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구 의원 발언

임시위원장 권순옥 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워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아직 의회에서 위원장이나 간사를 안 하신 분 중에서 한갑동 위원님 추천합니다.

더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명종 위원께서 한갑동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추천 결과에 따라 한갑동 위원 한 분이 추천 되셨습니다. 따라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한갑동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갑동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한갑동 위원입니다. 저 보다 유능하고 경륜이 많으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내년도 당초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예산안 심사가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동료 위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또한 위원장 선임과 같은 방법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김종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종원 위원님께서 김종하 위원을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추천 결과 김종하 위원 한 분이 추천되셨습니다. 따라서 제84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김종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하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본예산이 원만히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 뒷바라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4.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5.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6.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7.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 각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지난 12월 5일 상임위원회연석회의에서 총괄 심사를 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결과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예비심사 보고서를 배부해 드렸는데 충분한 검토와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검토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안 368p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에 따른 요구액 500만원을 다시 소명을 올리겠습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관계는 저희가 사과 재배 농가들한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50만매를 제작해서 각 농가에 배부해서 좋은 성과를 고양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 사업량의 반으로 해서 25만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문양사과는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충주"와 "합격"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문양사과를 제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370p 충주사과 CT비전 광고수수료 1억 2,000만원에 감액 6,000만원이 됐습니다. 이 관계는 현재 서울 한남대교하고 광화문, 강남터미널 3개소에 광고가 시행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광고내용은 사과, 복숭아, 무술축제 3가지를 교대로 해서 광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억 2,000만원은 6,000만원은 도비 50% 수반됐고, 시비 6,000만원 부담액이 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억 2,000만원 전체를 살려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계속해서 광고를 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71p 농특산품 직거래 택배비 지원 1,500만원 계상한 사항은 서울나들이라든가 충주사과 축제 시 외지관광객이 주로 아주머니들이 오시기 때문에 이 분들이 오셔서 택배를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나와 판매 행사를 하는 각 작목반에 소속된 농가에서 택배비를 부담했을 때는 현지 판매가격을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에 의해서 판매하는데 여기에 택배비를 부담하게 되면 판매장에 나온 농가가 실질적인 소득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외지 관광객들이 사가지고 가는 택배를 요청하는 분에 대해서 저희가 택배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우리 농가한테 손해를 안 끼치는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1,500만원을 계상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8p 충주사과 서울나들이 홍보물 설치 과목경정에 400만원 요구됐는데 감 됐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매년 서울에 있는 구청 1개소와 양재동 물류센터를 순회해 가면서 사과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 구청과 양재동 물류센터내 홍보전시관을 설치합니다. 홍보전시관 설치와 시청앞 광고판, 육교 현판 설치, 현수막 게시 이런 것을 총괄해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치르는데 2,400만원이 소요 됐었습니다, 금년도 예산 2,400만원에서요. 당초예산 2,000만원 반영돼서 부족분 4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맞춰서 추가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사과나들이를 11월 7일부터 11월 9일까지 3일간 걸쳐서 홍보와 판촉행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사과 판매 금액이 1억을 상회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4개 항목에 대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재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사과 CT비젼 광고수수료요, 작년에 6,000만원이라서 저희 위원님들이 작년 수준으로 하라 그런 것인데 도비 6,000만원 내려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시간을 더 하시는건가요?

더 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9,000만원…, 작년 연초부터 한 게 아니고 하반기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3개소에 대해서 1년을 하려면 1억 8,000만원이 소요됩니다. 1개소에 500만원씩 해서 1억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작년도 6개월 했을 때 작년도 예산에 9,000만원이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도비 50%가 반영돼서 6,000만원인데 저희들 계획은 6,000만원의 50%를 우선 당초 예산안에 편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추경에 다시 편성할 계획으로 예산안에 올렸습니다.

그러면 올해 9,000만원 갖고 CCTV 광고수수료를 했단 말이에요?

금년 하반기부터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문양사과 스티커 제작 내년도에는 25만매를 하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됩니까?

참여농가수는 각 농협을 통해서 배부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온 숫자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50만매를 제작해서 배부했습니다.

50만매 활용이 다 됐습니까?

예, 그것은 전량 부착이 돼서 나갔는데요. 금년도에는 "충주"하고 "합격"하고 두 가지를 활용했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 택배비 지원이 있는데요, 금년도 택배주문 실적이 어느 정도 됐나요?

택배비는 지금 15㎏….

김종하 위원님 묻는 것은 그러한 의도가 아니에요.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저는 예산 자체가 잘못 섰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사람들이 사 먹으면 택배비를 사 먹는 사람이 내든가 아니면 파는 농가에서 감수하든가 해야지 왜 시민들이 택배비를 부담해요?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그 자리에서 그러면 그 가격대로 내려가서 준다고 하면 말도 안 되는거에요. 거기서 설명을 해줘야죠, 택배비는 부담하셔서 사 먹어야 된다고. 택배비까지 물어주면서 경락가격으로 준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안 돼죠.

박스당 서울 경우 택배비가 얼마정도 됩니까?

5,000원 기준 잡았습니다.

박스당 택배비 5,000원씩 가요?

예.

그러면 이것을 기점으로 충주시내에서 농특산물 택배비하면 택배비 영수증 다 가져오면 시에서 다 부담해 줄거에요?

그 행사 기간에만입니다.

행사기간만? 저는 이상입니다.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과문양스티거 제작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양사과를 만들면 값을 얼마나 더 받아요? 사과 값을 얼마나 더 받느냐고요.

그것은 값을 가지고 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과 한 상자에 문양사과 전량을 넣는게 아니고 사과박스 표면에 올라오는 사과에만 "충주"자가 표시되게 이렇게 포장해서 이것은 충주사과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사과도 어느정도 홍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과에 대한 것을 여러 위원님들 보시면 알지만 참 많이 삭감이 됐는데 앞으로는 홍보 보다는 질적으로 승부를 걸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줄 아세요.

그 관계는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유통업무를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홍보하고 판촉 관계에 치중해야 되고 품질향상 관계는 농업기술센터가 있기 때문에 품질향상 관계는 그쪽에서 치우쳐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정책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류독감 발생에 따른 대책 및 향후계획 보고를 받기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문성휴양림 위치가 어디 산으로, 노은인데 노은 어디 쯤인지.

환경과에서 하고 있는 남산생태공원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거죠?

그러면 내용은 봉황휴양림이나 계명산 휴양림하고 같은 형식이겠네요, 그렇게 되나요?

20억 정도 사업이면 8,000만원이 드는 건가요, 용역비가?

20억이면 대충 어떤 형식의 공원이 되는 건가요?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량면 조동근린공원 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요, 2004년도 용역비 중에서 8,000만원짜리가 제일 큰 것인데 공사비가 앞으로 20억 들어간다고 하면 지방비, 국비 부담비율은 어떻게 잡은거에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388p 수정란 이식사업 지원입니다. 지원 내용은 인공수정사들이 수정란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장비비하고 농가보상 일부를 계상한 것인데 금년도 최초사업이 아니라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수정란 장비 수정란은 상당히 운반이나 여름철 덥고 그런데 가지고 다니면 수정률이 떨어집니다.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운반하고 온도 변화 없이 해야되는데 이게 일반 수정사들이 지금 갖고 있질 못합니다. 또 고가장비이기 때문에 수정란 이식사업을 하는 데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데 이거 자체가 한우를 고품질로 계량하기 위한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수정사업이 돈벌이가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거의가. 그래서 저희가 이 장비를 사주고 한우 농가도 보존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는데 장비비를 세우고 사업비를 바꿔서 깍으셨는데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만약 농가보조를 안 해주시려면 장비라도 사줘서 수정률이 높아지도록 성공률이 높아지도록, 수정은 아니죠. 착상입니다. 자궁에 집어넣어서 이미 수정이 된 거니까 착상을 시키는데 그 률을 높이려면 외지 경기도나 아니면 도 종축장에서 생산된 수정란을 안전하게 운반하고 보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300만원을 더 깍아서 장비만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다 세워주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해서 위원님들 재고를 바랍니다. 다음 야초지 기반정지사업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우리가 강·하천이나 이런 곳에 야초가 무성하지만 기반이 밑이 바위나 수렁이나 또는 음봉지구가 져서 낫으로 베서는 거의 지금 야초 생산을 안 합니다. 이것은 밑바닥에 장비를 들여서 걸러주고 자갈층은 묻어주고 해서 대형농기계 벨 수 있는 기계가 들어가서 베어야만 경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낫들고 옛날 골베러 가는 시기는 지났기 때문에 이 기반 정비를 해줄 때, 금년에도 앙성면 조천리에 5㏊를 했습니다만 소 먹이는 사람들 이거 엄청 좋아합니다. 금년에도 500만원 들여서 이미 수천만 원어치를 야초 안 쓰고 버려지는 것을 생산해서 먹였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장비비 지원 해줘서 쓸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금년에도 할 곳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 할 곳이 많기만 하면 저는 더 많이도 하겠는데 그런 장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는데 수입건초 가져와서 자꾸 병도 나고 외화도 나가고 하는데 우리 국내 있는 풀자원을, 최대한 버려지는 풀자원을 쓸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82p 수안보 도구쇼 지원입니다. ("그건 하지 마세요, 확인했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전국내수면…. ("그것도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도의원 재원대체사업이라서…,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입니다. 한우수정란 이식지원 사업에 농가보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된다는 거에요?

수정비용의 50%를 저희가 보조해 줘서 하는 겁니다.

한우는 지금 상당히….

지금 쌀과 한우는 꼭 지키겠다는 게 저희 농림부 정책의 우선 아니겠습니까?

이거 계속사업으로 했던 거 아닙니까?

예, 계속 사업으로 하려고 하는거죠. 그래서 하다가 중단이 되면…, 일부는 도에서도 확대 계획을 세워서 보조를 해주는데 수량이 부족해서 1,000만원 세웠던 것인데 1,000만원 해봐야 200두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야초지 기반정지사업은 몇 개나 정지 해놨습니까?

지금 2년째 해서 10정은 이미 활용하고 있고요, 내년에도 하면 한 15정 정도 하려고 합니다. 조천리에 할 수 있는 곳이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한 20정 이상 군부대 연습장에 하면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이용하는 농가는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인가요?

주로 인근에 공동으로 작업해서 매핑기를 쌓아서 올해 봄에만 해도 118개 500㎏ 짜리를 생산해서 썼고 가을에도 쓰고 그랬습니다. 똑같이 나눠서 가지고 가는 것으로 해서 줬습니다. 금년에 생산된 것만 해도 도자비 들인 거 보다 몇 배의 효과를 봤습니다.

그럼 그 지역 낙우회나 이런 데에서 큰 돈 아닌데 좀 공동부담해서 개발하거나 이러면 안 되나요?

지금 농민들 치부를 들어내는 것 같습니다만 편하게 농사지으려고 하지 풀 베러 가려고 하질 않아요. 전부 사다 먹이고 수입건초 먹이고 볏짚만 가지고 먹이는데 이것은 자꾸 권장해서 가급적이면 버려지는 자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천리가 말이에요, 미군들이 수시로 와서 하는 훈련장인데 야초지가 가능한지.

그게 애로사항인데, 그 좋은 데를 우리 욕심 같아서는 독점해서 썼으면 좋겠는데, 사용승낙을 맡을 때 많이 반대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하튼 훈련이 우선이니까 훈련을 하시되 가급적이면 중장비가 덜 빠대고 기존 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해서 그런 요소는 있습니다. 있는데도 워낙 넓고 키가 제 키 보다 더 컸는데 한번 베면 정원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국방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빌려쓰는 입장에서 협조를 자꾸 가서 애원을 하는거지, 그런 겁니다.

야초지를 조성하되….

조성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야토를 빌라니까 밑바닥이 전부 자갈….

그건 아는데 야초지를 조성하되 미군들이 와서 훈련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이거죠?

예, 어쩔 수 없죠. 그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2004년 예산안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8,000만원 예산 상정해서 6,000만원으로 감액에 대해 소명코자 합니다. 당초 예산안 466p 용탄 과선교외 1개소 교량정밀안전진단 용역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밀안전진단은 재난예방과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법적근거는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7조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상교량은 용탄 과선교와 충주교입니다. 철도용탄 과선교는 길이가 78m이며, 폭이 8.7m입니다. 가설연도가 1979년으로 가설된 지 2년이 초과되었으며, 1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충주교는 충인동 일명 대수정다리입니다. 길이가 33m로 폭이 26m이며 가설연도는 1962년으로 노후교량이며, 1일 교통량이 많은 구간입니다. 교량위에 공설시장 상가가 위치해 있어 타교량에 비해 안전성 검토가 중요시 되는 교량입니다. 교량의 정밀안전진단 용역비 산정기준은 건설부고시 2003-19호, 추정단가는 ㎡당 8만원입니다. 용탄과선교 679㎡를 곱하기하면 5,400만원이 소요되며 충주교가 660㎡를 곱하기하면 5,300만원이 소요됩니다. 도합 1억원 정도 이상이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2004년 당초예산에 8,000만원 계상한 것은 교량구조물인 내활용 및 내구성 조사에 꼭 필요한 부분만 정밀진단 용역 할 계획으로 비용을 저희들이 줄여 상정하였습니다. 1억원 이상 소요되나 8,000만원만 예산을 계상하였으므로 당초 안대로 2004년 예산안에 용역비 8,000만원을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161p 2003년 추경예산 상정에 대한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 조건부 의결사항 해지 예산을 감하는 것에 대하여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올해도 흑평교외 1 안전진단 한 거 있었죠?

예, 시행을 했습니다.

8,000만원 그것도 예산….

예.

저희들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예산 다루면서 거의 습관화가 됐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학술용역비나 이런 용역비가 올라오면 깍으면 또 깍는 대로 해요. 이게 아주 저기가 됐는데, 작년에도 사실 흑평교외 1 할 때 8,000만원 세워줬는데 이번 추경에 또 1,000만원 남아가지고 왔어요. 그렇게 되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사항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집행부에서 1억을 요구하는데 위원들이 그 동안 이렇게 학술용역비해서 그런 부분을 천만 원, 이천만 원 이렇게 감해도 또 그거갖고 돼요. 그리고 또 그게 남아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고 이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돌출되는데…, 예산 세울 때는 그것은 꼭 가져야 된다 그래도 깍으면 또 되거든요.

용역이 알차게 진행이 되려면 좀 예산을 제대로 세워줘서 알찬 용역을 받으려고 예산을 올린거니까 선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도 보면 추경에 973만 8,000원이 남아서 올라왔어요. 8,000만원 올해 세워준 거 예산에.

그거 입찰 차액 남은거에요.

입찰 차액이에요? 입찰 차액이 또….

안전진단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학술용역을 줘야 되는 겁니다. 1년에 직원들이, 교량이 전부 211개소인데 안전진단을 위해서 육안으로 1년에 두 번씩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 육안으로 보는 진단가지고는 평가하기가 어렵고 기계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의뢰해서 교량의 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용역주는 대상 업체가 어느….

전문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업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보수에 관한 전문업체 기술있는 업체를 택해서 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태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중학교 방음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2억 예산 선 것이 조건부로 확정돼서 조건부 이행을 못하는 바람에 지금 마지막 추경까지 와서 6,000만원 감액 예산안까지 올라왔다가 또 지금 예산 감액이 됐는데 도로과에서 2억 예산을 세워서 그동안에 추진한 것 좀 말씀해 보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3년 6월 11일 방음벽 설치공사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을 중앙중학교에서 충주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2003년 8월 8일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에 따른 협조요청을 충주시에서 충청북도 교육청으로 공문을 냈습니다. 내용은 위원님들이 조건부로 제시하신 2m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라는 내용을 다뤄서 저희들이 또 공문을 냈습니다. 그 공문 낸 것 말고도 중앙중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아니면 교육청에도 수시로 말씀을, 건의를 드렸습니다. 충청북도 교육청에서 2003년 8월 8일 회신이 온 것은 2m 들여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현지 여건상 불가하다는 내용을 달아서 저희들한테 통보 되었습니다. 다음 2003년 10월 10일 중앙중학교 방음벽 설치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습니다. 2003년 10월 중앙중학교 운영위원 및 학부모 임원님들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출하신 내용은 조건부 예산의결사항 해제 요청이었습니다. 2003년 12월 18일 방음벽설치공사 보조금 청구를 중앙중학교에서 저희 충주시장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로 조건부를 이행 안하고 현재대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돈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2월 26일 방음벽 설치 보조금 조건부해체 심의요청을 중앙중학교에서 저희 충주시로 낸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중앙중학교에서 한 일은 뭐를 했어요, 공사에 대해서. 공문서로 왔다갔다한 것 말고. 입찰을 봤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저희들도 거기서 일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찰을 봐서 중앙중학교에서 강제로 집행한다고 했을 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우리 시하고 중앙중학교하고. 지금 시에서 돈은 아직 안 줬죠?

예.

돈은 안 줬는데 일단 보조금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 교부 결정을 했죠?

예.

했는데도 이번에 조건부 해제 공문을 또 내셨다 그랬잖아요.

중앙중학교에서 저희들한테로 온 거죠.

조건부 해제해 달라고 중앙중학교에서 공문이 온거죠?

예.

그렇게 해제해 달라고 해놓고 중앙중학교에서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다, 그래가지고 공사를 했다고 돈 달라고 했을 때 돈은 여기서 조건이행을 안 하니까 못주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학교하고 시하고 무슨 분쟁이 생기느냐고요. 학교에서도 공사입찰까지 안 봤다면 또 모르는데 입찰을 봤다고 하면 낙찰자가 꼭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적인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에요, 학교하고 시하고. 이번에 중앙중학교 방음벽 2억 문제는 우리 의회나 시나 중앙중학교나 아주 학부형들한테 욕 태기치는 일을 하고 있는건데, 일을 깔끔하게 했으면 방음벽 해주고 박수 받을 일인데 조건부 이행을 하는 바람에 아무것도 안 되고 현장에 2m 들이지 못할 여건이 있어서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욕만 태기치게 생겼는데 낙찰된 그 업자하고 시하고 학교하고 이런 삼각관계에서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고요. 낙찰된 사람이 가만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또 입찰도 돈을 받아서 입찰 보인 것도 아니고 교부 신청해 놓고 입찰을 덮어놓고 보인 그것도 문제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서로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거 과장님 검토 좀 하시고 결과를 말씀 좀 해주세요.

이 6,000만원이 입찰 잔액 돌려주겠다는 거죠?

아! 그 6,000만원요?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뒤로 물리지 않고 벽에 기초 있습니다, 울타리에. 기초 위에 설치할 경우에는 1억 6,000만원이 든다고 합니다.

도교육청에서 2,000만원 받아온 게 있잖아요, 도 교육위원회 의장님이 2,000만원….

예, 그거 말씀을 드린 겁니다. 1억 6,000만원이 드는데 학교에서 2,000만원을 부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거기서 6,000만원 감하고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하여튼 그거 과장님 검토 좀 하셔서 바로 말씀해 주세요.

한 가지 말씀드릴께요. 뭐냐면 우리가 2억을 해줬을 때, 지금 입찰을 봐서 1억 6,000만원, 그러니까 교육청 보조금까지 해서 1억 6,000만원 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당초 조건부 승인해 줄 때 2m를 들여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 위치에다 하는 겁니까?

2m 들여서 하는 것으로…, 조건부.

분명히 2m 들여다 하는거죠?

예, 자기들은 학교안에 시설물 내지 학교의 유격거리, 아이들의 정서 이런 것 때문에 좀 하기가 어렵다. ("장내 소란")

그 자리에 다 그냥 세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그럼 2m 들여다 한다 그랬냐고 얘기하니까 그렇다고 지금 얘기한 건 뭐에요? 그렇잖아요.

조건을 이행하지 않고 2m 안 들이고….

아! 그냥 그대로 하겠다?

예, 기초에 블록 쌓여져 있는 것을 블록 헐어내고 지금 기초 위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이런….

과장님, 지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정춘택입니다. 저희 보고서 중에서 월간예성 영자지 발간 80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자지 발간은 외국에 있는 공관이라든지 한국관광공사 회외지사라든지 자매결연도시, 주한외국대사관, 한인회 이런 곳에서 보내서 우리 충주를 홍보해 달라고 그러한 목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월간예성은 매달 발행해서 시민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영자지 발간은 1년에 2번,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상반기에는 한 7월 쯤 돼서 1월에 난 내용물, 월간예성이 1월에 난 내용, 2월에 난 내용, 6월까지 나온 내용중에서 우리 충주 홍보에 좋은 자료, 좋은 재료가 있으면 그것을 발췌합니다. 이것이 11월 월간예성인데 여기보면 이 중에서도 수도권의 유망업체가 충주로 몰린 원인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서울과 한 시간 거리, 풍부한 용수, 기업활동 파격적 지원 해서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것을 발췌하고 다른 발췌건 11월까지만 해도 8월이나 7월에도 이것과 같이 좋은 사항이 있으면 그것만 발췌를 해서 다음에 관광지, 우리 충주시에 있는 관광지라든지 문화유산, 중원고구려비라든지 중앙탑 같은 그 외에도 국고품이 많습니다. 다음에 수안보하고 앙성의 온천지, 충주사과, 충주복숭아 총 한 군데에 만들어서 이것을 8절지 8면이 되겠습니다. 8면을 해서 전문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 분한테 번역의뢰를 해서 발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에 번호로 해서 충주를 널리 알리고 또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충주를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기 위해서, 또 외국의 회사들이 충주에 와서 투자 좀 하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해서 만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렵게 고안을 한 것이니까 이번에 다시 부활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보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병옥입니다. 총무과 소관 감액된 예산안에 대해서 소명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p 시뱃지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소품이면서 충주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 좋은 기념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대외행정추진 역점시책 여론행정 추진은 실링 금액에 의해서 배정된 내용입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시민한마당 잔치보조 내년도 10월에 충주JC주관으로 충북대회가 열립니다. 그때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불우이웃시설원 1,000명이 모여 공연도 이루어지고 식사도 이루어집니다. 그때 9,000만원이 들어가는데 당초 저희들한테 3,000만원 지원 요구가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 형편상 15,000만원으로 줄인 것입니다. 이 점도 다시한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세들이 배우는 학교에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11군데, 중학교 5군데 2억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시한번 충분히 검토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꽃나무 심기입니다. 지금까지 7년차 시행이 되는데 예성여고 앞 수안보 노선, 주덕·신니노선, 충주댐 노선 등에 시범가로를 조성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더 의욕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원휴양시설이 됩니다. 먼저 우리 1,200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나 사기를 좀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문제는 많은 환경변화에 따라서 우리 도내 11개 시·군이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직협에서도 간절한 건의사항이 됐고요, 어쨌든 이번에 이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시행 단계에 가서 직협이나 저희들 시, 의원님들과 좋은 의견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주5일째 근무가 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꼭 필요한 사업임을 거듭 말씀 드립니다. 다음 민간위탁교육비는 1박2일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화리조트에서 교육을 한 바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뒀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때 직원들로부터 설문을 받은 결과 1박2일은 짧고 2박3일로 해달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상 문제에 6개 분야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희소성의 가치를 지적하시면서 줄여주셨습니다. 어쨌든 예년 수준으로 이루어진 시상금인만큼 다시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적십자회관 건립비 1억이 되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적십자들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공감하시라 믿습니다. 지금 연수동에 있는 장안빌딩 58평에 1년에 4,000만원 임대료에 16만원 월세를 내고 있습니다. 장소가 비좁아서 구호물품도 보관키 어려운 비좁은 장소, 열악한 환경 특히 적십자 가족들의 오랜 숙원사업이니까 확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거 확보해 주시는 것을 조건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도비나 국비를 확보치 못하면 다음 기회에 삭감한다 이런 조건부로 예산을 계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참고로요. 질의하기 전에 참고로 시정설명및대화행정추진 700만원 감으로 돼 있잖아요, 2,700만원 감하기로 됐고, 시정역점시책추진 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1,800만원 감하기로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친절공무원, 모범공직자, 모범공무원 차이점이 뭡니까?

행자부로부터 공무원들이 친절을 생활화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많고 인터넷을 통한 추천이 되고 또 민원인들로부터 얘기가 되고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이 되는게 친절공무원 상이고요, 모범공무원은 연말에 한 번 모범공무원 시상계획에 의해서 실과소별 읍면동으로부터 추천 받아서 심의를 거쳐 시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모범공직자는 또 뭐에요? 다 똑같은 얘기 같은데요.

모범공무원은 월 3만원씩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모범공무원은 정부로부터 월 3만원씩 3년을 받고, 도와 시는 3만원씩 1년씩 받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다 모범공무원인데 시상 때문에 이렇게 나눠놓은 거잖아요.

행자부나 도로부터 시책별로 분리되는 분류가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시설 확보가 있는데요, 배부된 내용에 보면 청주시, 제천, 청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충주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16개 구좌를 계획했거든요. 일성하고 한화하고요. 그런데 콘도 구좌로 확보하는 방안도 있는데 어쨌든 더 좋은 방법을 위원님들과 우리 직협과 집행부가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최선의 방법으로 복지 후생을 위해서 유익하게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2억을 들여서 직원들 복지 후생, 복지증진을 위해 쓰신다고 올라왔는데 과연 우리 1,200명 공무원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혜택을 볼 수 있을까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가능한 폭넓게 이용이 되게 하겠습니다. 아니면 휴양시설을 임대 받아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중복되는 거 같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저런 일들에 폭넓게 사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로 콘도를 이용한다 그러면 하계휴가라든가 그 기간을 택해서 많이 이용할텐데 하다보면 과연 1,200명 공무원이 얼마나 혜택을 볼 수 있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 드린 겁니다.

일단 콘도라는 말을 자꾸 떠올려 죄송합니다만, 콘도 1구좌에 30일을 쓰도록 돼 있더라고요, 한도가. 그렇다고 해서 30일 기준 8구좌 240일 그 동안 직원들이 풀로 쓰면 상당히, 우리 전 직원이 이용할 개인량이 가능하리라 보고요, 콘도를 기준해서 말씀드리기 보다는 좋은 형태로 후생복지가 되도록 방안을 마련해서 다시한번 보고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고명종 위원님께서 대외행정역점시책추진비가 더 삭감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부시장께서 대행체제로 가는데 원활한 시정과 일거리 등등은 다 있습니다. 그것은 대행체제로 간다 하더라도 시책업무추진은 다시한번 참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피정순입니다. 저희 소관 주민자치위원 전문기관 위탁교육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을 계상해 주셨는데요, 2,000만원 정도 가지면 160명 정도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예산액이 되겠고 전체가 한 303명이 되는데,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들 교육을 반 정도만 시키는 것 보다는 전원을 대상으로,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들 많은 교육을 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착이 될 때까지는 전문교육을 많이 받도록 해서 주민자치에 대한 올바른 의식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문교육을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이 돼서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금년에 상록호텔에서도 교육을 했습니다만 관심들이 상당히 지대하십니다. 그래서 250여 명 정도 교육을 받고 가셨고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전원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혹여라도 위원 중에서 올바르지 못한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올바른 의식과 역할을 강조하기 위해서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싶습니다. 물론 100% 303명이 전원 다 참석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303명 전원을 할 수 없으면 나머지 부분 1,600명에 대한 반 정도라도 더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들이 제대로 생각을 못가져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 말씀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께서 주민자치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갖고 계시는 분이 혹여라도 계신다면 그래서 그런 의식을 바르게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역할을 강조해 드리기 위해서 전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이지. ("알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주민자치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전승원입니다. 당초 예산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외협력 업무추진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200만원을 감하셨습니다. 이 사항은 기획감사과 대외협력계에서 대외협력업무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국제교류도시에 국외협력사업하고 국내적으로는 네트웍 단체나 동주시와의 협력 관계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손님들이 온다면 기념품이나 아니면 오·만찬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국내 교류단체하고도 관련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대외협력 업무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번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제교류도시 민간인해외여비 3,000만원 요구에 50%만 해주셨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도 2,000만원을 세웠습니다. 물론 저희가 쓴 것은 별로 없고 무술여행으로 썼지만 그래서 금년에도 대외협력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에 계시는 문화예술·체육 분야의 인사들이나 기업인 그리고 경영인들이 국제교류도시에 상호방문하고 또 그쪽 시야를 넓히고 투자유치라든지 경영협약이라든지 그런 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3,000만원 계상한 사항입니다. 국제교류 업무가 좀더 활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재고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최용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 예산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6p 문화예술관광 홍보만화 제작입니다. 저희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 현재 관광안내 지도나 책자 이런 것들이 거의 성인, 어른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작이 돼서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애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애들한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홍보물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만화로 제작을 하는 그런 것을 연구하게 됐는데 이렇게 다른 시·군에 만화로 제작해서 애들이 접근하기 상당히 좋게끔 만들어놔서 이용을 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만화작가협회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7,000만원 정도를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한 5,000만원 정도만 사업비로 해서 하겠다, 대충 승낙은 받았는데 전액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5,000만원은 다시 원안대로 살려주시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209p 주부가요교실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500만원만 해주셨는데 주부노래교실에 등록돼 있는 인원이 약 한 930명 정도 되고 현재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만 주 1회, 월요일 롯데마트 2층에는 약 한 100여 명 정도 오시고 여성회관에는 약 한 50명 정도 오셔서 교육을 했었습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했던 것이 2002년도에는 1,500만원을 지원했었고 금년도에는 아껴쓰라는 의미로 1,000만원만 지원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것 500만원만 주는 것으로 해놓으셨는데 이것을 한 1,000만원 정도만, 금년 수준으로 맞춰주셨으면 상당히 좋겠습니다. 다음 한시 백일장 개최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00만원만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전국 한시 하시는 분들이 충주에, 전국 한시 백일장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 한시를 하시는 분들의 모임이 대한한시협회가 있고 한시작가협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한 1,000여 명 이상 되십니다. 이 분들이 이런 기회에 충주에 오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약 한 500만원 돼 있는데 1,000만원만 계상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 충주 철의역사 고증 학술회의 지원이 있습니다. 충주 철의 역사를 따져 들어가면 백제시대 근초고왕 때 일본 왜왕한테 줬던 칠지도라는 칼이 있습니다. 그 칠지도라는 칼이 소위 백제시대 때 여기 명칭이었던 낭자곡성이라는 지역에 철을 이용해서 만든 칼이다 라는 것을 KBS 역사스페셜에서 입증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구기관하고 일본에서도 교수들이 오고 그러려면 500만원 갖고 하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원안대로 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216p 택견공개시연행사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이 무술의 메카고 택견무형문화재 76호도 있고 택견의 본고장이고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막상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왔을 때 시연을 보여줄 수 있는 시연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는 극동정보대학교 학생들을 불러 시연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연단 정도는 갖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5,000만원을 올렸던 것인데 한 3,000만원만 해주는 것으로 해놨는데 이것도 원안대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35p 관광안내 홍보영상물 제작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 여태까지 관광의 비중을 상당히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 관광홍보물이 영상물로 만들어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점이 많고요, 특히 수안보 지역에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그 분들을 대상으로 다시 또 다른 외국인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려면 홍보물 책자나 지도 이런 것만 갖고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영어, 중국어 이런 외국어로 만들어서 관광홍보영상물을 제작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5,000만원인데 3,000만원 정도만 저희들한테 계상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만 위원님들이 고려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437p 세계무술탐방에 대한 민간인 경비 8,000만원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이 돼 있습니다. 현재 충주세계무술축제에 오는 외국팀들을 검증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사관을 통해서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대사관을 통해서 연락이 오는 나라들이 오스트리아, 터어키, 영국, 그루지아, 스페인, 핀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까지도 대사관을 통해서 그 나라의 전통무술을 확인하고 자료를 얻고 있습니다. 기존에 충주에 오지 않던 나라들, 지금 말씀드린 게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참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기존의 팀이라도 한번쯤은 검증을 하는 그런 기회를 같이 가져야 될 것 아니겠는가, 올해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저희들한테는 상당히 귀중한 자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적정한 기간을 택해서 하는 것으로 8,000만원 올렸는데 약 4,000만원 정도라도 고려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437p 충주시 문화유적 투어 보조 2,000만원만 주시는 것으로 계상을 해놓으셨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8월 10일부터 11월 마지막 주까지 했습니다. 한 1,000여 명 정도가 이용을 했는데 충주시민들이 470명 정도 되고 외지분들이 약 한 500명 정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여했던 문화해설사들이나 이용하셨던 이용객들의 평가가 상당히 좋았고, 중간에 위원님들도 한번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었는데 아마 그게 여의치 못해서 참여를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 추진을 하려면 3,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년에 1,500만원 갖고 했는데 3,000만원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431p 한국무술총연합회 행사지원 5,000만원에 3,000만원만 해주시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한국무술총연합회가 그 동안 국내 무술단체들 모임인 충무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모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충주무술축제에 참여했었고 단체들이 금년 3월에 법인 결성을 하고 6월에 정관 및 이런 것을 만들어서 8월 6일 충청북도에 사단법인으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자본금도 다 이 사람들이 자부담으로 한 2억 정도 해서 법인 설립했는데 마무리 했고요. 이 분들 계획이 실전경기를 무술축제에 도입하겠다 해서 금년에도 격투기를 이쪽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전국 소위 예선을 거쳐서 오는 충주에서 결승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이것도 추진하겠다고 해서 전체 사업비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2억 정도는 자기들이 추진하고 운영비 정도만 시에서 부담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부를 충주에 둔 전국 국내무술단체 라고 인정을 해주시고 격투기나 이종 격투기 같은 실전경기를 저희들이 자꾸 도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자꾸 사고 같은 게 우려 됩니다. 실전 경기를 하다보면 사고의 위험성을 시나 축제추진위원회에서 떠 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무술총연합회에서 그러한 위험부담까지 책임을 져주는 그런 쪽으로 추진을 그렇게 해 나아갈 계획입니다. 기본적인 경비 5,000만원을 계상했던 거니까 그것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 439p 깃발공원 조성 두 군데를 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5,000만원 가지고 두 군데는 할 수가 없고요, 한 군데를 하는데 제대로 하나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충주시 진입로나 수안보 들어가는 외지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그런 노선에 깃발공원을 하나 더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도 체육관 앞에 하나 만들어 놔 보니까 상당히 주변에 계시는 분들이나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더 만들겠다고 계획을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것도 한 군데 정도는 더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에 있는 청룡사 전통사찰 보수하는 데 시설비 3,000만원 올린 게 있는데 사진에서 보시면 소태면에서 추진해서 옹벽을 쳐놨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다 치질 못하고 옹벽 옆부분으로 배수로 기능을 하는 골짜기가 있는데 골짜기가 자꾸 흘러내립니다, 지금도.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응급복구 처치 차원에서 3,000만원을 저희들이 더 요구를 했던 겁니다. 물론 개인이 지은 절이지만 원래부터 청룡사가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던 절이기 때문에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3,000만원을 승인해 주시는 것으로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어제도 소명 문제로 언잖은 일이 있어서 과장님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겁니까?

어저께 제가 사과를 드린 것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 하시는 겁니까?

…….

답변 못하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맨 마지막 편에 깃발공원 조성인데요, 이것은 어떠한 식으로 어디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현재 체육관 앞 한 군데를 만들어놨습니다. 충주시 진입로 변, 달천로터리나 아니면 호암공원 공간 있는 데나 아니면 수안보 들어가는 진입로나 이런 데에 저희들이 장소 선정을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도 적당한 후보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입지선정을 할 때 참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허종회 위원님 말씀하신 것하고 중복이 되는데 제가 아까 알기로는 종합운동장 쪽에 설치가 된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체육관 앞에는 하나 있죠,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깃발공원이.

그런데 지금 설명하실 때 체육관 앞에 하신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충주 들어오는 입구나 아니면 수안보 쪽에 하신다 그랬는데 하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체육관 앞에 한거요, 거기에 제가 알기론 이규학 세무사가 로터리 총재 하실 때 로터리 기념비를 하나 해놓은 게 있거든요. 깃발 공원 내에 있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제가 볼 때 보기는 좋을는지 몰라도 일단은 도형물, 로터리 상징물 세울 때에도 시에 허가를 득하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그 속에 그게 보이지 않게 깃발공원 한 것을 난 잘했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죄송합니다. 체육관 앞에 만들 때 여러 가지 검토를 했었습니다만 저희들도 비가 있는 것을 알고 어차피 공원내 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는데 그 문제에 대한 것, 단체에 미처 상의를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긴다든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옮기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먼저 설치를 하겠다고 시에 허가를 득하고 한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제 생각에는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줄 계획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도 수안보 쪽이나 달천 로터리 쪽이나 어디다 예를 들어 한다 이거에요. 그럼 기존에 있는 것은 무시하고 먼저 허가를 득하고 한 것은 무시해도 관계 없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어차피 체육관 앞에 공간을 찾다보니까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전에 그쪽 단체에 상의를 해서 다른 데로 옮겨준다든지 아니면 그래도 최소한의 예의는 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룡사 사찰 재정비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현재 옹벽이 쳐져있는 부분 옆으로 손을 봐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소태면에 작년 수해 때 수해를 겪고 토사유출이 심하니까 옹벽을 만들어놨는데 이것을 조금 옆 부분에 대책을 세워놨었어야 되는데 대책이 없다보니까 물이 옹벽 옆으로 쏠려서 거기에 문제가 많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하고 상의를 해서 저희들이 해주겠다고 말씀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면하고 상의가 됐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염려가 되는 게 충주관내 사찰 수가 많은 것으로 보는데 사찰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앞으로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전통사찰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전통사찰이 8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사찰로 지정이 돼 있는 사찰에만 지원을 해주죠.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시 백일장을 올해 처음 하는 겁니까?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해동연서회 충주지부에서 한시백일장을 한번 해보겠다라고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왔기 때문에 한시 하시는 분들의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충주에 만들어 드리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과장님 말씀이 전국에 한 천 여 명이 한시를 하시는데 오실 것이다 그랬는데 거의 한시를 하시는 분들이 고령이에요. 전부 80, 90이상 이런 분들인데 과연 그 분들이, 여기 오시라고 모셔도 참석할까 말까이고 강남시사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하는 데 수익사업을 하는 데가 강남시사 라고 있어요. 거기서 하고 또 단종 때나 이 때는 지면 응모를 해서 지면으로 시제를 내고 운자를 붙여서 지면 응모를 심사해서 그렇게 해서 하거든요. 사실 전국에 아주 고령이신 분들이 찾아오신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한시를 하면 장원이라든지, 차상 등수를 매기고 응모하신 분들 책을 전부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까지 다 포함한 입상작에 대한 도록이라고 하나요, 책 그 제작비용까지 다 포함돼 있는거죠.

이 액수 가지고 그게 될까도 의문스럽고 사실 직접 그 분들이 참석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제 조부님이 그것을 하시기 때문에 전국에서 하시는 분들 연령분포부터 대충은 알고 있거든요. 충주를 찾아와서 백일장에 참석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김주만입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간략하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선도 민간인 해외연수 3,500만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시비 50%, 본인 부담 50% 해서 3,5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님들이 그 동안 무보수로 봉사도 많이 했고 그래서 사기앙양 차원에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이중에서 50%만 계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바르게살기위원회 수련대회 보조는 충주시에 바르게살기 위원 650여 명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청소년수련원에서 1일 집합교육 및 단합행사를 할 계획으로 편성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저희 과에서 요구한 게 10개교에 한 2억 1,300만원 정도 됩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한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만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테니스장이나 운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동아리라든가 클럽, 주변에 주민들이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은 연하1리 마을자랑비 건립은 충주에서 노은쪽으로 가다보면 노은 면소재지 있고 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회도로로 면소재지 들어가는 데 입구에 있는 것인데 지대가 엄청 낮습니다. 지대가 낮게 설치가 돼 있고 받침대도 그냥 시멘트로 돼 있습니다, 면소재지 입구인데. 그리고 여름철에 모내기를 하고 나서 벼가 자라면 지대가 얕아서 잘 안 보이는 사항이 되는데 거기를 성토도 하고 받침대도 다시 대리석으로 바꾸고 주변에 뽕나무를 심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연합회 체육행사 지원이요.

방범연합회, 당초 저희들이 1,000만원 요구했는데 500만원만….

예결위에서 시비는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의원 재원대체분이 들어간 게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진흥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먼저 금년도 제3회 추경 146p, 147p에 충주 공동물류센터 신축 나동 과목경정 건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참고사항 소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국비 5억, 시비 5억, 10억이 충주공동물류센터 신축 나동 건축비로 세워졌던 것을 금번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시설비로 과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왜 그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를 그냥 짓지 시설비로 바꾸느냐 이것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짓고자 하는 목행동 부지가 시공유지 즉 시유지가 됩니다. 시유지에 슈퍼마켓 보조금을 주어 건립하게 되면 저희들은 편합니다만 지방재정법 제82조1항에는 공유지에는 사권을 설정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이의를 제기했을 경우 법에 저촉을 받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과목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동안의 추진사항은 국비, 시비가 이미 금년 1회 추경에 확보가 됐을뿐더러 자체 시정조정위원회나 의회 간담회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렸고 금번 제84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공유재산변경계획까지 이미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이것이 삭감되면 행정의 신뢰성이나 상호모순이 대립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꼭 과목경정을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당초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하여 예결위원회까지 올라와서 위원님들께 부담을 드린 것 같아 상당히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6p 경제시책 및 재래시장 홍보물 제작 전단책자 이것은 6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인 300만원을 삭감하셨습니다. 재래시장 상인의 의식전환과 소비자 피해사례집 발간, 기타 지방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물 등 시책을 추진코자해서 반이 삭감되었습니다. 나머지 반도 살려주시면 더 많은 일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인회관 사무실 난방비 전기료, 상·하수료인데 죄송한 말씀은 이 부기 자체를 당초에 잘못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혼동을 빚도록 해서 상당히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것은 상인회관이 아니라 공중화장실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상인회관이 4억 2,000만원 주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공사 자체가 공사명이 상인회관 및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이렇게 딱 부러지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더군다나 1층에 공중화장실 33평은 별도 난방이 되어 있어서 별도 난방을 하지 않으면 금년도 겨울에 당장 동파현상이 일어나서 더 많은 수선비가 들어가는 그러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전기료하고 상·하수도료를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같이 쓰면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도 제기 되겠습니다만 1층 33평은 공중화장실로써 장날 같은 날은 수천 명의 전 시민이 이것을 활용하고 평일에도 수백명의 시민이 공중화장실을 이용합니다. 다만 상인회관을 이용하는 인원은 사무실마다 한 두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99%를 이용하는 공중화장실 시에서 부담해야지 한 두명 1%가 근무하는 상인회관에 부담시킬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꼭 세워주시길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신용협동조합원 표창입니다. 이것은 신용협동조합이지만 관내 신용협동조합 12개소와 새마을금고 8개소가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신용협동조합에 대한 표창을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소외된 제2금융권에는 마을금고도 같이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마을금고 합쳐서 소외된 제2금융권이 지역경제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이들에게 우수한 모범조합원을 선택해서 시에서 표창과 부상을 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위원님들 각별히 배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429p 재래시장 이용하기 캠페인 보조 600만원 중에서 반액 300만원을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형 할인매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시민의식 전환 및 홍보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 성서동 차없는 거리, 공영터미널에서 새마을단체가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서 재래시장 이용하기에 많은 홍보를 한 바 있고 위원님들도 몇 번 참여한 것을 저도 현장에 가서 목격했습니다. 그러한 지원사업비인데 반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마저 해주시면 금년 보다 내년에는 더욱 알찬 행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개최입니다. 상공회의소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지역상공인들이 제 몫을 다하고 발전할 때 바로 지역 경제는 살아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이러한 일을 상공회의소에 맡겨 일을 시키도록 그렇게 추진하고자 했습니다. 상공회의소에는 당초 이러저러한 사업 1억에 대한 사업지원을 요청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 면밀히 분석 검토한 결과 꼭 필요한 3,000만원을 세웠는데 여기에서 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2,9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작년보다 100만원 늘었는데 오히려 400만원이 감되는 현상이 빚어졌는데요, 이것은 작년도 수준인 3,000만원, 나머지 500만원도 살려주시면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429p 소비자보호캠페인 지원 3개 단체에 대해서 1,200만원 중 600만원 감 됐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개 단체에 300만원씩 9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만 지난해 보다 오히려 100만원이 줄은 결과가 됐습니다. 이것은 유통산업이 발전하게 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상당히 급증하고 있어 3개 단체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고발센터를 운영함으로써 금년도 1,400여 건의 소비자고발을 신고 접수 처리함으로써 상당한 소비자 보호에 기여를 했습니다. 참고로 이들의 역할에 힘입어 지난해와 금년도 상반기, 충주시가 물가안정 모범시로 행자부장관의 기관 표창을 받고 또 인센티브 1,500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들의 노고가 아니었으면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서 금년도 100만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만 오히려 100만원이 삭감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수준인 300만원씩 해서 900만원, 300만원만 추가로 살려주시면 작년수준만 유지되도록 각별히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래시장 포장지 개발 및 지원 1,5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공설시장하고 현대타운을 시범적으로 1,200만원을 주고 하였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큰 3개 시장을 해보려고 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살려주시면 내년도 무학시장, 공설시장, 충주상가를 대상으로 타 지방의 재래시장과 차별화하기 위하여 고유 브랜드를 개발해서 대형할인마트와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나머지도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상인회관 전기료, 상·하수도료는 공중화장실에 쓰이는 것이라면 사무실 난방비는 뭐죠? 그것도 공중화장실이에요, 사무실도?

난방비는 공중화장실입니다. 공중화장실은 별도로 난방시설이 돼 있어요.

화장실 안에 난방기구를 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은 학술회의입니까?

CEO경제포럼, 최고경영자를 기업체와 기업의 상공인들을 모아서 앞으로 경제발전 충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기업은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동안 몇 번 했습니까?

금년도 4회 했습니다.

4회 째 하면서 어떠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나와서 도움이 되고 그런 겁니까, 아니면 CEO들 한번 모여서 밥 먹는 겁니까?

물론 식사도 합니다만 상당히 도움이 되고 앞으로 충주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경제를 어떻게 이끌어 나아갈 것인가에 도움이 됩니다만 그 효과를 어떻게, 이 자리에서 측정한 결과를 계량화 하기는 좀….

이것을 관행적으로 매년 해야 됩니까?

반드시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결과물은 책자 얇게 나오는 거 그거 하나죠?

그거하고 또 유명한 대학전문교수를 초빙해서 좋은 강의, 명강의를 듣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남주입니다. 내년도 당초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3p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벤치마킹 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시 관내 운수업체가 약 100여 개 업체에 1,500여 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서비스 향상과 친절교육을 위해서 선진교육을 시키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22명을 각 업체에서 선발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입니다. 자담 50%, 보조 50%인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안 대로 전부 계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전세버스 충주홍보물 도색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세버스업체가 저희 관내 8개 업체에 한 130대가 있습니다. 2003년도 홍보물은 전세버스가 전국을 다니기 때문에 홍보에 있어서는 아마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다음에 가장 효과가 있는 홍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금년도에 5,000만원이 책정되어서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일부에 한 하기 때문에 업체간에 서로 갈등이 있어서 시행하지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전 업체, 전 차량에게 홍보물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 교통과에서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전액 계상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특별회계에 불법주·정차 단속 디지털 카메라 구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세버스 홍보도색 지원비 중에서 8개 업체면 전차량을 대상으로 한다는 얘깁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개당 한 200만원씩 2억 5,000만원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1억 5,000만원 정도 보태주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서 잘 되면 노선버스인 친선버스도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내용은 금년도에 3개를 자체적으로 도안해서 한번 광장에 갖다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국한적이라서 좋은 디자인을 공모해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00만원 가지고 각 회사별로 조금씩 나눠서 연차별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회사들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내년도에 같이 전부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는 예산이 섰는데 집행을 안 했다고요?

예, 집행을 못했습니다.

올해도 5,000만원이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순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수종사자 선진업체 해외벤치마킹 보조는 2003년도 당초예산에 몇 명이었죠?

11명.

11명 다녀오고 2회 추경에 계상됐던 거 삭감되었죠?

예.

그때는 몇 분이 올라왔었어요?

그때도 11명, 그래서 내년도에는 한꺼번에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업체수가 상당히 많고 사실 보상 차원에서 저희들이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3년도에 계획했던 전원을 내년에는 100% 계상해 보시겠다는 내용이시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장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연구실장 홍재성입니다. 저는 한 건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25p 사과나무가로수 조성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말씀드릴 때는 이것을 수용하겠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사실 가로수 이 사업은 달천로터리에서 건국대 방향까지 가로수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현재 역전에 심어져 있는 6년생 나무를 저희들은 고려하고 있습니다. 묘목이 6년생이다 보니까 바로 이것을 캐서 옮기기에는 무리가 상당히 따를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1년동안 저희들이 묘목을 관리해서 안전한 시기에 옮길 수 있도록 묘목값만 한 2,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명종 위원입니다. 달천하고 역 앞에 조성된 거 하고 건국대까지하면 1년에 관리비가 어느정도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다 심어졌을 경우.

총 순수관리비, 저희들이 관리하는 관리비가 약 한 2,000∼2,500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매년.

전체 다요?

예.

현재 달천로터리에서 시내쪽으로 가는 그 구간에만도 그게 더 들고 있잖아요.

저희가 관리하는 전정이라든지 일반, 순수한 관리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독비 뭐 이런 거 다 포함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다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구요?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입니다. 사과나무가로수 조성을 5,000만원 삭감하되 묘목관리비로 2,000만원 요구하시는 건가요?

다른 시설비나 이런 것은 공사기점을 고려해 봤을 때 다는 말씀 안 드리고요, 1년동안 묘목을, 6년생이니까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6년생 묘목비 400주에 대한 묘목비만 2,500만원 정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400주 묘목은 어디 다른 데서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에서 생산된 게 아닌가요?

저희들은 6년생을 아직 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에서 별도로 구입을 해야 됩니다.

400주가 2,500만원이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거에요, 주당.

주당 6만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것을 삭감한데다 묘목비의 관리비를 따로 2,500만원을 요구한다는 건 나는 좀…. ("장내 소란")

묘목 구입비를 저희가 2,500만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하려고 하는 데가 단월 사거리 거기에서 건대까지 가는 구간 거기를 얘기하는 거죠? 신기 조성하려는 데가.

예.

그런데 문제는 거기를 할거냐, 말거냐 하는 게 결정돼야 이 문제도 되는 거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건위에서도 말씀했지만 한갑동 현 위원장님이 계획을 늦추라고 한 거 아닙니까, 계획을. 공사가 늦어지니까.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2,500만원을 별도로 예산 세워달라는 그것은 벌써 묘목생산하는 사람하고 다 계약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닙니다. 그 말 뜻이 아니고요, 이게 1년생 같은 경우면 바로 그 해….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공사를 해야만 나무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개인 농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년 동안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계약도 안 했는데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만약에 후년에 나무를 심는다손 치더라도 6년생쯤 됐다면 뿌리를 끊어줄 필요도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묘목이라는 것은 파는 사람이 관리를 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미리 관리를 한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요.

2005년도에 저희들이 나무를 심는다손치더라도 묘목은 내년도에 계약을 해서 그 나무를 1년간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 가로수 예산을 금년에 삭감했으면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후년에 하려면. 그러면 그때 가서 사다 심으면 되는거지 미리…,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것을 승인해 준다고 볼 때 5,000만원 다 승인했다 이거에요. 그러면 벌써 작년에 관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치가 안 맞다 이거지.

그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요, 금년에 심게 되면 1년이라는 기간이 단축되는 것이라서 6년생하고 5년생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점을…, 저희들이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이렇게 따지면 벌써 묘목 생산업자하고 다 얘기가 돼서 내년에 가져오기로 된 게 아니냐 이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뭐가 있어, 지금 가로수 예산 자체를 삭감하는데 그 나무를 또 미리 사서 관리한다는 것은 난 좀…, 이치에 안 맞는데요.

나이 먹은 묘목을 구입하려니까 미리 내년에 심지 않더라도 후년에 심더라도 미리 훈련을 시켜놓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어디까지나 묘목대에요, 그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사과연구실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생산지원과장 안만석입니다. 한 가지만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충주쌀 명품화 RPC싸이로 냉각 시설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이냐 하면 RPC가 3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로가 15기가 있는데 예산 신청은 6기를 한번 해보겠다고 올렸습니다만 3기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필요한 것은 겨울철에도 영하로 내려가도 통풍이 돼서 저온저장하는 시스템이 돼 있는데 다음 해 7, 8월까지도 저장이 가능하고 그 다음 배의 저장 적온도 15℃도 계속 유지하기 때문에 미질이 그대로 향상되고 건조비용도 절감되고 또 수분유지 관리로 감모량 손실이 최소화 됩니다. 충청북도는 청원군에서 오창농협에서 운영하는 RPC 22기를 설치했는데 군비 50% 지원해서 해줬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올해 RPC 전국대상도 좋은 쌀을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탔습니다만 저희들도 이거 다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해봐서 정말 좋다고 하면 내년에도 확대를 해야겠습니다. 먼저 산건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3기인데 그 중에서 어려우시면 한 기라도 시범으로 주덕 RPC라도 해서 좋은 쌀을 한번 생산해볼까 싶어서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꼭 좀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농업생산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기획감사과장님께서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릴 게 있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입니다만 아까 고명종 위원님이 추가로 말씀해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설명 및 대화행정추진에서 5,700만원은 시장님 몫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정역점시책추진 3,800만원은 부시장님 몫입니다. 그 아래 시정여론행정추진 800만원은 기획행정국장 몫입니다. 그래서 아까 개월 수 따져서 하셨다는 말씀 들었는데 시장님은 내년 7월부터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제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3,800만원에 1,800만원을 깍아놓으시면 이것은 부시장님 소관인데 지금 부시장님이 부시장님으로 계시면서 시장님 역할까지 대신하려면 사실 부시장님 몫 가지고는 적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을 살려주셔야 할 사항이고요, 밑에 800만원 중에서 500만원 삭감한 것은 다른 국장님들 것은 다 원안대로 됐는데 이게 삭감된다고 하면 국장님들간에도 균형이 잘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역점 몫으로 돼 있는 5,700만원도 물론 시장님은 안 계십니다. 6월 달까지는 안 계시만 부시장님이 대행으로 하려고 하면 부시장으로써 할 일이 있고 시장으로써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셔야 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장님 몫으로 선 것은 부시장님이 대행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건가요?

예, 일부는 쓸 수 있습니다. 후임 시장님이 오실테지만 그 분이 앞으로 7월부터 직무를 한다고 하면 6개월 치는 나둬야 되는데 부시장님 몫 가지고 시장님 역할까지 다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 5,700만원 시장님 것도 그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장에 중앙중학교 방음벽 관계를,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 6,000만원 감 한 것을 다시 감 한다고 하면 2억이 그냥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이것을 내년도로 이월시키려고 하면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붙여서 위원님들 동의를 받아야 내년도로 넘어가고, 그것을 못 받을 경우에는 불용액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완전히 없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에도…, 내년 1년을 두고 다시 추진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뜻이 있다면, 만약에 해당 과에서 그런 의견을 제시해 주신다라고 하면 명시이월 여부를 다시 한번 예결위 끝나기 전, 20일 전에 다시 한번 그 점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원래대로 하면 하고요, 아니면 불용처리 돼야 되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