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 자치행정국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보살펴 주신 위원님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새로운 행정수요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일과 기능중심의 효율적인 기능과 인력배분을 위해 그동안 조직진단 및 도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기구와 소관사무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국정과제와 도정현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기획관리실에 “도정혁신기획단”을 한시기구로 설치하고 행정부지사 직속의 여성정책관을 도지사직속으로 변경하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관리는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잠사균이시험장을 종자보급소와 통합하여 “농산사업소”로 하였으며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여성회관은 “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여 기능을 보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실·국장 및 직속기관장과 사업소장의 소관사무를 조문과 같이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기획관리실장의 분장사무 중 조직관리 및 정보통신, 도정혁신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자치행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조직관리와 정보통신분야를 삭제하고 각종 의전행사 및 인사·교육·고시 등 총무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10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농정국장의 분장사무 중 종자 및 잠종생산·보급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23조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 “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제9호 내지 제11호”로 농업기술원장의 소관사무를 조정하였으며 동 조례 제24조 제2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특화작목시험장의 명칭과 위치를 별표1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35조제1항 중 건설종합본부 설치와 관련하여 하천관리부분을 제외하고 동 조례 제37조제11호를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4절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변경하고 동 조례 제42조 내지 제45조를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 조례 제43조 및 제44조 제5호 축수산연구소장의 소관사무 중 내수면개발 및 담수어양식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5조 축수산연구소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지소를 둘 수 있으며 그 분장사무 등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7절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 및 동장 제8절 충청북도종자보급소와 관련된 조항은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5절 “충청북도여성회관”을 동장 제7절 “충청북도여성발전센터”로 전환하여 동 조례 제52조 내지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여성발전센터소장의 소관사무 중 여성발전연구개발업무기능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조례 제4장제5절에 “충청북도농산사업소”를 신설하고 동 조례 제46조 내지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농산사업소의 설치와 소장의 소관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동 조례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중 충청북도증평소방서 난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조례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제2조 기획관리실, 도정혁신기획단의 한시기구 존속기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제3조 제1항 내지 제7항 다른 조례의 개정은 행정기구개편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입니다. 10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행정수요와 업무량변동에 따른 조직진단을 통해 업무기능 및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술감사 및 여론동향, 도시관리담당 신설과 기능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2,382명에서 2,391명으로 9명을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은 1,315명에 1,324명으로 조정하였으며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담당신설 및 인력증원내역은 감사관실 기술감사, 자치행정과 여론동향, 지역개발과 도시관리 등 3담당을 신설하고 증원인력은 신설 담당부서에 7명을 배치하고 영상기록물관리와 문화사업 전담인력확충을 위해 각각 1명씩 배치할 계획입니다. 충청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382명을 2,391명으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1,315명을 1,324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3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개정하는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의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행정변화에 따라 업무기능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만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12월 12일 제출되어 12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기능중심으로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개정안 제6조제4호의 신설에 따라 조직관리업무와 제6조제11호의 신설에 의해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제6조제12호의 신설에 따라 도정혁신기획단을 기획관리실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개정안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신설에 따라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고 제7조제3호의 개정에 따라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담당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10조제13호 및 제23조, 제24조의 개정, 제4장제8절의 삭제에 따라 종자보급소 및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잠사균이시험장 업무를 통합하여 개정한 제4장제5절에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폐합하려는 것과 제35조제1항의 개정과 제37조제11호의 삭제로 건설종합본부의 하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본 조례 제42조, 제43조, 제44조, 제45조의 개정과 제4장제7절의 삭제에 따라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고 본 조례 제4장제5절의 개정에 따라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평군의 출범에 따라 별표2의 증평출장소 위치와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개정안 부칙으로 금번 기구직제 및 사무조정을 반영하여 관련된 다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직진단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공통된 의견과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 한 반영시킨 조례안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금번 조직개편안의 기본방침과 중점 조정내용에 대하여는 좀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부칙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하면서 기구·직제개편으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는 총무과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삭제하지 않은 점 그리고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5월 27일 진천소방서 설치를 승인받았고 도의회로부터 진천소방서 청사설치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제220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았으며 2004년도 사업예산도 확보하는 등 기반여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진천소방서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수요 및 업무량의 증가와 당면한 현안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승인된 기술감사, 여론동향, 도시관리담당의 신설 7명과 총무과 기록물관리 1명, 문화예술과 문화사업지원육성 1명 등 총 9명을 증원하려는 것으로서 증가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는 안건별로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조직진단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금번 조직진단의 목적은 ’98년도 구조조정 이후에 행정환경 변화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변화된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진단을 했었습니다.

향후 전개될 행정수요에 충족시키고자 설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조직진단을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이번 조직진단 편성이 2개반 7명으로 부서추천이 3명, 직협추천이 2명, 본인 희망이 2명 이렇게 2개월에 걸쳐서 실시를 설문조사를 내용으로 토대로 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2개반 중에 희망자가 2명이 있습니다. 희망자 2명이 상임위원회나 이런 데에 출석해서 실제로 했습니까?

그러니까 의회상임위원회…

아니, 희망자 2명이 진단을 상의할 때.

같이 참여했죠.

참여를 해서 했습니까?

예.

타 시·도 조직진단 내용을 보면 한 6개월에서 7개월 동안 각 지역의 전문연구기관을 통해서 실질적인 진단을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실질적인 부서로 한 것이 담당급 이상, 도의원, 도내 출입기자 이런 분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이지만 도의원이나 출입기자들이 업무분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도 못하고 있고 담당급 이상도 물론 업무를 잘 알고 있겠지만 부서별의 업무능력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그런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도 우리 도 산하에 연구개발원이 있고 또 거기에 전문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원들을 활용 안 하고 도내 담당급 공무원만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것도 단시일 내에 하게 된 배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직진단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는 방법도 있겠고 저희같이 이번에 실무진으로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98년도 구조조정 때는 대단위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했지만 이것은 사실상 부분적으로 얘기되는 사항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인 면이 되기 때문에 전체 조직보다도 그래서 실무부서나 의원님이나 기자분들한테 객관적인 것을 평상시 봤을 때 문제점이 뭐냐를 한번 도출시켜서 그것을 가지고 진단을 해서 조정하자 이런 뜻으로 이번에 저희가…

과장님! 정확한 진단을 해야지 객관적인 진단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단결과 조치계획에 보면 시간적인 제약으로 부서별 심층적인 실사 및 기초조사가 미흡했고 또 정확한 인력수요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자체진단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어려움이 있고 기초조사가 미흡했는데도 이렇게 진단을 한 이유가 본 위원은 상당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조직진단은 물론 전용역기관에 주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떤 조직의 수 이런 것을 이만큼이면 아주 정확하다 하는 양적인 표현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측정이. 그래서 전문용역기관에 주어도 지금 같은얘기가 나올 수가 있고 또 저희같이 실무진을 구성해서 조직진단을 해도 그런 어려움 이 있다는 것은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좀더 전문용역기관에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런 의견인 것 같습니다마는 또 시간적으로도 전문용역기관에 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글쎄, 과장님! 시간적으로다가 전문용역기관에 줄 수 있는 시간이 없다 그랬는데 왜 이렇게 졸속하게, 시급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를 간단하게만 설명하세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저희들이 한시기구로 하고 있는 도정혁신기획단 같은 거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균형발전위원회다 정부혁신위원회다 이런 것이 중앙에서 그야말로 어떤 자리도 안 잡고 위원회가 구성이 돼 가지고 막 그냥 전국을 돌아가면서 간담회다 워크숍이다 세미나다 이런 것을 개최하는데 거기에 대처하는 기구를 빨리 발족시켜서, 그 업무를 저희 충북도도 뒤떨어지지 않고 따라가기 위해서는 시급한 기구신설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행자부에 올려서 내려오는 것하고 그 외에 인력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도정혁신기획단을 만드는데 거기에 인력의 증원 없이 충원하지 않으면 진단해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도 본 위원회에서 충북혁신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우리 도가 너무 성급하게 대처했습니다. 또 이 조직진단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가지 예를 들어 보면 설문결과에 보면은 직속기구가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게 39명에 18.5%가 나왔고 자치행정국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게 11명에 5.2%가 나왔습니다 이 내용별로 보면은. 이게 1번이고 이게 5번입니다. 그러면 2번하고 3번, 4번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설문조사 별로 하면 건축문화과가 건설교통국으로 가야 됩니다. 29명에 13.7%로 돼있어요. 유인물 보고 계시죠?

그건 제가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으로 우리한테 준거요 이거. 여기 있잖아.

조직진단결과 및, 여기 6페이지에 보면은 1번하고 5번은 채택이 됐고 2번, 3번, 4번은 채택이 안됐습니다. 보고 계시죠?

예.

이 설문조사 결과대로 하면 1번, 2번이 채택되고 3번, 4번, 5번은 채택되지 말아야 되는데 1번하고 5번만 채택이 됐습니다. 너무 주먹구구식으로다가 임의로 채택한 거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 정도로. 이거 하나만 그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이거 하나만.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있어서 조직담당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오세영 조직관리담당 사무관 오세영입니다. 지금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설문조사결과에 의해서 총무과가 자치행정국으로 가는 1번 사항하고 5번에 정보통신과가 기획관리실로 가는 그 두 가지 사항은 반영이 됐는데 나머지 2번, 3번, 4번에 대해서는 왜 반영이 안됐느냐 그렇게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면서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했고 또 전체적인 기구의 형평성이라든지 일반 업무비중이라든지 사무량 조사를 같이 병행을 했습니다. 병행을 하면서 1번에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편입시키는 이유는 ’9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당초에 자치행정국 총무과를 부지사 직속 총무과로 분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4～5년간 운영을 하면서 총무과의 인사라든지…

계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이게 조직진단하는 과정을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설문조사를 기초로 했으면 그거에 의해서 했어야지 어떻게 1번하고 5번은 채택이 되고 2번, 3번, 4번은 채택이 안 됐나 그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오세영 예, 알겠습니다. 1번 총무과는 채택이 됐고 2번에 건축문화과를 건설교통국으로 채택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문화관광국의 건축문화과가 현재 돼있습니다. 건축문화과가 돼있고 우리 조직을 보면 지금 건축문화과에 4개 과가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실·국하고의 전체적으로 볼 때 4과 내지 5～6개 과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형평성이라든지 그런 게 반영이 됐고요 또 이게 ’98년도에 건설국에서 건축문화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계장님,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마시라니까요. 이게 조직진단하는 근거가 지금 설문조사에 의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그것만 말씀하셔야지 그동안 이게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된 당위성을 설명하시면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다 알겠습니까?

오세영 알겠습니다.

최위원님,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답답해서.

예, 하세요.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오사무관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말고 시간이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 다 질의하려고 그러는데. 왜 총무과는 여론조사가 1위인데 5위인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게 됐느냐, 이것은 여론조사 반영을 잘못한 거 아니냐. 바로 나가서 이 여론조사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걸 시인을 해야지 자꾸 누추하게 변명하면 뭘 하는 겁니까? 꼴찌를 갖다 이번에 변경을 하고,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간 경위를 우리가 듣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최위원님 질의가 5번에 돼있는 정보통신과가 왜 기획관리실로 가느냐,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이 여론조사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처음에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용역이나 이런 걸로 해야 더 정확한거 아니겠느냐 그런 얘깁니다 여러분들의 이런 조사방법보다는.

오세영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걸 시인을 하셔야지, 자꾸 답변이 아니지. 수치상으로 나온 거니까.

오세영 수치상으로는, 여론조사 결과로 해서는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거잖아요.

오세영 예, 그런데…

그러니까 됐어요. 다른 분들 지금 질의할 분들 많아요.

계장님 들어가세요, 됐습니다.

조직관리계장 들어가세요.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최재옥 위원에 대한 보충질의요? 본질의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본질의 끝난 뒤에 보충질의 하세요.

제가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설문조사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상당히 당위성이 없다고 일단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조직관리 주관부서에서는 이번에 이 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고 최적의 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회에 상정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홍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서별 업무기능 및 업무량과 인력운영실태를 조사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이거를? 조사방법.

조사방법은 질문서에 의한 서면조사를 했고요… 진단방법은 조사표에 의한 서면진단 및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표에 의한 업무기능, 인력진단 이렇게 2개 분야에 8개 항목을 했고 질문서에 의한 설문조사는 서술문항으로 10개 항목을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진단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결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문대상자 선정을 299명을 했는데 대상자선정은 주로 어떤, 어디에 있는 누구, 부서별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조사대상 299명은 공무원이 236명이고 도의원님이 27명이고 출입기자가 36명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236명은 담당급 이상이 213명이고 직협 간부가 23명, 이렇게 배분을 해서 했습니다.

설문조사를요?

예.

우리 위원님들, 이런 설문서 제출한 적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10개항목이라고 했나요 설문조사가? 여기 나열된 거 그건가? 10개 항목.

예, 10개 항목으로 했습니다. 의원님들한테는 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었는데요.

저는 기억이 안 나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 응답했어요 도의원들이. 그건 안나와요?

그거는 211명이 응답을 했는데 211명에 대한 내역은 저희들이 분석을 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또 한가지 방법은 조직진단이라고 했는데 진단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가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조직진단은 저희들이 본청, 또 직속기관, 사업소 주무담당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 조사표를 부서로 내줬습니다. 그 조사표를 작성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토대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과장님 지금 설명하는 얘기 들어서 그러한 두 가지 방법으로 했다하는 건 이해가 가는데 저도 객관적으로 볼 때 이 개편안이, 조직진단 결과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그런 걸로 볼 때 이거는 좀더 기간을 두고 연구검토해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안으로 다시 만들었으면 하는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정기간을 두고서 입법예고 하는 것 같이, 하여튼 이 안에 대한 최적의 안이라고 할 때는 직원들 전부 다 알 수 있게 공개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 가지고 제 의견은 1년이면 1년, 6개월이면 6개월 장기간을 두고 의견수렴을 해서 최적의 안을 도출해서 졸속한 이러한 안이 안 되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앞서서 선배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현재의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라든가 외부의 정세변화에 따라서 볼 것 같으면 모든 정부가 출범 초기에 외치는 것이 작은 정부, 효율적인 행정 이런 거를 모체로 해서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과는 다소 좀 거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결과적으로는 대민의 효율적인 행정서비스하고 우리 직원들의 근무의욕도 상당히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인데 지금 수십명으로부터 이것이 잘못됐다 라는 얘기를 무수히 들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반증하느냐 하면 결국 여론조사라든가 조직진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기준적 잣대를 갖지 못하고 보편타당하거나 앞에 무언가 보여 줄 수 있는 발전적인 모형을 갖지 못하고 실시된 것이 아니냐 그런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고요. 조례에 보면 제7조제4호에는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에 관한 조항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 신설되는 개정조례안에는 내용이 없는데 이 업무를 어느 부서에서 관장하려고 뺀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위임위탁사무는 조직관리업무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직관리계의 고유업무입니다.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을 의회에서 처음에 이 조례안을 만들 때 조례안으로 만들어진 사항 아닙니까? 의원들이 만든 조례를 의회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빼서 다른 데로 없애버려도 됩니까? 어디서 조직관리계에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 말씀은 어느…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제7조제4호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행정권한의 재분배위임위탁은 민간시설을 우리 도의 공유시설을 민간에 위탁하는 아주 중요한 업무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거 규칙에는 삽입돼 있습니까? 된 것을 가져오세요. 글쎄 들어있는 것을 가져오라고요. 그리고 지금 가만히 있어 보세요. 담당님이신가요, 담당님! 규칙에 넣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 답변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위탁위임에 관한 것은 조례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조례에 있는 내용이 규칙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이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조례로 돼 있는 사항을 빼서 규칙에 넣는다는 말씀이신데 이거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몇 조에 있습니까?

답변을 누가 하시겠어요. 권기수과장 몰라요?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조직담당이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직관리담당!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요.

오세영 김정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중에 3항하고 4항에 2개 항목 중에서 3개항목 도·시·군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만 기획관리실 도·시·군 행정기구 정원 및 조직관리사항으로 조정을 하고 4번 항목에 대해서는 누락을 시키지 않았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7조에 열거된 사항은 자치행정국장의 범위에 들어가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사항 중에서 구체적인 업무의 구분이라든지 실·과업무 구분을 하기 위해서 규칙에 의해서 그것을 나누어 놨습니다. 그래서 실·과장업무 구분을 해서 10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사무에 행정권한의 재분배 및 위임위탁으로 해서 중복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를 지정하는 9개 업무에서는 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우선은 상정을 했습니다.

잠깐만요. 제 얘기 들어보세요.

얘기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금 아주 중대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이 위임위탁이 무엇입니까? 우리 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었다 그것을 민간사무에 위탁하는 것이 조례로 돼 있는데 그 사항을 규칙으로 해서 의회의 사전 승인이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그냥 지사의 권한으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법입니까? 뭡니까? 기본에 대한 사항도 숙지를 못하고 답변하고 있어요.

오세영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운영을 하고서 각 부서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떤 사무를 개인이나 민간한테 위탁할 경우에 단체위탁하는 경우 에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 사무를 위탁할 것이냐 하지 말 것이냐 하는 것을 사전 동의를 얻고 거기에 관련한 조례에 의해서 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조직관리차원에서 총괄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사무를 넣었기 때문 에 그것은 조직관리업무에 포함을 같이 시킨 겁니다.

이것이 지금 4호의 내용이 다른 내용이다라는 그런 설명으로다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례안을 제가 살펴보면서 타 시·도의 관련조례를 살펴보셨습니까? 과장님!

부분별로 타 시·도하고 저희들이 비교도 해 봤습니다. 예를 들면 총무과가 다른 시·도는 어느 국에 있느냐 이런거라든가 자원봉사 업무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것을 다른 시·도하고도 비교는 해 봤습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타 시·도 하고 상이한 부분도 있고 거의 유사하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예.

지금 과장님 자원봉사를 말씀하셨는데 시·도가 16개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6개 시·도의 자원봉사현황을 제가 살펴봤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거꾸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경남 한 곳만 여성정책 관련된 여성부에서 담당을 하고 12월 3일 현재 보면 말이에요. 15개 물론 새마을과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 자치행정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다른 데의 실태를 분석하셔서 하셨다는 그 자료 좀 보시고서 하시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자원봉사를 말씀하시는데…

자원봉사를 그렇게 해서 하셨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자원봉사 딱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예시를 들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타 시·도하고도 비교를 해 봤다는 이런 말씀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안 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과연 다른 시·도와의 그런 어떠한 전반적인 업무실태 분석이 이루어 졌느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도 지금 답변이 이 내용을 전혀 숙지를 안 하시고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적에 자치행정과에서 왜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자원봉사자의 70%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에서도 여성부에서 자원봉사업무의 주요기능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재 자원봉사업무가 행정자치부…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자원봉사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중앙에서 자원봉사가 여성으로 가 있습니까? 지금 여성부에서 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자원봉사 업무가 행자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주를 이루는 것이 여성들이 70%의 자원봉사를 이루고 있어서 여성 자원봉사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은 중앙정부에도 여성부에서 관장하고 있다는 식으로 이해가 됐는데요.

주요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중앙부서에서는 제가 그것을 다 파악을 했습니다. 민간협력과 내에 자원봉사담당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조직진단 한 것을 보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여기서도 설문조사한 부분에서도 전체적인 답변한 내용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 순위가 두 번째가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담당은 같은 기능을 띠고 있는 단체로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진단결과가 나왔음에도 이것을 분리 시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것에 대한 예시를 또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답변이 이해가 좀 안 됩니다. 말씀하시는 것대로 이해를 하려고 들어도 조직진단 하면서 설문조사한 내용에도 유사한 부서다 해서 민간협력과 자원봉사를 같이 조사가 됐는데 결과는 지금 분리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현재도 분리돼 있죠. 과에서만 분리되는 것뿐이지 현재도…

같은 형태의 설문내용이 유사한 자원봉사고 민간협력이 대개 같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전혀 관련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답변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는. 다른 위원님들 때문에 제가 거기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기수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시는데 오늘은 조그만치 연구를 덜 해 가지고 나오신 것 같아요. 위원님들 앞에서 답변하시는데 잘 하시다가 그러시네요.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무리한 개편안을 제안하셔 가지고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다 본 위원은 판단이 그렇게 되는데요. 먼저 설문한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통폐합이 필요한 부서는 방금 김정복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대로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하고 자원봉사담당이 통·폐합하는 것이 가장 먼저 나왔습니다. 본 위원도 아주 동감합니다. 또한 설문에 행정수요나 업무기능에 비해 많은 인력이 배치된 부서를 설문자의 52.2%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청 내에서 가장 힘있는 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인력이 많이 집중되어 있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면 유사부서를 자치행정과에 있는 민간협력담당이나 자원봉사담당을 통폐합을 먼저 하셔야 됐다 이번에. 그런 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의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는 그것은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농업기술원 산하인 종자생산시험장과 종자보급소를, 그거는 설문에 다섯 번째입니다. 어느 부서를 통·폐합해야 되느냐, 그런데 다섯 번째 나온 것만 하고 맨 먼저 나온 거는 지금 반영을 안 하셨단 말이죠. 먼저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나온 표로 봐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자치행정과의 민간협력담당하고 자원봉사담당을 통합해야지 하는 이런 의견이 나왔는데 왜 통합을 안 했느냐 이런 말씀이시고, 또 그건 다섯 번째 건데 그건 어째서 통합을 하느냐 이런 말씀인데 자원봉사담당업무와 민간협력의 통합은 사실상 계속 업무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참여정부에서 민간사회단체가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고 또 자원봉사업무가 계속 활성화돼서 앞으로 자원봉사업무는 과단위로 가야 될 이런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설문조사는 이렇게 나왔지만 앞으로 전망을 볼 적에 어렵고, 그 다음에 종자생산시험장하고 보급소는…

그건 놔두세요.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누누이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오셨던 이런 사항입니다.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고 해서, 제 질의순서가 바뀝니다만 본 도의회에서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하고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농업기술원으로다가 통·폐합을 하라는 것이 산업경제위원회 감사결과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본 조직개편안은 정면으로, 도민의 최고 의결기관, 대의기관입니다 본 도의회는. 본 도의회 의원들의 그러한 건의는 묵살하면서 정반대의 조직개편안을 내셨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답변해 주시죠.

예, 농업기술원으로 통합을 하지 않고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농업기술원에 종자생산시험장과 도 사업소로 되어 있는 종자보급소의 통·폐합문제는 앞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셔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종자를 생산·보급하는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됨에 따라서 잠종을 생산·보급하는 잠사균이시험장을 다 포함해서 “농산사업소”로 이번에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농작물의 우량종자를 생산·보급하는 기능은 농업기술원보다는 본청 농정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 더 많다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이 됐습니다.

판단이 됐다!

예,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통합을 했습니다.

그거는 집행부 판단이죠. 산업경제위원회에서 2002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의 감사결과 개선·촉구·건의사항 중에 “종자보급소의 농업기술원 흡수통합을 통한 종자보급체계 일원화방안 강구”를 요청했습니다 도민의 대표기관이. 그러면 대표기관의 건의사항은 이것이 도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여야 될텐데 항상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 고견을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도지사부터 모든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뭐 고견이 아니고 소견입니까? 그래서 반영을 안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이것이 기술이냐 행정분야냐 이거를 놓고 했을 적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농산분야로 통합하는 것이 더 효율이적이다, 업무연계성이 더 깊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한 것이지…

아니 도의원들 판단은 무시해도 좋으냐 이런 얘기죠.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 결과 그래서 이렇게 한 것이지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본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하고 사전에, 이런 상충되는 안을 제안을 하시는데 사전에 협의는 있었습니까?

산업경제위원회하고요?

예.

거기하고는 사전에 말씀은 못 드렸죠.

그렇죠? 그것이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송위원님, 잠깐만요. 거기 중간에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갈게요. 당초에 계획, 제안을 말이에요. 농정국에서부터 계획을 입안을 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으로 넘어온 거죠? 권기수 과장,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당초에는 농정국에서 이렇게 개편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설문조사 한 거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지금 우리 송은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거에 대한…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유동찬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농산사업소 조직에 대한 검토보고를 농정국에서 검토해서 결재를 받아서 저희한테로 넘어온 겁니다.

그렇죠?

예.

또 축산위생연구소하고 내수면도 농정국에서 그렇게 계획해서 넘어온 거죠?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 입안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자치행정국 자체에서 했다!

예, 그렇습니다.

종자보급소 이것 만은 농정국에서 넘어온 거고.

예.

또, 농업기술원장님 와 계신데 농업기술원에서 이거 입안해서 넘겨준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방금 이것이 하나의 도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명분이셨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외청·사업소의 의견은 들어보나 마나 그렇고요 본 도청 안에 있는 집행부 의견만 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기술원장께서 답변하시는 거에 저는 충격을 받았는데요. 그러면 기술원장의 소관사무를 농정국으로 통폐합을 시키는데 대해서 사전의 협의는 반드시 있었어야 됩니다. 어떻게 농정국하고, 이것이 어느 면으로 비춰볼 적에는 도민들이 볼 적에는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도 비춰질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소신을 갖고 그렇지 않다, 이것이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뭔가 일맥상통하는 이러한 행정체계를 갖춰야 된다. 이번에 농산사업소를 통합한 그 의도만은 본 의원도 찬동을 합니다. 명칭이 어떻든 간에 이렇게 통합을 해서 하나의 체계로 해서 농민들에 대해서 종자보급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 전제 하에 금번 조직진단은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과 인력배분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다고 하셨습니다. 농업기술원 소속인 종자보급소와 잠사균이시험장을 농정국으로 통합하려는 이유는 이 업무가 조장행정업무라고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장행정업무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 바쁘신데 이렇게 와 앉아 계셔서 질의를 안 드려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잠사균이시험장은 업무기능이 뭐라고 생각이 됩니까?

농업기술원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사업장의 기능은 진흥청으로부터 기본식물로 다시 종자로 등록된 사항을 농업기술원에서 생산해서 원원종을 생산하면 그 원원종을 가지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종자공급에서 농민에게 보급할 수 있는 그러한 원종을 생산하는 기능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대개 전작물과 답작물에 관한 사항 그런 것이 주기능 업무가 돼 있어서 우량종자를 생산 보급할 수 있는 중간보급기지업무가 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사균이시험장은 과거 ’60～’70년대에는 잠업이 뽕나무를 사육해서 누에를 쳐서 그것을 공판으로 해서 농가소득을 잡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산업구조가 변화됨에 따라 가지고 잠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누에고치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 사업에서 이제는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전환되는 그러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연구를 겸해서 수행하는 그러한 잠사균이시험장의 기능이라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사균이시험장장님 나오셨습니까? 이리로 좀 오세요.

이 앞으로 나오세요. 시험장장이에요?

잠사균이시험장장님이시죠?

예. 맞습니다.

앞에 앉아서 답변하세요. 마이크 있는데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라고요. 편하게 앉아서 답변하세요. 그 옆에는 내수면시험장장이에요?

내수면연구소장입니다.

연구소장이에요.

어휘가 잘못 됐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칭이 아직 익숙하게 안 돼서.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거와 마찬가지로 잠사관계가 굉장히 사양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통·폐합 얘기가 나온 것은 우리 도민들이 볼 때 모든 분들이 볼 때 잠사균이시험장에서 별로 일을 안 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아마 합병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어째 그렇게 주민들에게나 일반인들에게 일을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잠사균이시험장장 류훈모입니다. 저희 잠사균이시험장에서는 모두에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잠업이 입는 실크산업의 잠업에서 지금은 기능성을 첨가한 먹는 양잠산업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집약적이라는 그런 산업의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농가에서 많이 기피를 하다보니까 양잠산업이 굉장히 사양길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먹는 기능성식품으로서의 누에 혈당강하제나 아니면 동충하초를 가지고 건강식품을 개발해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통 양잠산업으로서의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량 잠종을 생산 보급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상묘를 저희 자체 생산 보급함으로써 잠업을 유지시키는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반면에…

됐어요. 업무를 담당하니까 당연히 충분히 업무를 하신다고 그러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여하간에 잠사균이시험장에서 업무가 우리 도민이나 모든 분들에게 비쳐지는 것이 미흡하게 비쳐지는 것은 틀림 없어요. 그러니까 통폐합이 되든 어떻게 되든지 앞으로 좀 획기적으로 아무리 뽕나무가 밭이 없고 누에고치가 저렇게 사양산업이 됐다고 하더라도 뭔가 일을 하는 그런 부서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 주문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장님! 우리 집행부에서 올라온 안을 보면 축산환경연구소하고 통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내수면연구소의 주업무가 축산연구소의 업무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셔야 되겠어요. 길게 하면 좋은데 그쪽 입장에서는, 우리입장에서는 시간 때문에 그러니까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는 행정체계도 다르고 연구영역도 서로 공통된 것이 없습니다. 완전히 상이돼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이나 이런 것하고는 연구분야가 전혀 다르다 이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산직이 지금 우리 도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도청에 수산직이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연구소에 수산직이 8명, 수산연구직이 4명, 시·군에 수산직 4명이 있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축산연구소하고 내수면연구소하고 합쳐서 해도 아무런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장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내수면연구소의 존폐가 달려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인정해 주고 싶은 것은 우리 충청북도가 대청댐, 충주댐 여러 가지 바다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나름대로 하천이나 강에서 그래도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우리 주민의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한 부분은 된다고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구가 어떻게 되든지간에 하여튼 우리 도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또 자연환경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술원장님! 지금 3개 사업소가 통합이 된다고 그러는데 3개 사업소죠? 그렇죠?

예.

진천에 있는…

종자생산시험장.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제천에 보급소입니까?

예, 종자보급소입니다.

잠사균이하고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인 여론은 제가 알기로는 합병쪽으로 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업무소관은 기술원이냐 농정국이냐는 추후에 따질 일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없으시면 아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종자생산시험장이라고 하는 기능은 아까 답변을 드렸고 잠사균이시험장에 대한 기능도 아까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드린 내용과 같이 근본적으로 업무의 공통성으로 묶을 수 있는 업무의 성질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묶어야 하느냐 묶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것은 농업기술원장 판단으로서는 고유의 업무기능이 있고 계선조직이 있기 때문에 중앙하고도 묶으면 업무추진에 물론 어떤 면으로서의 효율성 측정잣대를 어디다가 두는데 따라 가지고 틀리겠습니다마는 기술원장 입장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살려서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종자를 제천에서 종자보급소에서 생산이 되면 군청의 농정과로 갑니까?

종자공급 체제는 보급종에 관해서 보급종을 가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전체의 우량종자를 다 수요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급종은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어디서 받아요?

그것은 현재로는 읍·면과 과거 농촌지도소 상담소에서 받고 있던 것이 이제 상담소가 폐지됨에 따라 가지고 시·군농업기술센터와 읍·면·동을 통해서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보급종에 관한 사항은 전배를 받는 것에 한해 가지고 보급을 시켜 주고 또 거기서 군별로 부족한 종자에 관해서는 농업기술원이나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체 증식포라든지 아니면 독농가가 재배한 그런 우량종자를 알선해 주는 창구운영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종자공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축산연구소장님! 지금 내수면연구소하고 합치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우리 내수면연구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그쪽 얘기로만 들어보면 축산연구소하고는 업무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그런 답변이고 또 본 위원도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의 축산과에 수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합이 논의가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우리가 우량종축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저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3개 품목의 안정성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항생물질하고 잔류물질하고 농약, 중금속 그 관계는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지금 해양수산부하고 거기에서 안전수산물 인정을 받기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민물고기에 대해서 저희가 안정성검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깊은 관계는 잘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여론조사의 제일 하위인 정보통신과를 기획실로 보낸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리고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보낸다고 그러는데 지금 총무과가 굉장히 업무가 방대하고 우리 모든 공무원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총무과가. 그런데 부지사 소관으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장 소관으로 가면 공무원들의 제일관심사가 인사 아닙니까? 인사 이상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은 봉급 많이 타는 거고 그런 건데. 이렇게 되면 부지사 직속에 상위직급에 속해 있다가 하위직급으로 이렇게 하향이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가 부지사 직속 보좌기구로 있다가 자치행정국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물론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도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있는 총무과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들이 누누이 계셨고 또 저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총무과는 자치행정국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비대해서 또 조사결과는 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저희들이 했는데 자치행정국으로 간다고 그래 가지고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인사문제에 하위직급이기 때문에 더 청탁이 많이 들어 올 것 아니냐 공정하지 못할 것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과장님. 꼭 그렇지 않다는 답변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 고하니 국장들간에 부탁을 할 수가 있고 상위직급인 행정부지사가 했을 때는 오히려 더 공평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외부의 압력을 배제할 수 있는 거거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일부 얘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체 위원님들의 얘기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그것은 하나의 참고가 되는 것뿐이지.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을 우리가 결의해 준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어떤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사적으로 얘기한 것은 저도 듣기는 들었지만 저는 그런 것이 퍽 걱정이 되는 분야도 자원봉사담당은 오늘 이 안건하고는 조금은 다른 겁니다. 해당은 안 되는 거고 우리 도청에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성정책관이 지금 지사실로 직속이 된다는 것 아 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의 얘기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이 여성정책관실로 갈 경우에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계획이?

예,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 지사직속으로 갈 경우에는 선거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칫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이 우리 동료위원들이 자원봉사담당이 70%가 여성이기 때문에 된다 그런 것은 전혀 합당하지 못하다 왜 그러냐 자원봉사 쪽에 여자가 70%라는 것은 여자들이 직업을 안 가지고 있고 많은 시간이 한가하기 때문에 숫자가 더 있는 것뿐인 거지 남자들도 시간 있으면 자원봉사 하려고 합니다. 그 해석의 논리는 잘못됐다 싶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하려고 하는 건 자칫 잘못하면 이것은 선거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 그걸 저는 꼭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요.

질의 끝나셨어요?

이상입니다.

점심 먹고 하면 어떻겠어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종자생산시험장이 기술원으로 이관한 것이 ’96년 2월 13일이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당시에 이관을 어떠한 목적으로 하셨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자생산시험장 및 잠사균이시험장은 80년간 충청북도사업소로 유지해 오다가 ’98년도 행자부 직제개편지침의 도사업소 감축방침에 따라서 농업기술원 소속으로 편입, 명칭도 시험장으로 이렇게 변경이 됐었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명칭을 바꿔가면서 농정국 산하로다가 통폐합을 하려는, 아까 당초에 이원화시키는 목적과는 맞지 않는다. 본 위원 견해는 잦은 기구개편, 부서명칭 변경은 조직이 불안정하고 사기가 저하될 수 있으므로 안정된 조직관리가 필요한 것이, 또 우리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이러한 면에서 조직관리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가 있습니다. 기술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9개 도에서 종자생산시험장을 운영하고 있는 유형이 농업기술원과 지금 본 도의 계획같이 농정국으로다 이렇게 아마 두 가지 유형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농업기술원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국에 종자공급문제하고 잠사곤충업무에 관한 사항은 강원도만 원종장과 감자종자보급소를 “감자종자보급소”로 명칭을 통합을 해서 농정산림국 소관으로 들어있고 나머지 8개 도는 농업기술원 산하로 이렇게 돼있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금번 조직진단의 목적이 기구개편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기능에 있다면 종자개량사업 성격상 조장행정기관으로 농정국 이관보다는 시험연구기관원이므로 기술원에 두어 업무기능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므로 농정국의 종자보급소를 종자생산시험장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 도정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작물의 우량종자를 생산·공급하는 기능은 농업기술원보다는 저희가 볼 적에는 본청 농정부서와의 업무연계성이 더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봤고요 중앙정부도 보면 농촌진흥청 산하에 있던 감자종자관리소 같은 것을 농림부 직속사업소로 개편한 예도 있습니다, 이것이 2000년도에 이렇게 개편이 됐는데. 또 타 시·도에 보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사업소를 환원해 가지고 도에서 추진중인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어서 저희도 그동안에 이것이 농업기술원 산하에 있었지만 조장행정 쪽으로 조정하는 것이 업무추진에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이 돼서 이번에 그렇게 조정하려고 계획을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까요?

예, 계속해서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내수면연구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에 내수면연구소가 9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기능이 다른 부서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까?

충청북도내수면 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내수면연구소는 국립이 3개소가 있고 도 및 시립 내수면연구소가 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9개 도·시립 내수면연구소 중에 경기·강원·충남·삼척은 내수면연구소로 독립이 돼있고 전북·전남·경북·경남은 수산시험연구소라 그래 가지고 바다 해면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가 수산시험연구소 안에서 같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수산시험연구사업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내수면개발연구소를 운영함과 동시에 삼척시에서 또 내수면연구소를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내수면연구소를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폐합을 하는데요 이렇게 할 적에 통합시에 인원감축이 되는지 여부와 예산절감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번 내수면연구소를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면서 인원조정은 1명도 없습니다. 감축하거나 인원조정이 없고 또 예산절감도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것을 한 것은 현재 농정국 축산과에서 축산업무기능을 담당하고 있고 본청 사업소간의 업무연계성 지휘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직제상 본청에 담당급, 또 외청·사업소의 과장급에 해당하는 5급 사업소장을 기관단위로 운영하던 것을 통솔범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4급 소장인 축산사업소하고 통합을 해서 거기에 또 직렬을 복합직렬로 해 줄 적에 수산직이 앞으로 4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고 또 저희가 볼 적에는 사업소를 하나 줄이는 이런 효과를 봐서 이번에 조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업소를 줄여도 그 기관은 존치하는 거죠?

예.

존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내수면연구소장이 5급인데요 또 업무성격상 중앙부서의 직접 연관부서인 해양수산부에서는 도단위 기관장역할을 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시죠?

예.

지금 현재 목적 중에 하나가 5급 사업소장을 폐지하겠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본 도에 아직도 5급 사업소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재검토가 필요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내수면사업소장께서는 본 통폐합 안에 대해서 사전 주무국인 농정국에서 협의가 있었습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전연 협의가 없었습니다.

없었다! 결론을 나름대로 내겠습니다. 본 도의 내수면 면적은 전국의 15%인 46만515ha로서 전국최대입니다. 그리고 어업종사 가구도 2003년 12월 현재 921가구로 진천관상어를 비롯한 수산물 수출도 동기에 124만8,000불의 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서 특히 내수면만 있는 본도에서는 대청댐·충주댐의 어족자원 증식과 보존을 위하고 농·어가의 소득증대측면에서 발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독립기관으로서 계속 존치가 바람직하다는 그런 소신입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저희 조직을 이번에 진단해서 기구통폐합을 하는 데서는 앞서 위원님들께 드린 답변과 마찬가지로 기능면에서는 축산하고 수산하고 상반된다 하더라도 그 사업소 안에 같이 통폐합을 해도 업무추진에 아무 지장이 없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장이 4급직으로써 대외활동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그래도 5급 소장보다는 어떤 면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고, 또 하나의 사업소가 실제는 줄지 않지만 대외적으로는 하나 주는 셈이 됩니다. 그런 면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그냥 놔둬도 괜찮고 통합해도 괜찮고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보충질의.

최재옥 위원님 보충질의 먼저 하세요.

내수면연구소장님께, 2004년도에 국비를 4억을 지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뭐 하시려고 그런 거죠?

내수면연구소장 김동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명년도 사업비로 해양수산부로부터 4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이건 왜 저희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느냐 그러면 저희들 충청북도내수면연구소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국립도 못하는 연구사업을 하나 해 놨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저희들 관내 송어양어장이 75개소가 있는데…

소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예, 해마다 들여오는 송어 암컷 발안란이 전부 미국에서 수입이 됩니다. 우리 도에만 들어오는 것이 6억원 어치가 수입이 되고 있는데 그걸 자체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기 때문에 이걸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확충하라고 지원을…

됐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

우리 충청북도가 전국에 내수면 면적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고 또 우리 도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바다가 없고 내수면이 가장 넓은 지역을 보유하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내수면연구소의 전문적인 연구영역을 보존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3년도 전국최우수 내수면연구기관으로 선정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내수면연구소를 특히 영역을 더욱 보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아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데 축산연구소하고 통폐합을 하더라도 업무에 지장이 아주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업무에 지장이야 없겠지만 내수면에 대한 영역은 상당히 축소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꼭 이렇게 통합을 해야 되는지.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최재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고 또 지금 내수면시험연구소장께서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들 하시는데 사실상 통폐합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 기구가 아예 없어지거나 인원이 감축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다만 축수산연구소로 해서 소장직급을 4급으로 확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고 저는 이런 내수면연구의 전문영역을 더욱더 보존시켜 줄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하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내수면 관계가 어떤 확대해야 되겠다 발전시킬 방안이 있으면 그때 지소를 만든다든가 인원을 증원한다든가 이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해나가겠습니다. 여기 통폐합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도는 바다가 없고 내수면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수면연구를 더욱 영역을 넓혀주고 그것을 보전해 주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홍운 위원입니다. 원장님! 종자보급소, 종자생산시험장이나 잠사균이시험장도 연구소로 볼 수 있습니까? 연구기관으로 볼 수 있나요?

오전에도 모두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는 시점은 잣대 설정에 따라서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농업기술원장 입장에서는 분명히 종자생산시험장은 그 지역에 맞는 우량품종을 원종을 생산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최소한도 벼 같은 경우에는 같은 논에 심어져도 1자반 정도가 떨어져 있어야 잡종이 안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길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으로 봐서 연구기능에서 고유의 품종 특성을 나타내는 그러한 우수품종이 생산돼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잠사균이시험장도 이제는 누에를 사육을 해서 고치를 수납을 해서 소득을 올리는 것이 아니고 뽕나무면 뽕나무 누에면 누에라고 하는 것을 기능성산업 차원에서 하나의 농산가공분야로서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개발차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연구영역에 포함이 돼야 될 거라고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업무 지도감독은 농정국에서, 원예유통과하고 농산지원과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맞습니까?

물론 연구기관이라고 합니다만 도의 종합적으로 도정을 수행하는 그러한 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사항은 물론 도의 행정적인 그러한 종합적인 지도감독을 받습니다. 또 기술적인 사항은 농업기술원과 같이 제휴해서 보다 질 좋은 품종을 육종을 하고 개발해 나가고 하면서 그런 기술적인 연구기능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또 저희들 상부기관으로 농촌진흥청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즉, 종자생산시험장은 진흥청에 있는 작물시험장하고, 여긴 통일벼를 만들어 낸 그러한 기관입니다. 거기하고 종자생산에 관한 업무적인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지만 종자공급에 관한 종합적인 공급계획은 행정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농업 관련기관하고 협의해서 계획을 세웁니다. 보급차원만 따진다 그러면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우수하고 품질 좋은 종자를 생산하는 것은 우선 기술적인 문제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잠사균이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진흥청에 잠사곤충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연계돼서 기능성 있는 식품을 개발하는 그러한 업무계선조직의 형태가 이루어져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도도 받고 이쪽의 농업기술의 전문적인 중앙과의 업무계선조직의 지원도 받고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따라서 이후에 이것이 조정이 된다고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은 업무, 지금 하고 있는 형태와 똑같은 기술원에서도 업무관여를 하고 기술적으로, 또 우리 농정국에서도 지도감독을 하고 이렇게 이원화돼서 양쪽에서 다 관여할 그런 입장이죠?현재와 똑같은 그런 저기가 될거 아니에요? 조정이 된다고 해도.

글쎄, 업무추진상으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저도 판단을 합니다. 아까 한가지 말씀을 못 드린 사항이 있는데요 종자보급소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농림부 산하에 74개소인가 이렇게 종자공급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연계돼서 농림부의 직접적인 행정지도도 받으면서 종자보급소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정조직개편에 답변이 예산절감도 안 되고 그렇다고 인원감축도 안 되고 그러는데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합당하지를 않습니다. 뚜렷하게 예산이 절감된다거나 또 인원이 감축된다거나 이렇다면, 어떠한 둘 중에 한 가지라도 했으면 저희들이 동의를 할 수 있는데 현재까지 과장님의 답변 가지고서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만족할 만한 게 없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는 설문조사한 결과에 보면은 아까 조직계장님, 의원들 몇 명인가 파악했어요? 안 했어요?

오세영 응답하신거요?

예, 안 했어요 아직도?

오세영 해 달라고 하시지 않은 줄 알았는데…

그거 바로 나와야 되는데. 기자들 36명인데 기자는 몇 명이 답변했는가 그걸 바로 좀. 그게 도표 딱 보면 알게 돼있는 건데. 내가 왜 이걸 묻는고 하니 이러한 정도를 묻는데도 답변을 못하는 이런 설문조사는 신뢰성이 없다고.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신뢰성이 없다는 거를 주문을 했지만 여하간에 현재 나와있는 이 설문조사로서는 신뢰성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서 그 용역의 타당성을 봐가면서 조직개편을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장준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저희가 조직진단한 설문조사나 진단내용이 신뢰성이 좀 부족하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도 거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조직진단은 물론 전문기관에 줘서 했을 때 더 신빙도가 있을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만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조직진단은 대폭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행정변화에 따른 대처를 하기 위한, 효율적인 기구체계를 하기 위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문용역을 안 주고 진단만 하고 설문조사에 의해서 이것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면이나 인원감축면도 없이 이렇게 하는데 무슨 큰 효과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조금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비부분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그게 잘못된 것이 지금 설문조사에 보면 말이죠 인원을 줄여야 될 데는 줄이지 않고 오히려 반대방향으로 하고 있다고요 이 여론조사를 설령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답변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오늘 집행부에서 내놓은 이 안은 여러 가지로 지금 답변이나 또 이해당사자들의 답변을 들어보면 사전준비가 미흡하고 조정을 거치지 않은 것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조금 전에 답변이 대폭적인 것이 아니라 조직점검진단을 용역을 줄 수 없다 이런 답변으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그 답변은 저는 잘못된 답변이다. 왜 그러냐, 지금 여기에 우리 각 보급소나 연구소나 이런데서 이게 합쳐지는 관계는 이해당사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도의 전체적으로 봐서 약간 작은 부분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 이 당사자들로 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보통 조사를 해서 하는 것은 좀 미흡한 거 아니겠느냐 더 좀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답변하시려고요?

거기에 잠깐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 조직진단에 있어서는 부서 이기주의가 진짜 아주 팽배합니다. 어느 부서든지 많다고 줄여달라는 부서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전부 다 증원해 다오 이런 게 요구지 줄여 주십사 하는 부서는 아무 부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부서의 이기주의적인 측면도 감안하셔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분적으로 현재 이런 부서는 조정이 돼서 운영이 돼야 되겠다, 시급한 이런 것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개편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양해해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고 또 우리 위원님들 여기 일곱 분이 각 부서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유리한 얘기를 다 압니다. 그 정도는 다 압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거 이상으로 각자 자기부서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정도를 우리가 감을 못 잡고 우리가 편파적으로 생각한다든가 이런 거는 전연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의원들이 어떤 한쪽 얘기만 듣고 일을 처리한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지양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정복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자원봉사가 세계적 추세라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추세는 점점 늘어가고 확대돼 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 많이 권장돼야 하고, 그렇죠?

예.

국가가 하는 사업을 어떻게 보면 민간이 대행하는 부분도 있으면서 그거를 우리가 지원하는 측면으로, 결국은 앞으로 선진국으로, 즉 2만불시대를 넘어가는 국가의 선진 지향적인 행정은 자원봉사가 더 커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떠한 부분적인 조직이 아닌 독립적인 자원봉사과를 신설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답변에 잠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원봉사업무가 앞으로 과단위로 발전할 전망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중앙에서도 그런 측면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저희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게 규칙적인 내용이죠? 여성정책관실로 이관하는 내용은. 이거 규칙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보면 특별히 이 조례상으로만 보면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라는 명칭으로 개명을 하면서 가장 중요시 다뤄져야 할 사무가 제48조, 신설되는 제54조인데 소관사무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소관사무와 관련된 내용을 보다 폭넓고 적용을 크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여성발전센터 그렇게 해서 규칙상으로는 도지사직속으로 두겠다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1호, 2호, 3호, 4호 내용을 보면 여성회관으로 돼있는 제48조 소관사무 내용보다 오히려 축소됐거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은 과장님 답변이나 제가 생각하기에도 분명히 독립적인 과로 승격이 돼야 할 만큼 세계적 추세나 앞으로 지향점이 더 커져야 한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김정복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8조 소관사무에 현행보다 개정사항에 업무량이 줄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쪽에 현행에서는 업무를 전부다 나열했지만 개정사항에서는 여성사회교육 및 여성기술인력양성이라든가 여성발전연구 및 여성정보연구실운영 이런 걸로 해서 포괄적으로 이쪽 업무를 묶어서 항목이 많이 줄어든 것 같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업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니죠, 거기 5호만 봐도 시설물대여사업도 빠져있지 않습니까?

그건 규칙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로 돼있는 것을 규칙으로 변경시키면서 조례에 올렸는데. 그러면 이거 넣을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다 해 버려도 상관없죠 그렇게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규칙으로 바꾼다는 것이 조례와 규칙이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던 건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했지만 거듭됩니다마는 끝으로 이러한 자원봉사의 앞으로 예측되는 이러한 폭넓은 활동에 있어서 지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과로다가 승격해서 시행할 수 있게끔 건의해서 하실 그런 용의는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 건의도 필요합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그런 방향으로 확대할 그런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고 그렇게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과단위는 아직은 이르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전국적으로는 안 돼 있습니까?

예,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현행 행정관리국에서 이것이 아까 답변은 주로 여성에 국한돼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청소년이나 대학생, 직장, 노인 등 지금 활동범위가 상당히 구체적이면서 영역이 넓어지고 확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이 현대의 우리 시민사회를 이끌어 가는 원동력이 된다라고 보아지는데 이러한 민간단체 NGO들의 활동이 커짐으로 해서 이것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마는 이런 쪽으로다가 지향해 가야겠다 그리고 대전광역시하고 전주시에서는 자원봉사과를 두고 있습니다. 성남시에는 시민봉사과를 두고 있어요. 이러한 추세임을 감안할 때 이런 쪽에서 어떤 기구나 조직개편이 이루어 져야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여성부서로 이관할 경우에 상당히 많은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앞서서 제가 열거해 드린대로 봉사활동이 이렇게 범위나 계층이 넓어지고 있는데 여성이 다소 많다고 해서 여성부서로 갖다둘 경우에 상당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도 많고 현 추세에도 결코 부합한다고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타 시·도의 경우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만 아직 중앙에서 안 되고 그런 사항이 아니네요, 보니까.

위원님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해서 이것이 일이 안 되거나 오히려 이번에 여성정책관실을 도지사 직속기관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런 자원봉사업무라든가 이런 데 힘은 더욱 실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있는 것보다는. 그리고 이 기구인력이라는 것은 국간에 담당간 이런 간에 어떤 형평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성정책관실의 어떤 기능을 보강하고 인력을 확보하고 타 국간의 안배 이런 것을 해서 자원봉사업무가 여성정책관실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검토한 겁니다.

여성정책관이 어디에 속하는가요? 국으로 본다면.

이제는 국이 아니라 독립기관이죠.

독립기관으로 승격시켰다는 거죠?

공보관실하고 준 국 수준이죠.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할게요.

장준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담당을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조례심사에는 여성정책관실이 도지사 직속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를 우리가 따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그 일환중에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 소관이지 대한민국에 지사 소관 아닌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도청 산하가 다 지사 소관이고 행정부지사 직속으로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돼 있는데 만약에 자원봉사담당을 지사직속으로 했을 때 정치적인 중립을 안 지키고 만약에 선거운동에 관여했을 때 낙선이냐 당선이냐 그렇게까지 된다고요. 그렇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자원봉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표가 있는 분들이에요. 이 분들이 만약에 지사직속으로 넣어 가지고 선거운동에 은근슬쩍 관여한다면 이거 누가 막겠습니까? 시대추세로 봐서 역행하는 조직개편이에요. 이것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도지사가 누가 되든지간에 우리 모두는 이런 불합리한 것을 자꾸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 세대가 해야 될 일이에요. 지금 현재도 고칠 것이 많고 국가적으로도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선거가 잘못 되는 것이 있지만 하나씩이라도 자꾸 우리가 고쳐나가야지 전혀 그럴 것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추가로 해서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간단한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도지사가 선거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도지사가 임명직이라면 도지사 산하로 가든가 어쩌든지 그것은 얘기할 것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갑니까?

이해는…

임명직이라면 상관없어요. 그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만 알고 계세요. 최재옥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정책관실로 가면 힘이 더 실리고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정책관실로 간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자원봉사가 여성에 대한 국한… 무슨 여성이 70%라고 했는데 자원봉사가 각종 행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원봉사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가 행정구조상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일을 통합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하는데 모두가 자치행정 쪽에 다 있는데 우리 도만 유독 그리로 보내려고 하는 당위성 설명을 과장님은 한번도 안 하셨어요,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물어도. 그냥 그렇게 실·국간에 형평성을 맞추기위함이다 또 여성정책관이 지사직속으로 가니까 좀 힘이 더 실릴 것이다 이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자원봉사체제를 운영하고 있는 것이 문광부나 보건복지부, 여성부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을 총괄해서 하는 부서가 행정자치부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럼으로써 각 시·군도 자치행정 쪽에서 이 자원봉사를 맡고 있는 거고 또 시·도도 그렇고 시·군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 자원봉사계가 생긴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우리 도에.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자원봉사계가 생긴 것은 2000년도에 생겼습니다.

2000년도에 자치행정과에 생길 때 왜 자치행정과에 생겼나 당위성이 그 당시에 있지 않습니까?

양해하신다면 우리 조직담당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장준호 위원님께서도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조직진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사실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해 주셔 가지고 적재적소에 알맞은 인원을 배치해서 우리 도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향후 전개되는 행정수요를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정밀조사를 해서 재검토 또 정확한 효과가 있게끔 바람직한 조직진단을 할 수 있는그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세요.

송은섭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2의2호에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 공보관실, 총무과, 감사관실, 기획관실, 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부칙에 당연히 개정안을 내신 대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국 소속으로 이렇게 둘 경우에는 당연히 이 조례에서 총무과를 삭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칙에 빠졌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빠진 겁니까? 무슨 이유가 있어서 그것을 개정조례안에 안 넣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에 따라서 총무과가 삭제가 돼야 되는데 안 된 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 제가 마무리를 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해 봐야 되겠네요. 건설종합본부에서 누가 나오셨어요? 건설종합본부에서 안 나왔어요? 과장님 말이에요. 건설종합본부의 기구조정도 건설종합본부에서 받으신 겁니까 계획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받은 것은 아니고 그냥 자체 내에서 하신 거죠?

예.

그 다음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 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입안하는 부서에서 자치행정과장님! 충주 내수면사업소 가보신 적 있어요?

내수면사업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없죠. 또 그럼 그 안에 시설이 뭐가 돼 있는지도 모르시는 거예요. 또 기구 통폐합 한다는 사업소 안 가보셨죠? 그 후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우리 과장님이 이것을 입안을 하셨다고 그러면 더더욱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 보세요. 여기 지금 조례에 내 놓은 것은 조례 제42조를 보면 축수산연구소라고 만들어 놓고 축수산연구소는 충청북도 청원군 관내에 둔다 이렇게 해 놨어요. 보셨죠? 그런데… 보세요. 쪽지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얘기하는 거니까… 앉으세요. 뭘 답변하려고 그러나 내가 알고 있습니다. 출장소나 지소나 그럼 지소장도 사무관 5급 만들어 줘야 되고 출장소장도 현재 있는 대로 사무관 만들어 주려면 뭐하러 합칩니까? 불편하기만 하지. 만약에 청원군으로 들어온다라면 그 시험시설, 물고기 키우는 양어시설 전부 하려면 수억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다 놔두고 한다고 답변하신다라면 출장소나 지소를 만들어 놓고 축산위생시험연구소장 산하로 들어온다 라면 거기 출장가서 지도해야 되요. 이거는 업무감독에도 문제가 오고 더 큰 문제가 와요 더 큰 혼선이 오고. 이런 거를 현지도 안 가보시고 그냥 통·폐합을 한다 그러고 이러신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무슨 답변을 하시려고, 놔두고 “시험기구고 양어장이고 거기다 놔두고 할겁니다”하는 답변 틀림없이 하실 건데 그렇게 해 놓고 한다면 기구축소가 아니에요. 무슨 자랑이라고 이거 구조조정도 아니고, 구조조정차원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전 같으면 구조조정차원에서 기구 축소한다는 뜻에서도 이해가 가지만 이해가 될 수 없는 통·폐합을 이렇게 하고 또 도로 들어와서 불편을 느끼고 시험이나 종자고 공급하는데 아무런 차질이 없는 기구를, 잘 가는 기구를 통폐합을 하자고 조례를 만들고 하니 이거 입안하는 부서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우리 도민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자부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더 우리가 도민을 위해서 연구하시고 더 깊은 연구를 하셔서 더군다나 지금 기구개편을 해 놓고 한다면 이게 5년이 갈지 10년이 갈지 모르는 기구개편인데 기구개편 한 후에 이미 벌써 앉아 계시는 분들은 다 퇴직하고 그만 두셨을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들어오는 세대들이 어떤 놈이 해 놨는가 더럽게 해 놨다 소리 잘못하면 들어요 잘못하면. 잘하면 그런 소리 안 들을테지. 이런 기구를 이렇게 통폐합을 해 놓고 이렇게 해 놨다 라는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 이거 보통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좀 신중을 기하고 더 좋은 여론을 들어보고 현지 가서도 여론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런 줄 아시고, 그렇게 해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홍운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많은 인원과 정원이 감소됐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또 새로이 23명을 증원해야 되겠다하는 요청을 행자부에 해서 9명의 증원승인을 받은 이러한 것은 왜 이렇게 일시에 23명 증원을 해야 하나, 이런 이유가 뭔가, 행정수요가 그렇게 그 사이에 늘었는지. 이유가 뭔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권기수입니다. 행자부에 저희들이 기구증원을 한 것은 감사담당관실에 기술감사업무하고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리업무, 여론동향업무인데 지역개발과의 도시관리업무는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이 금년도에 변경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모든 업무가 사전에 모든 계획을 세워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개발하도록 이렇게 돼서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 업무에 따른 인원을 보강하도록 이런 지침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감사업무는 행자부 감사때 기술업무인력을 보강하라 하는 지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론동향담당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때 화물노조가 포항에서 일어나 가지고 전국에 화물문제가 생길 적에 그 동향업무를 어디서 제일먼저 해야 되느냐 해서 그 업무는 행자부에서 시·군 조직을 통해서 그 동향을 파악해야 된다 하는 것이 중앙에서 결론이 나가지고 시·도에 동향담당을 두도록 이렇게 돼서 그것이 전부 지침으로 떨어져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한 승인을 올려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반직공무원정년 연령이 몇세로 돼있습니까?

5급 이하는 58세고요 5급 이상은 61세입니다.

그러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은 그 이전에 퇴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거를 하지 말고 그 인원으로 충당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꼭 증원을 해서 정원을 늘려야 되는 건가요?

공로연수나 명예퇴직은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상관없어요?

예. 이거는 새로운 업무가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필요한 인원이 증가돼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원이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순전히 증이 되는 거는 행정수요의 변동으로 해서 증원되는 그러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주로 아까 말씀드린 건설교통부에서 이관된 업무 그거하고 또 뭡니까? 행정수요가 늘어난 게 어떤 거 어떤 건가.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 승인 신청한 건 6담당에 23명 증원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감사관실에 기술감사담당해서 4명을 올렸고 기획관실에 도정혁신총괄추진팀을 하기 위해서 4명을 올렸고 총무과에 기록물관리전담기구 인력보강을 위해서 5명, 자치행정과에 여론동향을 위해서 3명, 문화예술과에 문화산업 전담기능 인력보강으로 해서 3명, 지역개발과에 도시관련담당이 4명 올려서 내려온 것이 감사관실 하고 자치행정국 하고 지역개발과 이렇게 해서 9명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예술과에 1명, 그 다음에 총무과에 1명 이것이 9명이 내려온 것이 됩니다.

23명중에 9명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자꾸 이러한 추세로 늘어나간다면 우리 구조조정할 때 인원보다 더 늘은 거 아니에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규직은 더 늘고 기능직이라든지 일용잡급 이런 거는 더 줄고 그런 현상이 온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구조조정 전보다는 아직 인원이 더 안 늘었죠.

그래요?

예.

그런데 이런 추세로 는다면 잠깐 사이로 올라갈 상황 같은데 이렇게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을 자꾸 늘려 나간다면 그 이전에 조금 있으면 도달할 이러한 추세인데 이렇게 보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구조조정 한 건.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계속 인원이 늘어나는 추세로 간다면 되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인원은 지금 행자부에서도 앞으로 인원 증원관계는 표준정원 내에서 쓰도록 이렇게 방침이 세워져 가기 때문에 불요불급한 게 아니면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6개 담당에23명을 증원요청을 행자부에 올렸지만 9명만 승인해 주는 아주 이렇게 불요불급한 인원만 승인해 주는 이런 추세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23명은 표준정원 내에 들어있는 숫자입니까?

그거는 저희 표준정원에는 현재 증평출장소가 군이 됨으로 인해서 인원이 127명이 표준정원이 감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표준정원보다 오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행자부에 저희들이 승인을 받았던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제가 조금… 미안합니다.

장준호 위원님 질의하세요.

장준호 위원입니다. 우리 표준정원이 현재 몇 명이죠?

현재 저희들한테 내려와 있는 것이 2,261명입니다.

이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우리 행자부에서 내려준 지침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 표준정원을 안 지킬 때는 어떠한 이익과 불이익이 있죠?

금년도에 표준정원을 시행하면서 지침에 온 것을 보면 표준정원을 오버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 그 인원만큼. 이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것을 이행은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표준정원을 행자부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각 시·도에 시·군까지 이것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시·도별로 상당히 이의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면적이라든가 인구, 행정구역,재정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행정수요여건이…

알았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반발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현재는 표준정원제의 뜻이 전혀 없는 거네요?

그래도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나가는 것으로 그래서 거기에 표준정원에 오버되는 것은 증원을 하거나 할 때는 행자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오버되는 것은 행자부에 승인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저희들한테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와서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표준정원제 안에 덜 쓰면 인센티브를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더 쓰면 예산에 불이익을 주고.

예.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 된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겁니까? 그것을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것이 당초 지침에는 그렇게 내려왔는데 현재 그것이 그렇게 준수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꾸 승인얻어서 많이 쓰면 많이 쓰는 대로 땡이에요? 뭐예요?

승인은 행자부가 봐서 타당하니까 승인을 해 주는 거거든요. 표준정원보다 오버되지만…

그러면 좋아요. 지금 현재 정원이 표준정원제에 많이 오버가 된단 말이야 이것을 만약에 앞으로 표준정원제를 지켜서 할 때는 이 대책은 어떻게 할거냐.

현재는 저희 현원이 표준정원보다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 대책을 어떻게 할거냐 그거예요.

그것은 표준정원을 우리가 행자부에 다시 조정을 요청해서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과장님! 그 말씀이 아니고 쉽게 답변해 줘요. 표준정원제에 인원이 2,261명인데 현재 이번에 우리가 9명을 승인을 하면 2,391명이 된단 말이야 나머지 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만약에 표준정원제를 실시해서 불이익이 될 때는 어떻게 할거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행자부에서 승인해 준 것만큼은 불이익을 안 주죠.

그러면 표준정원제는 뜻이 없는 거네.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지금 답변이 표준정원제도 있고 이것은 헷갈려서 얘기를 못한다니까 왜 표준정원제 얘기는 우리한테 왜 보고했어요? 인센티브 준다고 그랬잖아 하나 덜 쓰면 1,800만원씩 예산에 지원해 주고 더 쓰면 불이익 주고 어떻게 되는 행정이에요.

당초…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에 중앙정부에서 표준정원제를 지키겠다 그럴 때는 우리 도는 이것이 130명이라는 인원을 우리가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렇게 인원이 많지는 않고요. 현재는 정원대 표준정원 대비가 77명이고 보정정원으로 하면 13명이 오버입니다. 그런데…

여하간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는 2,261명이니까 현재 우리가 승인해 주면 2,391명이에요. 그러면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책이 없잖아 지금 이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느냐고 왔다 갔다 말이지 이거 믿을 수가 없다니까. 그럼 표준정원제가 없는 거냐 그거예요.

없지는 않고 인센티브 관계가 현재 보류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자꾸 논쟁 벌이면 서로… 그것은 그렇게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한 가지 꼭 제가 질의드릴 것은 아까도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론조사에 나온 것을 보면 첨단산업과 쪽에 많은 업무가 기능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압도적이고 또 행정수요 쪽에서 보면 업무기능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데가 자치행정과, 기획관리실, 총무과 이렇단 말이에요, 순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총무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지금 1명씩 증원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체조정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기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기구가 늘어나서…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글쎄 알아요. 아유! 참 과장님! 우리 위원들 너무 그렇게… 기구 늘어나니까 당연한 거죠. 업무에 비례해서 인원이 많다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기구가 늘어나더라도 인원은 늘지 말고 그냥 수용을 해야지 그것이 우리 도비를 아끼는 거고 세금을 아끼는 거죠. 이율배반적으로 우리 조직행정을 한단 말이야 지금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도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자치행정과와 기획관실, 총무과 또 정보통신과 여기에는 해당이 없지만 이런 데가 제일 인원이 많다 그런 얘기거든.

예.

하여튼 업무기능에 비례해서. 저희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런 것을 반영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려면 기구를 늘리는 것은 좋다 그거예요. 그러면 인원은 늘리지 말아야지 그래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5시에 제1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과 소관 충청북도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과 자치행정국 소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