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호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이상택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04년도 당초예산안의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기울여오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 11월 20일과 12월 6일자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간략히 보고 드린 후, 세입 및 세출예산안 심사결과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개선 요망사항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2,079억 9,032만 7,000원보다 850억 1,375만 2,000원이 증가한 2,930억 407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1,525억 7,355만 7,000원보다 453억 8,151만 1,000원이 증가한 1,979억 5,506만 8,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554억 1,677만 원보다 396억 3,224만 1,000원이 증가한 950억 4,90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일반회계 세외수입의 경우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에 비해 50억 원이 증액된 100억 원으로 계상하는 등 세입규모에 대하여 다각적이고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세입예산을 편성하여 이전보다 향상된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반면에, 같은 세외수입이라 하더라도 우리 시의 성장속도, 인구증가 추세, 인·허가 민원업무량 등에 비추어볼 때 도로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및 각종 수수료 수입이 감소할 요인이 크지 않음에도 이들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된 것으로 편성한 것은 세입추계가 다소 부적정하였거나 사용료 및 수수료 현실화가 불충분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세입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자주 재원이면서 금년도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의 12.4%에 해당하는 세외수입의 징수관리에 보다 철저를 기함은 물론, 현실화가 불충분한 사용료나 수수료에 대하여는 관련 법령 정비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또한 정부의 재산세 등 세제개편안 확정 여하에 따라 지방세 수입이 다소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예산 및 세입관리 총괄 부서에서는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이루어 가용재원이 가능한 한 제1회 추경에 반영되어 충분한 시간과 검토 속에 각종 사업이 계획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에서 39억 7,343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집행부 제출안과 같이 원안대로 심사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항목별 삭감 사유 및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행정비에서 예산집행 시기 미도래 또는 불확실하거나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행사성 경비,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배상금 3억 원, 실과소 증설 대비 1억 2,000만 원, 종교인과의 회의 및 행사개최 참석자 급식비 600만 원, 외빈초청 여비 3,000만 원,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 사업비 지원 5,100만 원, 1급관사 임차료 2억 원 등 13건에 대하여 7억 8,74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에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적은 일회적 행사성 경비 또는 사업비 과다 계상 및 사업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모범음식점 지하수 사용업소 음식물쓰레기봉투 지원 1,080만 원, 환경순회교육 및 간담회비 1,000만 원, 너른고을21 관련 대외사업비 1,000만 원, 지적공사∼탄벌초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 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8억 원, 곤지암마을회관 법면정비공사 7억 원 등 14건에 대하여 19억 1,70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에서는 도척면사무소 신축계획과 연계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는 도척 농민상담소 신축비 2억 5,000만 원과 행사성 경비로 투입되는 재원에 비하여 그 효과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왕실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 지원금 1억 5,000만 원과 예산이 중복 계상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료 2억 8,000만 원 등 13건에 대하여 12억 6,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반회계에서 삭감된 39억 7,343만 원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여 예비비를 62억 31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의가 좀 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문화유산해설사 해외 연수, 이게 어떻게 해서 다시 삭감된 것인지, 먼저 수정예산 계수 조정 때 분명히 제 의견을, 이것을 삭감보다는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드린 것 같은데.

위원장님!

상호 협의, 자료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계속해서 2003년 11월 21일 광주시장이 제출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현황을 보면 2004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361억 8,732만 3,000원보다 151억 3,868만 9,000원이 증가한 513억 2,601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 수익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40억 1,292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2003년도 당초예산 59억 8,960만 1,000원보다 10억 6,522만 3,000원이 증가된 70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상수도사업비용은 2003년도 당초예산 100억 5,826만 2,000원보다 40억 1,292만 6,000원이 증가한 140억 7,118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2003년도 당초예산 261억 2,960만 1,000원보다 111억 2,522만 3,000원이 증가된 372억 5,48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13일간에 걸쳐 심사한 사항으로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여부, 낭비요인 여부 등에 대하여 중점 심사한 결과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조정·편성하였다는 결과를 얻었는 바, 집행부 안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