 앞에다가 “아산성웅이순신축제”라고 하면 여기 아산이라는 것이 호가 “성웅 이순신”이 “아산성웅 이순신”으로 혼동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아산 정주영” 이렇게 그분도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하신다면 자문을 식견이 넓은 분들이 하셨다면 이것을 오 해하지 않게 우리 아산을 홍보할 겸해서 “아산시성웅이순신축제”로 했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문제 때문에 위원회 자문위원들 회의 때 얘기가 대두됐었습니다. “아산”을 뒤로 넣느냐 앞으로 넣느냐, 그런데 아산을 뒤로 넣으면 명칭에도 문제가 있고, 앞에 넣으면 아산을 상징하고, 아산을 외부에 PR하는, 홍보하는 이런 측면에서 학자들의 얘기가 서로 논의돼서 앞에다가 아산을 넣은 겁니다.

제 말씀은 착각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성웅 이순신 호가 아산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산시를 부각하자면 “아산시성웅이순신축제”로 했어야 아산시를 정확히 부각할 수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호냐, 지역 명칭이냐, 그것을 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혼동될 수도 있으니까 “아산시”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죠.

여기는 지역명칭으로 해서 아산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명칭으로 했으니까 공식명칭인 “아산시”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공식명칭은 “아산”이 아니라 “아산시” 아닙니까?

지역 명칭은 아산시죠. 그런데 “아산시”라고 해도 “아산”이라고 하면 여기 아산지역의 명칭을 외부에 대표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아산리”도 있습니다. 영인면 아산리...그러니까 혼용되지 않게끔 “아산시성웅이순신”으로 해야지, 이것 학자들이 하셨다면서요?

사람의 이름 앞에 있기 때문에 호냐, 지역명칭이냐, 이렇게 따지고, 다른 데는 하나의....

물품이죠. 특산품이죠.

물품이나 곤충, 이런 것에 붙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사실상 “아산”이라고 해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응권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것이 계속 본 의원이 거론한 문제인데 “아산성웅이순신축제위원회”, 이렇게 한다고 보면 이순신 장군의 이름을 그대로 집어넣은 것이기 때문에 앞에 “성웅”은 영웅이라든가, 그런 호칭도 될 테고 해서 “아산성웅이순신장군축제위원회”,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는 직책을 넣어주는 것이타당성이 있지 않은가 계속 얘기를 했 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도 논의가 됐었습니다. 이순신이면 “이순신장군”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앞에 “성웅”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표현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논의가 된 겁니다.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 없으시면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조례를 숙의 끝에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 안은 본회의장에서 의견이 있거나 토론을 희망하시는 분은 그때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오전에 우리 임종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점을 의원님들께나 아니면 집행부의 이해를 부탁드리고 질문을 하겠습니다. 온천동 1336번지 외 2필지 740평에 지역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2002년도와 2003년도에 3억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반면에 특별교부세로 7억을 또 확보했고, 거기 투입하는 것에 풍물거리 등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아직까지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착공하지 못한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되 이 건에 대해서 오전에는 시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하고 아주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관련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도 624호인 염치읍 염성리에서 인주면 금성리간 노선에는 산업도로, 영농도로, 여객수송도로의 복합도로로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현대자동차 외 20여 개의 업체 직원들의 출퇴근 및 부품 운반차, 경운기, 트랙터, 그리고 1,000여 호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 출퇴근 시간에는 꼬불꼬불한 도로에 차가 밀려서 어수선하고 복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특히 일주일이면 1～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등 교통안전의 사각지역으로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4차선 도로 확포장에 대해서 수 차례 거론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확포장 계획이 없는 것은 소외된 지역이어서 소홀히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방도이니까 도에다 미루고 시에서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상 의원입니다. 아주 지루하실 것 같고 또 우리 실무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어려우시겠습니다. 칭찬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얼마 전 행정국장님하고 좌석을 했는데 아산시가 행정서비스 민원실 서비스가 충남에서 1등이고, 우리 전국적으로도 등수 안에 든다는 이런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 강 시장님이 선거공약 때 아산시 빚이 약 1,000억이라는 돈이 제가 연말이 돼서 한번 알아보니까 특별회계 한 460억, 일반회계 한 50억 정도해서 반으로 줄었다는 이런 좋은 얘기 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 전 공무원과 우리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4대 의회에서도 보면 전자에는 시정질문이 수 십 건 이상 되는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4대 의원님들은 많은 공부를 하셔서 아주 필요한 부분만 간단하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또 염치없이 십 여 가지 이상을 했습니다. 단, 아까 보충질문에서 한 세 가지 부분은 제가 질문을 안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동 지역 시내에 주차난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데 시민과 관광객이 앞으로 많이 오실텐데 여기에 대한 주차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고, 특히 저희 용화동 택지개발 지역에 300평짜리 두 군데가 허가지역으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산 부분도 있고, 하나는 택지개발로 알아보니까 매매가 안됐답니다. 2008년도에 약 8,000여명의 경찰종합훈련장에 전국적인 경찰이 교육을 받으러 오시면 그 8,000명의 면회자가 1일 약 2,000여명 된다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산시에서 주차공간을 확보하실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시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시개발단장님이 몸이 불편해서 서면질문으로 한다고 했는데단, 건설교통국장님이 이 점은 주시해 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질서한 도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용화지구를 도시개발사업 지구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당초 2011년까지 추진한다고 했다가 금번 정례회 때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2008년까지로 한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그러면 ’92년도에 택지개발지구로 묶였다가 ’97년도에 풀렸습니다. 그래서 11년이 돼서 지금 주거지역으로 환원될 상황인데 택지개발 용지로 해서 또 앞으로 더 8년 이상을 기다린다면 우리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20년이라는 피해를 봅니다. 이 점을 감안해서 조속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서면답변을 부탁합니다. 네 번째로 예비군 시설 이전하기 위하여 현재까지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추진일정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상수도사업 문제는 아까 정동하 의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여섯 번째,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계획에 대해서 도시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회계과 재산관리담당을 지적을 관리하는 지적과 소속으로 직제를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되는데 이것은 시장님의 의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우리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동묘지 문제는 아까 정동하 의원님의 질문에 제가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아홉 번째, 국유지, 시유지 관리와 관련하여 우리시에서 앞으로 국유지, 시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활용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이 사항도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용화동에 있는 예비군 훈련부대, 또 훈련장 이전을 위해서 우리 시유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음봉에 있는 시유지 18만평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송악 외암리에 있는4만여 평의 시유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내에 지금 아까 임종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시장통 2,700평에서 3,000평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각종 포상금 지급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시정할 용의는 없는지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왜 그러냐 하면 시민이 수상을 할 때 보면 시민문화상이나 봉사상을 받을 때 금액과 농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법, 또 나머지 일반 단체에 포상금 금액이 들쑥날쑥해서받는 분의 느낌과 시민들이 많은 말씀 을하셔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열 한 번째, 우리 지역의 야생조수 보호를 위하여 모든 산림개설도로를 절개지 부분을 야생조수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야생조수 전용통로를 개설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열 두 번째, 아고 사거리에 평소 5일장 형태의 재래시장이 서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고추 매매시에 제가 며칠을 나가보니까 우리 지역 분들이 아니고 천안이라든기, 경기도 등 외지 분들이 많이 왔습니다. 특히 평택, 수원 분들이 많이 오셔서 우리 지역에서 농산물을 매매 거래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히 수년동안 많은 시민들이 거기 와서 재래시장 식으로 5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체계적으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세 번째, 최근 분양되고 있는 아산시의 건축허가 면적을 보면 대부분 30평에서부터 40평입니다. 우리 관내에 들어온 각 기업체의 기업체 장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노동을 할 사람이 없답니다. 200만원, 300만원짜리는 많은데 60～70만원, 80만원, 100만원짜리 미만은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서민들이 30평, 40평짜리 1억이 넘는 것은 속된 말로 그림의 떡입니다. 우리시에서 온주동 임대아파트마냥 13평 정도의 시민 서민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지을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김일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김시겸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먼저 지역 특산물 직거래 센터 건립에 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 특산물 직거래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미곡시장 일원의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장의 기능, 미관 및 환경 등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02년에 시비 아까 말씀하신대로 3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고, 지역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도 각종 대형 할인매장이 계속 입점함에 따라 직거래센터 건립도 대형화하고 주차장 부지 등의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2003년 6월에는 특별교부세 7억을 추가로 확보하여 장옥부지를 포함한 전체 3,000여평을직거래 센터로 건립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장옥 점유자들로부터 과다한 영업권, 생활권, 권리금 등의요구가 있어 본 사업의추진이 일시 중 단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장옥 점유자의 요구가 계속될 경우 그에 따른 보상에 대한 관련법이 없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은 당초 계획대로 장옥 부지를 제외한 현재 정비해놓은 740평에 대한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신년 한 2월초까지 착공을 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에서 입점자들과 각계각층의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활성화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일상 의원님께서 아고 사거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고 사거리 5일장을 체계적으로 활성화시킬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고 사거리에 5일장이 형성된 것은 권곡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고 번영로 버스 터미널에서 아고 사거리까지가 되겠습니다. 번영로 개설 및 시외버스 터미널이 이전됨에 따라 이 지역에 교통량이 증가하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도로 주변에 5일장이 형성되어 지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아고 사거리 주변에 교통이 매우 혼잡하여 시민들의 많은 불편과 위험이 내포하고 있어 교통행정과, 도시과, 경찰서와 합동으로 계도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97년도에 무질서한 상거래 행위를 해소하고자 시민로 사거리 현 한화마트 자리에 임시계절시장을 그전에 간이시장으로 한 10여 동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였으나 시내권 상점주들이 노점상 이주 반대와 노점상들의 입주 기피 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시 계절시장이나 재래시장의 형태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렵다고 판단이 되어 시에서는 중앙행정기관, 농수산부, 행정자치부의 재정 지원을 받아 농수산물 유통시장이나 지역 특산물 직거래센터를 건립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부지 선정 등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타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래시장이 활성화하는 농산물 유통시장이나 지역특산물 직거래 센터를 건립코자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사항으로는 농산물 유통시장은 농산물유통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농림수산부 장관의 소관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 저희들이 협조 요청을 해서 지원토록 요청을 하고, 또 지역특산물 직거래센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의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양쪽 부분을 저희들이 중앙부처와 협의를 해서 조속히 매듭을 짓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김동식 의원님부터 보충질문하십시오.

본의원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은 교부세 7억을 본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반납 위기에 있다고 해서 사실은 이것을 묻고자 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집행부에서 매사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검토와 문제점을 판단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은 2년동안에 걸쳐서 집행을 안 한 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어서 이러한 지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명겸입니다. 김동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도 624호 염치읍 염성리에서 인주면 금성리간 교통이 복잡한 관계로 교통안전의 사각지대이므로 4차선 도로 확장의 필요성이 있는바 확장계획을 소상히 답변해달라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염치읍 염성리 국도39호에서 염치읍 강청리, 인주면 금성리, 지방도 623호선인교까지 10.7㎞구간은 당초 군도22호 와 6호선이었습니다. 그 후에 행자부의 도로등급 조정시 도로법 제19조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2003년 2월 12일자로 지방도 624호 온양～직산간 노선으로 승격이 돼서 현재 충청남도지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 노선은 최근 현대자동차 등 대형 기업체 입주에 따른 산업 물동량 및 회사원들의 출퇴근 차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1일 교통량이 1만여대로서 지역주민 및 농기계 통행에 상당한 불편이 많은 등 4차선 도로 확포장 사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선 기존 노선의 선형불량으로 안전시설이 미비한 것은 즉시 정비하여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충청남도 지방도 양여금 사업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차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앞으로 본 노선에 대해서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의해서 조기에 공사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하세요.

본 도로에 대해서는 주민여론이나 아니면 1년에 한 500억의 세금을 내는 현대자동차 측의 여론을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끊이지 않는 교통사고가 나고 있는 이 지역에 오는 아침에도 이쪽에 출근을 하다보니까 현대자동차에 출근하는 승용차가 구부러진 곳에서 출근시간이늦었던지, 하여튼 앞질러 가려다가 사 고가 나서 거기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지역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렇게 상당히 중요한 도로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2004년도의 업무계획에도 어느 한 쪽에 이런 얘기가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말 소외된 지역이어서 그 도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인지, 아니며 그 도로 외에 다른 계획으로 그런 불편을 해소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물었습니다. 혹여 다른 여기 이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을 않고 해변도로로 확장이 된다고 하는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 계획이 그것도 없는 것으로 아는데 여하튼 4차선에 대해서는 시급하다고 집행부에서 인정이 된다면 다음에 이것을 철저히 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 대답보다는 내년에라도 설계라도 해서 뚜렷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얘기도 없이 그냥 어물쩡 하게 넘기는 그런 대답을 듣고자 해서 사실 질문한 것은 아닙니다. 하여튼 시장님도 여기 계십니다만 그 도로의 중요성을 한번 더 인식하셔서 내년도부터라도 그 도로의 4차선 확포장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면서 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김일상의원님 하세요.

물론 인사 문제는 우리 시장님 고유권한인데 그 뜻은 뭐냐하면 재산관리 직원이바뀌면 관리하는 데가 어디냐고 하면 어디인지도 모르고 해서 지적과 직원은 전문직이기 때문에 계속 근무해서 우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있고 지역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특히 우리시의 대지나 잡종지라든가, 하천을 보면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다 하는 정도로 관리가 허술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주십사 하는 이런 뜻이고, 교통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철도가 고가화 되고 하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용화동에는 택지개발을 할 때 주차장 부지가 392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를 내다볼 때 경찰종합교육원이 들어오면 거기 진입로 개설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주변이니까 주차장을 택지개발 공간에서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그러니까 그것을 임대를 하든지, 어떤 확보할 방안이 없으신지,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정영관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신 예비군시설 이전 추진현황 및 앞으로 추진일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용화동에 위치하고 있는 군부대 및 예비군 훈련장은 사실 용화동 지역의 발전이라든가, 물론 아산시 지역발전에도 상당한 걸림돌이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방면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98년도 8월에 군부대 및 훈련장에 대해서 시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것을 군부대에 정식 요청이 됐었고, 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99년도 5월에 배방면 수철리일원에 이전 부지를 선정하고, 지금까지 군부대 부지 2만 470평하고, 또 예비군 훈련장 부지 2만 4,530평해서 총 4만 5,000평에 대해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에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금년도에는 국방부에다가 국방부 예산이 62억 5,000만원을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매입된 부지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금년도 8월달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완료함으로 해서 행정적인 모든 조치는 지금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계획은 금년도 12월중에 착공을 하고, 2005년도 하반기에 입주를 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군부대 사정에 의해서 착공시기가 다소 늦춰지고 있습니다. 동절기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내년 2월경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당초 목표대로 2005년도 하반기까지는 입주가 되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지원해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역시 김일상 의원님이 질문을 주신 사항인데 각종 포상금 지급에 대한 차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마 이것은 얼핏 시민대상하고 농업대상하고의 차이 관계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시민대상은 전에 온양시 때 온양시민대상, 아산군 때 아산군민대상으로 해서 한 15년 전부터 있었던것이고, 우리가 통합된 이후에 그것이 통합을 시켜서 아산시민대상으로 내려오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포상을 현금으로 하지 않고 금 한 냥, 그러니까 금 열 돈으로 해서 메달을 제작해 주는 것으로 아산시민대상의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는 금 한 냥이면 상당한 금액의 포상이었습니다만 현재는 금전적인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보니까 좀 떨어진 것이고, 또 농업대상은 이것이 ’98년도인가 ’99년도부터 시작을 해왔는데 그때부터 시작하면서 단체에게는 100만원, 또 개인에게는 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산시민대상이 우리 아산시의 최고 영예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메달로 수여를 하다보니까 포상금액으로 비교했을 적에는 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보다 더 검토를 해서 포상금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맞추든지, 아니면 또 시민대상이라는 것이 그 대상이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영광이기 때문에 지속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은 차후 검토를 해서 시행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들어가실 것 없이 그 자리에 계시죠. 포상 문제는 그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됐던 것인데 지금 몇 년째, 지금 총무과장으로 오신지가 몇 개월 됐어요?

제가 오고나서는 지금 처음 거론하시는 사항입니다.

그리니까 바뀌면 그만이라고요. 헛염불이에요.그리고 임기 내에 조례개정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보시도록 하고..

예.

됐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도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시민들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내 지역에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하는데 앞으로 자전거 도로 확보 계획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자전거 도로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일상 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후 지속된 경제 성장으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도시화가 가속됨에 따라 자동차의 급증으로 인한 도로 교통난, 주차난, 공해발생, 교통사고와 같은 심각한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는꼭 필요한 사업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1999년도에 자전거 이용 시설정비계획을 수립하고 43개 노선, 53.28㎞의 자전거 도로 노선을 지정하여 자전거 도 로를 확충키 위하여 19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28억원을 확보하여 8개 노선에 대하여 사업을 시행하였고, 2004년도에도 약 10억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단계에서부터 자전거 도로를 반영하여 북부외곽도로 1차, 2차, 방축로, 공설운동장 진입도로 등에는 독립적인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였으며, 기존 시가지는 자전거 도로를독립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보도형태임을 감안하여 자전거 이용자를 위한 경계석 턱 낮추기, 보도 재료를 투스콘으로 교체하는 등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로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신규 개설되는 도시계획도로는 설계단계부터 자전거 도로를 반영하여 자전거 도로를 우리시 전 지역에 설치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도시과장님, 잠깐 서 계세요. 김일상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보충질문하세요.

제가 질문한 요지는 어떤 요지냐 하면 지금 현재 하천변 주변에 도로를 지난번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할 때 가봤습니다. 그 문제를 더 활성화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이고, 지금 기히 아파트가 허가 난 부분도 자전거 도로를 인도에다가 선이라도 그어줘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하고, 용화 택지개발이나 지금 신도시 지역, 이런 곳에도 자전거 도로를반영했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신규로 도로가 개설되는 도로에는 자전거 도로를 설계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신규로 주택건설사업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 부담으로 자전거 도로를 설치하도록 그렇게 권고해서 시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다음은 산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최홍락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야생조수 보호를 위해서 임도절개지 부분에 야생조수 전용통로를 개설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임도 개설시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해서 절성토면에 12개 통로를 개설한 바 있으나 미흡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임도개설 및 기존 시설에 대해서 구조개량 등 보수사업시 필요한 지역에 야생동물이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 생태적 특성이 충분히 반영된 이동통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대로 계세요. 지금 보면 제가 유구 쪽으로 밤에 운행하다보면 야생조류들이 치어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운전자도 놀래서 사고날 위험도 있고, 특히 대술, 동하리에서 초사리로 넘어오는 도로, 또 유구노선, 세교리에서 천안시 광덕으로 넘어가는 도로, 그런 도로에서 야생조수가 많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래서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저희 산림과에서 그 부분은 답변할 사항은 아닌데 건설과 쪽에서 도로 개설시 육교를 한다든지, 터널을 뚫어서 이동통로 생태통로를 해줘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들 임도는 하여튼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간이 통로라도 해서 원활히 이동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도나 지방도변은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되어야만 육교를 한다든지, 터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장소에서 많이 봤다는 내용이고, 앞으로 그런 통로개설이라도 할 수 있는지 그렇게 질문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백승태입니다. 김일상 의원님께서 최근 분양되는 아파트는 30평에서 40평 이상으로 서민이 분양 받기 어려운 실정인바 서민용 임대아파트 건립계획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고속철도 개통, 또 아산 신도시개발과 2006년도에는 전철이 운행되는 등 우리시의 여건이 좋아짐에 따라서 수도권 인구의 유입 예상으로 주택건설사업이 급증하여 사업승인을 받아 입주자를 모집중에 있거나 또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중인 곳이 22개 단지에 1만 5,000여세대가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최근의 아파트는 고급화, 대형화하는 추세입니다. 그동안 시 외곽지역에 많은 소형 임대아파트의 건립으로 장래 도시슬럼화와 신도시조성의 가시화될 경우 구 시가지의 공동화 우려를 생각할 때 신축되는 아파트는 고급화, 대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또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는 아파트는 주택의 규모나 분양가가 자율화됨에 따라서 행정기관에서 조정하기는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미 사업승인을 받아 내년 상반기에 착공하게 될 모종동 버스터미널 앞 주공아파트와 장존동 삼부도시개발 아파트, 득산동 동방그린아파트, 배방 초원아파트 등이 완공되면 서민들의 주택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냥 그대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듣기만 하세요.지금 온양시내에 서민들이 1억이 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림의 떡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일하실 분들이 아산지역에 이사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하려면 임대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듯에서 말씀드린 것인데 이것이 서민아파트를 지으면 국비나 도비 지원이 없습니까?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옛날에는 그것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시에서 짓게 되면 시비에다가 시장이 국민은행에서 차입을 해다가 짓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밖에는 안돼요?

예, 국·도비 지원은 없습니다.

전에는 있었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복지 차원으로 해서 임대 아파트, 서민아파트를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도저히 서민아파트를 지을 용의가 없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부시장님이 오늘 답변 한 건이 있었는데 시장님께서 어떻게 하셔서 서운하실텐데 내일 해당 의원님과 협의해서 전문성 고려, 모범 답변을 기대하며 기회를 한번 드리겠으니 이 시간 이후 서운한 마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의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것으로 제82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