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공무원교육원장 홍용표입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도 공무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7년에 특별재정금 8,500만원 받은 것이 지금까지 이자로만 1억5,000만원이 된 것입니까?

이자로만 된 것이 아니고요, 8,500만원에다 시상 기금 남은 것을 넣어가지고 1억5,000만원 가지고 운영해 왔습니다.

8,500만원이 지원 됐잖아요?

예.

그런데 그동안 이자 해 가지고서 지급을 하고, 남은 것으로 1억5,000만원이 됐다고 그러면 그동안 다른 데서 넣은 것은 없고 8,500만원이 계속 그냥 이자가 된 건가요?

예.

그런데 타 시도에는 기금폐지조례안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타 시도에서는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와 같이 운영하는 데도 일부 있고, 자체를 일반회계에서 그냥 시상금품으로 지급하는......

지금 운영하는 데도 있고요?

예, 통일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 파악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알고 계십니까?

예.

어디?

지금 일반회계 예산에서 운영하는 데가 대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5개요?

예. 그리고 울상광역시는 아예 운영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이것을 폐지하라고 권고나 이런 것은 아니지요? 저희 도에서?

권고는 하고 있지 않지만, 시도에서 앞으로 다 폐지 할 것으로, 왜냐 하면 이자율이 너무, 이제 기금운영의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나요?

원래 기금조성목적이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을 가지고, 즉 이자를 가지고 운영하고자 했었는데 8,500만원 기금 만들 당시만 해도 이자율이 높아 가지고 소요되는 시상금품을 지급하고도 남아서 기금으로 적립해 왔습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까지 됐었어요. 그런데 1999년부터 이자율이 감소되면서 부족돼서 2000년부터는 계속 일반회계에서 부족분을 보충해 줌으로써 기금도 운영하고 일반회계서도 줘야 되고 이중 운영이 되는 그런 불합리성이 초래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조헌행 문화관광국장이 오늘 10시 30분부터 온양관광호텔에서 개최하는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정책 대응방안을 위한 워크숍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고 드리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국장을 대신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보내면서 그동안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애정과 적극적인 협조를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상정된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체육발전과 체육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체육진흥기금이 조성된 내역이 국가보조금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도 체육회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운영수익금, 기타수익금, 그러니까 네 가지 재원으로 조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96년도에 2억5,000만원, 1997년도에 1억5,000만원 그러면 1997년 이후부터는 조성이 전혀 안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1997까지 조성된 지금 4가지 항목에 출연, 그러니까 조성재원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또 필요하다면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영조례를 폐지 하는 것은 충청남도체육회가 하는 체육진흥기금관리규정에 의거해서 앞으로 하겠다 그 소리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관리규정은 '91년도에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대한 조례는 '96년에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체육진흥기금관리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고, 기금설치운영조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지금 오히려 늦게 만든 것을 최신 것을 없애고 다시 또 이쪽으로 돌아가는 것은 순전히 단순히 예금에 대한 이자가 떨어져서 그런 것 뿐인가 싶을 정도로 웬지 좀 업무를 깊이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만 해도 체육진흥기금관리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었지 않았나요? 조례를 만들지 않고?

그때 체육회에서 가지고 있던 조례 가지고는 저희가 우선 '96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그 배경이 2001년 전국체전을 앞두고 많은 체육시설과 우수선수를 양성 해야겠는데 일반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년에 임박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어렵다 그래서 미리미리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체전을 치를 수 있는 시설기금이라든가 선수육성기금을 확보하자는 그런 뜻으로, 그런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희가 지역의 개발사업으로써 체육시설 즉, 얘기하는 골프장 건설이 있었습니다. 이때 골프장 건설을 하게 되면 골프장건설업체에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회사에서 적정한 금액을 자진 출연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충남체육발전을 위해서 투자하자 하는 뜻으로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 후로 골프장 조성이 잘 안 되고, 또 그러한 기금출연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2001년 전국체전 관련된 부분을 일반회계에서 모두 충당을 했고, 그 후로 기금 적립이 덜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국체전을 대비해서 급하게 만들었었고, 또 골프장이나 이런 데 설치가 되면 체육진흥기금이 내려올 줄 알고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인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자도 미약하고, 체육진흥기금관리규정만으로도 충분히 카바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논산출신 박태진 위원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96년, '97년도 5억원 말고는 그 후로는 국고보조가 지금 하나도 영달이 안되고 있지요?

'96년, '97년도에 저희가 원금 4억원을 한 것도 골프장 건설업계에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납부한 금액으로 했지, 순수한 지방세나 원 재원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고보조로 뭐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고에서는 하나도 영달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지금 체육회 기금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체육회 기금이 36억4,300만원이 2002년말 현재.........

36억......

36억4,3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5억원 조성된 것은 일반회계로 넘어가지요?

금년도 2004년도 예산에 편성을 해서......

어디에 편성됐어요, 지금?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그리 넘어가는 것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되시면 해 주시고, 안 되면 자료로.

별도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간사 박태진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난 11월 24일부터 12월 3일까지 10일 동안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 대상기관, 주요감사 실시내용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 중점사항 및 의견처리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점사항은 기획관리실, 자치행정국, 문화관광국, 서산의료원 등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서는 소관별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 미진한 부분은 없는지,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발전방안은 무엇인지, 특히 도민의 입장에서 도정정책이 진정으로 도민을 위하고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각종 지역개발 사업은 적정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예산의 집행 및 사업의 선정은 적정한지, 지방화시대를 대비한 공무원 인재양성 및 교육실태에 대해서와 지방 공기업 등 경영상의 문제점과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발전적인 대안과 제도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보령시와 서산시에 대한 감사에서는 시정의 애로사항이 무엇이고 도정과 시정은 잘 접목되어 시행되고 있는지와 지방세 부과징수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국·도비 지원의 불합리성과 낭비요소는 없는지 등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도 시정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감사처리 의견은 시정요구로 시군별로 균형있는 특산품 홍보방안강구 등 3건, 처리요구는 도정신문 명예기자 활동 활성방안 강구 등 16건, 그리고 건의사항으로는 공무원 성과 상여금 지급방법 개선 등 4건으로 모두 23건을 돌출하였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이 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신대로 작성하였습니다마는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