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시의회(제2차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소명도록 하겠습니다. 1.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충주시장제출) 2.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충주시장제출) 3.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4.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5.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우선 당초예산 심의해준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내년도 당초예산 설명을 드릴 때 부기가 잘못됐거나 설명이 미흡해서 몇 가지 삭감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만, 당초예산심의시 많이 경제업무에대해 배려를 해주신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먼저 426p, 모범업소 쓰레기봉투구입지원 1,17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물가안정을 위하여 모범업소를 선정을 해가지고 매년 150개 업소에 대해서 쓰레기봉투를 지원해서 이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자긍심을 고취시켜 시 전체적인 물가안정관리에 기여토록 하는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은 과거 5년동안 계속해 내려오던 시책사업으로써 지난해도 이것이 참 잘한 사업이다, 이렇게 인정이 되가지고 행정자치부로부터 물가안정 모범시로 시상을 받아 특별교부세 1,5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은 사항입니다. 이것을 계속하다가 금년도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다가 중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당초에 설명이 미흡해서이렇게 된건데 이것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어떤 시에서 인심을 쓰기위한 사업은 아니고 시 전체 물가안정관리에 기여하는사업이다, 이렇게 다시한번 재삼 강조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것은 꼭 있어야될 사업으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경제시책 및 재래시장 홍보물제작 전단 또는 책자인데 이것도 600만원 전액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재래시장상인의 의식전환을 시키기 위한 소비자교육교재 또는 소비자피해사례집발간, 이렇게 해서 다시는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책자도 발간하고 또 각종물가안정홍보를 위한 홍보전단을 배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특히 각 시민이 각 식당에 들어가기전에 옥외서부터 각종 음식가격을 보고 선택해서 들어갈 수 있는 특수한 홍보전단도 만들어 배포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과거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 가지고 책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고객만족을 위한 친절 서비스나 소비자피해구제사례, 이것은 시에서 배포해가지고 상인들의 의식전환교육을 시키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전단을 배포해서 상인들의 정신개혁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00만원 전액삭감을 해 주셨는데 다만, 50%라도 살려주시면 지난해에 했던 것을 빼고 금년도 새로운 시책만이라도 해서 300만원이라도 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상인회관사무실 난방비 전기료 등 120만원, 120만원, 6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부기상 잘못 됐습니다. 상인회관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난방비,전기료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상인회관으로 되는 바람에 그렇고 당초에 제가 설명도 미흡했던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건물은 상인회관하고 화장실같이 붙어 있습니다만, 지하1층 공중화장실은 시민 전체, 재래시장이나 풍물시장을 이용하는 전체 시민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업명칭 조차도 상인회관이 아니라 공중화장실 및 상인회관,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로 당초 분리가 된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인회관에 지 원이 되는게 아니라 1층에 있는 시민 전체가 사용하는 공중확정실에 지원되는 거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은 별도난방이 2-3층 하고는 별개로 냉.난방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어차피 관리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에 동파방지를 위해서 연료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동파돼서공중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꼭 있어야 할 사항으로 다시한번 간곡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신용협동조합원표창 72만원 전액삭감이 됐는데요, 이것도 꼭 있어야될 사항입니다. 지금 신용협동조합은 제2금융권으로써 정부차원에서 소외된 금융권입니다. 그러나 제2금융권인 신용조합은 지역경제에 상당한 이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충주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바가크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한 5년전부터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신용협동조합 정기총회때 2명정도 시에서 표창과 부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중단할 수 없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도 세워지지 않으면저희 자체에서 어떻게 여비라도 마련해가지고 시행할 사업입니다. 많지 않는 72만원 꼭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재래시장캠페인보조 600만원중에서 300만원 살려주셨는데요. 이것은 금년 여름에도 성서동 차없는거리니 공용터미널에 새마을단체를 통해서 시민단체가 에너지절약캠페인을 했는데요.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감시켜 주셨고 300만원을 살려 주셨는데 이것은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나머지 300만원가지고 절약해서 쓰도록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입니다. 이것은 상공회의소에 지역경제포럼지원사업인데요. 당초 상공회의소에서 1억을 지원요청을 해왔습니다.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사업내역을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다른곳은 없었도 견딜만하고 꼭 있어야 할 충주씨오경제포럼운영비하고 경제현안조사연구지원비 등 1억중에서 3,000천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2,900만원이 지원된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서한도 작년수준만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했는데 3,000만원에서 500만원을 삭감해 주셨는데요. 좀 가능하시다면 이것도 작년수준인 2,900만원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사업비중에서 많이 저희들이 삭감을 하고 3,000만원만 계상한 거니까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9p 소비자보호캠페인지원 3개 단체입니다. 3개 단체는 주부교실, 주부클럽, YWCA 이런 사회단체들이 지난해에도1,399건의 소비자보호신고를 받아서 능률적으로 처리했고 이들의 능력과 역할이 인정이 돼서 지난해 물가우수시로 행자부의 장관상을 받게 된 것도 이 분들의 역량이 이바지 한 바가 큽니다. 따라서 1,200만원중에서 600만원을 감을 하셨는데 나머지 600만원가지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나머지 600만원가지고 알뜰히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430p 재래시장포장지 개발지원비입니다. 1,500만원중에서 500만원 감하셨는데 이것은 타지역 재래시장과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해서 상점마다 고유브랜드를 개발해서 대형할인마트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건데 이것도 나머지 1,000만원가지고 한번 알뜰하게 수용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당초예산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44p 일반운영비는 거의 집행잔액 감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요. 행사지원비도 마찬가지로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여비 120만 5,000원은 2회 추경시 예산절감차원에서 5%를 감해야 되는데 저희들 전단착오로 1%를 감해가지고 나머지 5%를 복원을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시책추친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p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도 집행잔액으로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비도 2,000만원중에서 1,500만원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도 집행잔액 감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에 재래시장이벤트행사 감 1,8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을 감하는 것은 재래시장이벤트행사로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300만원은 남부시장화장실준공식을 한번했고 나머지는 선거법에 저촉되고 잡음이 있을 걸로 예상해서 집행을 안했습니다. 146페이지입니다. 무학시장아케이트설치 증 도비 2억 4,000만원, 시비 2억 4,000만원은 당초에 국비6억이 중기청으로부터 확보가 됐습니다. 나머지 시비를 3억 6,000만원을 세워야 되는데 2회 추경에 재정형편상 시비 1/3인 1억 2,000만원뿐이 못세워가지고 2억 4,000만원을 금번에 더 세워야 하는데 다행히도 도에 협의를 해가지고 도비 1억2,000만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되는 시비 1억 2,000만원을 이번에 마지막 추경에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시장아케이트비용도 내용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사항인데 이번에 도비를 2억을 얻어가지고 댜행히 시비2억 부담을 줄이게 됐습니다. 도비2억 시비2억을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현대타운화장실보수 재원대체는 당초에는 중기청 국비를 6,250만원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중기청에서 한 550만원이 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대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지원 감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중기청 5,000만원 세웠습니다만, 중기청 5,000만원이 내려오지 않는바람에 중기청 5,000만원을 감하는 내용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물가안정재래시장 선진지 견학 과목 증은 저희들이 지난해 물가안정우수시로 인센티브를 받은 금액중에서 420만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다음에 집기류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 2차 보전금지원 감은 당초 1억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금년도 집행하고 남는 돈 6,300만원을 감을 시키는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제1산업단지안내판제작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공설시장 점포수리 750만원은 공설시장에 얼마전 10월에 화재가 발생해가지고 공제회에서 350만원 얻은 것 하고 시비 400만원해서 750만원 예산에 계상하는 겁니다. 충주공동물류센터신축 나동 과목변경은 당초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세워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감을 시키고 시설비로 과목을 경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47p입니다. 공설시장건물수선비 2중 기록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필요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는 재래시장화장실 유지보수지원 감은 600만원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자유시장방송시설 감 500만원을 지난해 예산으로 이미 집행했기 때문에 감을 시키겠습니다. 상가방송시설안내판설치도 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용산상가주변 가로등설치, 이것은 도로과 시설비로 이미 시설완료했기 때문에 전액 감이 됩니다. 풍물시장주변 청소용 관정개발은 장을 보고나면 생선냄새, 쓰레기, 상당히 청소용 물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관정을 하나 해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물류센터신축 나동 비용은 과목경정이 되기 때문에 자본보조는 감을 시키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아까 말씀드린 인센티브된 국비 420만원을 감을 시켜서 저희들이 필요한 사무실용 집기를 구입하는 걸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을 경정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p입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 회의참석수당 80만원을 감을 시키겠습니다. 장비임차료 과목경정 증은 밑에 공공근로사업추진 인부임을 줄여가지고 실제로 사업한 장비임차료로 과목을 경정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고용촉진훈련사업비집행잔액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8p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업용지분양 증액 7억 7,200만원, 제2산업단지 공기업특별회계 238p입니다.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 매출수입 증이 76억 제2산업단지 공장요지 매출수입 감이 17억 6,700만원, 제2산업단지 공장용지임대료가 149만 8,000원 증가됐고요. 공장용지분양 약정이자가 230만원이 세입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287p입니다. 정기예금 이자수익이 1억 300만원이 늘어 났습니다. 변상금 위약금수입 증은 1,330만원 세입을 더 잡았습니다. 기타 영업외수익은 공사입찰수수로 422만원이 되겠습니다. 240p입니다. 산업단지관리 제초인부임은 847만원 감은 이것은 일단 공공근로로 대체를 해가지고 예산절감을 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만 1,000원 미분양용지 공고비 368만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1p입니다. 지역개발 이자상환 감은 금년도에 한 20억에 대한 조기상환을 했기 때문에 이자가 줄어 들었습니다. 242p입니다. 예비비에 68억 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255p 명시이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경예산도 소명을 할까요?

수정예산은 이따 저희들이 검토하고 궁금한 사항만 소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 중기청 자금이 삭감이 돼서 재래시장하고 현대타운화장실보수 재원대체가 되는게 있는데요. 지금 도비하고 국비, 중기청소관께 국비보조는 4억 4,300만원이 감이 됐죠?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똑같은 사업명칭으로 4억 4,300만원이 국비가 감이 됐고 시도비에서 중기청소관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으로 4억 2,000만원이 증이됐거든요. 그런데 실제 내용을 보니까 도비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에 1억 2,000만원, 2억해서 3억 2,000만원 지원이 되고, 현대타운하고 재래시장은 국비가 5,52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아닙니다, 감이 5,550만원이 감이 된게 아니고요 550만원입니다.

아니, 재래시장 또 있잖아요,그아래, 146p 민간자본보조 맨끝에 재래시장감 5,000만원, 현대타운화장실이 550만원,이게 중기청소관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소관께 국비가 4억 4,300만원이 감이 됐는데요, 어째 이것만감이.

4억 3,000만원 감되는건 어떤내용인지?

앞에 세입예산을 한번 봐주세요. 세입예산 31p 아래서 세 번째 중기청소관에 4억 4,300만원이 감이 됐거든요

이것에 대한 자료준비가 조금 덜 됐는데 이것은 조금후에 준비 되는대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국비가 4억 4,300만원이 감이 됐고, 그뒷장 33p 맨위에 보면 중기청소관으로 똑같은 내용으로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이 4억 2,000만원이 새로 들어왔딴 말이죠. 그런데 실제 내용은 이 내용하고 전혀 틀리거든요, 예산이.

예산이 전체적으로 2억 2,400만원 감이 된 것으로 됐네요, 감되고 증되고.

2,300만원, 그런데 이쪽 내용은 전혀 그게 아니거든요. 5,500만원 감이 됐고, 또 146p 무학시장하고 자유시장아케이트설치가 2억, 1억 2,000만원해서 3억 2,000만원이 증이 됐고, 그러니까 세입하고 세출하고 전혀 국도비가 지금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기획감사과하고 다시 자료검토를 해가지고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재래시장포장지개발지원이요, 그게 개인들의 상호를 넣어가지고, 어제 저희 위원님들이 상의 하기에는 상가홍보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해서 무학시장, 풍물시장 또 자유시장 이런 것으로 저희가 받아 들였거든요. 그래서 개개인 상호를 포장지에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아요, 괜찮으신가요?

이것이 어차피 시범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확대운영을 하기 때문에 어느 특정업체에 대한 PR이나 홍보차원으로 전체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개인상호를 넣어도 상관은 없다고 저희들이 일단은 판단을 했습니다.

글쎄요, 개인상호를 넣기에는 상인들이 서로간에 장사 셈이라든가 이런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조금 지원을 더 늘려가지고라도 이벤트행사같은 것을 줄여가지고라도 소비자들에게 어느 시장이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시장을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해야지 개개인의 상호를 홍보한다, 하기에는 아마 관리하시기도 어렵고 또 개개인하면 또 어느 상점도 하기에도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예산을 행사보다는 좀 늘려가지고 남부시장이라 든가 시장을 홍보하는, 충주시의 시장이 여러개 있어도 소비자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개인상가를 홍보하는 것 보다는 재래시장을 홍보하는 쪽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지금 잘못 생각을 했던 것이 김기선 위원님 얘기듣고 보니까 제가 판단이 잘못됐다, 앞으로 개인상호보다는 시장별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이 자리에서 제가 결정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잘들었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예산을 충분히 이해가 안돼서 또는 충분한 설명이 안돼서 이렇게 소명을 요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위원님들도 소명을 요구한 것은 이 내용을 대략 봐도 옆에 비고란에 소명이라고 쓰지않은 부분은 소명없이 그냥 삭감을 하려고 비고란에 소명을 쓴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물론, 위원님들이 소명을 하 도록 이렇게 요구를 해서 삭감내용에 넣어 놨습니다만, 이 자체를 과장님께서도 물론, 기분은 좀 나쁘시겠죠. 처음 지역개발과로 오시고 해서 기분은 좀 언짢으실텐데 서로 깜짝놀랐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듣기 거북합니다. 서로 그런 부분은 왜 소명을 요구했을 까, 이런것부터 한번쯤 생각하시고 설명을 편안하게 하심으로써 의회와 집행부간에 유대가 되고 하는거지 깜짝놀랐다고 하면 무엇을 위원님들이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위원님들도 충분히 설명을 하시고 그 부분을 몰라서 다시 한번 짚었어야 되는데 그날 저도 자리는 못했습니다만, 시간들이 없어가지고 아마과장님도 거의 설명으로 시간을 보내셨을 테고 또 위원님들도 듣는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서로 신경을 써서 설명이 됐으면, 하여튼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은 없으신거에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옆에 계시는교통과장님께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칠금동 롯데마그넷사거리, 거기에 칠금동 주민들이 경운기를 몰고 올라오면 마그넷을 한바퀴 돌아가지고 농장을 들어가야해요. 지금 도로도 확장시켰는데 거기 소형경운기라든가 소형차량이 유턴할 수 있는 것을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지 마시고 빨리 좀 해주세요. 그리고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중앙중학교방음벽, 제가 보기에는 그때 우리 위원님들 뜻이 정말 시를 위하고 아름다운 충주를 가꾸자, 하는 쪽으로 말씀들 하셔가지고 교육청은 다른데 도시입니까? 다 충주시를 아름답게 가꾸는 일선에 서 같이 힘을 모으자, 하는 뜻으로 교육청에 건의 드리고 또 조건부승인을 해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앞으로 교육청예산이 물밀듯이 들어오고교육청에 욕심만 내는, 이런 행정으로는 우리 의회에서 받아 들이기 어렵지 않나, 하는 뜻에서 지난번 처음에 시작했던 조건부시설을 다시한번 과장님이 추진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정말 위원님들이 여기와서 아무런 생각없이 충주를 아름답게 가꾸자, 이런 얘기 합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의 뜻이 진짜 아름다운 충주를 가꾸고자하는 마음에서 지난번에 조건부승인해 주신 것을 다시 인식하시고 과장님이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162p 산척 도봉-소림간은 시작도 안하면서 감을 한 것은 왜 감을 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비를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희 생각보다 좀 적게 나와 가지고 감을 하고 2004년도에 양여금으로 공사를 시행할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제가 과장님께 중앙중학교방음벽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전 도로과장님이 수용을 할 때는 학교측에 알아보지 않고 수용을 한게 되는데요. 지금 자료만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실이 없는데는 방음벽 안쳐도 되죠?

그래도 소음이 전달되는 건 그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정확히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니까 필요없는 부분, 그러니까 매점, 축구부식당, 변전실 이런게 핑계에요. 거기는 교실이 다 안가리는 면적이 에요. 또 맨홀은 어차피 2m 들이면 안 담장하고 바깥 담장하고 사이에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도면에. 그리고 학생들 활동공간이 좁아진다고하는데 화단만 2m 바깥으로 갈 뿐이지 공간은 하나도 안주는 거에요. 단 화단이 밖에 있고 안에 있을 뿐이지 학생들 공간도 안주는 거고 맨홀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도면상.

사실 저희들도 위원님들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가지고 현재까지 추진사항중에교육청으로 그것을 들여서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내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회신이 그렇게 할 수없다고.

교육청은 아마 본청에서 더 잘 아실거에요, 저희들보다. 우리시에서 하는 사업에 전혀 협조 안하는거는 우리보다 더 잘 아시니까 그 얘기는 하지마시고 현재 도면을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도면을 가져왔는데 도면상은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교실이 없는데는 굳이 칠 필요가 없고요. 지금 91m만 쳐주면되요 91m면 당초계획에 79%정도만 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맨홀이 있어서 안 된다.변전실, 당초부터 변전실은 제외하고 계획을 잡았던 거지 변전실 1개소 1억 4,000만원까지 들어 가도록 이설하리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에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위원님분들 양해해 주신다면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473페이지입니다. 먼저 말씀드린대로 저희들 교통과는 민원부서입니다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건데 해주시고, 택시공급중기계획은 저희들이 5년계획을 세운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마다 개인택시 증차때마다 저희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문제중에 하나인데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5년동안 장기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맞춰서 저희들이 공급하게 되면 개 인택시 와 노조들간에 마찰을 풀고 저희들 행정적으로도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있을거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이라도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보통 4-5,000만원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과다하게 세운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p입니다. 경상예산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47만원 감했는데 교통안내원인부임이 감돼서 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무상방치차량 견인용차량 임차료가 증액됐는데 저희들이 당초예산한 것보다 한 40대분이 증가해서 증액 했습니다. 나머지 책임보험료와 자동차관리법은 예산절감분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 따른 운수업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12월에 지출해야 할 금액이 약 8억 1,5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3억원정도 부족해서 이것은 이번에 반영해서 12월에 지출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시설 및 부대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있던 것 중에서 설계변경과 절감액을 감액하는 겁니다. 설계변경은 당초에 화장실 하나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고 또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그것을 철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p입니다. 먼저 세입에 이자수입으로 저희들이 당초 7,600만원보다 1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교통유발부담금수입도 1,000여만원정도 증액했습니다. 과태료수입으로 주정차위반과태료를 6,000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3억 6,000만원 예상했었는데 현재 징수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체납액에 대해서는 더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견인료수입 감입니다. 이것도 위탁업체에서 위탁해가지고 하는건데 저희들이 견인실적이 적어서 아예 감액하는 걸로 했습니다. 다음 203p 세출입니다. 경상사업에 인건비입니다. 공영주차관리요원인부임에 400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건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유료주차권인쇄를 800만원정도 감액했습니다. 이것도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주차장 전화료와 연료비, 주차장차단기 등도 전부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04p입니다. 재료비에 불법주정차계도용인부임도 900여만원 감액했습니다. 예산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입니다. 공익요원보상금도 저희들이 1,300여만원 감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인원보다.

과장님, 감된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다음에 자체사업도 저희들이 감액했고,자산취득비는 새로생긴 공영주차장의 난로구입비입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비비가 5.800여만원 증액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공급에 따른 용역이 실제 거기 들어가는 가장 큰 비용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들이 사람을 사가지고 현지를 조사해야 됩니다. 현지를 조사하고 인쇄도 해야하고 또다른지역과 비교견학도 해야되고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들고 그래 다른 시군도 보면 제천도 한 4,000만원, 청주는 물론, 큽니마다만 한 5,000만원, 저희들 당초에는 지방대학교에 하려고 최소한 3,000만원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 교통자문위원회에서는 지방대학에 하는 것은 공정성이 없다, 그러니 타지의 전문기관에 하는게 좋겠다, 그렇게됐습니다.

그런데 용역이 물론, 그 분들도 열심히노력 연구하시겠지만 거의 틀은 짜져있는데다가 대입만 시키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가장 많이 돈 들어가는게 인건비거든요. 인건비라면 충주와서 택시의 통행량이라든지 교통량 이런 것을 사실 따지는 건데 어차피 자기네 틀 속에서 하는데 실제 어느 부분이 정말로 어느정도 기법이 특이해가지고 예산이 이렇게 필요한가, 한번 예산을 세우실 때 그런 것을 검토는 해보셨나요? 그냥 무조건 타 기관하고 비교만 해가지고 이정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신 건가요?

지금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기술적인 산출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줄 때에 그런 사항을 하게되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인건비 아니면 인쇄비, 외지출장해가지고 연구 비교 검토하는거 주로 그런 돈이 많이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다른 시에 비해서, 다른시는 미리 했기 때문에 그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말씀드린대로 자체대학에 의뢰하면 쌀거아니냐, 했었는데 이것도 사실은 많은게 아니고 이게 꼭 계상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숙원사업이 내년도부터 5년동안에 택시증차에 따른 각종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겠다, 아주 절실한, 임박한

인정을 해요, 항상 한쪽에서는 내달라고 하고 한쪽에서는 내주지 말라고 그러고 상반된 의견인데 제가 이런 용역 때문에, 자전차전용도로용역이라든가 그런거 때문에 타 기관을 여러군데 다녀본 적이 있어요. 그쪽에서 용역결과를 얻어보고 서로 타 기관간 비교도 해보고 했는데 거의 복사를 많이했어요. 똑같은 원주시 것을 상주가 복사하고우리 충주는 그래도 조금 더 일찍하긴 했지만 바로 그런 부분을 여러기관이 기히 먼저 된 결과보고서를 가지고 부서에서 사전에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로 우리시가 어느 업체에 맡기는게 타당하다는 또는 어떤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겠다는, 이것을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리고 용역을 발주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런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3,000만원은 저희들이 최소액을 세운 걸로 알고 서울에서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아서 최소비용을 세운 겁니다. 위원님들 이것만이라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교통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입니다. 허가민원과소관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62p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건축물대장전산입력입니다. 이것은 현황도면을 전산입력하는 겁니다. 우리 시에는 9만매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한 3만매만 입력하고 나머지 4만매를 더 입력하려고 합니다. 우리시 실적이 타 시에 비해서 저조하기 때문에 전국전산화에 지장을 초래해서 빨리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행사지원비 행사실비보상금은 경관조례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그전에는 법적 근거없이 상위법에 없어가지고 경관조례토론회를 거쳐서 하려고 했는데 국토의이용계획및계획에관한법률에 근거가생겼어요, 그래서 그것이 도시계획조례에 7월에 일부 반영이 됐고 거기에 보완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안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의자 2개를 낡아서 교체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115p 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감됐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3,300만원 증되고 도비가 금년도 추경에 선건데요, 내년도에 주기로 해서 이렇게 감시켰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해주택복구는 예산성립전집행인데요, 이것은 5동이 금년도 발생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해침수복구 감은 가정복지과에 이중으로 계상이 돼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261p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입니다. 다목적광장조성사업은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현신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도로 6,000만원은 보상을 12월에 끝내서 공사를 내년도에 하려고 명시이월한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먼저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소명부터 드리겠습니다. 274p 영양사업디지털카메라구입을 비롯해서 카메라 3대와 여름철 방역용 휴대용 차량연막소독기에 대해서 소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양사업디지털카메라 구입건에 대해서는 영양사업은 보건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영양사업식단전시회개최나 모유 수유유아관리 등 각종 행사장면을 촬영하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한 카메라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카메라가 한 대 있긴 있지만 많이 노후되고 해서 이번에 교체하게 된것입니다. 그 다음에 274p 건강생활실천사업카메라구입 건도 국가시책사업으로 국도비보조예산으로 해서 계상하게 된 것인데 이것도 건강증진사업에 금연, 절주, 당뇨발견사업 등 보건교육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 되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74p 정신보건사업디지털카메라구입도 저희 시에서 정신보건과 관련해서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건전한 정신발달 재활프로그램 등 정신장애 행사 교육 홍보 등에 꼭 필수적으로, 어떻게 보시면 위원지님들 같은 청내에서 여러 가지 카메라가 필요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상은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렇게 단위사업별로 꼭 필요한 카메라를 계상하게 된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8p 가족계획사업 콘돔구입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이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저희들이 가족계획차원에서 정관난관시술 이런 것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나름대로 단산하는 가족들이 많이 늘어남에 따라서 콘돔을 저희 보건소에서 구입 비치해서 보급을 하려고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279p 휴대용연막소독기 구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읍면동에 아직까지 좁은 골목길같은데 하수관거 등 차량용소독기로는 근접하기 어려운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한 방역활동을 하기 위해서 용이한 들고 다니면서 하는 휴대용 방역소독기가 필요해서 3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 있던 소독기가 많이 노후되고 기능이 떨지고 이렇기 때문에 이번에 꼭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차량연막소독기구입건에 대해서도 하절기 집중방역기간중 휴대용소독기만으로는 방역활동에 한계가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 연막기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성내충인, 문화, 교현2동, 연수동에만 차량용소독기가 없음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위생해충구제 및 하절기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680만원을 계상하게 된 점을 보고 드리면서 좀계상이 돼서 구입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p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3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89억 2,619만 9,000원보다 2억 3,758만 2,000원이 감액된 87억 4,259만 7,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감액된 재원은 2억 3,749만 2,000원, 시비가 되겠으며 도비는 9만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기본급은 법정계상된 금액의 절감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수당 1,142만 6,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물리치료실 및 민원안내용인부임 50원은 감액되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입니다. 시민들이 건강생활을 실천, 기회제공 등 국민건강캠페인 일환으로 실시하는 뱃살줄이기센터개설 추진사업비로 5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공중보건의 보수위탁교육비 270만원은 감액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0p 급량비 250만원은 감액이고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도 감액입니다. 차량선박비 440만원도 감액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런 것들은 입찰보다 보니까 예상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게 됨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사지원비입니다. 치아의 날 행사 56만원도 감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당뇨발견사업, 뱃살줄이기, 금연사업 등 당면하는 주요한각종 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1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업무추진비 3,600만 5,700원은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종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에 대하여 1,051만 2,000원을 감액코자 했으나 연말에 일시지급하는 연가보상 정리결과 추가금액이 금번에 반영되지 않는 잔액 부족분 491만 2,000원을 증액하여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60만원은 감액하여 반영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지원 유류대 200만원은 유류대 구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705만 8,000원 감액은 고용 상근인력 정수조정에 따른 감액분과 방역소독인부 등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액분은 설명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91p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유수유자원봉사자 참석보상 200만원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의료비 구료비 5,423만원 감액은 국도 비보조비, 의료 및 구료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시비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감액을 많이 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서 국비보조사업으로 결핵관리용 업무추진비 9만원 감액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2p입니다. 다음은 전산개발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홈페이지개발을 통한 다양한 건강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금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홈페이지 구축사업을 추진중입니다. 주민들에게 보건정보시스템과 연동하여 민원접수처리 등 홈페이지 관리의 기능적, 기술적 유지개발구축 등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기생충검사수수료 감액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사업비 1,700만원 감액비는 노인전문병원사업추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관급자재비가 당초예산 에 편성되었으나 300만원을 추가하는 것은 관급가재비의 물품운반 및 가격변동추가부담금으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853만 2,000원원 감액은 방사선 간접촬영기 등 구입시 일찰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오납금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주민보건사업추진에 따른 진료비 보험청구비 등 과오납반환금 97만 7,000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93p 보건지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의료및구료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보건지소의 의약품 구입비 8,000만원 감액도 제고약품비와 입찰차액을 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주덕보건지소 비포장된 주차장에 대하여 포장공사비를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주덕보건지소가 며칠전 준공을 했습니다만, 읍사무소내에 뒤에 비포장이 있어요. 그래서 비포장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읍사무소내에 면적을 아스콘포장을 하겠다는 계획에 따라서 1,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덕보건지소 물리치료실 및 진료실, 보건교육실 벽 캐비넷 등 제작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금보일러 노후로 기름탱크 누수 및 잦은 고장으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0p 명시이월비입니다. 노은 안락보건지소재건축사업으로써 지난 2회 추경에 국도비가 내시되어 기본설계와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보건복지부의 설계심의 추진으로 금년도 사업기간이 부족하여 내년도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1억 2,47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충주노인전문요양병원신축도 금년 8월23일 민간위탁운영업체가 선정되어 계약체결 및 추진중인 사업으로 2004년도 도비예산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민간대행사업비 19억 3,471만 6,000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 4,046만 7,000원을 집행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건소소간 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 93p 의료 및 구류비요, 그게 3억 7,600만원에서 2억 9,600만원을 쓰시고 8,000만원을 감액을 하시는 건데 약품도 사고 그러는 거죠? 그런 부분은 절감을 하시고 또 남으셨나 본데 명년도 예산은 어때요?

임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료비 8,000만원에 대한 것은 주로 한방약입니다. 그런데 약품가 입찰이 58.8% 된 걸로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것을 감안해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감안해서 세우신게 거꾸로 5,400만원이 더 올라 갔어요, 증이 됐다구요.

주덕보건지소 한방실이 확장되고 해서한방실을 확대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소요돼서 추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방예산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신니지소가 한방에만 300만원이에요. 그리고 노은지소가 한방이 480만원, 그럼 이렇게 적은 비용인데도 그렇게 많이감이 됐고 또 올렸다 그래서 5,400만원이 한방이라면 이해가 안가는데요 . 소태지소 한방도 120만원, 겨우 몇 백만원가지고 사용을 하는건데.

그런데 입찰을 저희들이 보게되는거 아닙니까?

아니, 입찰이고 다 좋으신데, 그러니까8,000만원 감되는게 정말로 뭐 때문에 감이 되는건지 또는 5,400만원이 증이 되는게 뭐 때문에 증이되는 건지 그 내용이 정확치 않다고요.

천만원 감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예상하지 못한 입찰가가 낮게 책정돼서 감액이 된 것으로 말씀을 드렸구요. 내년도 5,400만원 증액된 것은 우리 한방실 확대해야 하고 또 공보의를 더 요구하는 상태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방약품이 더 추가소요될 것으로 인해서 증액을 일단 시켜놓은 걸로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 볼께요. 당초예산안에 휴대용연막소독기, 이게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차량용소독기로하지 못하는 지역을 위해서 쓰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디 특정지역이 있어요?

차가 못 들어가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차가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충주 일원 전체를 택해서 쓰시는 건지 어디 지정된 장소를.

특정지역은 없고 전 시내를 다 공동소독을 하려고, 방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추가로 소요되는 소독기입니다.

알았습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산과 관계없이 한가지만 문의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진료를 받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해서 문의 드리는데 어제도 과장님하고 상의 드렸습니다. 한방을 이용한 물리치료실 이용을 못하고 물리치료를 받으면 한방을 이용 못하고, 그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런데 어제도 답을 안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일반의료기관에서는 한방이나일반물리치료실이나 같이 겸해서 한꺼번에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보건소는예를 들어서 하루는 한방진료하면 그 다음 날에는 물리치료를 하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이 되고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어제 말씀하셨듯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행태를 벗어서 새로운 명년부터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글쎄 보니까 행정편의주의지 환자나 시민은 전혀 생각지 않는, 치료받으러 갔는데 하루는 한방하고 그날 못해서 다시또 나오고 그런 불편이 있더라구요. 그것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연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 권오식입니다. 연수과소관에 대한 내년도 당초예산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영상담실 장비보강에 디지털카메라 22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보조내시 부담비율이 국비가 30%고 지방비가 70%입니다. 그런데 디지털카메라외에 저희가 경영상담장비로 홈페이지관리라든가 스캐너같은 부분이 필요해가지고 디지털카메라외에 상담장비를 더 구입할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여기 당초예산자료에는 이렇게 부기를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것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은 농촌지도 및 과학영농시설장비 빔프로젝트 1,500만원 계상된 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부담비율이 50: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저희는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빔프로젝트를 물론, 최신형으로 구입을 하겠습니다만, 그 잔액외의 건을 가지고도 교육용장비를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는 걸로, 그래서 내시받은 750만원에 부담비율 750만원을 보태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고맙겠고요. 그다음 농산물가공소득원화사업 1,500만원은 순수 시비사업으로서 왜 예산을 계상을 했느냐 하면 저희가 한 4년정도매년 계상을 해가지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농민들 어려운건 누구나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렵게 생산된 농산물이 품질에는 이상이 없어도 상품화율이 떨지는바람에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1차 가공을 해가지고 판매를 했을 때 농가소득을 올릴 수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해보니까 사실상 상품화율이 떨어지는 품질좋은 농산물을 가공을 해가지고 인근농가으로 하여금 소득을 올려주고 또 이 사업을 신청을 해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람도 소득이 올라가고 해서 저희가 농가소득 그리고 또 어려운 농가 실정을 감안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어려운 농민들을 위하시는 입장에서 꼭 좀 계상이 되게끔 배려를 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감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우선 140p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에 있어서 국내여비 과목경정증 해가지고 552만원은 맨 밑에 월액여비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좀 남는 부분을 모자라는 여비로 과목경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줄에 도단위 영농설계교육여비하고 중앙단위 영농설계교육교육여비는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매년 중앙에 한 명, 그리고 도에 16명을 보내는데 사실 여비가 없어가지고 추경에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꼭 좀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당초에 300만이 있었는데 1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 연가보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부족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봤더니 한 650만원이 부족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겁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축산물가공시설보급시범사업은 신니면 쪽에서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지역에 농민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가공시설을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계획서가 저희한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사람들한테도 소득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아서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컴퓨터모니터 교체 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연수과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수정예산이 한 건이 있습니다. 당초에 보급과로 편성이 됐던 사항인데 민간자본보조에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특화시범사업지원인데 이건 저희 연수과로 수정을 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저희가 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를 육성지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보급과에 올려놨던 것을 저희가 다시 연수과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올린건데 이건 자체적으로 생활개선 농촌지도자에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우리가내년도부터는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가 농산물을 고품질로 안전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우리 회에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 사업 찾는 것은신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사람이 중재를 모아 가지고 해야 되지만 한 5,000만원정도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저희가 5,000만원정도를 예산부서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사정에 의해서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농촌현실을 위원님들이 직시를 해주셔가지고 이 사업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물론, 예산은 적습니다. 목적과 배경, 이런거에 대해서 태부족인거 같습니다만, 그래도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계상을 해주시면 저희가 뜻있는 그리고 또 알찬사업으로생활개선회 농촌지도자와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할까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될 수 있도록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연수과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급과소관 말씀 드리겠습니다. 화훼벤처농업육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서 지난 4월에힘들게 확보한 사업입니다. 2000년부터 우리 직원들이 새로운 소득작목발굴사업으로 시험사업을 해서 충주시 용두동 지역에 3년만에 10여ha의 장미와 국화, 프리지아재배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채소재배를 하던 낡은 시설하우스에 장미나 국화를 재배하다 보니까하우스 높이가 낮아가지고 장미와 국화꽃 망우리가 천장에 닿고 해서 상품성이 나쁘고 농사짓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사업을 예산에 올렸습니다. 화훼벤처농업사업이 국비라 우리 직원들이 3일에 걸쳐서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따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참작을 하셔갖고 채택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신종농계기전시장증축입니다. 처음에는 전시장증축을 하려고 27평을 올렸습니다만, 위원님들 건의도 있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12개 품목의 신 농기계가 중앙으로부터 예산이 떨어졌기 때문에 농계기보관창고로 변경해서 50평이상농기계보관창고를 건축할 계획으로 있 습니다. 그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새기술개발 전략작목육성시범입니다. 새기술개발전략작목은 2002년도에 8개를 전략작목 사업을 해왔고 4개 품목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고품질 천마재배가 4농가에 500kg 생산하고 있고 기능성 쌈채소 상품개발을 4개소를 하고 있고 버섯재배 환경개선시범사업이 15개 농가에 0.9ha로 늘어갖고 확대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조하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온수순환식식수막시스템시범사업입니다. 온수순환식수막시스템시범사업은 2002년도에 기술센터기획단 연구과제로서 2년간 연구한 끝에 검단리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해 갖고 신개발 품목이 됐습니다. 기존의 원리는 60내지 70도씨의 용수를 대워서 1톤짜리 탱크에 저장해서 수막온수관인 안개 분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도 300평에 15리터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수막시설은 분당 247리터가 소모되기 때문에 겨울에는 지하수가고갈이 되고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우스농가들한테 저온장애를 많이 받기 때문에 문제가 돼서 새로 개발된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꼭 올해 예산에 채택되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기계보관창소로하신다고했죠, 몇 평 하실건가요?

재보니까 화단이 한 60평 되는데 50평이상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60평되면 60평으로 하세요, 하여튼 60평으로 하실거죠? 저희들이 표기를 달아주려고 그래요.

50평정도만, 거기 앞에 화단을 꾸며야하기 때문에.

10평 더 크게 지으시라니까 자꾸 줄이실려고 그래요.

. 알겠습니다.

지금 신기종을 사기 때문에 크게 지어야 돼요. 설계를 해가지고 기존 것 보다 넓게 지으셔야 된다구요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과장입니다. 제가 아까 당초예산에는 보급과로 올라갔는데 저희 연수과에서 학습단체를 육성을 하고 있는 부서기 때문에 과목경정을 했거든요. 제가 먼저 달에 저희 생활개선하고 농촌지도자하고 자체적인 간담회를 했습니다. 자율적으로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서 운영위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도 영농하는 사람들이 거의 100% 가까운데 자연농법이나 아니면 미생물농법 아니면 무슨 소득을 배가시킬 수 있는 사업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개발을 하는 측면에서, 쉽게 얘기 한다면 시험연구한다는 차원에서 그런 예산이 좀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한 5,000만원정도를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양 단체에서 사업계획서를 그때가서 받아서 추진을 해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시기도 임박하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예산부서에 예산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일단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사업주체인 생활개선이나 농촌지도자한테 공모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수 있는 그런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사실은 예산은 적습니다. 그거가지고 얼마나 성과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을 하게 된겁니다.

그래서 저도 농촌지도자입니다. 사실 지도자라고 보면 행사에만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 지도자 의미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정말 우리 농촌을 지키는 지도자분들이 정말 무언가 지도자로서 앞서갈 수 있는 선진농업도 다뤄봐야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정말 좋은 계획세우신거 같고요. 저는 설명하실때는 이해가 좀 안 갔었거든요. 하여튼 우리 지도자님들이 더 열심히일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보급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과연구실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추경예산설명에 앞서서 저희들 2건에 대해서 소명 올리겠습니다. 423p화분관련 농가관리용 컴퓨터 350만원입니다. 이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이고 지난번에는 컴퓨터 한 대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해가 잘 안 간다고 말씀 하셔서 한 세트가 된다면 컴퓨터하드라든지 모니터, 프린터, 소프트웨어까지 포함된다면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다시한번 재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425p에 민간자본보조중에서 사과저수고밀집지배시범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은 농업생산지원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그 사업하고 뭐가 틀리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국비를 통해서 매년 한 건 아니면 없고 해서 한 3건을 추진해 왔고요. 자체 시비를 확보해서 한 3건, 6건정도를 확보를 했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하는 사업에 비해서, 그러니까 저수고밀식재배라는 것이 원칙적으로 어떤 어떤 투자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것을 권역별로 확실하게 보여줌으로써 시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더 활성화를 띌 수 있게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간 차별화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음은 추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2p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보상금중에서 행사실비보상금금을 남는대로 절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시설비에 있어서 사과과학관내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리프트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트 시설을 위해서 2,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상한 것은 감리비쪽에 보시면 과학관감리비가 부기가 잘못 표기가 되어 있는데 890만원은 지난해사 고이월돼서 넘온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전체감리비로사용이 된 돈이고 기존에 1,000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있습니다. 이것은 국비 500만원하고 시비 500만원해서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전액 감해서 장애인시설로 돌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사과실험장도로개설 편입농지매입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추진했었는데 농가 토지주가 대토를 원하는 바람에 대토를 해주고 차액을 지불하고 남은 돈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합해서 장애인 시설을 추진코자합니다. 143p에 과학관 집기류구입에 1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조형물가지고 제가 해선 안 된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래 수용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사과시험장에 묘목을 생산하는 농장으로, 지금맨날 사과 사과 하니까 사과육묘만 필요로 하는데 지금 8,000만원 조형물, 이렇게 보여주는 것 보다는 실제적인 땅을 사가지고 실장님이 그런 의사는 없으신지, 그래서 이제는 아주 사과육묘만 아닌 복숭아묘목 또 밤농가가 지금 얼마나 밤신품종이라든가 해서 아주 일반과수, 묘목분양하는 이런 것으로 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한 8,000만원정도가 된다면 4-5만원짜리 한 2,000평을 사가지고 하면 굉장히 묘목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부지가 되는데, 시의 재산도 마련하고 이렇게 해서조형물보다는 그런쪽에 의사는 없으신지 한말씀 해주세요?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저희 과수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글쎄, 시에서 땅 사는건 재산되고 또 밤농가나 복숭아 농가들한테 정말 좋은 묘목을 생산해서 저렴한 값으로 공급하는 장을 실장님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께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녹지과, 농업정책과, 기술센터 여러군데서 하다 보니까 사실 말도 많고 은행나무하고 사과나무하고 같이 심겨있고 그런데 이걸 기술센터 사과연구실에서 단독으로 해보면 어떤가, 하는데할 수 있겠습니까?

금방 제가 말씀드리기 좀 곤란.

그래서 어제 각 산림녹지과, 농정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술센터에서 병충해방제하고 다 해 놓니까 따기는 혼자 와 따느냐, 염치없지않느냐, 그리고 산림녹지과에서도 그렇게한군데서 한다면 손을 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못한다, 그러면 충주시 가로수는 없어지는거고 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한다면 제대로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여기서 답변이 안된다면 연구를 하시던지 다음이라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건지 따져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물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과장 김용래입니다. 물정책과 2004년도 당초예산 소명 드리겠습니다. 627p 청정산업지원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정산업지원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내용은 제가 일일이 읽어 보기도 그렇고 가상무술체험과 구축은 충주무술테마파크에 들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서 청정산업으로 이미 환경부에 사업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승인계획에 따라서 물기금이 우리한테로 지원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배경을 참고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628p 물관리종합대책연구용역 1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실 층주시 전체 물관리종합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는건데 충주시가 전국적으로 물관리사업소라는 기구가 처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물관리사업소에서 충주시에 물 전체를 관리하는 어떤 체계를 갖추기 위해서 연구용역을 주는 사업으로서 물관리사업소가 앞으로 나갈 정책방향제시나 물관리에 어떤 방향을 갖고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또 우리의 자원이 어느정도인지 또 앞으로 수자원,지하수자원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런 대안을 갖고 물정책을 펴 나가기 위해서 하는 일종의 교과서기 때문에 이건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물관리대책에 종합연구용역을 주려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것 만큼은 필수불가결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많이 좀 생각 좀 해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그 밑에 디지털카메라 8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모든 장비가 전부 디지털화 되어 있고 또 사진이나 모든 기술이 컴퓨터에 연결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물 위법사항이나수질감시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디지털카메라를 세웠는데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3회 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16p 세입예산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가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사용료는 지금까지 하수도사용료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용료가 5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기타수수료도 4,000만원 증가 했습니다. 공공예금이자는 당초보다 7억이 늘었습니다. 공공예금이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쓰고 이자가 높은 쪽으로 예금운용을 하다 보니까 7억이 늘었습니다. 기타회계전입금은 4만원입니다. 이건 지하수 보조관측망설치 집행잔액입니다. 기타잡수입중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6억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신.증축, 용도변경되는 바람에 6억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217p 국고보조금 결정이 돼서 1,190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24p 수질보존예산중에서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는 기본급하고 봉급, 기말수당 여기 결원이 있어가지고 쓰다가 예산잔액이 1,900 남은 것을 감시켰습니다.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액조서는 하지마세요.

알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소장실에 일용인부가 한 명 느는 바람에 인부임이 계상됐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감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중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기구신설에 따라서 조금 부족된 업무에 대해서 100만원 증가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도 생략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중에서 연가보상비가 부족된 사항이 있습니다. 정원기준에 17일 계상했는데 통상 20일이 나와가지고 부족분에 대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생략하겠습니다. 226p 재료비입니다. 재료비중에서 칠금지구 채소그린단지 유기질비료구입 지원입니다. 이것은 청정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건데 10월에 지원 결정이 되가지고 지금 내려온 겁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한강수계 쓰레기수거인부임으로 물기금이 내려온건데 예산성립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시설비 주민지원사업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그밑에 감리비하고 같이 소태문화회관에 대해서 돈이 모자라는 사항을 밑에 자산취득비에서 경정한 사항입니다. 시설부대비 생략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에서 책상, 찻잔, 컴퓨터책상 227p에 옷장, 발언대, 접의자까지는 물관리사업소에 소회의실 하나 장만하는데 소회의실에 필요한 집기입니다. 그리고 프린터기하고 온열기, 게시판,소파, 파일보관함 그것은 직원들 집기류필요한 것입니다. 전자복사기구입외 26종은 감을 했고 밑에 차량구입은 감을 해서 시설비 및 감리비로 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도서구입비에 예산잔액 감한 사항입니다. 228p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하수보조관측망설치에 집행잔액입니다. 253p 계속비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3p에 충주 교현천 오염 정화사업과 요도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계속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6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비는 신니 순선마을 보도설치하고 앙성 의암마을 보도시설설치, 앙성 양촌마을 보도시설설치 그리고 친환경고구려비역사마을조성, 한포천 자연친화형 자동보 설치또 칠금지구 채소그린단지 유기질비료구입지원, 이 사항을 명시이월하고자 명시시월 작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명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만, 물정책과에서 무술에 대한 것이 나옵니까?

무술테마파크에 지원되는 사항은 수변구역 지원사업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청정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청정산업중에 관광이나 오염을 시키지 않는 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업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것은저희들이 이미 환경부하고 전부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청정산업이라는 것이 벌써부터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변구역사업에 사업이 청정사업으로 들어가면 수변구역의 사업은 좀적어질거 아닙니까?

그거 하고는 별개입니다. 이건 수변구역지원사업이라기 보다도 한강수계를 오염시키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산업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배출하지않는 청정산업에 대해서는 한강수계에 있는 것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이지수역구역에 지원되는 사항하고는 별개입니다.

알았습니다.

김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정 위원입니다. 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30몇억씩 들여서 무술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는데 지금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에서 무술에 대한 체험관구축이라고 봤을 때 똑같은 맥락인데 어것은 어디에 어떻게 짓고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는건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테마파크에서 전부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데 이걸 또 별개로 해서한다고 보면 낭비가 되지 않느냐, 차라리다른 계획을 세워가지고 수계에 대한 지원금이라고 봤을 때 다른 계획을 세우셔야지 체험관은 지금 짓고 있는데다가 이것을 별도로 한다고 봤을 때 큰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러니까 종합적인 것을 관광과하고 상의를 하셨다면 어떻게 상의를 하셔서 이렇게 됐나,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은 것을 두군데다 하지 않느냐, 한 8억 2,000만원씩 예산을 소요하다 보면 혹시 짓다모자라면 또 8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안되지 않겠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설명좀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무술 가상체험관이라 한다면 어떤 건물을 짓고 그러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에 그걸 띄워놓는 겁니다. 인터넷상에 무술가상프로그램을 띄워가지고 그러니까 사이버 안에서 무술체험을 자기가 들어가서 그 안에서 체험을 하는 것이지 어떤 체험관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인터넷상에

체험관을 짓는게 아니고 인터넷상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완전히 개념이 틀린 거네요?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

똑같은 얘긴데요. 사이트 구축을 하는데 8억 2,000만원씩들어간다, 이건 참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쉽게 무술에 대한 것은우리가 무술테마파크조성을 해서 300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요. 여기서 이걸갖고 청정산업에 한 일환이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추경 216p 세입부분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이 7억이 증이 되는데 지난해 예산도 3억 6,0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요인이 생긴건가요?

실제로 증가가 이래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얼마정도?

당초에 3억 6,000만원을 세웠었는데 금년도에 우리가 예상하는게 10억을 잡고있습니다.

예상을 10억을 하고 있다구요, 그러면 한 6억정도는 다시 예산을 쓸 수 있었던얘기인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자금운용을 가급적이면 정기예금이나 MMF라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런쪽으로 옮겨가면서 이자를 운용하기 때문에 당초계획했던 것 보다 조금 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도 한 6억이 올라갔는데 그건 요인이 무엇이었나요?

이것도 하수처리구역내에서 건물이 신축, 증축되기 때문에 그 처리구역내에서 다시 신증축되는 부담금이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지난해보다 건축붐이 많이 이뤘다는 얘기가 되나요?

좀 더 늘었다는 얘깁니다. 호암아파트재건축준공하고 큰 건물이 좀 있어 가지고 늘었습니다.

그리고 220p 민간대행으로 하수슬러지위탁처리비가 2억 6,000만원이 감인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 계획했던 것보다원래 안들어 와서 그런건가요?

그 내용은 처리과에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p 시설비 1억 9,070만원은 국비가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이 그 아래 하수구관거정비사업 감을 시켜서 이 기금이 줄고 시비로 한거 같은데요. 그 아래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재원대체, 기금 5억 5,560만원.

위원님, 이것도 시설과에서 이따 설명드릴 사항인데요

그러면 당초기금이 그쪽에 서있었던 거군요?

예.

그러면 뒤에만 올게 아니고 앞에 세입도 여기 같이 따라와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더군다나 특별회계인데.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특별회계에 세입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감된것도 없고.

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해봤는데.

하여튼 앙성하수종말처리장 재원대체해서 5억 5,560만원하고 감리비 6,800만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340 만원해서 6억 2,700만원이 세입에서 감이 된게 없어요. 시간이 자꾸 가고 의회도 바쁘니까 따로 자료 좀 해서 주세요?

다시 정리를 해서 드릴께요.

하여튼 현황은 지금 수입하고 지출이 안맞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물정책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상수도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에 대해서 소명하겠습니다. 먼저 665p입니다. 단월정수장기술진단이 있는데 이것은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면 수도법 55조 2에 의해서 수도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받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5년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9,000만원 예산을 세운건데 이게 9,000만원도 저희들 임의로 세운게 아니라 수도시설 용량에 의해서 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월정수장에 수도시설 용량이 한 5만톤되는데 5만톤에 대해서 9,000만원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692p 예산담당 업무활동비가 있습니다. 예산담당 업무활동비는 활동비가 아니 공무원수당입니다. 수당인데 명목을 활동비라고 해가지고 조금 착각이 생기는데 저희도 활동비가아니고 공무원수당인데 저희들 정수장이나 근무를 하게되면 수당 15만원인데 활동비라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701p 제1정수장, 제2정수장 정문 정비하는게 있는데 정문을 한지 오래되가지고 열었다, 닫았다 하는게 녹이 슬고 그래서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요기 후정에 보면 차고 문에 자바라식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게 하려고 한건데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안 해 주시면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702p 온천 수회배수지 전기공사 1억이 있는데요. 이것은 702p 보면 온천배수 전기공사 온천배수지 자동감지제어시설이 1억 8,000만원이 있고 온천배수지유입유출전동벨브가 8,400만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내년 7월 1일부터 수안보는 광역상수도를 수수하고 우리 토계취수장을 폐쇄하랍니다. 그래서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수안보에 물을 보내기 위한 설계를 하고 있고 아마 공사입찰까지 하고 있는데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면 완전 무인시스템으로 변경이 돼야 합니다. 토계취수장은 폐쇄되니까 필요없고 수회배수지 하고 상모배수지에 사람이 상주하지 않고 기계로만 하게 자동제어시스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기공사를 필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 연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만 깎으면 안되고 깎으려면 전체를 다 깎아야 되고 그런데 이건 내년 7월 1일부터 어차피 사람이 없고 무인으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 주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702p 밑에 상수도 홍보시설물설치가 있습니다. 우리 단월정수장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해도 한 1,500명 왔다 갔습니다. 걔들이 오면 설명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상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하수처리장에 영상실을 8,000만원을 주고 해놨습니다만, 그 영상실에서 보여주고 설명하면 쉬운데 그런 시스템이 없어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교육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3,000만원예산을 세웠습니다. 참작을 해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다음은 3회 추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30p 광역상수도 정수구입비가 약 5억 5,800만원 물을 안썼기 때문에 감시키는 것입니다. 기타 감된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31p 기본급 증액이 4,531만원이 됐는데 저희들 수도과에 7월 1일부터 누수방지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보수는 청원경찰건데 이건 예산이 모자라서 다시 세웠습니다. 정액급식비까지가 누수방지계가 늘어나면서 증액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34p부터 235p까지는 시설비 집행잔액을 감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236p 재정자금 원금상환에 2,034만원을증액시켰습니다. 이것은 우리 재정자금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이나 이런 것이 저희들 마음대로갚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보가 옵니다. 이자는 얼마를 해라, 원금은 얼마를 해라, 그것을 따라 하다 보니까 2,000만원모자라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252p 광역상수도수수시설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수수시설인데 이것은 덕고개광역상수도수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전체가 64억인데 금년도에 9억을 세웠고 내년도에 18억, 2005년도에 37억을 투자해서 2005년도에 완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앙성에 광역상수도가 들어와 가지고 소재지 일부에만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유량이나 본평리에도 광역상수도 물을 먹는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까지 수도를 해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주시나 시민들을 위해서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하는 저기 때문에 당연히 해 드려야 되는데요. 곤평이나 이런데서 예를들어 주민들이 한 80% 먹겠다고 그러면 당장 해드립니다. 그런데 물을 먹겠다고 그래놓고 실제 시설하는데 돈이 40만원, 50만원 들어가니까 시설을 안합니다.

80%는 몰라도 50%정도는 물이 자꾸오염이 되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알아가지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하도록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앙성 능암리쪽으로도 그렇고 국도변 옆에는 지금 광역상수도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밀히 파악을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을 해서 먹게 끔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에서 수안보 토계정수장을 내년 7월 1일부터 폐쇄를 시킨다고 하셨는데 토계정수장 정수원가는 얼마나 되나요?

그건 수안보개발사업소에서,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갖고 있네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우리 단월정수장은 190원정도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토계정수장도 그정도 단가가 낮다면 우리 광역상수도 천천히 먹고 그거를 하지 뭐하러.

토계정수장은 작을수록 단가가 올라가는 거니까요.

글쎄 만약에 단가가 높다면 그냥 광역상수사도를 이용해야 되지만.

정확하게 한 37원이 더 높다고 하는데 자세한 것을 알아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담당 활동비, 내용을 보니까 활동비가 맞긴 맞네요. 맞긴 맞는데 상수도사업본부 본청예산계직원, 공기업특별회계 직원도 8만원인데 여기는 15만원으로 다시.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73p에 보면 1인당 과장이하 1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40p는 뭐죠?

뒤에거는 공기업특별회계지침이고 앞에거는 일반회계지침인데 일반회계지침이 바뀌었으니까 따라서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행자부지침같은거, 40p 그것도 행자부지침인가요?

예, 공기업도 행자부에서 주관을 하니까요.

그러면 행자부지침이 한 해에 같이 나왔는데 금액이 틀린다면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40p도 행자부편성지침이냐고요? 책 한 권에 같이 있는 거냐고요?

다른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 설명은 잘들었는데요. 광역상수가 들어오면 토계취수장을 없애 달라고 주민들이 상당히 많이 요구했었거든요. 그래도 시에서는 지금까지는 없앨 수없다, 예비로 쓴다고 했는데 7월 1일부로 폐쇄시키는게 맞는 거에요?

폐쇄는 되는데 뜯어버리거나 그러는 건 결정이 안됐습니다. 폐쇄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면 보호구역지정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보호구역지정도 폐쇄시켜가지고 환경단체에서는 거기를 유지하자고 그러는 거고 지역주민들이 그냥 유지하자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직 저기도 안됐는데 그거가지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7월 1일부터 폐쇄를 시켜보고 사람이 근무를 안하고 그러면 변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은 사람이 2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하는데 사람이 없어지면 달라지니까 그때 다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하여튼 토계취수장이 폐쇄되면 당연히 보호구역도 해제시켜 줘야돼요.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거든요. 고기 한 마리, 올갱이 한 마리 잡먹는게 문제가 아니고, 지역주민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시설과장 허수연입니다. 하수시설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1p입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면단위 지적도, 임야도 구입비로 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계내역작성 프로그램유지비로 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p입니다. 하수도시책 추진여비가 부족해서 1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3p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용산지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1억 9,070만원과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비 5억 5,560만원은 물기금에서 시비로 재원대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리비입니다. 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감리비 6,800만원도 재원대체 예산입니다. 시설부대비 340만원도 재원대체입니다. 봉방동19통 우수관거정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봉방동에 좋은세상아파트가 신축되는 관계로 오.폐수량이 많아가지고 기존 관거를 정비하지 않고는 오수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입니다. 재본기구입비로 40만원을 계상하였고 서류보관용 앵글제작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221p 일반수용비를 감하여자산및물품취득비로 과목경정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공기업경상전출금입니다. 하수도부과업무 위탁경비가 부족하여1,000만원을 더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p입니다. 계속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으로 주덕하수종말처리장시설,앙성하수종말처리장시설, 동량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3건으로 2005년에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262p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첫째줄에 봉방동19통 오수관거정비사업 1건으로 내년초에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시설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시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하수처리과장 원정희입니다. 2003년도 3회 추경 하수처리과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8p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서 150만원, 저희 우수토실 제거인부임이 150만원정도가 모자라서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 111만 6,000원 감된 것은 인사이동에 의해가지고 온천관리사업소에 있던 전기직이 저희들 과로 오는 바람에 전기안전관리대행을 직원으로 하여금 했기 때문에 감이되는것입니다. 나머지는 대부분이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증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충분히 예산을 올렸는데 당초예산대로 안세워 주셨기 때문에 8,500만원이 부족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21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임차료 증 400만원을 증 시켰는데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를 운영관리 하면서 대양수산에 마을하수도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농경지가 침수되는 곳이 한군데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농경지 침수되는 것을 복토를 해줘야 되는 관계로 임차료 400만원을 세웠고, 시설장비유지비 감 관계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차량,선박비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위생처리장에 약품구입 응집제 과목경정 감은 저희들이 하수처리과하고 위생환경사업소가 통합되면서 직원이 회계처리상 착오로 인해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936만원이 감되면서 위생처리수로 과목을 바꾸는 게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도 전부 다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 219p 마지막에 시험연구비는 미생부물 활성제 감인데 저희들이 비씨공법으로 당초에는 5월 24일까지 준공되기로 되어 있어서 5월 24일 이후로 필요한 미성활성제를 구입코자 하였으나 12월 24일까지 준공기간이 연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은 구입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감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220p 시설비에 수안보하수처리장 등 등 한 것은 예산집행잔액내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 해가지고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감 2억 2,300만원은 당초에 저희들이 7만 5,000톤을 기준해서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요즘 한 5-6만톤정도밖에 안 오기 때문에 예산이 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221p가 되겠습니다. 역시 자산취득비 이것도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 밑에 의자 한 개 8만원 섰는데 의자를 하나 사야되기 때문에 예산올올린 것이고 차량콘테이너박스 2대 500만원 올렸는데 저희들 차량콘테이너박스가 나쁜 오물같은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부식이 빨리 와가지고 2개는 구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227p 위행환경사업소운영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960만원, 이것은 과목경정 감되면서 이리로 옮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이 회계처리하면서 본청에 의뢰한 걸 수안보 정리과정에서 정리를 안해가지고 이리로 옮겼다 다시 옮기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하수처리과 2003년도 3회 추경예산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하수처리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각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마쳤으므로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품질사과 이중봉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품질향상 이중봉지 증액한 것은 당초에 2,00만매를 계획을 세웠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2,111만 2,500매, 그러니까 111만 1,200매를 더 공급을 해가지고 증액이 636만 3,000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은박비닐 관계는 당초 4,000마끼 계획에 8,000만원 계획을 세웠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더 늘어가지고 534마끼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1,073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잎담배 영농자재지원 유기질비료는 당초 5만포를 계획을 했었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5만 4,968포, 그러니까 4,968포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417만 4,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원예저온저장고지원에는 당초 60평 계획에 6,000만원 계획을 세웠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79평, 그러니까 19평을 더 해가지고 32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인삼재배농가 영농자재지원은 유기질비료 증가된 것은 당초에 1만포인데 공급을 해보니까 1,198포를 더 공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107 만 8,00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은 당초계획은 그렇게세웠는데 공급을 하고 보니까 전부 비료나 이중봉지, 그 다음에 은박비닐, 기타저온저장고를 전부 하고 보니까 더 해가지고 증액이 된겁니다. 그래서다 전액 세워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물론, 우리가 적은 예산을 갖고 하시다 보니까 모자자서 사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많이 추가로 지원을 하신 모양인데 물론, 농가를 위해서는 좋은 얘기겠지만 우리가 당초에 저기 했을 때는 그 돈에 맞춰서 일단 신청을 받아가지고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래 사업비를 우리가 맞춰서 모든 것을 사업을 하셔야지 무조건 해놓고 우리이래이래 썼습니다. 모자라니까 더 보태주십시오. 글쎄, 이것은 앞으로라도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시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5건 모두가 다 계획보다 더 해가지고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인근농가는 그걸 좀 받았는데 옆에 있는 농가가 안받았다고 난리를 치고 이래갖고 사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전년도 사업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무조건 써놓고 나서 모자라니까 더 주십시오, 이건 그 식 뿐이 더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으로서 근로자복지관 운영비입니다. 86p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위탁비 증1,800만원하고 근로자종합복지관 프로그램운영비 시설비 감 2,650만원, 87p 근로자종합복지관프로그램운영 물품구입비증 1억 400만원, 합쳐서 9,500만원이 이번 수정예산에 추가로 들어간 내용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근로자복지회관운영비로서 한노총으로부터 한 5억 4,700만원이 전체 프로그램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노총 자체부담으로 1억3,260만원을 자체부담하고 시 지원 4억 1,500만원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1억 6,500만원정도를 계상 하였습니다. 그 후에 한노총으로부터 다시 한번 재건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기획감사과, 지역경제과, 한노총 종합대책회의를 해 본결과 이것은 지원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이 서고 결론이 내려져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 수정예산에 요구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물류센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 147p 충주공동물류센터신축 나동 과목경정 감은 당초에는 공동물류센터신축비 10억이 특별교부세 5억, 시비 5억, 10억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섰습니다. 이것은 가동 지을 때 물류센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에서 자체비용으로 했을 때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가능합니다만, 이것이 특별교부세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시에서 지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82조에 의하면 시유지에 공유지에는 민간에 대한 사건설정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과정에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과목이 되어 있는 것을 시설비로 해서 과목경정을 해가지고 시에서 직접 건립하는 과정에서 과목변경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