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신광식 의원 발언
방형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위원장 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당초에는 금일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를 변경하여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먼저하고 내일 2004년도예산안과 2003년도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추경예산 심사 방법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합니다. 추경예산안 전체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체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아니면 실과소별로 따로 출석을 시켜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1안으로 합시다. 1안으로.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박영기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개요는 지난번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1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53페이지 기획감사실부터 보시면서 질의, 답변을 마치고 각 과별로 넘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ｏ 기획감사실 소관
그럼 기획감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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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하나만 물어봅시다.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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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회계과에 74페이지. 이것은 회계과장님 불러야 되겠는데요. 민원실 정비한다고 5,000만원 해놨는데 이것 뭘 정비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민원실은 현재 있던 민원실에다가 우리 도시과에 관리하고 있는 건축계, 주택계, 그 다음에 건축신고계, 3개 계가 민원실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 민원실 구조를 가지고서는 그 많은 인원이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민원실을 다시 내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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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뜯어서...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부터 하니까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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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방형근위원장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공보체육실 소관
다음은 공보체육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57페이지, 공보체육실 예산을 보면 국비가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뭐 이유라도 있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이건 국비 보조금이 이제 당초 내시된데서 조정이 되어집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공보체육실에 대하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ｏ 총무국 소관 - 총 무 과
다음은 총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세 무 과
다음은 세무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회 계 과
다음은 회계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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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74페이지 민원실 정비에 5,000만원 그것은 건축계 등 3개 계가 들어간다 해서 이 막대한 시비를 들여서 다시 민원실을 수리한다 하는 것은 그것은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그러면 또 직제 개편되면 또 하면 만약에 건축과가 또 하필 또 나가면 그러면 또 뜯어서 또 할 겁니까? 이것은 위원장님! 회계과장님 불러서 해야겠습니다. 오라고 하세요. 이것은 말이지요. 지금 건축계 2, 3개 계 가도 얼마든지 그 위치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5,000만원을 들여서 또 이것을 수리해서 또 합니까? 그것 수리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방형근위원장
지금 회계과장님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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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예, 답변 들어야 되겠습니다. 돈이 어디 시비가 어디 호주머니에서...
방형근위원장
또 회계과에 질문할 사항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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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없습니다. 이것뿐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 사 회 복 지 과
시간 관계상 의사진행을 좀 빨리 하기 위해서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다음은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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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한 템포 늦춥시다.
방형근위원장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효
김장효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105페이지 보디섬지구 매립공사 이것, 보디섬지구 이것은 지금 여기에 대한 질문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관광개발이 지금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매립공사는 완료를 하고 저게 준공 인가를 지금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준공 인가가 떨어지면 공원조성공사를 다시 입찰을 해서...
장효
김장효위원
여기 시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현수막 걸어 놓고 한 그것은 어떻게 잘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 문제는 우리 문화관광과하고 우리 미수동 주민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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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장효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왜 이것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게 필요없는 모양이지요. 요구가 들어와서 삭감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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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아니, 지금 보상비가 적다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이걸 왜 1,0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다른 것은 용역을 다 하고 이것만 지금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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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정 보 통 신 과
다음은 정보통신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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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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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111페이지, 표준정원제 직제조정 직원충원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 이게 컴퓨터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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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50대나 이렇게 필요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53명이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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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요즘은 그러면 개인당 전부 다 컴퓨터를 다 줍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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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매일 오락만 하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요즘은 직원이 PC작동이 안되면 이제 보조인력도 없고 자기가 산을 가든지 밭을 가든지 컴퓨터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도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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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우리 청내 직원마다 하나씩 다 컴퓨터 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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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일용직이고 뭐 기능직이고 전혀 상관없이 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1인 1PC입니다. 1인 1PC, 1인 1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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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구내선로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서 주로 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본관에서 별관에 이제 물관리사업소하고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그리 옮겨 갔는데 거기는 PC를 구축하려고 하면 케이블선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방형근위원장
고속다중화장비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우리 전부 컴퓨터가 고속통신이 되어서 일반통신 가지고는 안되어집니다.
방형근위원장
이 제품 이런 것을 그것 할 때는 800만원이라는 돈을 주고 사는데 혹시나 사양서 내지는 카탈로그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전부 다 조달구입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조달청에 조달구입한다 이 말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그리고 구내선로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서 누가 공사를 합니까? 외주에서 발주를 해서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발주를 해서 합니다. 우리 설계를 정보통신과에 내주면 설치하는 업체가 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민 원 봉 사 과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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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116페이지, 시설비인데 당초예산에 이것 다 필요하다고 말이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도로명판 제작 설치,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 그 다음에 그 밑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리시스템 구축, 서버용 PC구입, 이것 필요하다고 다 당초에는 다 해놓고 말이지 이것 하나도 안 쓰고 이것 다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위에 있는 연구개발비 1억 4,640만원, 밑에 있는 자산취득비하고 시설비를 삭감을 해서 여기 연구개발비로 올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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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어디 연구개발비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위에 115페이지 연구개발비 1억 4,640만원 안 있습니까? 시설비 6,910만원하고 자산취득비 7,730만원을 감해서 연구개발비 1억 4,640만원으로 옮기는 겁니다. 과목변경을 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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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과목변경하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지금 올해 시행을 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는데 당초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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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런데 아마 이것 시행하기 좀 어려울건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시행 안하면... 명시이월에 들어가 있는지 혹시 한 번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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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것 시행하기 지금 어렵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결재를 세 번이나 올라 갔는데 반려를 전부 시켜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잠깐만 계셔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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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것 삭감해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국.도비 보조가 돼서...
광식
신광식위원
국.도비는 반납하고. 아니, 결재 해서 세 번씩이나 올라가도 전부 반려시키고 하는데 이것 뭐, 하면 뭐합니까? 이것.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아닙니다. 아직. 명시이월되었는가 보고 있습니다. 지금 12월18일인데 이것 언제 할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 여기 명시이월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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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명시이월해 놨어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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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 들어가 있던 사업을 지금까지 이렇게 놔놨다가 이제 또 명시이월시켜 놓고...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과목이 안 맞아서 몇 번 품의를 내서 합의하는 과정에서 반려가 아마 된 것 같습니다. 이래서 전산연구개발비를 과목을 바꾸어서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초에 아마 발주가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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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이것도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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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담당과장을 부르지 말고 담당계장이지요. 계장, 실무자를 불러서 한 번 들어봅시다.
방형근위원장
이것은 설명을 들어 보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회계과에 신광식위원이 질의하실 내용인데 회계과장님!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위원님!
광식
신광식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광식위원입니다. 민원실 정비라고 해서 5,000만원을 올려 놨습니다. 올려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건축계, 주택계 2개 계가, 지금 건축신고계는 지금 밑에 있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있습니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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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건축계하고 주택계 2개 계를 옮기는데 5,000만원을 투자해서 민원실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민원실 정비한 지가 그것을 보수 내지 설치한 지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오래 돼서 그 외에 여러 계가 또 들어가고 지금 현상태, 아주 복잡한 그런, 한 번 가보시면 알지만 지금 현재 건축과 주택이 안 들어간 상태에서도 복잡해서 안 내부가 굉장히 복잡한 상태에서 그렇지 않아도 그것 좀 물려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옛날부터 좀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참에 이 2개 계가 상당히 또 직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무실 같으면 페인트칠 조금 하고 하면 돈이 얼마 안 듭니다마는 지금 그런 것은 상당히 고급자재에다가 참, 민원실의 분위기를 그런 환경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 조금 손대는데 위에 민원대를 물려 내려고 하니까 위에 그것까지 전부 물려낼 그런 사항이 있고 민원봉사과장 자리가 거기 뒤에 조금 창고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또 옮겨야 되고. 그래서 옛날 했던 인테리어 그것 한 분한테 견적을 내 보니까 한 5,000만원 소요가 된다 해서 어쩔 수 없는 돈으로서 지금 안하면 안될 사항이 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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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별관에 말이지요. 별관에 사무실이 많이 지금 비었지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별로 많이 비는 게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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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러면 건축계 1명, 주택계 1명, 1명씩 여기 민원실 파견만 하고 나머지 계는 건축신고계도 마찬가지, 파견 1명만 여기 민원실에다가 놔놓고, 1명씩만. 나머지 계는 별관에 사무실을 해도 얼마든지 유용하게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들여서 또 수리하고 또 나중에 직제 개편이 또 안된다 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또 분명히 됩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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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건축계, 주택계, 이 3개 계가 영원히 민원실에 있지는 않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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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또 어디로 갑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 5,000만원을 헛돈을 쓴다 하는 것을...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신 위원님! 저희도 시대에 따라서 어떤 직제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또 바뀌면 또 하지만, 지금 현재 상태로서도 민원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확장을 할 그런 계획에다가 이번주에 주택, 건축이 불가피하게 그걸 옮겼기 때문에, 그것 물론 업무는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데 부서에 가서. 할 수는 있지만 한 과에 있는 계를 다른 데 하면 업무의 능률면이나 아주 어떤 시간적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돈이 좀 들어서라도 민원실만은 좀 깨끗하고 좀 그렇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이런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지금 도내에서 건축, 주택, 건축신고계, 3개 계가 민원실에 있는 시군은 우리밖에 없습니다. 인근 사천은 도시건축과입니다. 도시계하고 건축하고 같이 되어야지 건축계가 여기 민원실에 앉아서 도면, 산더미 같은 그 도면을 놔놓고 검토한다고... 그것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간에 직제가 그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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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민원실 정비 이것을 안해줘야 또 직제개편을 또 합니다. 해서...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니, 그러시면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면. 그래 가지고는 업무를 못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직제를 승인을 안해주셔야지, 해놔 놓고 이제 그걸 또 깎아 버리면 지금 업무가 마비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요즘 컴퓨터 전자결재를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가 담당자가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그 업무가 지금 하루속히 안하면 못하게 사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시작할 그런 판입니다. 사실. 이게 업무가 다른 데 가서 옛날처럼 수작업을 해서 결재를 받고 하면 괜찮습니다마는 전부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바뀌고 계장이 바뀌면 그 업무들 연결을 그 부서에 안 갖다 놓으면 지금 업무가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쨌든 직제 바뀌면, 이 민원실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현상태가 협소해서 안 그래도 민원실을 좀 확장하려고 그런 계획이 있는 참에 이렇게 좀 하는 겁니다. 좀...
광식
신광식위원
민원실에 보면 지금 계가 여러 개지요? 그러면 민원실은 사실상 중요민원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계장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별도로 별관에 사무실을 해서 거기다 몽땅 다 이렇게 해서 사무실을 해도 충분하게 할 수가...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니,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하기야 지금 현재 민원실에 8개 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제 개편되어서 8개 계가 들어갔는데 물론 별관에 가서 할 수도 있지만 시민불편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민원실을 종합민원실로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이 민원실 왔다가 또 저 민원실로 가면, 건축 민원도 같은 담당자, 같은 직원, 같은 계장이 한 곳에 있어야 그 일이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시민도 편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민원실을 확장을 한다 해서 이걸 영원히 돈을 들여서 이 민원실을 또 손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계가 또 직제가 바뀌어서 계가 다른 데 가도 안에 분위기는 좀 넓고 그렇게 되었어야 됩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마는...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돈이 뭐 시비는 뭐 그냥 마음대로 아무데나 썼다가 다시 또 뜯어 고쳤다가 하는 돈이 아닙니다. 어떻든간에 우리 과장님들은 돈을 시비를 다만 10원이라도 아끼려고 생각을 하셔야지 우선 계가 3개 들어가니까 그것을 또 뜯어서 확장하고, 다시 또 되면 그러면 나중에 넓으면 뭐할 겁니까? 그것. 그때 또 수리할 겁니까?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아닙니다. 나중에는 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돈 예산 한 푼 아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회계과장
예, 감사합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광식
신광식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회계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민원봉사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담당계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발언대에 서 주십시오. 담당 과장님! 발언대에 서십시오.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로명판 제작설치,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가 당초예산에 이게 도로명판이 4,610만원, 건물번호판이 2,300만원 당초예산에 되어 있었지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광식
신광식위원
당초예산에 이걸 얹었을 때는 어떤 생각에서 이걸 얹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도로명 부여사업이 작년, 재작년 때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일부 시군에는 완료가 되었고. 그런데 도로명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올리고 이걸 설명을 드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애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은 앞뒤 전후는 제가 잘 압니다. 잘 아는데 당초예산에 작년 12월달 당초예산에 지금 같이 이렇게 올려서 1년이 넘도록 이걸 안 쓰고 이렇게 놔 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전산개발이 되어서 그게 프로그램화되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야 도로명 명판이 설치가 되고 이렇게 될 것인데 아직까지 전산시스템 구축이 안 되었습니다. 그 업무 순서가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고 그 다음에 명판 설치가 되어야 될 것인데 그게 아직까지 전산개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되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전산개발도 안된 상태에서 그러면 작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얹어 놓았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올해 2004년도 당초예산에 이걸 올려서 추진해야지, 작년도 당초예산에 말이지 이 예산을 세워놨다가 1년 내도록 놔놨다가 이제 또 이걸 하는 이유가 뭐야 이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그 사업이 옳은 지적인데 행자부에서 이게 보조로 전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전산개발비 얼마, 이게 얼마,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균형을 맞춰서 편성이 되었는데 이게 시비를 많이 거기다 붙여서 보통 전산개발을 하면 한 작년, 재작년도에 한 7억 내지 8억이 들었습니다. 이게 해가 조금 지나 가니까 전산개발비도 많이 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전산개발은 늦었지만 예산을 아끼는 방법에서는 상당히 많이 다운이 되었습니다. 전산개발이 초창기에는 많은 돈이 들었지만 여기는 개발이 거의 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개발비가 조금 우리가 적어도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비 부담이 거의 다 없다시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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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 밑에 자산취득비에 말이지요.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관리시스템 구축이라 해서 당초예산에 8,130만원 올려 놨는데 또 이것도 지금...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전체 묶음입니다. 전산개발비 이것을 세 가지를 묶어서 한 과목으로 해서 전산개발이라 해 놓고 그 다음에 그것 봐가면서 나중에 이 관계를 우리 행자부에 또 예산 지원 요청을 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도 많은 옆에서 사이드에서 지원을 해서 시비를 최대한 아끼면서 보조를 얻어서 이 사업을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이렇게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났으니까 조금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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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내부적으로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이게 당초예산에 이렇게 됐는데 그 시스템 구축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지금 보면 당초예산에는 전부 시비로 해 놨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여기는 국비, 도비, 또 시비로 해놨다는 말입니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국.도비 보조 몫만큼 올려 놨는데 사실은 사업이 작년, 재작년에 한 시군에는 전부 다 실패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돈은 7억, 8억 올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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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내 이야기는요. 이 건물번호판 제작 설치하는데 2,300만원, 도로명판 제작 설치에 4,610만원, 관리시스템 구축 8,130만원, 서버용 PC구입 당초예산에 2,000만원인데 이건 또 400만원 증가를 시켜놨네요? 그지요? 제 이야기는 왜 시스템 구축도 안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예산을 당초예산에 수립을 했다가 1년동안 쳐박아 놨다가 지금 와서 다시 도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합쳐서 해 놨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할 필요가 없다 하는 소리입니다. 내년도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라는 겁ㄴ다.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그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하는데 이게 올해 사실은 시민들이 도로 이름이라든지 이런 게 전부 다 빨리 빨리 추진이 되었어야 될 것인데 그게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부진한 상태에서 전산용역개발이 되어 버리면 그 개발은 아무 쓸모없는 괴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게 업무 지연이 되다 보니까 이제 추진위원이 구성이 되고 도로 이름이 지어지고 그것과 더불어 전산 데이터를 구축을 하기 위해서 우선 그것부터 먼저 구축을 해놓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일을 하자는 그런 계획에서 이번에 결산추경에 이렇게 되었으니까 조금 일이 지연이 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그러면 이게 2003년도 당초예산에 수립할 때는 국비, 도비가 없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없는데 지금 당초예산에 안 잡아 놨습니다. 국.도비 보조가 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비를 보태려고 당초예산에는 예산을 계상 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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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광식위원
그것은 우리 1학년 애들 데리고 하는 이야기이고. 국비, 도비 없이 말이지 시비를 미리 여기 넣어 놨다가 국비, 도비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춘다 그것은...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아니요. 2004년도에는... 이것은 국.도비가 내려온 돈이고, 2003년도는. 2004년도는 국.도비가 내려 오지 않기 때문에 시비를 지금 계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려오면 시비 계상을 하려고 2004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제가 본 위원이 2003년도 당초예산을 내가 민원봉사과를 한 번 뒤져 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금 사업을 몇 가지 지금 했습니까?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가 지적관리에 각종 공부를 CD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공부가 출납이 들어내었다 넣었다 하면 그 공부가 마멸이 되기 때문에 그 마멸을 방지하고 그 일을 신속히 하기 위해서 각종 지적 공부를 CD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시지가, 부동산 투기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공시지가를 앞으로 더 체계화해서 모든 세원을 산출하는데 공시지가를 기준하기 위해서 공시지가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명 관계 사업이 위에 행자부에는 이 사업 단위 추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도로명판이고 건물번호판이고 이것은 1년동안 이렇게 방치해서 놔놨으니까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는 돌려 보내시고 시비 삭감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하지 마십시오. 안 하는 게 그게 최고 좋은 방법이고 또 내년도 2003년도에, 사무실에 가셔서 예산서를 다시 한 번 보십시오. 일을 얼마나 하셨는지.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담당 과장님, 예산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병찬
강병찬민원봉사과장
예.
방형근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 주 민 자 치 과
다음은 주민자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다음은 보건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성인병 검진용 심전도 기계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관님 잘 모르시지요? 아십니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는대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몇 년 전부터 성인병 검진을 특색있는 자체사업이라고 보고 심전도 기계 하나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노후되어서 정밀한 측정이 안 되어서 하다 보니까 주민으로부터 신뢰가 떨어져서 새로운 기계를 하나 600만원 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걸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살 때는 가능하면 카탈로그 하나쯤 위원들한테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시 민 문 화 회 관
다음은 시민문화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문화회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한 10분간 쉬었다 할까요? 바로 진행을 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ｏ 개 발 국 - 지 역 경 제 과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석
박문석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144페이지, 메카노21 특화육성사업이 있는데 이 예산은 기업체가 선정된 것인지, 되었으면 예산명과 사업부명은 어떤 것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메카노21 육성사업 기술지원은 1자치단체가 1사업의 기술지원에 따른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안정공단에 있는 기술집약적 산업체를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선정이 되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되어져야 아마 선정해서 하는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는 아마 선정이 되었을 겁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선정도 되지도 않았는데 예산을 올립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되어야, 그러니까 예산되고 나면 지원하려고 내부적인 작업은...
문석
박문석위원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문석
박문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교 통 행 정 과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 지원에 삭감이 6,100만원 되었는데 2003년도에 보조해 주고 남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게 도로부터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어서 6,172만 8,000원을 절감, 삭감이 되었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삭감되었는데 그 보조에 관계없는, 아무 영향이 없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아, 그러면 올해도 마찬가지, 내년도 예산도 마찬가지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예산도 운영을 하다 보면 중간쯤 되어 확정이라든지 증액이라든지 그게 아마 변동이 되어집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이 관계는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삭감 조치가 되기는 되어야 되겠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년도...
순기
정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같이 해 주십시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순세계 잡아서 예비비 넘어가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환 경 녹 지 과
다음은 환경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156페이지, 자치단체간 부담금이라 해서 진양호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비용 부담금이 당초에 1억 8,681만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것 무엇 때문에 이것...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진주 진양호 상수원을 공급 받는 자치단체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불편 해소라든지 주민숙원사업을 혜택을 받는 자치단체가 부담을 해서 그 지역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부담금을 1억 8,681만원 했는데 이게 자치단체끼리 "우리 부담 못하겠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것은 국가사업이니까 수자원공사가 부담해야 되는데 왜 자치단체가 부담하느냐" 이래서 말썽이 있고 하니까 "일단 그러면 좋다. 부담하지 마라." 이렇게 된 겁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이게 그러면 이 앞에는 없었고 이게 처음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처음입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아,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실장님, 155페이지, 국내여비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독려 여비라고 해 놨는데 본 위원은 징수실적이 정말 체납액이 매년 저조한 줄로 알고 있는데 이 여비를 사용하는지 좀 묻고 싶네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이게 박문석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부기대로 정말 환경개선부담에 따른 부담금을 열심히 받기 위해서 필요한 여비이냐, 어떤 여비이냐고 이렇게 하실 때는 사실은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를 하면 납부를 해야 되는데 잘 안하고 있고, 또 관련 공무원이 가면 체납세도 애를 먹이고 하는데 사실은 받기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리고 또 환경녹지과에 지금은 직제 개편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과, 환경 분야, 청소 분야, 녹지 분야 3개 과가 있다 보니까 이 과가 상당히 지금 업무적으로 고생을 하고 또 표는 안 나고 이래서 일부는 환경개선부담금에 따른 여비도 좀 있고 나머지는 그 과에 어려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만원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산불도 있고.
문석
박문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질의 다 끝났습니까?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156페이지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입니까? 반환이지요? 1억 8,600만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이걸 2004년도 당초예산에 진양호 관계되는 것 2억이나 예산이 올라간 게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내나 이겁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런데 삭감을 이걸... 지금 이것은 2003년도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2003년도에 우리가 부담할 것이라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하지 마라고, 내년에 또 2억 얼마인가 부담을 해라...
방형근위원장
내년 2억하는 그것도 삭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은 또 내년에 별도 지시가 납부하라든지 진양호 광역상수도권역이 상당히 안 넓습니까. 남해, 사천, 고성, 통영, 거제, 진주, 이런 주민들이 또 조용하면 좀 납부하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해 놨다가...
방형근위원장
담당관님 설명에 이것은 국가사업이어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필요가 없다 이래서 이걸 삭감한 것 아닙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방형근위원장
그리 설명 안 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자치단체가 이것은 우리 수자원공사 너희들이 납부를 하지, 왜 우리가 납부를 할 것이냐 이래서 말썽이 일어나니까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납부하고 어느 자치단체에서는 안하고 이럴 필요없이 2003년도에는 그러면 일괄해서 납부하지 마라...
방형근위원장
그러면 2004년도 예산안에 2억을 잡아 놓은 그것은 뭡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지시가 내려 와서 잡아 놓은 겁니다.
방형근위원장
지시가 내려와서 잡아 놓은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그것은 언제까지 이것을 해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것도 내년 연말까지 기다려 보는 겁니다. 예산만 계상해 놓고. 이것은 원칙으로 하면 떼를 써서 그렇지 우리 자치단체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맞다고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원수(원수)값...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원수(원수)값이라도 그것은 물값이고 그 위에 상수도보호구역 또 우리 수자원보호구역 내에 있는 지역주민들 생활불편을 겪듯이 진양호 급수 보호를 위해서 수자원보호지역으로 묶어 놓고 전부...
순기
정순기위원
알았습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위원장님!
방형근위원장
예,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담당관님!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지금 연말인데 마지막 추경인데 이것은 뭐 도산면, 185페이지입니다. 도산면에 보면 덕치마을 하수구 정비 및 농로 포장, 관덕 마을 안길 하수도 정비 및 재포장 5,000만원씩 1억을 했는데 이게 2003년 3회 추경을 할 정도로 그렇게 시급합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물론 시급,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광식
신광식위원
이런 것은 내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넣어도 되는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그냥 넘어갑시다.
광식
신광식위원
그렇게 합시다. 넘어갑시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도 시 과
다음 도시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도시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식
신광식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방형근위원장
신광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221페이지에 보면 시설비에 환경정비사업이 있지요? 당초 3,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 삭감...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당초예산에 했는데 태풍이 와서 태풍피해복구비로 넣어서 자체예산을 좀 절약하는...
광식
신광식위원
알겠습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한 가지 물어볼께요.
방형근위원장
예, 정순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순기
정순기위원
223페이지 백천세탁소 보상은 잘 되었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백천세탁소는 당초에 우리 시비를 하려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우리 해운항만청 출장소에서 정리하기로 하고 지방비는 삭감합니다.
순기
정순기위원
그렇게 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순기
정순기위원
잘됐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해 양 개 발 과
다음은 해양개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광식위원 거수) 예, 신광식위원 질의하십시오.
광식
신광식위원
247페이지 보면 태풍 매미 적덕선착장 피해복구 공사 이것 시비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광식
신광식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걸 갖다가 시비를 쓰느냐 이겁니다. 이것 얼마든지 국.도비해서 쓸 수 있는데 왜 이걸 시비를...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태풍피해복구비에 계상해 올렸는데 일정 규모 이하, 소규모는 자치단체 부담으로 해서 복구를 하는 이것이 통영시 전체에 몇 건이 되어집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다른 시군에는 말이지요. 5m 파손 났으면 20m 이렇게 늘여서, 고무줄 늘이듯이 늘여서 하는데 통영에는 지금요. 지금 우리 어장이 통영에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고성보다 지금 절반이에요. 절반. 고성은 부풀려서, 그게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통영은 너무 5m 라고 하면 딱 그 5m, 그게 두 번 잘라서 딱 그렇게 끼워넣고 안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담당실무자나 위에 사람들이 어떻게 겁을 내고 하는지는 제가 몰라도 이것은 하등에 상관없다고요.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장효위원 거수) 예, 김장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효
김장효위원
246페이지에 통영수협 피해복구가 있는데 이게 태풍이 불고 피해가 생길 때마다 관행적으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태풍 피해복구면 공공건물도 다 포함됩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자기들 수협 자체에서 전체 금액이 3,900만원인데...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통영수협은 한 2,000만원입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런데 이것 왜 감해졌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확정을 지어서 당초에 내려올 때는 포괄적으로 공공시설물 얼마, 도로 얼마, 선착장 얼마, 방파제 얼마 쭉 이렇게 대분류를 해서 이렇게 2회 추경에 해 놨는데 2회 추경해놓고 난 이후에 전부 세분류를 해서 사업을 넣으면 그때 2회 추경할 때는 미확정된 상태에서 태풍피해 복구 계획에 의해서 우리 예산만 내려 왔고, 그 다음에 확정된 금액은 뒤에 한 11월달에 내려와서 확정된 겁니다.
장효
김장효위원
그럼 수협단위 같은 저런 데에 우리가 태풍이 자연재해로 해서 피해를 봤을 때는 도와준다? 시에서.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도와주는 게 아니고 피해복구비를...
장효
김장효위원
피해복구비를 내려준다?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장효
김장효위원
그러면 자기들 자체예산으로 그게 어느 정도 편성이 되면서 어느 정도를 도와주는 그런 게 아니고 전액을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전액이 ...태풍 피해복구는 시비를 부담해도 도와... 우리 공공청사도 우리 예비비로 했지만 우리 재해공제회에서 회비를 다 받아냈거든요.
장효
김장효위원
예,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권
이상권위원
이상권위원입니다. 246페이지에 기타보상금에 수산물 향토음식 발굴행사 당선자 시상금이 80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태풍 때문에 행사가 취소되면서 감액된 겁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향토음식점 경연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태풍이 불고 이래서 일반 행사 전부 취소를 시켰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해양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어 업 생 산 과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어업생산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하나 물어봅시다.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시설 전기수전 설비공사가 4,000만원인데 이 시설비가 당초예산에도 아마 올라 있지요?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예.
방형근위원장
당초예산에 이게 계상이 안 됐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당초예산에 전기 삼상을 끌어 넣어야 되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장에 삼상이 들어가서 저게 한 용량이 여유가 한 20kw 정도 여유가 있어서 그걸 쓰려고 했는데 우리 폐스티로폼 감용기에다가 저 삼상을 끌어 넣으면 이것도 저것도 과부하가 걸려서 안되기 때문에 부득이 4,000만원 들여서 삼상(?)을 별도로 인입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업생산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농 업 기 술 센 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질 환 경 사 업 소
다음은 수질환경사업소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도 같이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수 산 과 학 관
다음은 수산과학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신광식위원
2004 새해 해맞이 행사비 이건 뭡니까?
방형근위원장
신광식위원 참석을 안해서 그런데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영기
박영기기획감사담당관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순기
정순기위원
아니...
문석
박문석위원
그냥 넘어갑시다.
방형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산과학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03년도 결산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