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순호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통한 20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004년도 광주시의 살림살이를 알차게 계획해 주신 김용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 20일과 12월 6일자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850억 1,375만 2,000원이 증가한 2,930억 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453억 8,151만 1,000원이 증가한 1,979억 5,50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396억 3,224만 1,000원이 증가한 950억 4,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계상 하는 등 세입규모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이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성장속도, 인구증가 추세, 인·허가 민원업무량 등에 비추어볼 때 도로 등 각종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요인이 크지 않음에도 이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가 다소 부적정 하였거나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가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차후에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자주 재원이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현실화가 불충분한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 여하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및 세입관리 총괄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용재원이 가능한 한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충분한 시간과 검토 속에 각종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39억 7,343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삭감 사유 및 내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집행 시기 미 도래 또는 불확실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행사성 경비,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배상금 3억 원, 실과소 증설 대비 1억 2,000만 원, 종교인과의 회의 및 행사개최 참석자 급식비 6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5,100만 원, 1급관사 임차료 2억 원 등 13건에 대하여 7억 8,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일회적 행사성 경비 또는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범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1,080만 원,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000만 원, 너른고을21 관련 대외사업비 1,000만 원, 지적공사∼탄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억 원, 곤지암 마을회관 법면 정비공사 7억 원 등 14건에 대하여 19억 1,7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도척면사무소 신축계획과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척 농민상담소 신축비 2억 5,000만 원과 행사성 경비로 투입되는 재원에 비하여 그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왕실도자기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예산이 중복 계상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2억 8,000만 원 등 13건에 대하여 12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9억 7,343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62억 3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예산안 심사과정상 향후 개선이 요망되는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앞으로 지방자치 성패의 열쇠는 복지와 환경정책을 얼마만큼 내실 있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느냐, 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얼마만큼 시정에 반영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번 예산안 편성내용을 보면 아쉽게도 형식적이거나 일회성 행사에 그치는 계획이 많았다고 사료됩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포상금 규모나 결식아동에 대한 토요일·공휴일 및 방학중 중식 지원비의 경우 시민의 행사 시 지급되는 식비와 많은 차액이 나는 것은 어린이와 아동을 차별하는 것으로도 비쳐질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부서에서는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창의적 아이디어도 적극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 및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또한 사회보장적 수혜예산에 대하여는 일회성 행사경비를 줄이거나 시비를 추가배분해서라도 수혜대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심은 물론 사회보장적 성격의 국·도비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 주민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산안 작성 시 항별로 편철하는 관계로 의회에서 예산안 검토 및 심사 시 혼동이 발생하므로 향후에는 가급적 예산서안을 실과소별로 편철하도록 하고, 특별회계는 해당과 일반회계 마지막에 편철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재정법 제30조의 4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예산안 제출 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향후 예산안 제출 시에는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의 부기에 있어서 기획감사실 등 일부 실과소에서는 기획법무관리, 재정운영, 감사관리 등 세항으로 세분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바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차후로는 통합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 예산 편성내역 중 일반수용비 등의 경우 세부적인 부기내용이 없어 심층적인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차후로는 예산서상에 세부적인 내용을 부기하던가 별도의 설명서를 작성하여 예산서와 함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예산편성 및 투자심사 시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에서 삭감된 배상금, 실과소 증설 대비 예산,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민간인 해외여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예산 등의 경우 각 실과소에서 예산 요구 시 사전에 철저한 심사와 검토 부족으로 인해 확정되지 않은 사업예산과 선심성 사업 또는 예산의 중복 편성 등으로 인하여 삭감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인식을 시민들이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은 다소 유감스러운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실례로 시가지 일방통행 예산 집행과정에서 보듯이 광주 시가지 일방통행에 따른 시의회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 시 일방통행 관련예산 3,400만 원을 삭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시가지 교통체계 개선사업 예산으로 일방통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집행하여 추진한 사항인데도 시민들은 시의회에서 일방통행 사업추진 예산을 승인해 주었다고 하고 있어 의원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심사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방만한 예산에 대해 심사숙고하지 아니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되는 바, 앞으로 예산총괄 부서에서는 부단한 업무연찬과 교육을 통해 건전한 광주시 예산이 편성되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이 시기 적절하게 사용됨으로써 20만 광주시민의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 11월 2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151억 3,868만 9,000원이 증가한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40억 1,292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59억 8,960만 1,000원보다 10억 6,522만 3,000원이 증가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40억 1,292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3년 당초예산 261억 2,960만 1,000원보다 111억 2,522만 3,000원이 증가된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집행부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