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이필봉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특별위원회회의록200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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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 속)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심사방법은 지금까지 심사해 온 바와 같이 간사께서 항목별로 짚어가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장세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구미시 예산특별위원회 김익수 위원장님과 예산특별위원회 위원님! 항상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04년도 총 예산액은 35억5,000만원으로 금년보다 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올해 1억8,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목별로 보면 재료비가 1억1,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5,4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에 지도사업비는 올해 2억8,70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500만원, 민간자본보조 2억4,900만원, 자산취득비가 1,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는 3억800만원으로 농업진흥에 1억4,400만원, 기술보급에 1억6,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FTA협상이다, 또 내년에 당장 쌀 수입 개방을 위한 협상을 앞두고 농촌과 농민이 어려운 시점에 직면하고 있는 이때에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적인 부분은 우리 지도소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어제와 같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님들 연일 예산심사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은 예산서 781쪽부터 81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81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1쪽부터 786쪽까지는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8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788쪽, 7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간사님, 넘어 갔는 것인데 78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배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왜 이렇습니까? 추경에 올라와서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꽃 생산 인부가 작년도 예산이 절감돼서 본예산에 1,355만8,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족돼서 추경에 됐었고 부족분을 그래서 3,389만원을 계상을 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신규로 올라온 것은 없습니까? 110% 이상 됐거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거기에서 2,000만원하고 국비사업에서 실험실하고 이런 데 예산이 추가로 추가예산이 성립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2쪽, 7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4쪽, 79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794쪽에 수박축제행사 돼 있는데 구미에 지금 수박 생산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수박은 우리시에 전체350㏊가 지금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350㏊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 개념이 제가 별로 없는데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1㏊가 3,000평이고 15마지기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그러면 가치로 따지면 어느 정도, 시가가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가치로는 얘기가 안 나오겠다, 그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통상 하우스에서 재배를 하면 150평 한 동에 최상품을 생산했을 때 250만원정도 그 정도되고 작황이 못하면 200만원 수준 정도됩니다.

김익수위원장

동수로 따지면 전체 몇 개 정도돼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300평에 두 동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차라리 축제행사보다도 브랜드이미지나 이런 쪽에 박스지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해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에 지원을 했으면 안 좋겠나, 행사보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그런데 수박축제를 저희들이 축제행사를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우리 관내에 수박이 해평, 도개, 선산, 고아, 지산 앞뜰 여기서 주로 재배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서 자체 작목반 별로 자체홍보를 위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소비시장에 경매사들도 들어오고 해서 우리 구미 수박의 우수한 점을 홍보해서 금오산수박에 대한 브랜드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서 이것을 계획을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축제행사보다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터넷에 기재해서 판로를 개척한다는 등 이런 식으로 초점을 맞추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거든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전국에 있는 경매사들을 공판장에 경매사를 초청을 하고 이렇게 해서 시식회라든지 홍보를 해 주고 그렇게 되면 TV라든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유상품, 상표, 브랜드를 하나 지정해서 그렇게 해서 앞으로 그 상표를 이용한 구미수박을 대표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기 때문에 언뜻 보면 이것이 좀 이상합니다만 실제로는 이 행사를 통해서 브랜드화하고 홍보하고 그렇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어제도 제가 예산하면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네덜란드 가보니까 양돈기술이 상당히 앞섰더라고요. 이런 것을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행사보다는 차라리 수종개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경쟁력이 있지, 축제 구미에 수박이 그렇게 알려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데 물론 이런 쪽으로 홍보가 된다고 하니 좋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도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안동에 풍산면하고 고령 우곡하고는 상당히 이 행사를 통해서 수박이 전국시장에 점유를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좀 늦었습니다. 늦었지만 내년도에 해서 과거의 명성을 되찾고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지금 센터에서 축제와 관련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수박축제 말고 뒤에 가면 칠월칠석 연인의 날 축제가 하나 보이고 또 뭐가 있습니까? 축제가 세 가지 되는 것 같은데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산물직판행사하고 이것하고 3건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농산물직판행사 있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직판행사 그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 왔던 거죠? 새로 생긴 것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2년 전에 실시를 2년 주기로 했습니다. 했는데 태풍관계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것이 시행을 못하다가 내년도에 시행을 하려고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까 김택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농업정책이 유명무실하다 할 정도로 농가가 지금 피폐해 가고 있거든요, 농촌이. 아주 싼 농산물이 물밀듯이 들어오니까 수입 개방으해서 우리 농민들이 할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센터에서 할 일은 농외소득을 어떤 것을 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해서 농가에 소득을 올릴 수 있게끔 그러니까 고품질, 친환경 여러 가지 하여튼 중국 농산물에 대항할 수 있는 농산물들을 개발해 내는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센터에서 할 일은. 농가에서 하나하나 다 못하잖아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부서에서 지금 축제하는 것 이것은 물론 센터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그럴 듯해요. 거기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할 일 아닙니다. 축제를 왜 센터에서 합니까? 시범사업으로 해서 시범사업이 제대로 되면 이것은 성공한 케이스다 하면 장려사업으로 넘어갔을 때는 농정과로 넘겨줄 것은 넘겨주세요, 자꾸 붙들고 있지 마시고. 지금 뒤에 가면 막 나옵니다. .도 있죠? 부직포 나오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부직포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부직포가 시범단계가 아닙니다. 장려가 돼 있어요. 이것이 일반화 다 돼 있는 것을 왜 거기서 자꾸 붙들고 있는데요? 이런 것은 농정과로 과감하게 넘겨주고 장려할 것은 확산시켜 주고 센터에서는 또 새로운 아이템을 개발해서 또 넘겨 줄 것은 넘겨주고 이렇게 가야 이것이 시스템이 완벽한 것이지 센터는 행사를 하기 위한 행사는 지양을 해야 됩니다. 왜 이런 수박행사 같은 것 칠월칠석날 행사 이런 것을 왜 센터에서 합니까? 지금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말씀해 보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수박행사는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우리 수박을 구미수박을 외지에 알려서

인철

전인철위원

구미수박이 당도도 높고 품질도 좋다는 것을 홍보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역할이 왜 여기서 하느냐는 얘기입니다. 농정과에서 해야 되지, 안 그렇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재배기술하고 이런 부분을 지도를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처음 내년도에 시행을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했고 내년도에 교육 겸해서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행사를 하고 난 뒤에 행정이나 저쪽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내가 하는 얘기는 센터는 연구목적을 위한 다시 말해서 농가를 지도하는 지도센터입니다. 그 업에만 충실하십시오, 자꾸 일을 떠벌리려고 하지 마시고. 농외소득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어떤 작물을 개발해서 농가에 보급할 것인가 그런 역할은 센터에서 해 주시고 거기에서 연구되고 나름대로 성공했다 싶으면 바로 행정부서로 옮겨줘서 행정부서에서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장려할 것은 장려해야 된다는 이 얘기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십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794쪽 수박축제행사 이거 체크 다 하시고 뒤에 799쪽, 800쪽에도 똑같은 것 나옵니다. 수박과 관련된 것 그거 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수박축제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됐습니다. 안 해도 알겠습니다.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96쪽, 7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덕위원

과장님, 797쪽에 민간인해외여비 있는데 농업인단체 해외여비 올해 어디를 갔으며 20% 자부담으로 돼 있네요. 설명한번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일본으로 44명이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2002년도에는 자부담없이 6,000만원을 예산확보해서 40명이 해외연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03년도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자부담이 20% 돼서 올해 예산계상도 여기에 20%로 계상이 돼서 20%가 자부담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농민들을 생각을 해 주시고 이래서 20% 자부담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영덕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농민이 어렵거든요. 어려운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20% 보조하지 않고 그냥 갈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줄 수 있나 싶어 물어보는 겁니다.

변우정위원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 보면 15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200만원 되고 하는 것은 삭감하고 했는데 유독 농업인단체는 150만원에서 미달되도록 지원을 해주도록 해서 왔는지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형평성의 원칙이 인구가 많기 때문에 안 맞느냐, 인구가 적은데도 그런 거냐, 지금 봤을 때는 40명 같으면 많은 인원도 아닌데, 노동계하고 비교하면. 그렇죠? 이것을 부기를 왜 이런 식으로 계상해서 올렸습니까? 이것을 일괄 계상해서 삭감하고 추경때 150만원 증액해서 40만원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담당관님 이거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까? 150만원 맞춰주려고 하면.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50명으로요?

변우정위원

150만원으로. 자부담 20% 빼고 150만원 이후에 자부담을 얼마 해서 가는지 그것은 모르겠는데 일단 150만원 수준을 맞춰주라는 말입니다.

이강덕

간사 150만원 수준 돼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아니요. 80/100이니까 20% 자부담 돼 있잖아요.

문영덕위원

삭감하고 다음에

이강덕

간사 삭감이 아니고 추경예산에

문영덕위원

추경예산에 그러면 더 넣어서

변우정위원

추경에 확보하면 됩니까?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2003년도에는 몇 명이 갔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 44명이 갔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2003년도 본예산에 이게 올라올 때 금액을 분할해서 이렇게 올려서 전체 확보돼서 갔지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추경확보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해서 20% 자부담 하도록 이래서 작년 방법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작년에도 예산절감차원에서

김익수위원장

시설비나 모든 부분이 태풍 오고 해서 피해가 많다해서 모든 업무비라든지 전부 10% 삭감돼서 시에 예산을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 없이 다 삭감됐는 부분인데 해외연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돼서 한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담당관님, 노동계 가는 것은 자부담 있습니까? 없지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것도 자부담 돼서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것도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

김익수위원장

20%?

이강덕

간사 20% 돼 있어도 노동계에는 150만원까지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200만원의 20%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은 150만원에 20%이니까 형평성에 안 맞으니까 추경에 40명분에 대한 추경에 나머지 예산 20%를 확보를 하세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다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됐습니까, 문위원님?

문영덕위원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과장님, 노동계나 농민들이 조금전에 지적한 대로 형평성에 맞춰야 됩니다, 예산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공무원들 자부담 없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올해는 자부담을

용수

이용수위원

담당관님, 공무원들 자부담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150만원으로 가면 자부담없이 일괄적으로 150만원 합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조금 잘못된 것이고 수정을 하고 그리고 조금전에 전인철 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나도 그것을 지적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만 뒀는데 이름이 농업기술센터 아닙니까, 그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농업 기술을 연구를 하고 연구 했는 부분을 미약한 부분을 발전시키고 발전시킨 부분을 보급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보면 농업인을 볼모로 해서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전부 행사, 그리고 다니는 여비, 먹는 식비 이것이 지금 3대 때부터 많은 지적을 했는데 대부분이에요. 정말 농업기술센터에 한 달 나가는 인건비가 얼마나 됩니까? 전 직원들 인건비, 얼마나 됩니까?

8,700만원 같으면 1년이면 10억 넘어요, 그죠? 그래서 인건비가지고 농업기술센터가 생긴지가 몇 년이 됐습니까? 한 칠팔 년 됐죠? 내가 알기로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명칭 바뀐지는 그렇게 됐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명칭은 바뀌지 않았더라도 농업센터로 해서 명칭이 바뀌면서 10여 년이 넘었는데 1년에 10억을 넘어서는 인건비에 예산은 빼고 인건비만 10억, 그리고 10년이면 100억이라는 인건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대로 농업에 대해서 획기적인 발표나 한 게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지도를 하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기술개발 행사성 말씀을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거의가 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거의 같은 행사를 계속 도토리식으로 반복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양을 해서 물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행사도 어느 정도는 해야지 어려운 농민들의 사기를 올릴 때는 올려주고 또 필요로 할 때는 농민들 위로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하는 반면에 이 예산들을 어느 부분 모자라면 더 달라고 해서 정말 농업 그대로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연구하는 연구실이 없잖아요, 그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포장을 9,000평활용해서 작목 별로 농가에 애로되는 기술을 저희들이 거기서 재배를 해서 실증재배를 해서 문제점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10년이라는 세월을 잡아도 직원들 인건비만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이 들어갔고 지금 기타 다른 예산은 빼놓더라도 그만큼 들어갔는데 떳떳하게 뭐 하나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하나 권장하고 싶다, 만들었다 하는 내용을 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그런 데 앞으로 정말 농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신경을 써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한 가지, 792쪽에 보면 구미사랑 농심대학 운영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농심대학인데 35만해서 버스3대를 가지고 어디 야유회를 가는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여기에 대한 수당 5,000원해서 운영비가 또 나와요. 그래서 야유회 경비인데 농심대학이라는 이런 문자를 사용해도 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 생활연수관을 활용해서 도시소비자들과 시민들을 희망자를 대상으로 해서 1기에 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1년에 12회 600명을 교육을 하는데 가정원예하고 전통요리실습, 농사체험과제, 차문화, 건강증진 이런 교육들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침에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오는지는 몰라도 하루코스죠? 아침에 10시쯤 와서 오후 3시, 4시 되면 갈 것 같은데, 점심먹고 한 바퀴 돌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견학하는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용수

이용수위원

자기네들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런 실습도 하고 체험도 하고 분재실습이라든가 농산물가공실습 이런 것을

용수

이용수위원

버스를 내줘서 희망자들을 오도록 하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우리 센터에 모두 오셔서 교육

용수

이용수위원

대상이 구미 분들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시내 분들을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현장투어 하는 것하고 오리사육장하고 폐기물과에서 하는 그런 실습하고 비슷한 거네요, 그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여기에 해당되는

용수

이용수위원

해당이 누구입니까? 통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이런 단체들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생활개선회 회원들을 위주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무리 대학이라는 용어가 흔하더라도 현장투어 작업을 하는 것을 대학 용어까지 써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위원님 그것이 현장체험만 주가 되는 것이 아니고 12회 하는 과정중에 현장체험과정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천연염색실습이라든가 또 분재실습, 우리농산물가공실습 이런 것을

용수

이용수위원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구미사랑 1일 체험교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대학해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면 완전히 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크를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791쪽요?

김익수위원장

791쪽하고 799쪽하고 두 군데죠? 99쪽도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99쪽에 보면 5,000원씩 해서 있어요. 그것도 같이 체크하세요.

이강덕

간사 운영 급식요?

용수

이용수위원

예.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정말 꼭 필요한 행사는 하고 나머지 행사는 지양해서 정말 이름 그대로 농업기술을 발전시키고 연수하는데 최선을 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 기술센터는 기술보급도 주가 됩니다만 전문인력육성도 한 부분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농교육, 생활개선, 기술보급, 새기술보급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인력육성차원에서, 보시기에는 행사성으로 보입니다만 거기에 교육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여기에 계상되어 있는 그것을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직원 중에서 농업분야에 제일 전문가가 박사학위를 가진 분이 계십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우리 센터에는 박사학위는 없고 기술사자격을 획득한 분은 2분이 있고

용수

이용수위원

기술자격 2분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기사자격은 16분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0쪽, 8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민간보조위탁에 대해서 3건이 여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800쪽에 민간행사보조에 대해서 3건이 올라왔습니다. 한건한건 설명도 해 주시고 답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먼저 농업인단체 육성 농수산직판행사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회사나 소비자에게 직거래판매행사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애용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이것을 센터에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우리 센터에서

정재화위원

농업기술센터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정재화위원

말 그대로 농민들한테 기술을 지원해 주고 이래야 될 센터에서 어떻게 자꾸 행사위주로 하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담당계장님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격년제로 했습니까?

작년 안 했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이런 행사를 하다 보니까 기술개발할 시간을 다 놓치지 않습니까? 뭐 하는데 이런 행사를 계속 그렇게 해요? 그것은 다른 읍면동으로 넘기든지 아니면 출장소로 넘기고 여기는 진짜 머리를 맞대서 기술을 익혀야죠. 연구를 해야죠.

여기 보세요. 기술개발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 전부 다 행사해서 전부 다 모아서 그런 행사만 하지, 그런 행사를 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소모성이 80% 아닙니까, 소모성이!

정재화위원

아니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해외연수도 하고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저희들이 얼마든지 지원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소모성 행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또 행사를 하더라도 묶어서 한 번 하더라도 큰잔치를 하시라고. 지금 수박축제 있죠, 농업인단체 지원육성 있죠, 칠석날 연인의 날 행사 있지, 농업인한마음행사 있지, 행사가 4개나 있어요. 왜 이런 행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농상과에서 주재해서 하는 행사는 몇 개입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전부 치우고 끌어 모으세요. 몇 억을 만들든지 간에 돈 모자라면 더 줄 테니까 농민체육대회를 한번 거창하게 하세요, 가수들 부르고. 그래서 농민들 위로를 해 주든지 전부 다 올라오면, 농민들 단체별로 올라오면 이것저것 이름만 바꿔서 촌에 칠석날 연인 만남 장소 해 봐야 누가 오겠어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옵니까? 몇몇이 하라고 한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나오신 김에 칠월칠석 연인의 날 축제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그 담당계장입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건지 이야기해 보세요.

그것입니까?

주로 참석하는 범위가 시내 쪽에 있는 분들이에요? 농민들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내에 본청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시내 시민들 것까지 걱정하고 그래요. 기술개발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생각은 안하고.

인철

전인철위원

센터소장님, 계속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행사는 문화공보부담당 소관업무입니다. 우리 고유민속문화예요. 이것을 농촌에 어떤 가공식품하고 연계해서 하니까 센터에서 하겠다 이런 발상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이런 것을 센터에서 자꾸 생각을 만들어 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을 재배를 하는 기술도 보급을 하지만 생산했는 농산물을 지금 현재 홍보하고 브랜드화 시켜서 농가소득하고 연결시키는 것을 통해서 때에 따라서는 행사도 할 수 있고 연찬회도 할 수 있고 이래서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이 보기는 행사로 비칩니다만 전부 그것이 홍보입니다. 홍보전략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홍보의 개념을 협의로 하느냐, 광의로 하느냐,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센터에서 할 고유업무는 그렇게 진전없이 수년전이나 지금이나 계속 되풀이돼서 그대로 반복돼 오고 있고 늘어나는 것은 농가에 농외소득을 어떻게든지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눈에 하나도 안보이고 이런 행사하는 쪽만 자꾸 나타나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수박축제를 현재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했습니다만 왜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전국 도매시장에 가보면 우리 구미수박 하는 이름이 없습니다. 없고 과거에는 구미수박이 엄청 명성이 있었고 품질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지금 현재 낙동강을 중심으로 안동 풍산하고, 고령 우곡하고, 구미 선산하고 3대 축으로 이루어 졌는데 고령에는 그린수박이라고 뜨고 있고 풍산에서도 다시 고유브랜드를 박아서 뜨고 있고 하는데 우리 구미수박이 현재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우리가 이 행사를 안함으로 해서 구미수박을 전국에 명성이 안 알려졌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홍보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허복

허복위원

아니 기술센터에서, 자꾸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기술연구개발해서 논문발표하고 전국 성공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다른 지차체에서는 기술센터에서 기술연구를 해서 논문도 발표하고 그 지역에 어려운 농가가 농가소득이 되고 이런 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진흥청 체계가

허복

허복위원

아니요. 우리가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서 우리가 연구사업을

허복

허복위원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해서 전국적으로 견학도 오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자체에서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왜 한번도 없었어요? 다른 지차체에서는 많은 것이 있었는 것 알고 계시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허복

허복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연구 안하고 이런 행사를 자꾸 주관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현재 내년도에 칠팔월 달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하고

허복

허복위원

아니 수박축제를 안해서 수박이 전국에 명성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수박농가가 지금 현재 350㏊가

허복

허복위원

농가는 압니다. 아는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러면 이것을 어느 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정을 해 주시면 우리는

용수

이용수위원

장세만 소장님, 칠월칠석 연인의 축제하고 수박홍보하고 농산물홍보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관계 있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또 그리고 차라리 이런 행사를 할 바에는 시골 총각들 장가 못 간 분들 파악해 봤어요? 못해 봤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것은

용수

이용수위원

이런 돈 가지고 장가 보내주세요, 장가! 그런 행사하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이것은 소관이고 그것은 소관이 아니라고 하면 시골 농촌 총각들 장가 못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 돈 가지고 장가보내주라고요, 장가!

김익수위원장

이용수 위원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소장님 위원님들 말씀하신 의도를 아시겠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소모성행사를 하지 말고 정말로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전력을 투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수박 350㏊를 생산하는데 구미브랜드가 없다고 하니까 수박축제 하는데 돈이 보니까 2,100만원이 소요예산이 들어있는데 이것을 디자인하고 아이디어 개발하는데 이런 데 해서 구미실정을 반영해서 금오산에 모여서 수박먹기 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여름에 가면 시민들 자기 돈 가지고 목말라서 수박 다 사먹습니다. 사먹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구미브랜드를, 담당관님 브랜드 제작해서 만드는 전문용역업체가 있잖아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해서 하면 구미 농사지어서 서울공판장에 가면 구미수박인지 어디 수박인지 모르잖아요. 광주하면 무등수박하고 이런 것이 있잖아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 행사를 치우고 금오산 행사는 모여서 먹는 축제는 치우고 수박브랜드를 만들어서 우리 350㏊를 생산하는 우리 농가에 붙이는 스티커하고 박스 만들어서 홍보해서 서울가서 제 값 받고 팔 수 있도록 그렇게 되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김익수위원장

그것으로 목을 바꿔서 할 용의가 있습니까? 이야기 들어보세요. 목을 바꿔서 할 용의가 있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하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있고, 꼭 해야 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니 수박행사 하지 말고 브랜드 만들어서 하는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서 내일 계수조정 하는데 그 전까지라도 아이디어를 내서 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전부 삭감처리 될 것이고 아니면 예산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농가한테 정말로 도움가는 행사를 하십시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익수위원장

넘어갑시다.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00쪽에 농업인한마음대회행사 6,000만원 있죠? 이것이 구미시에서 하는 거죠, 맞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앞 페이지 한번 봅시다. 799쪽 행사실비보상금 799쪽 두 번째 줄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 참석여비 이것은 어디 가는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이것은 도단위 행사에 참석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도에서도 한마음대회가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각 시군별로 참석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도단위고 그 밑에 참석자 급식 및 다과 이것은 뭐예요? 어디 행사입니까? 이것은 뒤에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농업인한마음대회때 참석자들 급식비하고 다과비를 따로 산출해서 올렸네요?

맞지요, 같이 것. 왜 부기를 이렇게 했어요?

김익수위원장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뒤에 6,000만원에 포함시키면 안됩니까?

김익수위원장

6,000만원에다가 앞에 2,000만원하고 8,000만원인데 왜 이렇게 한목에 묶어서 이렇게 해서 별도로 올려서 이렇게

인철

전인철위원

실비보상금이니까 이쪽으로 올렸고

그러면 급식하고 다과는 민간위탁해서는 못합니까? 할 수 있잖아요? 행사비에 다 포함 시켜서 주면 되잖아요. 8,000만원 잡으면 될 것인데 왜 2,000만원 따로 잡았는데요? 이거 체크같이 합니다. 799쪽 농업인한마음대회 참석자 급식 및 다과 1,0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기타보상금 두 번째 농업인한마음대회 종합 및 종목별 시상 900만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수박축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800쪽

이강덕

간사 어디입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799쪽 급식다과해서 1,000원씩 있죠. 그거 체크해 주시고 기타보상금 밑에 내려와서 농업인한마음대회 종합 및 종목별 시상 있거든요. 900만원 그거 체크해 주시고 그 밑에 수박축제 자동체크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이고 800쪽에 민간행사보조위탁 세 건 다 체크입니다.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2쪽, 8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4쪽, 805쪽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국비, 시비 국비보조사업입니다. 806쪽, 807쪽 이것도 국비사업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8쪽, 8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0쪽, 8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2쪽, 8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차량구입 자산취득비.

허복

허복위원

그것은 체크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돼 있는 거예요?

허복

허복위원

예.

이강덕

간사 814쪽, 81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811쪽에 농경유물관하고 연자방아 보수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체크 안해 놨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체크를 했든 안했든 900만원하고 300만원인데 이것을 새로 만들어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연자방아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현장방문 요망합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6쪽, 81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18쪽, 819쪽까지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Y자 복숭아 밀식과원조성 시범하는 것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만 우리 담당되시는 분 발언대에 서보세요.

이강덕

간사 818쪽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818쪽에 이것을 어떻게 더 지원해 준다는 얘기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신규사업이지요?

신규사업인데 2개소를 한다고 그랬죠?

2개소 평수가 몇 평 정도됩니까?

이 자료에는 2개소에 900평이 돼 있는데 그러면 1,200평이에요? 자료를 누가 냈어요? 담당님, 자료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Y자 복숭아단지?

1개소에 900평입니까? 또 2개소에 900평 해 놨어요.

복숭아가 재배가 되면 Y자 지주대입니까?

Y자 지주만 설치하면 복숭아 잘 된다고 하는 기술연구 있었습니까? 검토라든지

아니 기술이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것을 어디서 습득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까?

어디서 어떻게

아니 이렇게 하면 복숭아 1,800평에 대한 수입이 어느 정도 돼요, 다 하고 나면? 연구개발은 물론 해야 되겠습니다만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여기 4,000만원 들인다고 해 놨는데 자부담하고 시비하고 4,000만원 드는데 Y자 지주대를 만들어서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복숭아 수입이? 기술부분은 빼고 말씀을 드리더라도

복숭아는 예를 들어서 다 팔아도 500만원 어치도 안되지요?

이런 기술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를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좋다고 인정이 될 때 농가한테 보급하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센터에서

아니 기술을 농민들 자부담이 2,000만원인데 적자보고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복숭아 값은 다 팔아도 500만원밖에 안되는데 돈을 4,000만원 넣어서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현황은 방금 담당계장이 했는 것하고 동일입니다. 동일인데 이것이 진흥청 원예시험장에서 시험성적이 나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우리가 먼저 선을 그어주면 앞으로 새로 조성하는 사람들이 이 형식대로 따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고 난 뒤에 새로 고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지금 정부에서 시키는 대로 농사를 지어서 실패한 부분이 많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보다도

허복

허복위원

많지요?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그렇습니다만

허복

허복위원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할 것이 아니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이 가격이 싸고 비싸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수량이 많고 상품율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투하율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이지 다 생산해서 판매해서 가격이 싸고 안 싸고 그것은 지금 현재 논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허복

허복위원

맞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기술이.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중앙시험장에서

허복

허복위원

시험장에서 해 왔는데 여기서 시험을 재시험을 한번 해 보라는 얘기예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을 하는 것이 아니고 농가에 보급단계입니다. 보급이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보급이 실패하면 어떻게 할래요?

용수

이용수위원

허위원 잠깐만요. 작년도 이 예산 가져갔죠? 처음이 아닙니다. 작년도 가져 갔어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처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아닌데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이 사업은 배 Y자는 했습니다. 배 Y자는 했는데 복숭아 Y자는 처음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러면 배하고 복숭아하고 비슷할 텐데 투하율 좋도록 하는 거 아니에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죠.

용수

이용수위원

배를 해 보니까 어때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배가 현재 이상진 위원도 배를 농사짓고 하시기 때문에, 작업노동력이 적게 들고 왜냐 하면 사다리 놓고 안 올라가고 바로 따기 때문에 좋고 햇빛 투하율이 좋고 약 치기도 좋고 이것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좋기 때문에 복숭아도 새로 시험을 해서 성적이 내려 왔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역에 복숭아 재배면적이 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물론 돈을 들이면 좋기는 좋아야요. 좋아야 되는데 돈들인 것만큼 투자한 것만큼 값어치가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충분히 있습니다. 상품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똑같은 사과라도 어떤 사과는 백화점에 앉아 있고 어떤 사과는 길거리에 리어커에 올라앉아 있는데 이것이 바로 상품율 차이입니다.

허복

허복위원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것을 연구를 해서 하지, 남의 기술 배워서 시험도 안 해 보고 만약에 손해나면 우리 시비도 낭비지만 농민들 피해는 어떻게 할려고 합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허복 위원님

허복

허복위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절대로 이것은 성공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아까도 지적했듯이 복숭아 Y자나 배 Y자, 과수원 Y자 좋아요. 심지어는 미나리해서 무공해 미나리까지도 예산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1,000만원 들여서 500만원 효과가 나오더라도 한번 해 놓으면 몇 년 가지 않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10년 넘게 갑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민들을 위해서 또 농촌을 위해서 좋아요. 그래서 행사성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데 올리세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이런 데 올려서 정말 농민들이 땀흘려서 타올 동여매고, 나도 옥성에 배 그것을 씌워주러 한번 가보니까 오전 2시간 부녀회하고 같이 했는데 뒤통수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 엄청나게 힘들어요, 쳐다보고 하는데.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그래서 농민들이 실제로 행사해도 오는 분들만 오지, 내가 어제 아레 예산다룰 때도 그랬습니다. 여성단체 해서 예산이 줄줄이 나가길래 정말 구석구석에 소외 받고 힘들게 사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인축제 2,000만원, 2,000만원, 6,000만원 8,000만원 넣어서 근 1억 가지고 운동장에서 합니다. 해마다 경운기 몇 대 갖다놓고 신트랙터 갖다놓고 견문하고 전부 구미시에 가진 자들 축제요, 있는 자들 축제요, 엘리트들 축제입니다. 선산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서도 농업인단체 회장, 부회장, 총무 이런 그룹들이 오지 이분들의 행사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 과감히 이번에도 삭감해 주시고 해서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1,000원 들어도 1,000원 값어치 안 나와도 좋으니까 Y자나 또는 아까 부직포 그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게 구석구석 농민들이 진짜 도와주는 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많이 줄이세요. 줄여서 정말 이런 데 보급을 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리고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소장님, 잠깐만요. 허복 위원님 질문 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복숭아단지가 지정돼 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농가는 지정이 안됐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단지조성해서 2개소해서 900평씩해서 2군데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정을 했습니까?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앞으로 그것은 사업이 되면 바로 농가를 선정할 겁니다. 지금 농가가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선정방법은 각 재배농가에 전부 공문을 보내서 가장 시범효과를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하고 그 다음에 그 농가가 기술이 있고 관심도가 높고 그런 여러 가지 조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심의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분적으로 우리 기분이 좋으니까 너해라 그런 것은 아닙니까?

정재화위원

그래 해서도 안되죠.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들어가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Y자 지주 얘기 나왔잖아요.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해외연수 갔을 때 이태리에 가서 저희들이 보고 왔는 거거든요. 여기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것이 Y자 지주하고 유사한 그런 형태인지는 모르겠는데 이태리 농가에는 거의 다 과수재배단지가 이런 식으로 다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사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뭐냐 하면 이렇게 하니까 과수관리하기도 좋고 그 다음 채광, 통풍 또 과실을 걷어들일 때도 좋겠더라고요. 또 바람에도 견디기 좋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Y자 지주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사진가지고 검토가 될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십시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보셔서 이렇게 하니까 거의 다 과수원은 이렇게 형태가 갖춰져 있어요. 참고 하십시오. 이태리 농가에 이렇게 다 돼 있더라고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우리 지역에 과원은 아주 키가 높게 형성됐었는데 최근에 와서 새기술을 저희들이 보급을 시키면서 밀식이 되고 수확하는데도 손으로 피면 수확할 수 있고 햇빛도 많이 들어가고 상품율도 높이기 위해서 저수거 쪽으로 나가는데 바람 불고 이러면 넘어지고 이런 사항이 되기 때문에 Y자 형으로 이렇게 가지를 유인해서 바람에 안 날리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됐습니다. 우리 기술 쪽 분야에는 기술적인 용어를 쓰시는데 실제로 농업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기술적인 용어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할 것은 하고 승인을 안할 것은 안할 테니까 됐습니다. 됐고 하여튼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소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예,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몇 가지만 더 합시다. 817쪽에 시설비 밑에 하단입니다. 유리온실 개보수 이거 현장확인 하는 김에 여기도 한번 들려주십시오. 요청합니다. 그 다음 밑에 야생화 생태공원 조성 1,500만원, 이것은 어디에 하려고 합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센터 내에

인철

전인철위원

센터 내에 할 겁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새로 하는 겁니까? 전혀 없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지금 야생화가 몇 년 전에 설치를 해서 조금 있습니다만 이것을 새로 조성을 해서 분 재배도 가능하도록 하고 관찰도 용이하고 이래서 오시는 분들의 견학도 용이할 수 있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사업계획 돼 있습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도 현장확인에 추가해 주시고 아까 제가 지적한 민간자본보조에 못자리용 부직포 지원 1억8,000 올라왔습니다. 못자리하려고 하면 이른 봄에 시작해야 되니까 예산은 놔두겠습니다. 내년부터는 농정과로 넘기십시오.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그 쪽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농정과로 넘기면 농정과에서 넘기면 무조건 받습니다. 넘기세요. 이제 이것이 장려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으로 넘겨야 됩니다. 센터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예산은 살려놓겠습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과장님 내가 몰라서 묻는 거거든요. 민물고기는 여기서 연구범위 밖입니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민물고기는

용수

이용수위원

미꾸라지, 뱀장어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안하고 도에서 내수면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연구를 해서 농가까지 보급을 하는 그런 단계고

용수

이용수위원

구미서는 연구하는 단체나 기관이 전혀 없네요, 그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없습니다.

용수

이용수위원

도단위로 해서 구미서 연구하는 지자체로서는 조금 범위가 큽니까, 예산 문제 이런 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산도 그렇고 시설 면에서도

용수

이용수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덧붙여서 하면 안됩니까? 힘들어요?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그것은 힘든 사항이고

용수

이용수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끝났습니까?

용수

이용수위원

예.

김익수위원장

소장님과 농촌지도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오늘 지적한 사항을 아시겠죠?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장세만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소모성행사는 80%까지 줄이고 그 비용을 가지고 농가소득 증대에 필요로 하는 지원이나 기술력을 개발하는데 역점사업을 하시라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소모성행사비가 삭감이 되더라도 기획담당관님, 그런 부분 배려를 해서 삭감된 부분을 기술 개발하는 부분에 연구해서 예산이 올라오거든 적극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촌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필

김종필기술보급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업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 간단하게 업무에 대해서 인사 말씀하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예산특별위원회 김익수 위원장과 위원님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10월15일 상하수도사업소 통합에 위원님들 배려 덕분으로 별 어려움 없이 사무실을 이전하여 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많아서 2004년도 본예산을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본예산은 통합 후 처음이고 또한 저의 욕심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잘 검토하셔서 100% 승인을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예산은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분류돼 있습니다. 일단 일반회계 쪽에 821쪽부터 824쪽까지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821쪽부터 보시겠습니다.

정재화위원

821쪽에 시설관리공단위탁금 해 놨는데 마을하수도운영 7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 관계는 하수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지금 좌석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왔다갔다하기가 여차하니까 업무과장님이 답변 못하는 부분은 상수도부분은 상수도과장님이 나오시고 하수도부분은 하수도과장님이 대기하셨다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도록 그래 합시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지금 예산서에 분리돼서 상수도, 하수도 분리돼서 이렇게 돼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통괄적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자료 준비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마을하수도 우리 관내 7개소로서 산동 새터, 양호 양말, 선산 배지미, 무을 송산, 고아 물묵, 해평 일선리, 장천 사막 마을 하수도가 기존 시설로 돼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시설이 다 돼 있는 상태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기존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거기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현재 마을 하수도 기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유지하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수과장님, 그러면 뒤에 학술용비 나오는 것도 이거하고 관련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관련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것을 굳이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환경법에 5년마다 한번씩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아직 한번도 안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이 과거부터 해 오다가 5년이 도래돼서 내년에 하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기한이 다 됐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과장님, 822쪽에 검토로 해서 올라왔는데 그대로 하수과장님 해당이네요.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이거 설명을 들어봅시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선산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8월20일자로 구미시 하수관거정비 및 설치사업으로 환경관리공단과 위수탁협약체결이 돼서 지금 진행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1차 연도 금년도에 발주를 해서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양여금 보조내시 사업으로 포함해서 선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이 돼서 선산하수종말처리장이 2006년도에 완료가 됩니다. 같이 병행해서 사업이 추진돼야 될 사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왜 검토가 됐죠? 이유는 모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계수조정때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반회계 쪽에는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쪽에 예산서 내보십시오. 특별회계 업무과 소관 지출에 6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몇 쪽요?

이강덕

간사 69쪽 업무과 소관입니다. 질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0쪽, 7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2쪽, 7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7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제일 윗부분에 공상치료비라고 있습니다. 300만원요. 이게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 현업 근무자가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하수도준설이라든지 현업근무가 기계를 많이 만지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불의의 사고가 있다든지 하면 공상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것은 그런 일이 없으면 그대로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 같은 거 들어 있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보험관계는...... 예, 들고 있답니다.

이강덕

간사 들고 있답니다가 아니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들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어떤 사고가 나면 보험이야 당연하게 개인의료보험은 당연하게 들고 있습니다만 현업직 일용인부임도 있을 것이고 현업직 직원들이 어떤 사고가 나면 우리 차량이라든지 이런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보험 들어가 있잖아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여기도 지금 그런 보험이 돼 있냐 이 말입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들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들어 있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것은 거기 사고가 났을 때에 어떻게 한다고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긴급치료관계 치료비, 공상처리관계가 되면 우리가 공상법에 의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국외여비가 다 체크돼 있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이 검토로 돼 있는데 그래서 자료를 먼젓번에 상임위원회 할 때 드렸습니다만 이 관계는 우리가 경북도하고 전국한국상수도협회에서 기준이 내려 왔습니다. 내려 와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를 하지 마시고 살려줬으면 싶은 생각입니다. 이 관계는 국외관계는 일수가 다르고 또 체제관계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정확한 취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83쪽에 상수도회계관리 자산프로그램 업그레이드해 놨는데 작년에 이것이 삭감 됐거든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지금 이 업무로 인해 네 사람인가 인력을, 업그레이드되고 윈도우체제로 바꾸면 한 사람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설명을 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안 그래도 현재 도스운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윈도우로 전환됨에 따라서 각과예산이라든지 재산관리 등에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도스에서 윈도우로 바꾸게 되면 예산의 성과와 효율적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서울 같은데도 전국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벌써 다 됐습니다. 구미가 조금 늦는 것 같습니다. 늦는데 이번 예산에 꼭 반영돼서 이 업무관계를 할 수 있게끔 모든 예산관계가 보면 심지어 지출결의서 하나라도 수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함으로써 전산화가 완전 자동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앞으로 모든 행정의 효율적이고 또 전산화되기 때문에 꼭 반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지난번에 설명 누가 했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불충분 했었습니다. 제가 처음 상하수도 통합해서 거기에 대한 업무파악이라든지 통합되고 얼마 안돼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이제 업무 파악할 정도 안됐습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죄송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84쪽, 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고, 이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8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까지가 업무과 소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오납 검토로 돼 있네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 관계는 2003년도도 우리가 과오납된 사용료를 이중납부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000여 만원이 과오납 됐는데 이 예산을 편성해 놔야만 혹시 사용료를 이중납부 하든지 하면 납부할 때는 이미 수입에 잡혀있고 돈을 내주려고 하면 지출을 안 잡아놓으면 안되기 때문에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오납이 왜 발생합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그것이 주민들이 혹시 몰라서 이중납부 하는 수가 있습니다.

변우정위원

주민들이 이중납부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착오로 납부고지서가 두 번 날라 가니까 내는 것 아닙니까? 한 번 날라 갔는데 주민들이 알아서 두 번 내러 갈 이유가 없잖아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저희들이 정리를 전산작업을 하다보면 사실 오류가 없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오류가 있다고 보면 독촉고지서도 나가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중납부가 되면 거기 따라서

변우정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장님, 부연해서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쪽은 정말 주민들하고 상당한 밀접 관계가 있습니다. 밀접 관계가 있는데 상수도분야나 하수도분야에 특히 인허가부분 이런 쪽에 보면 상당히 직원들이 고압적인 자세로 업무에 임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상수도사업소 분야에는 전부 직원들이 기술직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압적인 자세로 인한 주민 불친절이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는 그런 제보가 상당히 많이 들어와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업무과장님으로서 앞으로 향후대책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가 통합돼서 우리가 사업소에 사무과에 11개 과가 있습니다. 업무과에서 모든 업무를 관리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나간 일은 불미스러운 일은 이해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친절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왕왕 시내 쪽에서 인허가부분 이런 쪽에 상하수도업무하고 상당히 관련 있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 업무 관련으로 인해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할 수도 있고, 특히 상하수도사업소가 농산물도매시장 쪽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합니다. 불편해서 전화로 문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이 상당히 불친절하다고 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전 직원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짚어드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항시 직원들 아침교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친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뒤편에 업무과 또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뒤쪽에 넘어갈 때 다시 나오도록 자리를 비워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과장님이 전반적인 부분에 인사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바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과장 김진만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수도과 소관은 93쪽부터 계상되어 있습니다. 93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4쪽, 9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6쪽, 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97쪽에 보면 취수장 견학기념품제작 1,000만원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97쪽 상단에서 네 번째.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정재화위원

내용을 모르십니까? 담당계에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시설관리담당 박용하입니다. 저희 취수장이나 정수장에 방문하는 분들이 왕왕 있고 타 정수장이나 취수장도 방문할 때는 조그마한 팜플렛이라든가 조그마한 답례품을 다른 데도 지급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처음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저희들 아직 처음이니까 계획은 세워 있지 않습니다.

정재화위원

일단은 이것은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다음은 98쪽,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1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원수구입비가 41원80전이네요. 이게 인상된 것을 감안해서 그렇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지금 내년도...... 단가가 약 31원12전

인철

전인철위원

현재 얼마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현재 31원12전이고요. 앞으로 내년 1월1일부터 수자원공사로부터 통보 왔는 것이 41원71전으로 통보 왔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많이 올랐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33% 인상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오른 요인을 이야기해 보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오른 요인은 수자원공사에서 재경부하고 협의해서 수자원공사에서 올린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똑같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올라갈 프로테지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자료 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수자원공사에서 공문 왔는 게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거하고 전국대비 다른 자치단체하고 대비자료 하나 제출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상단에 수선비에 취수장 시설물 긴급보수 해 놨는데 이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예비성격 같은데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취수장 같은 데는 저희들 기계가 돌아가고 있는데 혹시나 갑자기 고장이 나거나 하면 바로 투입을 시켜서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는 얼마나 집행됐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

김익수위원장

담당 나오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옛날 수도사업소 사항이라서 제가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2003년도에는 약 4,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저희 결빙으로 인해서 연초에 결빙으로 인해서 스크럴이 찌그러진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교체했습니다. 교체하고 두 번째로 저희 펌프에 대해서 자주 낙동강수위가 당초에 건설당시보다도 상당히 하상이 낮습니다. 낮아서 펌프 임페라 부분도 교체를 하고 또 다른 기타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잠깐만요. 계장님, 2002년도에는 얼마나 썼습니까? 기억 안 납니까?

담당

리담당시설관

박용하 예, 기억 안 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취수장 시설물 긴급보수요?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강덕

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104쪽, 10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6, 10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약품비가 당초에는 없다가 추경에 확보해서 그렇습니까? 여기에 전부 신규로 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약품비가.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이번에 저희들이 과별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당초에 그것이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로가 돼 있네요. 작년하고 수준이 맞습니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작년 수준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많습니까?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8쪽, 10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09쪽에 일반재료비 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일반재료비 이거 설명한번 부탁드릴까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상수도관 파열이 되거나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일반 콘크리트 카트기라든지 이런 거 당장 필요한 물품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상수도 분야는 거의 업자해서 수리하는 업자한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긴급복구하기도 합니다만 저희들도 지금 배관반이 6명이 구성이 돼서 매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게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상정돼서 물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107쪽에 구미정수장 정수처리설비 소석회 수선 해 놨는데 올해 얼마 썼습니까? 지금까지 집행 됐는 것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썼는 비용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옛날에 수도사업소서 집행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인철

전인철위원

담당계장님도 모르십니까? 자료 안 가져 오셨어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수질담당 문경원입니다. 금년도 집행 됐는 금액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유선으로 바로 연락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장

가만 있어 보세요. 인사가 있었는지 근 2달이 넘었지 싶은데 전부 업무파악도 안되고 얼마 들었는지도 모르고 예산서도 한번 안 봤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난해 집행 했는 내용이라서 전에 집행 했는 내용은

김익수위원장

신규예산을 짜놨을 때 예산을 승인을 받으러 올 때는 작년도대비해서 서류도 확인도 해 보고 그렇게 오셔야 되지 전부 모른다고 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확인합니다만 집행금액을 제가

김익수위원장

여기 보세요. 특별회계 보면 전부 단위가 몇 천 단위고 몇 억 단위인데 전부 내용도 옳게 파악도 안되고 이래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 이 관계는 저희들 바로 알아서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바로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11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11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4쪽, 115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11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손해배상금 소송 건 설명 들어봅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습니다만 2002년도 12월20일경에 해평 일선리 앞 국도25호선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가 그때 100만원정도 손해배상 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에도 혹시 결빙으로 인해서 사고가 일어나면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해 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2003년도에는 없었는 모양이네요, 그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03년도에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예비비 격이네요.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2003년도에 없었고 2002년도에 100만원 있었다는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2002년도 12월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뭘 10배나 더해서 1,000만원이나 잡아놨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이

김익수위원장

올해는 한 건도 없었는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금년에는 겨울이 아직까지 안 와서

김익수위원장

아니 그래도 2002년도, 2003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4년도도 감이 잡히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김익수위원장

하여튼 이것도 검토입니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김익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1,000만원이 아닌 2002년도에 100만원 손해배상을 해 줬다니까 2003년도에는 없었고 그런 것 같으면 이렇게 많이 예산을 잡아서 사장을 시킬 필요가 없고 가령 300만원하든지 500만원정도는 우리가 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건별로 보면 액수가 커질 수도 있고 적아질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이 지급되려고 하면 소송이 끝난 연후에 지급되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소송 수임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돼야 되죠? 강행이 돼야 되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기간이 됐네, 그죠? 어느 정도 기간이 나오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기간이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11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수도과 업무 소관에

정재화위원

여기 112쪽하고 113쪽에 보면 급수계량기 교체비해서 엄청난 수량이 교체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사용연수가 몇 년이며 교체를 어떨 때 교체를 해 주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계량기 교체에 대해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보통 계량기는 6년 이상을 우리가 계량기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내구연한이 6년 이상은 것은 교체를 해 주고 있고 지금 저희들 약 2만2,000정의 수도계량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오래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들이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체계획을 수립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런데 계량기는 한번 설치해 놓으면 내구연수가 6년이라고 하지만 10년도 쓰고 15년도 쓰고 사실은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20년동안 아직 계량기한번 교체 안했어요. 왜 굳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내용연수 지났다고 해서 교체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검침원들이 현장에 전부 나가서 검침을 하는 과정에서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거나 또 아주 오래 돼서 위에 녹이 끼거나 해서 읽을 수 없는 계량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저희들 넣어 놨습니다.

정재화위원

만약에 개인이 파손을 했을 때도 교체를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개인이 임의로 파손했을 때는 그것은 안됩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이것은 금년도 교체 했는 자료 좀 보내 주시고 그리고 수도관 교체관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수도관 사용연수가 몇 년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보통 16년으로 저희들 계산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미시에서 교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저희들 지금 거의 20년 이상을 노후관으로, 지금 노후관 중에서 일반 PE관하고 아연도강관을 전부 환경부 쪽에서 노후관으로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는 약 245㎞에 달하는 노후관이 있습니다. 노후관이 있는데 노후관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교체해 나가고 또 금년이 지나가면 내년에 또 20년이 되는 것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지역은 그동안 노후관을 교체를 거의 안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와서 재작년하고 해서 많이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재화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제가 현장을 봤습니다. 멀쩡한 관을 파내고 교체하는 것 보니까 이것은 시민혈세는 낭비를 해도 너무 심하게 낭비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교체 했는 내역을 자료 좀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 있어서 제2하수종말처리 건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제가 또 특위위원장을 맡다보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12월10일날 계약이 됐고 또 올해 12월15일날 착공이 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수렴도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왜 계약이 됐고 착공이 됐습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의견수렴관계는 조사특위에 저희들이 출두를 해서 조사특위상황은 상황대로 저희들이 받겠습니다. 받고 계약관계는 별개 하수처리법과 계약관계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조달청에 의뢰해서 12월10일자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12월15일자로 착공신고서를 접수한 상태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제가 알기로는 의회 의견을 수렴한다는 것은 거의 의결하고 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조사한 바로 의하면. 어떻게 의회 의견수렴도 안하고 했습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의회 도시계획결정 의견수렴하고는 별도로 추진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별도추진, 이렇게 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도시계획결정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하고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 조사를 하시면 저희들이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계약관계는 이미 계약관련법령에 의해서 추진이 돼 왔기 때문에 계약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약관계는 의회의견수렴과는 연계가 되지 않고 저희들 집행부 상하수도사업관리자의 소관사항이 돼서 부득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계약의뢰를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의회에 예산 통과시키려고 전략적으로 한 것 같은데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산관계는 예산관계대로 저희들이

택호

김택호위원

예산관계에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니고 예산관계는 예산관계대로 의회에 의결을 받고 계약관계는

택호

김택호위원

어느 정도 자료들이 있다니까 자꾸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관계는 저희 공무원으로서 책임에 책무입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이 과정에서 의회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지금 감지를 하고 계십니까, 못하시고 계십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관계는 앞으로 조사특위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그때 저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자료요구만 하고 말겠습니다. 대우건설 외 4개사에 대한 계약서 가져오시고 시공회사 4개사 있네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택호

김택호위원

하도급회사 자료도 가져오시고 입찰과정, 계약과정, 착공과정 내역 전부 자료 사본으로 제출해 주세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하도급관계는 아직까지 원청회사로부터 저희들이 자료를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것은 제출할 수 없고 나머지 계약관계는 서류를 보실 수 있도록 드리겠습니다.

택호

김택호위원

예, 사본으로 전부 내주세요.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얼마정도 걸려요, 계약서사본 내는 것?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서 사본관계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빠른 시간내에 조사특위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부연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계약을 하는데 돈 없이도 계약이 가능합니까?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계약을 하는데 예산이 없으면 계약 불가능합니다. 지금 계약을 해 놨는 부분은 2002년도 명시이월분 100억원이 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고

이강덕

간사 설명을 그렇게 하셔야지, 지금은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1차 계약을 했습니다. 했고 2003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한푼도 아직까지 2차 계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명시이월분 부득이한 부분만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16쪽에 정수도 부정수도 제보자 신고보상금.

이강덕

간사 전위원님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예.

이강덕

간사 아까 조금전에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있죠. 그거 검토 안하고 그냥 넘어갑니까? 검토할까요?

정재화위원

일단 이것은 넘어갑시다. 넘어가고 일단 자료나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리고 아까 계장님, 소석회 부분 확인 했는 결과를 지금 이야기하세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그것은 작년도에 소석회수선비용은 없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없었어요?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예.

김익수위원장

없는데 이 예산은 뭐 하러

인철

전인철위원

왜 필요하지요, 그게?

담당

수질담당

문경원 그런데 용해조가 새로 신설되고 이러면 수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익수위원장

이것도 현장방문에 넣을까요? 작년도 안하고 했는데 기계가 사양이 바뀌었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바뀐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이거 현장방문에 넣어 봅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고 전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인철

전인철위원

116쪽에 신고보상금 이 예산보다, 2002년도에 자료 보니까 한 건이 있어서 부과를 했는데 이게 징수가 다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징수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00% 완료 됐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이런 신고를 안 받으면 이 정도 양이 노출되도 표가 안 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수도에서는 체크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방법이 없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보니까 양도 많은데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양도 많습니다. 우리가 계량기를 통해서 나가지 않으면 그게 그때그때 물론 메인계량기는 수자원공사로부터 되어 있습니다만 일부 누수가 되는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양 가지고는 체크해 낼 방법이 없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예산서 139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139쪽요?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위원

과장님, 구미취수장 시설계량공사해서 29억이 올라왔는데 지금 현재 있는 시설을 계량한다는 이 말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 공업용수 생산하는 것입니다. 구미취수장이 인가량은 14만톤 정도 인가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풀 수 있는 게 10만 톤 정도 풀 수 있습니다. 풀 수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지금 낙동강 유로가 강 중심으로 이동이 돼 버렸습니다. 이동이 돼 버려서 현재 푸고 있는 10만 톤도 못 풀 그런 형편에 와 있습니다. 와 있어서 매 분기별로 우리가 갈수기가 되면 하상을 쳐서 물을 푸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14만 톤 생산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 시설을 계량하지 않으면 물을 앞으로 풀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와 있습니다. 하상은 자꾸 낮아지고 지금 기존시설은 전부 높으니까 물이 자꾸 떨어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설계량을 해야 되는 그런 설정이고 지금 10만 톤에서 약 4만 톤 더 생산하는 부분에 생산하게 되면 1년에 12억정도 우리가 세수를 더 증대시킬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우리가 취수장을 계량하지 않으면 앞으로 갈수기가 되면 지금 현재 있는 물도 못 푸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계상이 돼서 공업용수 생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러면 수로만 별도로 하면 시설비가 그렇게나 많이 들어갑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현재의 시설은 취수장이 이렇게 강수위 보다 높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재화위원

비산동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것입니다. 수위가 지금 현재 60㎝정도 물이 탱크에 들어가는데 갈수기에 더 떨어지면 얼음이 보통 겨울이 되면 30㎝정도 얼지 않습니까? 얼면 30㎝정도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물이 높이가 없기 때문에 펌프가 돌아가면서 공회전이 돼서 안에 공기가 빨려 들어가면 물이 안 퍼집니다. 그런 실정이고 지금 저희들이 현재 10만 톤 생산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만 이번 갈수기에는 7만 톤정도밖에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실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정수장을 우리가 수선하게 되면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일반 광역상수도에서 물 가져오는 것은 전혀 남지 않습니다. 공업용수에서 그래도 조금 여유가 있어서 우리 상수도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인가돼 있는 14만 톤이 다 생산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덧붙여서 작년에 취수장 수문수리보수하면서 24억 올라왔다가 삭감된 그 부분이죠? 하상이 높아서 물을 못 퍼 올린다는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작년에 그래서 예산삭감 돼도 1년 내도록 썼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안 그렇습니다. 그것이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사업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충분히 압니다. 제가 금년 1월30일로 와서 상당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합니다. 조금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물이 갈수기가 되면 직원들이 긴급할 때 포크레인 불러서 임차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데 포크레인 부를 수도 없고 직원들이 20명, 30명 동원해서 파고 이랬습니다. 그것을 빨리 안하면 취수장을

김익수위원장

지금 현장에 가면 볼 수 있어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직 얼음 안 얼었기 때문에 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겨울철이 되면 얼어서 직원들이 일일이 깨내야 되고

김익수위원장

지금 갈수기라고 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여름에 물 많을 때보다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여름철에 올해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일주일만 지나고 나면 강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래도 직원들이 삽질한다는 소리는 하지 말아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했습니다. 제가 가서 실제로 한 번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됐습니다. 이것을 현장방문에 넣어 보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한번 현장을 지켜봐 주십시오.

김익수위원장

현장이 얼마나 심각한지 현장에 한번 가봅시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심각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황상배수지 설치공사 이것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동부지구

김익수위원장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화진금봉아파트 아시죠, 인동에?

변우정위원

인동 황상동?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황상동. 그 바로 앞 산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거기는 지금 없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지금 없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거기에 수압 때문에 물을 공급하려고 하면 설치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배수지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10억이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무슨 목만 잡히면 10억, 20억, 계획서가 수립돼 있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용역설계해서, 계획서 수립돼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자료한번 내 보세요. 어떻게 해서 10억인지 그냥 10억, 20억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로 우리 배수지 이런 부분에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산꼭대기에 지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김익수위원장

돈 많이 드는 것은 아는데 그냥 10억, 20억 이러니까 전부 의아해 하니까 일단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141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1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배수관 교체공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기준을 어디 두고 하는 거예요? 내용연수만 됐다해서 체크하는 겁니까, 실제로 조사를 해 보고 하는 겁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노후관 교체관계는 전체적으로 저희들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계셔서 전체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내드렸고 지역주민들하고 말씀을 해 보시면 녹물이 나와서 빨래도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냥 이렇게 무턱대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이 아니고 연도수도 물론 지났고 지역주민들이 녹물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조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래서 예산을 계상하고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정재화위원

실제로 교체를 해 보니까 과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줘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실제로 저희들 교체를 해 보면 교체 했는 관로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우리가 보여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안에 스켈링 딱 끼여서 사실 100m 정도라 하면 관이 20년쯤 되면 60m 정도밖에 물이 공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물도 잘 안나오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상수도사업소 분야에는 보면 예산만 계상이 되면 최하 억 단위가 넘습니다. 아까 우리 정재화 위원님이 상수관교체할 때에 안 갈아도 될 부분을 간다, 그런 지적도 안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이 많은 예산이 나가는데 사전에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업을 시행하면서 우리 위원님들 초청 좀 하세요. 초청 좀 해서 사업현장에 가서 이러이러한 관을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PVC로 했는데 지금은 이런 파이프로 교체공사를 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도 하시고 현장을 전부 사업들을 하는 데 죽 안 있습니까? 현장 사무원 감독자 나가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감독자 나가고 할 때에 간담회때나 우리 위원님들 초청해서 현장을 한번씩 보여 주세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래야지 이런 부분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그렇지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앞으로는 저희들 예산계상하기 전에 지역에 지역의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지역의원님들도 좋고 산업건설위 위원들도 좋고 기획행정위 위원들도 좋고 5명 내지 10명씩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현장방문을 해 주십시오."하고 요청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예산이 지금 전부 돈 예산이 1,800억정도 됩니다. 수도과뿐만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사전에 설명도 없고 현장방문도 요청도 안하고 그러니까 이 액수가 전부 억 단위고 엄청나니까 위원님들 자꾸 의심이 나서 질문 드리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그런데 저희들 애로사항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가서 현장방문 왔을 때 "위원님들 우리 애로사항이 이런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올라가면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하세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교체사업장이나 또 주요 배수지에는 한번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주선을 해서 같이 시민을 위한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예, 그렇게 하세요. 넘어가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146쪽에 구미정수장 시설확장공사 이게 아까 26억 들여서 하상관계로 해서 시설보수공사 하려고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죠? 10만 톤에서 14만 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수장을 더 늘려야 된다는 이야기고 14만 톤을 하기 위해서는 물을 퍼 올리는 자체를 하상도 낮추고 보수를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취수장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취수장하고 정수장하고는 조금 같은 맥락은 맥락입니다만 정수는 우리가 수도사업소에 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수시설이 있습니다. 물을 이렇게

김익수위원장

아니 물을 10만 톤에서 14만 톤을 퍼 올리면 정수장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 위치가 수도사업소 거기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현 수도사업소에?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안입니다.

김익수위원장

4만 톤을 더 늘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있습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근거를 우리 시민이 몇만 명 더 증가해서 언제 기준으로 해서 14만 톤 늘리려고 합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이것은 공업용수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공장 4공단하고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4공단하고 3공단하고 우리가 전체 우리

김익수위원장

4공단 전체를 다 입주해서 가동하는데 필요한 공업용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1년에 편찬하는 금액이 얼마 정도돼요?

1년에?

그러면 1년에 수리하고 하는 것이 26억하고 실시설계비하고 근 70억 드는데 1년에 40억 물값이 절약된다고 봤을 때는 사업성이 충분히 있다고 봐야 되네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왜 일찍 계획 안 잡았어요? 그러니까 웃을 일이 아니고 맞잖아요? 169원에 우리는 생산해서 파는데 수자원에서 받아오면 258원이 드는데 이런 부분을 진작이라도 했어야 될 사업 아니에요? 1년에 물값 편찬하는 것이 차이가 40억이나 돈이 절감되는 것 같으면 우리 시설해서 2년만 하면 물값 인상부분에 차이나는 것을 2년만 하면 시설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왔다갔다합니까? 이야기가 왜 그래요?

10만 톤 하는데 10만 톤 에서 14만 톤으로 늘렸을 때 4만 톤에 대한 169원에서 258원 사이에 차이나는 것이 14억이라는 말입니까?

그런데 또 4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연간 그것은 공업용수하고 우리 식수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연간 전체가 40억 차이나요?

그러니까 4만 톤 차이에는 14억이고

일반생활용수에 모자라는 부분은 공업용수 부분가지고 보충해서 쓴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 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니 그것은 안됩니다.

김익수위원장

여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공업용수가 여유 분이 있어서 그렇다고 방금 속기 보면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 하셨잖아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니 공업용수는 일반생활용수로 전환해서 쓸 수는 없고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쓸 수는 없고

김익수위원장

아까 그렇게 답변 하셨다니까요. 제가 갈수기때 비산에서 퍼 올린 부분이 부족한데 공업용수에 여유 분이 있어서 그래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래 하셨어요.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아니요. 아니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갈수기때 비산에서 퍼 올리는 그 부분이 부족한데 공업용수에 여유 분이 좀 있어서 그래도 가능하다고 아까 이야기를 그렇게 하셨어요.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공업용수에서

수복

김수복상하수도사업소장

내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국장님, 됐어요. 국장님은 발언권도 안 얻고 설명한다고 하고 자꾸 설명합니까? 과장님도 있고 계장님도 있고 다 안 있어요?

김익수위원장

일단은 이 부분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이왕 수리하는데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위치하고 4만 톤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데 어느 위치에 한다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시면 그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진만

김진만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것도 현장방문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익수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식사시간이 많이 지났고 해서 하수과는 식사 후에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과 하고.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39분 회의중지

13시5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전과 같이 업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업무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업무과 소관 예산은 215쪽부터 22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15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본급관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6쪽, 217쪽도 기본급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219쪽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물었던 것인데 219쪽에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용역 있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다른 데는 보니까 청소용역비가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인데 여기는 150만원 상정돼 있네요.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이 관계는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편성하면서 잘못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잘못됐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50만원 삭감하면 되죠?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거 일괄 50만원 삭감해서 3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219쪽 상하수도사업소 청소용역해서 300만원 삭감요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20쪽, 2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2쪽, 2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4쪽, 22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22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5쪽 보시면 업무과 소관 예산이 있습니다. 2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56쪽, 257쪽 업무과 소관 마지막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필봉위원

상환금상환이니까 이것도 정해진 금액 아닙니까?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예.

이강덕

간사 여기까지 업무과 소관 마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동

박태동업무과장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다음은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소관 예산은 예산서 231쪽부터 23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31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1쪽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232쪽, 2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다른 사항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4쪽, 2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5쪽에 하수도시설물로 인한 손해배상금이 4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우리 도로상에 하수도시설물 주로 뚜껑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뚜껑이 파손됐다든지 비에 의해서 간혹 교통사고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피해 측에서 어떤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 손해배상금조로 일부 금액을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과장님, 235쪽에 운영수당 보면 변호사 선임비가 1,500만원해서 일식으로 돼 있는데 선임료가 얼마인데 1,500만원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개괄적으로 1,500만원 잡은 것 같습니다.

정재화위원

뭐 때문에 소송하고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내년도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게 내년까지

할 계획입니까? 지금 소송계류중이라고 하더니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소송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내년도 정식으로 변호사 선임해서 소송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변호사하고 면담을 했는데요. 승산이 있다고 이렇게 답변을 받고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약내용이 우리가 해석하는 대로 맞는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237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236쪽에 제일 밑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 설정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용역을 줘야 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매년 우리가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매년 부담금이 현재는 톤당에 29만8,000만원 부과를 하는데 내년에 가면 각종 처리시설비용을 플러스해서 부담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용역을 줘서 단가를 결정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필봉위원

작년도는 안했는데 올해에, 작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작년에는

이필봉위원

작년에 예산 없고 올해 처음으로

부과하고 있으면 설정용역까지 줄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지침한번 제출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과장님, 237쪽에 산동하수처리시설 공청회 및 산업시찰 경비 해 놨는데 2,500만원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산동하수처리장 관거설치 공사가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실제공사는 2005년도부터 착공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아니 시찰경비죠. 현재 기본계획을 세우면서 주민들하고 의견수렴도 해야 되고

변우정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공청회는 어떤 식으로 하며 산업시찰은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공청회는 지역이 해평하고 산동이 해당이 됩니다만 설명회 겸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 그렇게

변우정위원

주민들 모아놓고 할 계획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죠.

변우정위원

과거처럼 주민들 안 모으고 과거에 하는 방법들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일단 그런 방법도 우리 법적으로 권고사항이 있고 실제 주민들을 모아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원하는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분야에 261쪽 계상되어 있습니다. 261쪽부터 269쪽까지 계상되어 있거든요. 261쪽부터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262쪽, 2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63쪽에 보시면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해서 50개소가 돼 있는데 예산은 2,000만원씩 해서 45개소로 9억이 계상 됐거든요. 됐는데 예비심사때 정성기 위원님이 1/2 감을 요청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일정한 당초 예상해서 사업비를 선정한 것이 아니고 매년 과년 추진해 오던 사업에 견주어서 올해도 이 정도 예산이면 될 것이다 하는 판단 하에 풀예산으로 9억을 세웠는데 이것은

이강덕

간사 풀예산 성격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풀예산입니다. 이것은 항시 긴급할 때 또 하수도가 갑자기 꺼졌다든지 어떤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긴급사항이 있을 때 항상 적시에 발주를 해서 고칠 수 있는 그런 긴급체계에 의한 풀예산입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265쪽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잠깐만요. 263쪽에 소규모 하수도 긴급보수공사해서 9억이 올라왔거든요.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 안했습니까.

정재화위원

그거 했는 겁니까?

이강덕

간사 예.

정재화위원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예비심사때 264쪽부터 해서 265쪽까지 현장요청이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이것은 현장방문해서 될 일이 아닌데요. 당장 공사하는 그것도 아니고 준설도 당장 할 데가 있는데 그것이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현장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강덕

간사 나타나지 않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그것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65쪽에 보면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기술진단결과 시설 개선사업해서 예산 돼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것이 지금 우리 구미하수처리장하고 연계돼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제1처리, 3공단에 있는 제1처리장 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3공단에 있는 것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아! 이 부분이 현장요청 돼 있습니다. 기존처리장내 경계석교체 및 포장공사, 그 다음 기존처리장 외곽 울타리 교체공사 이거 그렇게 돼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예비심사때 그랬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 부분은 현장요청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김익수위원장

예.

이필봉위원

과장님, 여기에 오접합 정비공사해서 여러 건 있어요. 오접합은 어떻게 해서 오접합하는 겁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지금 우리 구미 하수처리 구역내에 지금 우오수 분리사업을 계속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기존 우오수 분리 안된 지역에 공사를 하게 되면 우수하고 오수를 구분해서 개인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 건물이라든지 공장에서, 오수하고 우수를 분리해서 하는 겸해서 하는 사업 자체를 그렇게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명칭이 원래 이렇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필봉위원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오접합 하면 잘못 접합을 했던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필봉위원

그게 아닌데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분리하는 그 작업 자체를 오접합이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분리접합공사 이러면 괜찮겠는데 "오"자 들었다 하면 잘못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과거부터 명칭 해 오던 사항인데 그 관계 한번 더 검토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를 세심히 검토를 해서 명칭을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오접합 맞네요?

오접합 맞는데

이게 8억씩, 9억씩, 7억씩 이렇게 들어가는데 할 때 잘했으면 이런 돈 다시 안들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로 오접합 이것 때문에 엄청난 예산이 낭비예요. 5억, 7억, 2억, 9억 이것만해도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게 오접합 부분만 아니고 관을 새로 오수관을 설치하면서 오접합 부분도 포함해서 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비 전체가 공사액은 그렇게 나옵니다.

김익수위원장

과장님, 오접합 이 부분을 누가 민간인들이 자기들이 자율로 잘못 연결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사를 했는데 감독을 철저히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겁니까? 담당계장님 나와 보세요.

그러면 옛날에 집 지었는 것이 해당되는 겁니까?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확인하고 나서 건축 준공허가 내줍니까?

옛날에 했는 것은?

옛날에는 그러면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러면 옛날 건물에 그때는 공무원들이 확인 안할 때 그때 접합하고 했던 부분이라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데가 구미 몇 군데 정도돼요?

그러면 구미전역을 다 바로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우리 그래서 했어요. 저번에 했는데

일괄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입니까?

변우정위원

그렇게 계장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데 요즘 새롭게 구획정리 하는 구획정리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나타납니다. 비가 많이 오면 오수관에서 빗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그거 정확하게 접합을 했으면 그런 문제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게 지금 현재 인동지역에 보면 진평동 쪽으로 해서 비만 조금 오면 일단 흐를 정도의 물만 오면 오수관에서 빗물이 솟구쳐 올라온다는 말입니다. 약 9년째 그렇게 가고 있는데 그런 게 관리감독이 전혀 안된다는 얘기예요. 구획정리 하는 지역에서도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무슨 개인들한테 탓을 돌려요?

지금 현재 문제가 나타나고 있잖아요. 진평동 같은 데는 해마다 비만 오면 나타나고 있어요.

아직까지 내가 봤을 때는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을 탓 할 게 아니고 이것은 구획정리 공사하는 사람들문제고 행정관서에서도 관리감독이 안됐다는 이야기예요. 돈을 그만큼 들여서 구획정리 하면서 해 놓고 난 뒤에 보면 엉터리로 다 돼 있는데 진평동 구획정리 몇 년도에 했습니까?

무조건 해 놓고 일반 민간인들이 무조건 무리하게 한다는 식으로 몰고 가면 안되죠, 안 그렇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구미 해야 될 데가 가구수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아니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신개발지는 다 바로 잡았고 그러면 옛날에 20년, 30년된 구개발지는 아직도 그대로 이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심각하네요?

이필봉위원

그런데 구개발 지역이 더 문제예요. 여기서 지도가 잘 안됐다 하는 것이 집이 먼저 섰잖아요?

상하수도 이게 나중에 들어갔는 것 아닙니까? 구시가지는, 그렇죠?

그러면서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어떻게 돼 있는고 하면 공사하면서 "아직 접합하지 마십시오." 그래 놓고 공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연락도 안 해 주고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고 하면 수도세에 하수도세 나오죠?

그게 나온다 이거예요. 언제 어떻게, 공사할 때는 하지 말라고 해 놓고 뭘 언제 연결해야 되는지 어느 관에다 연결해야 되는지 몰라서 하고 있는데 그게 6개월이나 지났는데 자꾸 하수처리비는 세금이 나오더라 이거예요, 그 전에는 안 나왔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이게 정말 관공서에서 관에서 지도 계몽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관이 있으면 어디까지 해 줍니까? 원관만 설치해 줍니까?

배수설비 하는 거 기존 있는 집은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사람들이 빼 놨는 것을 다시 또 도로를 파서 다시 연결하면서

연결 해 주죠?

부건물을 해 주면서 "이게 우수관입니다." 하는 것을 지금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봐요. 안했기 때문에 오접합이 나오잖아요. 그것을 다 해 놨는 것 같으면 관에서 다 해 줬는 것 같으면 오접합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구시가지는. 신시가지는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구시가지는 나올 수가 없어요, 오접합이. 관에서 다해 주는데 왜 나와요. 안 그렇습니까? 거꾸로 대답하잖아요, 지금. 구시가지가 문제라는 이야기는

그래 오접합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데 지역이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직무유기예요.

김익수위원장

계장님, 지금 그러면 올라 왔는 이 예산은 빙산의 일각이네요? 구미전역을 다 바로 잡으려면?

그러면 지금 구미 전역 몇 % 했어요?

구미 전체 프로테지를 봐서 1년에 예산이 한목에 반영이 못되니까 점차적으로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서는 수립돼 있습니까? 그냥 무작위로 생각나는 대로합니까? 답변한번 해 보세요.

계획 세워 놨어요?

언제까지 구미 다 완료됩니까?

이삼년?

1년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 정도됩니까?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 놔도 가정집에서 쓰고 나가는 자체가 엉뚱한 데로 나가고 낙동강으로 다 흘러 들어가고 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은 신개발지에서 사용한 것만 하고 수리 했는 부분만 들어가지 나머지는 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강으로 자연적으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빨리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필봉위원

과장님, 전기를 넣으면 어디까지 한전에서 처리되죠, 계량기까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수도 놓으면 어디까지 책임집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수도도 계량기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하수도는 지금 그런 계량기 개념이 없이 그냥 선로만 놔 놓죠, 그렇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럼으로 해서 도로를 집 지으면 건축주는 또 도로를 파야 돼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신규상에 대해서

이필봉위원

또 파야 돼요. 6m 도로 같은 데는 인도가 없으니까 거기에 안 묻었을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돼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거 미리 만들어 놓으면 도로 다시 팔일 없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데 그것이

이필봉위원

앞으로는 그것을 건축허가를 낼 때에 그 부담금을 넣더라도 거기에 대지까지 그 입구를 하나 만들어 줘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자꾸 집 지을 때마다 도로를 파고, 도로를 파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도로가 움푹움푹 이렇게 되거든요.

만들어 놓고 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오수받이는 만듭니다.

이필봉위원

그런 개념에서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겁니다. 자꾸 도로 파도록 만들지 말고 그거 해 놨는 것 건축허가 내줄 때 그것을 비용을 추가하더라도 수익자부담을 하더라도 그렇게 해 놓으면 수익자도 아마 그쯤 해 놓은 것을 연결하면 돈이 덜 들것이고, 그렇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 이필봉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빨리, 빠를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잘못 연결돼 있는 이 부분을 바로 잡는데 향후 이삼년 걸린다 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이삼년 걸릴 계획이 예산이 전체 소요가 얼마가 들것이며 남았는 부분이 얼마라 하는 이 부분을 자료를, 지금 다 산출 나온다했죠?

그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큰 예산이 소요 안되면, 지금 물 때문에 전부 오염되고 난리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예산을 1,700억, 1,800억 되는 예산에서 조금 더 반영하면 빨리하면 물이 더 깨끗해 질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십시오.

이강덕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26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재화위원

과장님, 저희 원평1동에 제2하수종말처리장 설치할 계획으로 돼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오전에 우리 소장님이 설명한 바와 같이 2002년 예산, 명시이월 된 예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차 계약을 하고 착공시공까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도 예산이 총 59억6,000만원 그 중에 국도비가 50억6,900만원, 시비가 8억9,700만원이 되는데 거의 국비가 85%에 해당이 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우리가 편성된 예산을 성립을 시켜 주시면 좋겠고 특위가 진행되는 만큼 특위결과에 따라서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집행관계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래서 지금 계약은 12월10일자로 계약했는 걸로 돼 있고 지금 착공했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착공계를 제출 받았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큰 사업을 한다하면 주민들이 상반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정재화위원

그런 부분도 사실은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한번 해서 착공한다든지 해도 되겠느냐, 그런 대화의 창구를 한번 만들어서 어떤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심지어 원평1동에 하수종말처리장 대책위원회까지 지금 구성해 놓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대책위원이고 주민들하고 한번도 공청회를 개최를 안하고 지금 벌써 착공한다하는 것은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만약에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우리 주민들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관계는 정위원님한테 수 차례 이야기를 듣고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미 현지견학까지 있었고 다수의 의견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이후에 위원님께서 대책위원회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특위가 구성되고 해서 이미 행동이 어렵고 해서 설계하신 용역업체가 같이 참여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동거관계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착공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어떤 협의절차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떻게 해서 힘의 논리입니까? 어떻게 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번도 안 듣고 그냥 집행부에서 국비 내려왔다고 해서 착공계를 제출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 또 회계법상의 문제도 있고

정재화위원

특위가 구성이 돼 있고 지역에 대책위원회까지 구성이 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나오셔서 실제로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것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한번도 안했다는 말입니다. 법적인 절차만 거쳐서 요식행위만 해 놨는 것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했습니까? 내가 주민의 대표로 해서 우리 주민들 모아서 사업설명회도 하고 현장방문도 하고 또 심지어 아파트 다니면서 주민들 여론이 어떤지 싶어서 제가 일일이 확인해 봤습니다. 100% 찬성하는 게 아니에요. 착공을 해 놨을 때 주민들이 반발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계속 홍보를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착공계를 제출했다하니까 일단 주민들을 모아서 공청회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만장일치로 찬성하거든 하십시오. 만약에 주민들 여론수렴 안하고 하다가는 상당히 문제가 온다고 봐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특위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꼭 하시고 주민들 여론을 최대한 수렴을 해야 됩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정위원님 이렇게 풀면 안되겠습니까. 구미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조사특위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예산하고 같이 조사특위에 위임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예산은 내일 계수조정해서 결정이 될 부분이니까 예산은 조사특위에서 예산을 그때 미뤄놨다가 다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소장님과 과장님, 전임자들이 이 일을 너무 무사안일하게 해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안했다 하는 그 자체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이 발단이 돼서 지금 제2하수종말처리장이 국도비를 받고 시비를 책정해 놓은 상태에서도 표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정도를 아시면 아까 소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던데 담당공무원으로서 계약을 체결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는 법 절차에 따라서 한다고 했는데 법 절차를 위반하고 안한 것은 법에 따라 안하면서 그런 것은 법을 잘 지켜요. 잘 지키고 지금도 원평동 같은 데는 대책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그런 부분 같으면 일일이 그분들하고 다 이야기를 못하면 이런 부분도 저나 우리 정재화 위원님한테는 이야기를 한번 했어야 돼요.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신평에서도 공청회를 안 거쳐서 문제가 돼서 발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은 계약절차에 의해서 도시계획부분은 의회의결을 못 받았지만 계약절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성남이라든가 경기도 용인, 익산시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공사부분특혜의혹, 금품수수해서 말썽이 된 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9년째, 7년째, 8년째 시작해 놓고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해서 시작은 해 놓고 공사가 중단돼 있는 사태가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시공사를 줘서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사특위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다가 중단돼야 할 그런 사항이에요. 여태껏 늦게 미뤄왔는 사항인데 조금이라도 더 노력을 해서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을 뭔가 만들어서 실시하세요. 그냥 이렇게 하셨다가 주민들이 반대하고 해서 또 못하게 되면 돈만 투자해 놓고 완성도 못시키고 중간에 몇 년씩 흘러가야 될 그런 사항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267쪽에 삭감요망돼 있는 부분 있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제2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통합 전면감리비, 그렇게 돼 있고 267쪽에 보면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해서 180억입니까? 이 부분 왜 한 목에 묶어서 해 놨어요, 감리비를? 그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100억 이상인 공사는 꼭 감리를 두도록 건설기술법에 규정돼 있고요. 또 1처리장이나 2처리장이나 다 100억이 넘습니다. 넘고 이미 제1처리장에 감리를 하고 있고 2처리하고 통합을 하면 전체 예산을 판단해 보니까 6억3,500만원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인접한 공사이기 때문에 통합하면 우리 구미시 입장으로서는 상당한 예산절감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누구라도 반기는 그런 일입니다. 일인데 제2하수처리장부분은 지금 특위가 구성돼 있고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에 6억3,500만원 절약한다고 해서 1처리장 이 부분하고 묶어서 같이 삭감됐다는 말입니다. 같이 삭감되면 1처리장부분 감리비 없으면 못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것을 기준을 그렇게 잡아요? 1처리장까지 못하게 되니까 의회에서 심사를 안 해 줘서 그렇게 됐다고 다 떠넘길 작정으로 이렇게 해 놨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 놨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잡기는 이렇게 잡아 놨어도 바로 2처리장은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 심각도를 내가 아침에 와서 전문위원하고 판단을 해 보니까 2처리장부분은 문제가 돼 있어서 이번에 예산이 반영 안된다고 보더라도 1처리장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1, 2 다 안되면 1처리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예산은 고도처리시설 하는 것이 지금 석적 가는데 거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거하고 이렇게 해서 2개 다 못하려고 이렇게 해 놨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김익수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이 예산절감 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간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특위에 회부돼 있고 지금 문제가 돼서 잘 풀리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런 상황에 이것을 같이 묶어서 이렇게 해서 1처리장부분까지 다 삭감됐을 때 2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거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것을 이래서 내가 요구를 해서 가져왔지요?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어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한 부씩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왜 이래 놨어요? 일 안하려고 합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일을 해야 됩니다.

김익수위원장

해야 되는데 왜 이래요? 1처리장까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 안하면 1처리장까지 같이 삭감되면 1처리장 180억 해 놓고 감리비 없어 공사 못하게 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미 통합 감리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 안할 수가 없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누구 마음대로 이랬어요? 그냥 해 놓고 의회에서는 요식행위로 절차만 설명하고 가겠다는 그런 의도 아닙니까? 분명히 지금 현 구미하수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는 별개인데 이렇게 해서 감리를 정해 놓고 의회 올라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러면 예산은 편성이 되도 집행은 1처리장만 추진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렇게 정리합시다, 과장님.

김익수위원장

빨리 유인물 한 부씩 드려 요. 나중에 가서 의회에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드렸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아니 기술적인 그것도 판단 안하고 2처리장부분 때문에 1처리장까지 다 안 해 줘서 일도 못 한다고 또 여론이나 만들지 말고 빨리 한 부씩 드려서 설명해 봐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하면 총 7억5,500만원에서 제1처리장에 소요되는 감리비가 5억7,528만5,000이 해당이 되고 제2처리장에 해당되는 것은 1억7,972만5,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이렇게 합시다. 1처리에 5억7,528만5,000원은 승인을 하고 2처리장 1억7,972만5,000원은 불용처리 하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따로 분리를 해서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 있죠? 그 위쪽에, 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위쪽에. 그게 180억3,400만원이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게 지금 1처리장에 가는 비용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원인자가 111억500만원입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게 원인자 내용이 무슨 이야기인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은 4단지 지정할 때 환경영향 평가시에 수자원공사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건교부 같이 참여를 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미시가 고도처리시설금에 50%를 부담하고 수자원공사에서 50%를 부담을 하자는 협약된 사항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구미시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원인자부담은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할 금액입니다.

이강덕

간사 수자원공사에서 50% 부담하고 구미시가 50% 부담하면 시비는 제로네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데 구미시는 국비가 오고 각종 보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50% 분담하는데 전체예산으로, 나머지 50%는 수자원공사에서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니까 원인자 이것이 수자원공사에서 부담한다는 말이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납부할 금액입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사업 이것은 1처리장에 가는 거니까 승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구미제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59억6,600만원은 삭감되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것도 일단 예산은 승인이 필요하고

이강덕

간사 아니 예산을 승인을 해 주고 나면 조사특위가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을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은 승인을 해 주고 조사특위에서 활동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잘못된 부분을 이런 것을 지적해서 될 일이 아니니까 이것은 내년도 추경예산에 확보해도 1차 조사특위에서 조사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예산승인 받아도 문제가 크게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미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감리비 이것은 아까 1처리장하고 2처리장하고 분리해서 승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 269쪽에 구미2하수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부대비는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런데 제2처리장 시설비에 대해서 하나 제가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총59억6,000만원 중에 국도비보조가 50억9,000만원입니다. 거의 85%에 해당되는 것이 금액이 국비고 시비는 8억9,700만원입니다. 그래서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그 부분은 내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기를 위해서 이런 안을 내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다 삭감, 예비심사때 삭감 처리돼서 올라 왔는 부분인데 그냥 놔두면 구미1처리장도 못하게 돼 있는 그런 현실인데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봐요, 무슨 사업인지.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이게 4단지가 지정됨으로 해서 4단지에 따른 오폐수가 낙동강에 오염이 상당히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해서

김익수위원장

4단지 것도 석적으로 저리 들어옵니까? 4단지내에는 처리장 하나 새로 생기잖아요?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도 생기고 그때 수자원지정을 해 주면서 환경영향 평가시에 제1처리장을 고도화시켜서

김익수위원장

공간이 나옵니까, 할 수 있는 공간이? 1처리장에?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냥 시설계량 및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김익수위원장

업그레이드하는 전부 다 개보수 하는 턱이네요? 쉽게 말해서.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개보수도 하고 그런 것을 처리할 수 있도록 시설을 더 보강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수자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나머지 2처리장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할 때 심도있게 다뤄 볼 것이고 이 부분을 분리해서 하면 뒷장에 보면 269쪽에 보면 구미처리시설부대비 하는 이 부분도 같이, 여기는 또 분리해 놨네요. 시설부대비가 뒷장은 분리해 놓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그것은 감리비가 아니니까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하고 분리해서 하는 걸로 목을 분리하면 좋겠는데 가능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감리비는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렇게 하면 되죠?

영환

권영환하수과장

제2처리에 대해서 국비는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는 위원장님, 하수도과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업무과장님, 수도과장님,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소관에 대하여 예산심의를 할 차례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로 갈음하고 읍면장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우리 위원님들과 토론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면장님들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일선에서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많으신데 이런 기회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때도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격려나 얼굴 뵐 자리가 없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한번 모셨으면 해서 오늘 출석하게 되셨습니다. 선산읍장님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종은

안종은선산읍장

선산읍장 안종은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예산심사에 많은 고생을 하십니다. 2003년 읍을 위해서 많은 예산지원으로 순조롭게 읍행정을 추진해 차질이 없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도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인사말씀은 우리 선산읍장님이 대표로 하셨고 지금 맡고 계시는 읍면만 소개하시고 선산읍장님만 자리에 계시고 나머지는 자리에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원

김자원고아읍장

고아읍장 김자원입니다.

규종

최규종해평면장

해평면장 최규종입니다.

재환

김재환산동면장

산동면장 김재환입니다.

창섭

심창섭도개면장

도개면장 심창섭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선산읍장만 남으시고 나머지는 자리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읍장님 앉으세요.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읍면에서 일선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신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이런 자리가 1년이 되도 좀처럼 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산관계나 여타 다른 관계도 좋습니다. 서로 의논한다고 할까, 건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종은

안종은선산읍장

선산읍은 상습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지구가 상습수침지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천이라든지 단계천하류에 제방이 많이 허술해서 언제 어느 때 폭우가 내릴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폭우가 왔다하면 또 다시 예년과 같은 수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낡은 제방을 많은 예산을 지원해서 보수해 줌으로써 선산읍에 수해라든지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존경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 저희 읍을 방문한번 하셔서 허술한 제방 답사를 한번 하시고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대표로 나오신 선산읍장님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읍장님, 우리 면장님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특위 위원장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만 이런 기회에 얼굴도 한번 더 보고 좋은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읍면이 농촌지역인데 특히 행정자체가 종합행정입니다. 그런 업무를 수행하시면서 특히 제가 저도 동지역입니다만 본청 그러니까 실과소에서 협조요청이 아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물론 인력 그러니까 사람 동원하는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수 지금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선에 계시면서 지금까지 느껴 보신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사실 본청에서 협조사항이 들어 왔을 때 예산지원 내지는 읍면동별로 예산배정이 돼 있어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이 혹시 없습니까?

종은

안종은선산읍장

제가 읍면에 갔는지가 근 60일 됩니다만 동하고 읍하고 행정자체 또 시스템자체가 아주 극과극입니다, 반대쪽으로. 동에서 안하는 일이 전적으로 읍에서 다 처리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고 선산 같은 데는 특별행정기관과 모든 사회단체가 관변단체가 동보다도 몇 배가 더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모든 요새는 때가 때인 만큼 읍민들이 행정기관을 많이 의존하고 점심이라든지 요청도 하고 이런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비 같은 것은 상당히 선산읍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명절때 유지어른들이나 관변기관이라든가 법주 한 병 돌린다해도 1년에 480명에 2명절로 하면 돈이 더 나갑니다. 그런 애로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지침에는 할 수 없습니다만 자체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그런 예산도 조금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렇게 건의 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업무추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드리고 싶어도 아마 계상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실비보상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형편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읍면지역이나 동지역이나 아주 획일적으로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이 기준에 그냥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 지금 말씀 주시다시피 읍면동장님들 애로사항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을 좀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행사실비보상금은 지금 일률적으로 통·리 해서 곱하기 얼마해서 일률적으로 나갑니다만 감안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뿐만 아니고 재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감안해서 차등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인철

전인철위원

금액도 좀 조정하시고 5,000만원하는 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해서 감안을 해서 조정 좀 하시고 인원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시고 특히 리·통 물론 인구가 감소하는 동에 통은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만 거기에 너무 규격을 하지 하시고 예산배정을 많이 앞으로 해 주시고, 그 외에 또 특별한 것은 없습니까?

종은

안종은선산읍장

그리고 읍면장이 자체에서 주민으로부터 생활불편사항을 건의가 들어 올 때 시설비가 읍면장 재량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돈 1,000만원이라도 하수도 뚜껑이라도 부서졌다고 이것을 고쳐달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예산도 조금 편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 새마을과에 포괄사업비가 내년도에 2,000여 만원 더 증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은 동네에 다니시면서 아주 주민들 불편사항, 긴급수선 해야 될 사항들은 지역에 계시는 의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7,000여 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은

안종은선산읍장

고맙습니다.

이강덕

간사 될 것 같고 고아읍장님 하실 말씀 계시죠? 나오셔서 하십시오.

김익수위원장

읍장님 말씀하세요.

자원

김자원고아읍장

촌에 있다가 예결위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런 얘기는 집행부에 우리 기획담당관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동시에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산읍장께서 얘기했지만 제가 일선에 나가보니까 저도 올해 수침은 없었습니다, 예방조치가 있고 해서. 그렇지만 비가 많이 오고 하니까 이런 제방에 석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상당히 낡아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시에 보수하거나 새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큰물이 한 번 지고 나면 군데군데 밑에 석축기초가 빠져나가서 무너지거나 제방이 붕괴 위험한 지역이 다수 발생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제가 해 보니까 이렇게 둑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신촌 같은 데도 둑에 50%가 둑이 사면으로 있다면 50%가 날아간 상태에서 미리 발견돼서 장비를 덤프트럭을 5대, 포크레인 3대를 동원해서 4일간 작업해서 막았습니다. 막기는 막았는데 이때 저희들이 해 보니까 장비임차료가 읍면에 있어서 신속하게 장비를 투입할 수 있는 뭔가 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해피해복구 대책 보고회때 건의를 해서 이번에 다른 읍면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저희 읍에 하고 읍면 당 1,000만원정도 장비임차료를 계상한 걸로 압니다만 이것은 실제로 읍면에서 예산자체는 태부족한 그런 예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읍에서는 약 2,000만원정도 금년에 냈고 선산읍 같은 데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도 추경에라도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 같은 것이 있으면 좋겠고 아까 시설비문제 선삽읍장이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비 5,000만원, 2,000만원 더해서 7,000만원이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면 이런 시설비는 그런 것 보다도 200만원, 300만원 적게는 돈 100만원 들여도 되는 이런 자질구레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일이 본청에 예산 재배정 해 달라고 해서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적으로나 비효율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읍면에 얼마라도 계상해 주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짜리 할 것도 있고 200만원짜리 할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시설비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도 본청에만 죽 있다가 나가보니까 실제로 농민들 농업소득이 자꾸 줄고 또 농업에 대한 전망이 없다보니까 상당히 민감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심 좋은 그런 농민으로 보는 시기는 이미 지나 갔다, 오히려 과격한 근로자들 이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 준다는 것은 상당히 지금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WTO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그래서 이분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든지 뭔가 소득 보전이 될 수 있는 아니면 생활환경을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든지 우리 시책이 개발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 우리시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장에 가보면 이런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 개거를 한다든지 한 이런 부분들은 아주 취약합니다. 우리 읍에만 해도 지금 예강이라든지 이례 들 가운데 보면 수로도 넓고 큰 수로가 있습니다. 있지만 여기에 수초가 꽉 자라서 이게 밑에 양수장에 서는 풀 물은 없는데 위에는 침수돼 있습니다, 물이 배수가 안돼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거를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 보면 시청에 건설과나 이쪽에서는 "그것은 농업기반공사 구간이기 때문에 시비를 투자하기 어렵다." 그 다음에 "돈이 엄청나게 듭니다."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농로를 포장을 해 준다든지 농사를 짓기에 편리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이라든지 수로를 개거를 해 준다든지 큰 것 말고 작은 거라도 개거를 해서 농업을 하는데 편리하도록 해 주는 어떤 농업기반 이런 부분에 투자를 늘려주는 그런 노력은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고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저희 읍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나 양계, 양돈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잘 아시다시피 이런 구제역 아니면 지금 조류인플루엔자인가 음성에서 나와서 지금 초비상입니다. 양계를 하는 사람들은 탈기를 하고 앉았습니다. 지금 판매액이라든가 이런 게 벌써 80% 이하 다운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폐농하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어제 긴급하게 유통축산과에서 소독약을 배부를 해서 양계농가에는, 큰 양계농가에는 어제 소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군소 양계를 한다든지 오리사육 하는 집까지 오늘 제가 약을 소독을 하도록, 약만 갖다주고 오지 말고 가서 소독을 하고 하는 것을 보고 오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도 약을 사서 배부를 해 주든지 해서 이것이 긴급하게 이렇게 농민들이 원할 때 해 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읍면에 공통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 읍에만 해당되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읍이 잘 아시다시피 인구가 34,000명 읍 중에서는 전국적으로 큰 읍이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하는데 오늘도 기관단체장 협의회 중에 소방파출소 문제가 나와서 기관단체장들이 "머리띠 메고 한번 들어갈까요" 이래서 "있어 보세요. 들어간다고 해결되나" 하고 오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공유재산에 관한 제도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해서 우리 읍 관내에 적절한 위치에는 시유지나 도유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에서 적절한 위치는 하나 선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개 9,000만원이면 한 300평 살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사면 그러면 사서 도유지나 어디 찾아서 교환을 하면 시에는 손해 갈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35,000명되는 읍민 내지는, 어제 청도에 버섯가공공장에 어떤 화재가 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오늘 상당히 과격하게 그런 것을 일단은 무마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정예산이든지 언제 봐서 9,000만원정도만 계상을 해서 부지를 사주시면 그 외에 집을 짓고 장비를 놓고 하는 것은 도비로 다 계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하나 해결해 주시면 읍민들에게는 바로 생명과 재산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고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해평면장님 나오셔서 한 말씀하십시오.

규종

최규종해평면장

안녕하십니까? 해평면장입니다. 저는 일선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몇 가지 애로사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마을복지회관에 보면 지금 동 쪽에는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 쪽에는 아시다시피 전부 고령화가 돼서 노인들이 늦게까지 노시고 아침 일찍 가서 덕담도 나누고 여러 가지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거기에 보면 왕왕 지붕이 새고 또 복지회관이 어떤 취사장으로도 일부 모였을 때 행사할 때 쓰고 있습니다. 이런데 과거에 싱크대 이런 것을 해 놓고 했는데 싱크대가 부서져서 고쳐야 되는데 이게 동네마다 너무 많이 들어 오다보니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하더라고요. 부족하고 또 그것을 조금전에도 고아읍장께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본청에 그런 예산을 요구하면 즉각 즉각 하기가 사실 조금 힘듭니다, 자주하기 때문에. 이 예산을 읍면동에 어떤 기본적으로 얼마씩 넣어주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돈 1,000만원 정도라도 넣어주면 유용하게 쓰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건의할 사항은 지금 읍면동에 차량이 아마 선산읍 외에는 화물차 그것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거기에 읍면에 동도 그렇겠습니다만 길도 멀고 지금 전부 개인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공무든 어떻든 간에. 거의 그 차는 특별히 짐을 싣거나 이런 경우에 쓰고 개인차를 이용하는데 앞으로 지금 금년에 조금 어렵다하면 예산이 지원되면 짚차를 한 대 정도를 배정을 해서 패밀리나 이런 차로 해서 앞으로 그래도 공무원 복지차원에서도 되고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기동력이 충분해야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이 돼서 두 가지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른 면장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정말로 오랜만에 뵙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현장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지금 해 주셨습니다. 제방붕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임차라든가 행사실비보조금이 읍면동의 인구와 관계없이 똑같이 일괄적으로 배분되다보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조그마한 시설비관계, 농민들 시설보전관계 이 부분은 고아읍장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농가소득 이런 부분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력을 개발한다 했는데도 오늘 오전에 심사를 해 보니까 전부 소모성 행사비가 근 70%, 80% 돼서 오늘 아주 많이 질타를 받고 예산에도 반영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소방파출소부분은 고아읍장님, 정재화 위원님이 지금도 노력하고 계시니까 상의를 하셔서 구미의용소방대장이시고 해서 시정질문까지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번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고 예산부분 올라오면 우리 의회에서는 충분히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해평면장님 말씀하신 복지회관에 싱크대 노후화 됐는 이런 부분은 지역 시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시면 얼마든지 재량사업비가 요새 선산출장소에서도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무수히 합니다. 그래서 재량사업비 새마을과에서 내려가는 이런 부분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노인회관에도 싱크태 이런 것을 수리해 주고 교체도 해 줘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결이 될 것 같고 차량이 지금 없어서 공무를 보는데 우리 읍면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개인차를 이용한다고 하는데 전반적인 문제를, 담당관님 잠깐 나와 보세요. 지금 본예산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정말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래서 1차 추경이 몇 월달에 예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을 정말로 서로 대화를 하든지 묻고 하셔서 정말로 읍면에서 어려운 부분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이 부분 백 번 도와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기획담당관님한테 제가 조목조목 짚어드리겠습니다. 읍면에 장비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말이죠. 선산읍이나 고아읍에는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면단위는 3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그렇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그것은 읍면에는 면적단위로 주로 보면 환산이 많이 됩니다. 되는데 제가 작년에 시정질문 하면서 읍면에 장비임차료를 충분히 배정을 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어요. 지금 덜 되고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이강덕

간사 좀 더 계상할 수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계상해 주시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읍면에 전부 1,000만원씩이죠?

변우정위원

이번에 다 1,000만원씩 돼 있어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그래 응급복구비로 300만원씩 일괄 돼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부서운영비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그것이 읍면에 800만원 됐고, 읍에는 800만원 됐고 면 지역에는 600만원 돼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부서운영비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600만원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는 공히 480만원씩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 부분도 좀 더 인상이 가능 안합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부서업무추진비 같은 것은 경비가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이강덕

간사 없습니까?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불가능한 거네요?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부서운영추진비는요? 부서운영비.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조금 더 해 줄 수도 있습니다. 부서운영비 같은 것은 총액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이강덕

간사 검토해서 상향해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향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분야 있죠?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이강덕

간사 읍면장님들 다음에 회의하실 때나 이럴 때 한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읍면예산에 배정이 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차량 같은 것은 회계과에 정부승인이 되면 조치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김익수위원장

전체적으로 그것을 기획담당관님이 오늘 다 들으셨기 때문에 다른 과하고 또 협의해야 될 부분, 또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수렴 할 부분을 취합하셔서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반적으로 하여튼 검토를 해서

재용

강재용기획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오늘 읍면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평소 존경하는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며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공원관리소 소관 2004년도 예산을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공원을 찾는 모든 시민들이 잘 놀다가도록 잘 가꾸고 관리하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전과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공원관리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825쪽부터 847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25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825쪽부터 해서 830쪽까지는 일괄검토로 하겠습니다. 일반기본급이기 때문에 일괄검토하고 830쪽부터 831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32쪽, 8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34쪽, 8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836쪽, 8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38쪽, 83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40쪽, 84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2쪽, 84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4쪽, 84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46쪽, 8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필봉위원

과장님, 작년에 본 위원이 올라가는 길에 히말라야시다 정리를 하라고 해서 태풍 매미때 피해가 10그루 이내로 한 것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감사합니다.

이필봉위원

올해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올해도 조금 예산을 세워 놨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승인되면

이필봉위원

얼마 세워 놨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1,500만원

이필봉위원

그것을 그래 하려고 하면 1,500만원 있으면 장비를 해서 위에를 잘라야 되거든요. 올라가는 것을 잘라야 되겠더라고요. 안 그러면 지금 근본적으로 싹 베어 내야 돼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고소차를 가지고 중간부분을 잘라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제 생각은 이것을 완전히 잘라내고 꽃나무를 심는 것이 원활하지 싶어요. 수종개량을 해야 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그것이 항상 보면 바람만 불고 하니까 시다가 뿌리가 별로 없고 해서 그게 하여튼 예산이 되면 전체를 잘라내고 수종변경을 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종을 심겠다하는 것을 다음에 의원님들 간담회때라도 와서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게 전지하는 것을 미뤄야 되겠네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전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베낼 것이냐가 결정이 돼야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 나무는 안됩니다. 대구 동대구역에도 안한다하고 도청에는 1,000여 그루가 넘어졌잖아요, 그 수종이.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사실 저희들도 그때 이필봉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셔서 대충 잘랐기 때문에 이번에 큰 피해는 없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리고 금오산, 지금 조경관계를 누가 합니까? 금오산 형곡 넘어가는 길 있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앞에 연산홍이라든가 이런 것을 돌 사이에 많이 심어 놨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그 뒤에 벚꽃나무를 누가 기획한 거예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기 옛날에

이필봉위원

아닙니다. 그거 몇 년 전에 새로 심었는 나무인데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제가 금오산 온지 3년이 됐습니다만 제가 왔을 때만 해도 거기는 벚나무가 심어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저 앞에 정무우 면장님인데 정무우 면장님 있을 때 했는 것인지 그 앞에 했는 것인지 그것은 제가 아직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벚꽃나무를 다 베어내야 될 판이거든요. 벚꽃나무가 커서 덮으면 그늘이 지면 그 밑에 연산홍이 다 죽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만 그것도 시에서 심을 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심었을 텐데 그래서 만약에 벚꽃나무가 죽는다든지 그럴 때는 베어내고 다시 벚나무를 보식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내가 왜 그것을 다 베어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고 하면 모든 예산을 계획을 세울 때에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 햇빛 안보면 죽게 마련이고 꽃이 색깔이 안나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이필봉위원

계획성이 없이 그냥 심으라 한다고 심고 이중, 삼중 이렇게 해서는 안돼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되지 어디 조경업자 돈 벌라고 이중, 삼중 그 뒤에는 금오산 원래 자연림만 해도 충분해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금오산에는 더 이상 돈 들여서 나무를 심고 하는 일은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이필봉위원

수종계량 생각해 보시고 연산홍 위에 있는 벚꽃나무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나무예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여기 벚나무 또 있다는 말입니다. 보식용 수목 벚나무해서 50본 해 놨는데 이것은 어디 심을 거예요? 845페이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

김익수위원장

보식용 수목해서 위에서 두 번째 줄.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이것은 어디 심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시는 거기인데 형곡에서 넘어가는데 저희들 판단은 중간 중간 죽고 없는 데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이필봉위원

이거 삭감합니다.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이것이 금오산이 아니고 동락 겁니다. 동락에 나무 죽은 것을 보식하는, 죄송합니다. 동락입니다, 금오산이 아니고.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어떻게 금오산 죽은 것이라 하고, 나와 보세요, 계장님. 이것은 어디 거예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동락공원 일원입니다. 일원에 보면 수목이 고사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하자는 의도가 거기 있거든요. 나무가 지금 많이 죽었습니다, 올해도. 그런 시설 때문에 죽은 부분에 보식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금오산나무가 아니라는 말이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예.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원내에 제초작업 잔디깎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

간사 자료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6,000만원 예산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3,000만원, 2004년도에 신청은 9,000만원 됐어요. 9,000만원 됐는데 지금 밑에 대비표에 보면 여의도나 일산호수 같은 대비표를 했는데 서울여의도나 서울지역에는, 서울시에 재정자립도가 몇 %인지 아십니까? 소장님 알고 계십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서울시는 재정자립도가 약 1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90% 이상 되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

간사 우리시는 몇 %입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약 68%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68%가 아니고 64.4%예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이런 서울에 재정자립도가 90% 넘는 이런 서울을 비유해서 제가 지적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면적도 보면 상당히 2,000평방미터 정도가 더 서울이 많습니다. 많고 지금 대비표에도 보면 알지만 작년에는 3,000만원 가지고 살았고 그러니까 올해는 2003년도는 3,000만원 가지고 살았고 2002년도는 6,000만원 가지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2004년도는 앞으로 9,000만원 가지고 살겠습니다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이게 너무 과다상정이 돼서 제가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계수조정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 관계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제가 잠깐 보충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예, 이야기해 보세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그게 대비표도 돼 있습니다만 사실은 연4회란 게...... 3,000만원도 됩니다, 6,000만원도 가능하고. 9,000만원, 1억 이상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1년에 최하 제초작업을 할 수 있는 게 4회 정도는 돼야 됩니다, 깎고 제초작업을 하는 게. 이게 작년, 재작년에 캐 나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초가 뿌리 내리는 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 안에서 받치다보니까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돈을 결부하시니까

이강덕

간사 그런데 보십시오. 작년에 2003년도 본예산 예산 설명할 때는 왜 그렇게 못했어요?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예산이 삭감돼서 3,000만원밖에 승인 못 받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새마을과에서 연도변 풀베기 사업합니다. 거기는 예산 지금 3회분밖에 예산이 없어요. 1회분이라도 추가시켜서 연도변에 풀베기 사업하는데 1회분이라도 더 추가요청을 해도 사업비가 예산이 책정이 안돼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여기는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하여튼 그것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동락공원 대나무오솔길 설치공사에 이번에 3회 추경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3회 추경에 그것도 5,000만원 올려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이거 예산 올렸다가 삭감됐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가지고 삭감돼서 시장포괄사업비 얻어서 올해 공사했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시장님 포괄사업비 얻어서 그 부분에 대나무 일부분은 심고 그래서 대나무가 숫자가 적어서 저희 선산산림과장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 금오산에 산에 있는 것을 캐고 해서 현재 5,000본 정도를 심었습니다. 심었는데 우리가 정리추경때 제가 왜 또 그것을 계상을 했느냐 하면 저번에 예산 올렸을 때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충분하게 이해를 시켜 드리지 못해서 아마도 예산이 삭감된 걸로 알고 다시 정리추경때 5,000만원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에 승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추경에 예산때 예산 올려서 삭감돼서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3,000만원 얻어서 사업했잖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그것가지고 마운딩 일부분하고 대나무 일부분하고 이랬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가 질문을 하는 것이 사업을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그것을 묻는데, 했지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래서 모자라서 5,000만원 더 요구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변우정위원

옛날에 대나무밭 다니면서 보고 좋은 데 뽑아서 하던데 그것도 돈 들어갑니까? 그것은 돈 안 들어가잖아요?

해운

김해운건설도시국장

뽑아서 직원들이 일요일날 손수 심어야 됩니다. 손수 심고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20여일 동안 우리 금오산하고 동락 직원이 근 300여명을 동원해서 어제까지 대충 마쳤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포괄사업비 지원 받은 사업은 흙 구한다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동락공원 전역이 다 그래요. 토질이 안 좋아서 그거 마운딩을 2m 정도했습니다. 2,300평 정도를

이강덕

간사 제가 이런 것을 지적하는 게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지금 동락공원에 예산서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맹암거 및 심토청 배수사업해서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로 시급하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시급한 부분에 그런 것을 뒤로하고 신규사업으로 고려시대 초가집설치공사가 올라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초가집설치를 내년도로 미루더라도 다음 해에 미루더라도 대나무부터 빨리 해서 식물이 살 수 있도록 환경조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변우정위원

이 상태에서 대나무 심으면 대나무는 습한 데서는 못살아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위원님 자꾸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맹암거는 전 구역이 4만9,300평입니다. 잔디밭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80%는 그런 대로 마운딩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20%는 7,000여 평 되는데 세월이 가면 무조건 죽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1억만 하면 앞으로 맹암거 사업이 예산 올라와도 안 드려도 되겠네요?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맹암거에 대한 예산을 매년 삼사 억 올립니다. 그래도 여기 의회 올라오는 예산은 1억밖에 안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급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강덕

간사 시급하면 고려시대 초가집설치는 미관상 보는 것이고 정말로 하려고 하면 이런 공사에 예산을 올리지 말고 맹암거 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해서 잔디나 수목이나 살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동락공원

정상화 사실 수목도 시급하고 고려시대도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조성되고

이강덕

간사 됐습니다, 계장님. 어느 실과 없이 안 필요하고 안 급한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한정된 재원 속에서 그것을 골고루 배분해서 불요불급한 것을 없애고 나머지 부분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변우정위원

소장님, 금오산일주문설치해서 자연보호발상지 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자연보호발상지 7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구조물인지 몰라도 이런 구조물을 상징적인 것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연보호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든지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일주문하면서 탑 하나 세워 놓으면 자연보호 저절로 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김천에 보고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해 놓고 보니까 이것이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구나, 전문가와 또 시민단체에 어떤 작품을 할 것인지 타당성 검토를 받아보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는 게 맞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변우정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판단하니까. 삭감 요구합니다.

이필봉위원

과장님, 금오산공원이 어디까지입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 금오산 대성지 쪽에도 금오산공원이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공원구역입니다.

이필봉위원

거기에 지금 가로등이 하나도 없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이필봉위원

왜 거기는 뒤통수라서 신경을 안 쓰는 것입니까? 거기에 가로등이 없어서 공원이, 그것도 공원의 일부예요. 저수지이고 관광권이고 수전쪽으로 그쪽으로도 관광지가 됩니다. 위락지가 되는데 거기에 또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보면 컴컴해서 우범지대예요. 왜 제가 먼젓번에 이야기 했을 텐데 대성지 올라가는데 가로등 예산 어떻게 안 올렸어요? 예산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삭감됐습니까, 아니면 잊어먹고 안 했는 겁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는 밤에는 사실 이렇게 주등산로변에 많은 사람들이 없는 것 같고

이필봉위원

아니 낚시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아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물론 낚시하는 사람들은 있습니다만 저번에 이필봉 위원님한테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예산을 검토했습니다만 좀 전에 김익수 위원장님 말대로 한정된 예산가지고 우리가 이것보다는 더 시급한 것이 있다해서 이것을 차후로 뺐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시에 다음 추경때라도 꼭 한번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좀 전에 하셨는 일주문관계 그것은 설계용역비는 그것은 살려주셔야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앞으로 어떤 상징물을 할 것인지 용역도 줘야 되고 하니까

변우정위원

꼭 상징물을 안해도 충분하고 김천에 어디 다른 데 해 놨다고 해서 모방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싶습니다. 이게 상징물이라도 어느 정도 꼭 필요한 절실한 그런 사항이 되면 몰라도 내가 봤을 때는 오히려 금오산자연경관만 버리는 그런 현상이 안되겠나 싶어서 하는 이야기이니까 일단은 용역설계는 전부 삭감하고 차후에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 꼭 필요할 때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면밀히 검토를 하는 것도 우리 공무원들의 수준 가지고는 조금 문제가 있고 하니까 설계용역을

이필봉위원

아니요. 해당 이해당사의 어떤 단체나 이런 데서 요구한다고 해서 타당성에 대한 문제를 전혀 검토를 안하고 예산부터 올리는 이 발상은 잘못된 거거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님.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늦게 들어와서 중복된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845쪽 학술용역비 대혜담 이게 폭포 위에 물 저수하는 곳이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게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서 진단을 해서 뒤쪽에 보니까 대혜담 퇴적토 준설 및 수문보수 3,000, 같이 올라와 있거든요. 지금 시에서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과연 있어야 될 설치물인지 아니면 없어져야 될 설치물인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현재로서는 사실 그게 없어져야 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십시오. 그것이 자연경관이 맞습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게 철거는 맞는데 그것이 철거비가 전에 도에서도 한번 현지에 왔다가고 했는데 60억정도 철거비가 든다, 그런 얘기입니다. 철거를 해서 저희들이 또 폐콘크리트를 전부 케이블카에 싣고 내려오고 그렇게 하니까 60억정도 든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안전상에는 문제가 없느냐,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 앞으로 거기에 밑에 찌꺼기나 꺼내고

이필봉위원

준설 안해도 안됩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런데 현재는 거기에 퇴적토하고 여기에 낙엽이 썩고 해서 시커먼 물이 고이기 때문에 저번에

이필봉위원

오히려 준설 안하고 그냥 흙이 쌓이면 안전도가 더 나을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원상복구 하는데 60억일 거예요, 아마. 철거비용만 60억이 아닐 거예요. 그 주변을 옛날모양 그대로 복원까지 하는데 비용까지 해서 60억일 겁니다. 지금 그렇게 봅니다,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저수시설 돼 있어서 때에 따라서 물이 나올 수 있는 장치가 돼 있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럼 그 부분만 뜯어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물이 흘러나가도록. 물이 안 고이게끔 그렇게 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겠습니까?

예, 답변해 보세요.

이필봉위원

수문 없애는 것이 나아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 얘기는 꺼내지 말고 그 얘기는 안 나왔고 제가하는 얘기는 수문 자체를 철거를 하자는 얘기예요. 물이 원천적으로 안 고이게 만들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수문 제거 할 수 있죠?

준설과 수문은 동시에 제거할 수 있죠?

그 예산은 3,000하면 됩니까?

여기 보면 준설 및 수문보수 해서 3,000만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수문자체를 제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용역 줄 필요가 없잖아요?

물을 고여 놨을 때는 이게 안전진단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물이 확확 빠지도록 하는데 안전진단이

이필봉위원

앞으로 물 빠져나가고 나면 없을 것 아닙니까? 토압이고 뭐고 바로 내려 갈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선 예산이 3,000만원 서거든 준설할 것은 해야 됩니다. 자연 복원 시켜야 됩니다. 시키고 수문을 뜯어내십시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연적으로 잘 흘러나가도록 물이 안 고이도록 하면 댐에 안전진단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논리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매년 연차적으로 조금씩 예산을 들여서라도 원상 복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용역비 이것은 이번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용역비 체크돼 있는데 넘어가시고 그 다음 지금 주등산로 보수가 해마다 올라왔거든요. 이게 지금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듭니까? 계장님 답변하세요.

알겠습니다. 됐고 세입에 보니까요.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가 400원씩 한 달에 22,000명해서 12개월 해서 1억560만원 잡혀 있어요,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올해는 얼마 들어 왔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올해 11월말까지 1억600만원정도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지금 공원관리소에 물론 여기는 동락공원까지 포함돼 있습니다만 인건비를 뺀 금액이 20억 가까이 됩니다. 동락공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물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다보면 우리가 도립공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연간 10억 이상은 지금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세입이 너무나 적어요. 그래서 이게 얼마전에 몇 년 전에 도조례에 입장료가 인상이 돼서 조정이 돼 있는데 우리 구미시는 아직까지 적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 이게 어느 과였죠. 그때 지적을 하니까 내용을 잘 모른다해서 공원관리소장님 나오셔야 되겠다해서 예산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국립공원이든 도립공원이든 일반공원이든 입장료를 낼 때 항상 자존심이 꺾인대요. 우리 금오산이 뭐가 못해서, 우리는 외지에 가면 1,000원 이상 내고 외지에서 구미 오는 사람은 400원밖에 안내고 들어갑니다,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자존심이 딱 상한대요. 그런 얘기 혹시 들어 본 적 있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 본 적이 없고

인철

전인철위원

들은 적 없습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행정사무감사에 조치결과에 보면 "주로 입장하는 사람들이 구미시민 그리고 특히 근로자들, 청소년들이 입장하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400원으로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께서 입장하시는 분들 한번 입장료 징수하는 시간 오전9시부터 동절기는 오후5시, 하절기는 6시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분석은 해 보셨습니까? 입장객 들어오시는 분들이 관내사람이 몇 %이고 외지사람이 몇 %인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특히 봄, 가을 이럴 때는 단풍피고 봄에 꽃피고 할 때는 주로 상춘객들이 올 때는 적어도 70% 이상이 외지사람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외지사람이 많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보면 조치사항 보면 인근에 사는 상인들의 어떤 반대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인들은 내가 봤을 때 오히려 금오산 한번 다녀온 사람은 요금내기 싫어서 밑에서 오히려 더 있고 당신들끼리 갔다오라고 해요. 그래서 밑에 상가 가서 뭐 먹고 앉아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맞죠?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그 상인들하고 아마 상관없는 얘기예요. 왜 인상을 의회에서 그만큼 촉구를 하는데도 인상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관리 측면에서는 그게 1억600만원 수입가지고 우리 매표원 둘 하고 1년에 표 파는

인철

전인철위원

인건비하면 될 거예요.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돈 남는 것은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떨어지는데 그것을 보고 하지 말고 대구미시 홍보차원에서 통째 안 받는 것이 저는 그게 마땅하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판단합니까? 알겠습니다. 소장님, 물론 그것도 좋은데 지방자치단체 간에 어떤 형평은 맞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다른 지역 갔을 때 1,000이상 냅니다. 1,000원 짜리도 잘 없어요, 입장료가.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왜 우리 구미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합니까? 이거 문제가 큽니다. 한번 설문조사 해 보실 랍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것을 더 올릴 것이냐, 차라리 없앨 것이냐, 올리면 몇 %를 올리는 게 적당할 것인지 우리가 시민들께 전체여론청취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인철

전인철위원

언제 할 거예요?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요. 설문조사 하려면 예산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아닙니다. 그걸로 할 겁니다.

변우정위원

인터넷에 올리면 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하여튼 2004년도 전반기에 이거 현실화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십시오. 아니면 다음 예산부터는 금오산과 관련된 예산은 아마 의회에서 단단히 벼르고 있을 겁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현실화시켜야 됩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그것은 수정할 것이고 여기에 동락공원예산 이런 분야를 예산을 승인을 해 주시고 우리가 일이 잘 안되면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때 책임을 추궁하든지 그렇게 하시기로 하고 이번에 우리 동락공원하고 하여튼 올려놓은 예산은 100% 승인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위원님들 기대에 흡족하도록 잘 그렇게 가꾸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정된 예산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의욕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세수 자주해서 자꾸 분 바른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하시는 부분도 아까 우리 이필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성지 부분도 밤에 가면 완전히 적막강산입니다. 어둡고 잘못하면 못에 빠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너무 전시적인 이런 부분에만 자꾸 돈을 투자하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갔을 때 안전사고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그래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석건

조석건공원관리소장

예.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필봉위원

담당관님, 지금 올라가는데 거기에 가로등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로등 다음에 예산 좀 올려주세요.

김익수위원장

그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예산은 얼마 안됩니다만 전액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절대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이강덕 간사님 전자와 같이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농산물도매시장 예산은 예산서849쪽부터 865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49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49쪽은 일반기본급입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50쪽, 851쪽도 기본급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852쪽, 8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방호관리기본급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854쪽, 8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6쪽, 8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58쪽, 8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0쪽, 8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62쪽, 8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민간위탁금 청소용역 있죠? 이거 수도사업소 사무실하고 포함돼 있습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따로 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따로 입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우리 한 사람 쓰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명을?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1명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직접 우리가 채용합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용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용역이죠?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용역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정문입구 등기구 설치 이것은 뭡니까?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은 들어가시다가 보면 크게 아치가 있는데 야간에 보면 밑에 전구가 8개 있는데 저녁에 보니까 밑에 해서 위에 글씨가 잘 안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이렇게 보여서 위에도 같이 8개 전구를 해서 야간에도 환하게 보이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올려놨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은 864쪽, 8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소장님, 제가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에 정문에 보면 양쪽 정문이 있고 이 밑에 또 문이 있죠, 이쪽 밑에?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조그마한 문 하나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있죠?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

간사 거기에 보면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대리석으로 해서 이렇게 박아놓은 것이 있어요. 있죠?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문은 있는데

이강덕

간사 있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이라고 돌로 이렇게 해서 붙여놨어요.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가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 청소를 안해서 물이 내려오고 엉망입니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가셔서 보시고 물걸레로 닦든지 닦으면 깨끗합니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고맙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지적된 부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삼규

배삼규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예, 오늘 가서 확인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농산물도매시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하세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도 본예산에 처음으로 예산을 5억8,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거의가 민원창구에 소요되는 경상경비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은 예산서 867쪽부터 875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67쪽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고 참고로 차량등록사업소는 별다른 사항은 없고 기본급하고 전부 그렇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보실 곳은 예산서 87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일괄할까요?

이강덕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소장님, 872쪽 참고하시고 봐 주십시오.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자동차검사 사전안내 일반우편료 1,800여 만원 예산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자동차정비공장하고 협조 얻으면 이 정도는 우편료 절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정비공장에 협조를 얻어서 광고를 하나 넣어준다든지 지금 정화조청소와 관련된 우편엽서가 날라가면, 거기 환경업체 있죠. 거기에 환경업체 전화번호를 세 군데 넣어서 발송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것을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 관계는 자동차검사하고 점검에 대한 것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사전 통지하는 것 아닙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사전에 각종 매스컴 새로넷방송에도 검사를 하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그것은 홍보에 그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안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분명히 요새 바삐 사는 사람들 자기 검사 놓치기 싶거든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방법에 있어서 우편물에 인쇄를 한 부분을 광고 업체를 유치를 해서 그 광고업체가 부담할 수 있게끔, 지금 이번에 우리시에 민원실도 일반 서식에 제가 그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정화조 청소관계는 아마 우리 소장님도 집으로 날라오면 내용 보셨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거기 보면 환경업체들 전화번호 세 군에 다 적어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도 그렇게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싶은데 일단은 예산 세워 드릴게요. 아직 계획이 안 돼 있으니까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해서 내년에는 업체를 2개, 3개 업체를 같이 하시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리고 875쪽 자산취득비에 이게 체크돼 있는 내용인데 TV가 몇 인치입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게 46인치로 계산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9인치?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46인치.

인철

전인철위원

46인치가 이렇게 비쌉니까?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전에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견적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필립스하고 LG프로젝션하고 두 군데 견적을 받아보니까 필립스에는 259만원 견적이 나오고 또 프로젝션에는 220만원 견적이 나왔는데 크기는 여기 의원휴게실에 있는 그 정도 크기가 됩니다. 그래서 26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어느 정도 근사치에 가는 걸로

김익수위원장

프로젝션은 어디 회사 제품이에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LG제품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두 개 다 LG네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예, 둘 다 LG입니다.

이강덕

간사 삼성 것은 알아봤어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삼성 것은 안 알아봤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원실 공간이 그렇게 안 크거든요. 공간에 따라서 크기도 TV 크기도 맞춰야 되는데 사실 요새 첨단 PDP고 뭐고 나오는 것 보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둬야 제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면 효과가 없어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21인치인가 조그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 사무실이 140평입니다. 멀리서 TV를 보고 있지는 않겠지만

변우정위원

일하면서 TV보려고 하면 됩니까? 곁에 있는 민원창구에 민원인들이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사실은 민원인들이 10분씩, 20분씩 기다리면 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은 없고

변우정위원

큰 거해서 멀리서 다 보이면 일 안하고 그 TV만 볼 거 아니에요.

이강덕

간사 절감 조금 합시다.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좋습니다. 봐 가면서

인철

전인철위원

한번 알아보셨습니까? 이거 체크되고 난 뒤에 이것보다 조금 크기 작은 것 가격 알아보셨어요?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제가 29인치 이하로 할 경우에 알아보니까 80만원

인철

전인철위원

29인치 했을 때는 80.

상돌

임상돌차량등록사업소장

29인치는 너무 작아서 안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50만원정도 삭감하고 조금 그래도 큰 거 200만원가지고 해 보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일단 60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예, 60만원정도 삭감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량등록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간단하게 짧게 한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김익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사무소는 올해 10월11일 신설되어 36만 시민들이 배출하는 생활쓰레기 안전적 처리와 쓰레기매립장 주변영향지역 6,000여명의 주민들의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운 내년 세출예산안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877쪽부터 893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877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878쪽, 8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왜 이렇게 삭감됐죠? 이유가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1회로 삭감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회로 삭감했습니까? 그러니 3회만 하라는 얘기죠?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0쪽, 8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선별장 체크가 돼 있네요. 소장님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체크된 거 재활용품 수집마대 대자, 소자.

이강덕

간사 이거 제가 체크했거든요. 이것은 제가 현장을 확인을 하고 삭감부분을 표시를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이강덕

간사 예.

인철

전인철위원

설명 안 들어도 되겠네요.

이강덕

간사 예.

김익수위원장

그게 몇 % 삭감인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강덕

간사 재활용품 수집마대는 20% 삭감되는 걸로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소자도?

이강덕

간사 예.

박배원위원

소장님, 삭감해도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재활용마대 말씀입니까?

박배원위원

예.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이 실제 한 해에 쓰이는 것이 6만여 장 됩니다. 소가 6만여 장 되고 대가 6,000여 장 이렇게 되는데 실제 저희들 회수율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저희들 관내 500여 개 봉사단체라든지 새마을조직 이런 데 배부를 해서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 같은 경우에는 EPR품목해서 계란난자나 안 그러면 과일용 스티로폼 이런 것을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내년부터는 EPR품목을 별도로 저희들이 재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1톤에 톤당 3만원씩 재활용하는 공장에서 받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이강덕

간사 재활용하면 20% 정도는 삭감해도 된다고 해 놓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리고 소장님, 그 위에 방문기념품 제작해서 2,000만원 예산이 섰네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굳이 견학 오는 사람들한테 이것까지 줘야 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방문기념품 제작하는 것은 쓰레기발생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해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의 답례품이 아니고 홍보용으로 해서 제작하는 겁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뭡니까, 물건이?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어른 같으면 사진액자, 아니면 열쇠고리 같은 것을 주고 학생 같으면 노트나 메달 같은 것을 재활용품을 저희들 활용해서 주려고 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재활용품 좋긴 좋은데 성격에 너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왕 하려고 하면 제 마음 같으면 이왕 매립장에 온 사람들이니까 쓰레기와 관련된 쓰레기봉투를 나눠주든지 실질적으로 "규격봉투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정에 가서 그냥 버리지 말고 여기에 꼭 담아서 버려라." 오히려 그게 낫지, 열쇠고리나 액자 나눠줘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저희들 취지는 어쨌든 간에 분리배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위원님 지적하신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김익수위원장

그런데 소장님, 액자 요새 갖다놔도 집에 아무도 비치하는 사람 없고 요새 개업집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열쇠고리 이런 것은 너무 천차만별로 많이 나오니까 방금 우리 전인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쓰레기매립장을 견학 온 분들한테 집에 가서 쓰레기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목을 바꿔서 그렇게 해 보세요. 메달하고 이런 거 현실에 맞지 않은 것 하지 말고 담당관님, 그렇게 되지요?

인철

전인철위원

쓰레기봉투를 주든지 아니면 지금 각 가정에 문제시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을 내 놓으면 고양이나 쥐가 뜯잖아요. 그것을 담을 수 있는 플라스틱통이나 이런 것을 주는 것이 홍보도 되고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산 승인해 주시면 검토는

인철

전인철위원

메달 이런 것은 안 살 거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안 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확실하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강덕

간사 그거 다음에 기념품 주는 것 우리 의회에도

인철

전인철위원

견본 하나 갖다주세요. 결정되고 나거든.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일단 이것을 검토하셔서 예산은 드릴 테니까 이것을 뭐로 바꾸겠다하는 것을 사전에 의회에 한번 협조를 구하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882쪽, 8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4쪽, 8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임차료 부분에 총 금액에 20% 삭감요망합니다. 그거 제가 지적 했는 거거든요. 일반운영비 임차료 구포매립장 정비 백호우, 덤프트럭, 복토제 과다산정 돼 있어요.

인철

전인철위원

알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20% 삭감요망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6쪽, 88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8쪽, 8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0쪽, 89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92쪽, 89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설비분야에 있죠. 893쪽에 오리사육장 등설치하고 오리사육사 주변 조경공사하고 제가 봤는데 2,0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10% 절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하는 답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 10%씩 절감차원에서 1,800만원 승인합니다. 오리사육사주변 조경공사도 1,800만원 승인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차량 2.5톤 1대 이게 신규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대체입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대체하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

'92년도 식이랍니다.

이강덕

간사 예, 이것은 승인 부탁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케노피 하는 이건 뭡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케노피는 쉽게 말해서 천막입니다. 저희들 매립장에 하루에 침대시트가 20개 가량 들어옵니다. 대형냉장고하고 TV하고 이런 것을 실제 직원들이 한여름철에

인철

전인철위원

주유소에 있는 거 그걸 보고 케노피라 합니까?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냥 작업을 하다보니까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천막이 하나 있어야 안되겠나 싶어서

김익수위원장

소장님, 우리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이번에 처음 신설된 과니까 긍지를 가지고 또 잘해 보라는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무리없이 승인해 드리니까 열심히 하십시오.

윤헌

홍윤헌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시설관리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회의중지

16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입니다. 총무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총무팀장 정봉문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하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 예산을 심사해 주시기 위해서 계시는데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은 총무팀, 그 다음에 주차관리팀, 건전생활팀, 지하공동구, 환경사업부운영하고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는데 총무팀 소관 예산은 26쪽부터 38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26쪽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과장님, 17쪽 한번 봐 주십시오, 총괄표. 인건비가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6억2,900만원 증액이 됐고 그 다음 밑에 경비부분 중에 복리후생비와 여비교통비 합치면 3억해서 9억3,000정도가 증액이 돼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2003년도부터 현재 인원이 150명인데 내년도되면 23명이 부니까 173명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주차관리요원이 많이 불었다는 얘기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내년도 4공단이 인수가 된다면 거기에 들어갈 인원하고 내년도에 견인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3명하고 총계 23명이 계상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늘어난 것이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내년도에 정규직이, 늘어날 인원이 올해보다 더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는 일반직하고 나머지 업무직해서 시청으로 말하면 기능직으로 돼 있는 사람들이 23명이 불어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채용은 아직 안됐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직 채용 안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언제 계획돼 있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현재 4공단 같은 것은 업무직은 내년 1월부터 뽑고 나머지 일반직은 7월달 이후에 뽑는다고 봐서 6개월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견인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한다고 봐서 6개월분 인건비를 계상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포함되니까 증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밑에 전력 수도료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8억2,000이 늘어났는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없던 것이 4단지 것이 돌아가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4공단에 거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전혀 없던 백지상태에서 추가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4단지 뭘 하기 때문에 불어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이 이때까지는 운영을 안하던 것이 내년 하반기부터

이필봉위원

무엇을 운영합니까?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단지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내년 1월부터 시운전을 들어가는 걸로 돼 있었는데 저희 업무상 협의가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장입니다. 거기는 하수처리장이 생활하수가 15,000톤 그 다음에 공단하수가 25,000톤 거기에 가동상태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인원이 저희가 17명으로 해서 그래서 그런 겁니다.

이필봉위원

하수처리장이 다 됐어요?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한창 공사중입니다. 거의 공정은 90% 정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하반기에는 가동이 될 것이다 해서 세웠죠?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진행하십시오, 간사님.

이강덕

간사 28쪽, 29쪽 넘어가겠습니다. 30쪽, 3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여기는 체크해 놨네.

이강덕

간사 예, 공기업정책 국외여비는 100만원 삭감 됐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 올해 외국에 갔다오셨는데 증빙서류가 400만원 예산이 섰다가 393만원이 지출 됐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그런 부분이 자료가 준비됐으면 다른 실과 모양으로 미리 심사 들어가기 전에 한 부씩 배부를 해 주지, 혼자만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잘못됐습니다.

이필봉위원

어디로 갑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행정자치부하고 경영평가원에서 해서 내년도 어느 나라, 어느 나라 간다 하는 계획이 내려오면 가기 때문에 현재는 정확하게 어느 나라를 간다고 지칭을 못 드립니다.

변우정위원

이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해서 전부 일괄 150만원 맞추라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거론할 일이 없는데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 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3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기관접대비에 증액이 엄청됐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에 대해서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보다도 내년도 예산이 30억 정도 늡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에 우리는 이용고객들을 여러 사람을 접하다보니까 실제 올해 같으면 이사장님이나 이사님이나 손님접대를 많이 하시다보니까 실제 자기 봉급에서 쓰고 그래서 나머지 예산을 많이 운용하고 이럴려고 하면 그 부분을 배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증액이 되도 많이 됐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제가 전에 총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접대비는 작년보다도 10원도 안 불었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왜냐 하면 작년에 본예산에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삭감이 됐다가 2회 추경때 복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 갑니다. 들어가십시오.

이필봉위원

이 부분에 기밀비 판공비는 없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없습니다. 저희들은 접대비 그것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시청으로 말하면 기관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공기업예산 편성지침상 목이 접대비로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3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봉위원

기관성과급이 있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성과가 1년 지나면 그냥 성과급을 주는 겁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 지방자치경영평가원에서 평가를 해서 가,나,다,라,마급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같으면 현재 작년하고 올해하고 2001년도하고 2002년도에 다급을 받아서 그렇게 220%를 올렸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우리가 2003년도 업무를 한 등급 상향돼서 나급을 받으려고 지금부터 업무를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급을 받았을 때는 220%고 그 다음에 상위급 나급을 받으면 260%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것은 한 기관에서 기관성과를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올해 같으면 인구 50만 미만 공사·공단 12군데 중에서 6등을 했습니다. 6등을 해서 다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잠깐만요. 36쪽에 공단정보화 소프트웨어개발인데 두 건 다 설명해 주십시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부와 경영평가원 주최해서 매년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100점 만점에서 정보화시스템구축 여기서 점수가 12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지금 타공단 보다도 어렵고 그 다음에 구미가 산업도시라 하면서도 시청하고 우리하고는 모든 것이 돼 있는 것이 너무나 격차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현재 앞에 2,000만원짜리 같으면 공단부서 간에 지금까지 업무연락이나 우리가 사업장이 흩어져서 여러 군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동시에 상황을 지시하고 하려고 하면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프로그램이나 사람을 안 부르고 긴급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사업장별로 수익목표나 수직경영분석, 회계, 재무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면 3,000만원이 필요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밑에 고객만족도 조사연구용역.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이것은 해마다 하는데 이것은 100점 만점에 9점이 돼 있는데 올해도 용역비를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셔서 세워서 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장에 이용하는 고객 올림픽기념관 같으면 200명, 공영주차장 200명 그렇게 이용하는 고객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올해 했는 것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안하면 이것은 자체에서 설문조사를 하니까 점수에서 배제를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가 실제 0.01점 가지고 상위등급, 하위등급이 등락이 되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기관평가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그리고 실제 거기서 나왔는 의견을 우리가 운영하는데 반영 시켜서 뭔가 개선해 주는 그런 데 필요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이것을 매년 해야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매년 해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저희가 그래서

인철

전인철위원

인터넷 이용해서 하면 안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객관적인 다른 타기관에서 했을 때

김익수위원장

공단전체에 대한민국 공단자체에 문제점이 많다니까요. 사무실에서 고객으로 오시는 사람들한테 하면 객관성도 결여되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래서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인된 리서치에 의뢰를 하지 않으면 인정을

인철

전인철위원

그 사람들 배불리기 위해서, 공단에 문제가 있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평가원에 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업체에 주거든요.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위에 전자결재, 업무노트 프로그램 2,000, 경영지표관리 프로그램 1,000 일단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팀장님, 제가 체크 했는 부분인데 업무용 컴퓨터구입 있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이강덕

간사 이거 총무팀 말고도 컴퓨터 구입하지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여러 대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엄청 여러 대 있습니다. 업무용컴퓨터 내구연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 안줘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거 삭감합니다, 업무용컴퓨터구입.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컴퓨터가 지금

이강덕

간사 컴퓨터구입 삭감하세요.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간사님 잠깐만요. 예비심사때하고 팀장님 매번 오면 혼자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료를 다른 실과처럼 전부 해서 심사를 받기 전에 전부 배부를 해 드리고 이것을 보면서 팀장님이 갖고 있는 유인물을 설명하면 우리가 이해를 더 돋우고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되고 심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지는 않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미안합니다.

김익수위원장

매일 가지고 있다가 미안하다고 하고 그러면 자료 뭐 하러 가져왔어요?

이강덕

간사 그것은 추경예산에 확보하든지 하고 삭감하세요. 삭감하고 그 다음에 지하공동구가 96쪽부터 10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96쪽부터 9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동구 부분입니다. 질의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98쪽, 9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00쪽, 10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총무팀, 지하공동구 소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자료 준비해 있다 하는 거 지금이라도 빨리 나눠드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나눠드리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총무팀 팀장님 따로 있고 지하공동구 따로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는 대리만 있기 때문에 제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김익수위원장

다음은 주차관리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관리팀장 류세경입니다.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간단하게 인사하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존경하는 김익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중복예산심사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을 하였고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전액 승인을 해 주신다면 열심히 최대한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익수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은 예산서 44쪽부터 66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44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45쪽에 장기근속수당에 견인사업해서 25년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뭡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저희들이 견인사업소에 정규직은 한 분, 그 다음에 현업직은 두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정규직원 한 사람이 25년 이상 지금 재직중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분이 누구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광해씨라고 시에 잠깐 있다가

인철

전인철위원

그분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제가 잘 못찾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세출예산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세입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세입은 20억3,700 정도됩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지금도 적자겠네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약간 적자가, 지금 1억1,000만원정도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이걸 현실화시켜서 아무리 주차도 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주차를 요금을 올리면 시민한테 부담이 간다고 그러지만 이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지를 맞춰야 됩니다. 여기까지 주차를 하면서 이것은 수익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 점에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현실화 해서 조례요금을 징수를 하도록 또 시에 건의를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습니다만 올 말에 또 할 예정입니다.

이필봉위원

조례는 얼마인데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간단한 예를 들자면 조례요금대로 하면 1시간에 1,000원이 됩니다만 저희들은 1시간에 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60% 정도 받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이거 수익자부담 시키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자기가 그만큼 혜택을 봤으면 그 혜택을 봤는 만큼 돈을 내야지, 세금까지 보탠다하는 것은 가만 앉아서 공단에 근로자들은 차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한테 보태는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런 점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필봉위원

현실화 좀 시키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노력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기타직보수 부분에 보면 2억2,600만원 증감이 됐어요. 47쪽에 기타직보수 증감사유에 2억2,600만원정도가 증이 됐어요. 이거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여기 보면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주차관리원이 7명 정도 증원이 됐습니다.

이강덕

간사 올해 2004년도 되면 7명이 증원 된다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올 말에 채용한 사람이 7명 정도되기 때문에 내년도 인건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1년에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비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금년도 같으면 12월말까지 19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19억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정재화위원

팀장님, 저는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보니까 견인사업에 대해서 생소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우선 견인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견인사업은 금년도 7월1일부터 견인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미역에서 산업도로까지, 그 다음에 구미역에서 금오산사거리 거쳐서 송원고가교까지, 그 다음에 금오산사거리에서 목화예식장까지 그렇게 금오산지구를 지정해서 5.4㎞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견인보관소는 금오웨딩 앞에 복개천에 24면을 활용해서 견인사업소를 임시보관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협소하고 차량의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봉곡 쪽으로 이전을 하는 걸로 시에서 계획을 잡아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내년도에 되면 옮겨지고 또 시에서는 일정구간을 더 확대해서 예를 들자면 13번도로, 그 다음에 형곡로 이런 복잡한 곳을 추가지정을 필히 견인사업을 확대해서 9.4㎞정도를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내년부터는 하반기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견인차를 3대 구입해서 직영을 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근무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근무는 지금 9시부터 시작해서 근무시간이 5시까지 하는데 1일 견인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8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저녁8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정재화위원

그리고 앞으로 견인사업소 보관소를 봉곡동에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가 장소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장소는 상당히 적합한 걸로 지금 판정이 나서 시에서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재화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견인해서 갔을 때 차를 찾으려고 하면 일부러 택시 타고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민들 불편 안 있겠습니까? 사실은 복개천에 거기에 해 놓으면 시내중심이 되다보니까 차를 끌어오기가 굉장히 편리하지 싶은데 굳이 봉곡동으로 갈 이유가 있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시에서도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주차장 24면을 신설하려면 사실 수억 원의 예산이 듭니다. 드는데 지금 현재 금오산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복잡한데 지금 현재 24면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회전율로 따지면 400%만 잡더라도 거의 100면 정도의 위력을 발휘하는데 앞으로 여성전용병원이 준공이 되고 또 상가들이 활성화되고 하면 굉장히 부족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외곽지로 이전이 불가피하고 또 견인사업소는 아무래도 외곽지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봉곡에서 가는 거리는 물론 택시를 타고 가는 불편은 있겠습니다만 기본요금 이내의 거리입니다. 즉 거기 가더라도 3만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를 안합니다. 기본요금하고 견인료하고 3만원인데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그 부분은 올림픽기념관 옆에 작년에 하려고 하다가 올해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됐지 않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김익수위원장

어느 지역이든지 안전한 확실한 자리를 안하고 여기 하려고 했다가 저기 하려고 했다가 자꾸 들쭉날쭉 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봉곡 하는 것은 아직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상임위에서 또 하다보면 예산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정재화 위원님 그러면 되겠습니까?

정재화위원

예, 그럽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0쪽, 5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2쪽, 5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4쪽, 5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6쪽, 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56쪽에 견인대행업체 견인료 지급 4,500 돼 있는데 이게 너무 적게 잡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견인업무를 전혀 안하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6개월 치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물론 알아요. 2대가 하루 5대예요, 견인대상이. 목표치가 이렇게 밖에 안 돼 있으면 견인업무를 제대로 할 의지가 없다고밖에 안보이거든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금년도에 본다면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예산 계상을 그렇게 했는데 이 분야는 6개월 동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견인업무는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요. 일단 시작되면 주차질서를 잡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돈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질서,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견인업무는 처음과 끝이 계속 일정하게 유지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어요. 한 번 끊기고, 두 번 끊기고, 세 번 끊기면 다시는 거기 안대요. 안댑니다. 죽어도 거기 안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주차장 세우든지 아니면 차를 안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은 끊겨도 그 뒤에 두세 번 대도 괜찮더라, 그러면 또 댑니다. 그렇잖아요, 현실적으로?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1번도로 물론 예전보다 많이 지금 잡혔어요. 하지만 아직도 불법주차 많습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을 하시라니까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사실 여기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기는 그런데 사실 저희들한테 단속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고충은 있습니다. 시에서 이것은 시단속반이 단속을 하면 저희들은 견인을 해서 보관소에 보관하고 하는 그게 이원화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강력한 단속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지금 뒤에 가니까 견인차 3대 구입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지금과 같이 이런 식으로 견인업무를 본다면 차 3대 다 필요 없습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하여튼 3대가 필요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위반해서 서 있는 차를 바로 견인조치가 안 이루어지면 안돼요. 있을 필요가 없어요, 3대가. 1대만 있어도 하루종일 놉니다. 지금과 같이 일단은 스티커 끊고 몇 분 있다가 본인이 안 가져가면 견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죠? 교통행정과에서 그렇게 안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사실 그렇게는 안하고 지금 보면 스티커를 붙이는 바로 뒤에 따라 와서 견인을 해 가지고 가는 그것인데 사실 그게 100%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게 안하고 있잖아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100% 이루어지지는 안하는 것이 왜냐 하면 견인딱지를 붙이면 사람들이 그때 나와서 차를 끌고 가니까 견인하기가 사실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그것을 일일이 싸움해서 견인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100% 견인이 된다고, 딱지를 붙였다고 해서 100% 견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스티커를 붙이고 난 뒤에 몇 분 있다가 견인합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거의가 바로 견인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데 아까도 말씀 드렸다시피 100% 그렇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붙이자 마자 나와서 바로 끌고 가는 사람들은 주정차과태료는 물지만 견인료는 안 무는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강덕

간사 전위원님 지적하시는 것하고 저하고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 견인차량이 2대로 해서 4,5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뒤에 견인차량은 2,500만원씩 해서 3대를 구입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도 3대로 예산이 주어져야 된다는 이 말이에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3대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여기는 2대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아닙니다. 3대로 계상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것은 다른 민간업체한테 돈주는 것입니다, 150일치. 아직 차가 없으니까.

김익수위원장

제가 견인업자 선정할 때부터 제가 위원회에 참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아직까지 견인이 초보단계로 되어 있고 교통행정과하고 업무가 2개가 분담이 따로 돼 있다보니까 일사분란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행정사무감사때 한쪽으로 모아서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라고 해 놨기 때문에 일단 차 사는 것도 업무부터 빨리 하고 추경이 1회, 2회, 3회 추경이 다 있기 때문에 차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분장부터 합쳐서 일사분란하게 일이 추진이 될 때 그때 차를 사서하든지 그렇게 하세요. 간사님 넘어갑시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선 도색 이것은 뭐 때문에 체크됐죠? 특별한 이유 있었습니까?

이강덕

간사 자료 받아 있습니다. 계수조정때 조정합시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6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61쪽에 견인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해서 토탈 1,230여 만원 돼 있네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강덕

간사 그거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희들이 전산화계획은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황은 공영주차장에 관련되는 수익금관리라든지 미납차량관리, 그 다음에 견인차량의 데이터가 각각으로 사용을 하거나 수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노상주차장운영에 수기작업을 탈피한 개인휴대단말기를 금년 말에 4대를 구입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관리컴퓨터 즉 서버가 없는 상태에서 개인휴대단말기를 사용함으로 해서 주차차량의 수납금하고 미납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추진상황으로 봐서는 전산프로그램 소프트웨어가 되겠습니다만 고지서 및 노상PDA 일일정산 출력용 프린터 이런 것을 구입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 해서 빠른 전산처리 또는 자료관리 그 다음에 체납금관리를 원활하게 하고자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구입비에 보면 총무팀에서는 165만원에 컴퓨터를 사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강덕

간사 여기는 187만원이예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를 금방 드렸는데 서버용 컴퓨터라고 해서 이것은 약간 부속비가 더 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휴대단말기하고 연관돼서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메인하고 연결시켜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이강덕

간사 이게 메인컴퓨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 위에 감가상각비 1억2,000, 2003년도에는 얼마 썼죠? 올해, 1억2,000 있었는데 얼마 썼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1억2,000 그대로 다 썼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다 썼습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6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64쪽, 6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주차관리팀 소관 예산입니다.

변우정위원

여기 또 65쪽에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해서 200만원이네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이것은 견인사업에 필요한 컴퓨터입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주차사업인데요? 표시는 그렇게 돼 있는데.

변우정위원

앞 페이지에 견인사업이고 이 밑에는 주차사업인데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주차사업인데 이것은 사실은 견인사업에 필요한 거라고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견인사업소에 지금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견인사업에

이강덕

간사 견인사업도 컴퓨터를 예산을 달라했는데 왜 안 줘요? 업무용 컴퓨터 구입하는 것 견인사업하고 주차사업 전부 달라고 안했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저는 못 들었습니다.

이강덕

간사 총괄적으로 내가 컴퓨터 구입

변우정위원

견인사업에 서버용으로 해서 메인역할하는 게 내용이 이해가 안되는데

이강덕

간사 내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가 돼 있는 컴퓨터를 보면 2001년도 8월1일날 구입했습니다. 2001년도 8월1일날 일괄적으로 구입을 했는데 내구연한이 3년돼 있어요. 컴퓨터, 프린트기는 6년입니다. 그러면 2004년도 8월1일 가야지 3년 돼요. 6개월 더 써도 아무런 하자가 없어요, 컴퓨터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 컴퓨터 구입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컴퓨터 6개월 더 쓴다고 해서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는 시에서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양도를 받아서 했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강덕

간사 양도를 받았어도 물품관리대장에 보면 안돼 있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주차관리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필봉위원

아까 지나 갔는 이야기인데 한번 물어봅시다. 47페이지에 기타직 보수해서 10억5,600 됐지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필봉위원

전년도에는 8억2,000.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증감에 보면 2억2,6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아까 7명 불었다 했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이필봉위원

그러면 기타직이 연봉 3,000만원이 넘어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것은 일례를 들어서 그렇지, 그 정도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이 우리가 총 68명입니다. 68명인데 전년도 예산에 보면 55명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당초예산에 55명을 계상하다보니까 그 차이가 있고 또 우리가 금년도 7명을 채용하고 그래가지고 차이가 그렇게 벌어집니다.

이필봉위원

그러면 아까 7명이 아니라는 말이죠?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55명을 계상을 했고 올해 또 7명이 불고 그래서 총 저희들이 68명이 됩니다. 정규직은 시간제 근무자 8명, 정규 주차관리원

이필봉위원

그러면 13명이라는 이야기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그 정도되는 걸로

이필봉위원

13명에 대한 2억2,600만원이 불었다?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불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필봉위원

13명이 그러면 얼마입니까? 그래도 1,800정도 되겠네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지금 현재 그 정도됩니다.

이필봉위원

지금 이만큼 주차관리요원이 이 정도줍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 정도.

이필봉위원

그러면 한 달에 140?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예, 그 정도

이필봉위원

기타직은 그거 아닙니까? 일용직 아닙니까?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사실 저희들은 현업직이라고 부릅니다만 거의 정규직이나 다름없습니다. 왜냐 하면 상여금,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정규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필봉위원

그런데 아까 7명이라고 하니까 7명 같으면 연봉 3,000만원이 넘는데 깜짝 놀랬잖어요.

김익수위원장

이위원님 되셨습니까?

이필봉위원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차관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전생활팀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건전생활팀장 손기화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바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건전생활팀은 예산서 74쪽부터 89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74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7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7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0쪽, 8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전문위원님, 81쪽 기계실 유지보수가 검토돼 있는데 안 들어가 있네요. 기계실 유지보수 검토 넣으십시오.

경도

임경도전문위원

전체 다입니까?

이강덕

간사 기계실 유지보수 여기 돼 있던데 일괄.

김익수위원장

일괄하고 이것도 현장방문에 넣어주세요.

이강덕

간사 이것도 현장방문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2쪽, 8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쪽, 8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기계실운영자재 및 재료에 체크안돼 있는데 체크하세요. 85쪽 기계실 운영자재 및 재료 이거 책자에는 검토돼 있는데 건전관리팀은 하나도 없어요, 건전생활팀은.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86쪽, 87쪽 보시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8쪽, 8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헬스장비 구입비가 검토돼 있는데 체크 안돼 있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헬스장비 구입은 그날 기획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7분이 현장방문 했습니다.

김익수위원장

됐습니다. 그것은 빼세요.

이강덕

간사 빼면 되겠어요?

기화

손기화건전생활팀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건전생활팀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전생활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전인철위원

환경사업부 들어가기 전에 총무팀장님, 잠깐만 나와 주십시오. 지금 총무팀, 그 다음 지하공동구, 그 다음 건전생활팀, 주차팀 이렇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특이한 점이 하나 발견된 게 제 판단으로는 총무과나 특히 지하공동구 이런 팀에는 초과근무수당이 예산이 안 잡혀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가 왜 초과근무수당이 잡혀야 됩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실제 현재 우리가......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지하공동구 관리하는데 있어서 정규시간외에 특별히 근무해야 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12시간 맞교대하고 있습니, 인원이 적어서.

인철

전인철위원

어떻게요?

세경

류세경주차관리팀장

12시간 맞교대하고 있습니다, 12시간.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제가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예, 해 보십시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당초에 안기부하고 이렇게 해서 지적이 돼서 지하공동구 관리체계를 구축하라고 해서 공무원 증원은 안되고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게 됐습니다. 넘기게 됐는데 저게 지금 안기부하고 도지방경찰청하고 나와서 저 사람들이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하고 밤하고 맞교대를 해서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초과근무수당을 줘야 됩니다. 밤에 지금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계속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지금 보면 4개 팀이 다 일률적으로 전부 똑같아요, 부기가. 전부 근무한 사람×30시간×12개월입니다. 왜 그렇죠? 총무팀도 그렇고 건전생활팀도 그렇고 왜 그렇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저는 공동구에 대해서만 말씀드렸습니다. 공동구는 저희들이 계상해 줘야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것은 내가 인정을 하겠어요. 야간근무수당도 여기는 80시간 잡아 놨네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지금 현재 원래 근로기준법상에는 계절별로 봐서는 저희 같으면 연말 연초에 시간이 많이 야간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조금 그거 할 때는 덜 하지만 일주일에 12시간까지는 야간근무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그러나 계절적으로 봐서 많이 하는 달도 있고 적게 하는 달도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그리고 또 업무특성상 봄에 바쁜 업무도 많은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에 바쁜 데가 있고 그래서 평균 잡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전부 일률적으로 똑같으니까 내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부서마다 틀림없이 특성상 다를 것인데 팀마다 지금 보면 그 팀에 인원수×1.5/192해서 30시간씩 전부 일률적으로 잡아놓고 12개월 다 잡아놨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안에 따라서 업무가 복잡할 때에는 한 조에 12시간씩 그러면 한달에 48시간까지도 근무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절별로

이강덕

간사 팀장님,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수당 기본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것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라 하는 것이 없고요.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시간외수당은 복리후생차원에서 주게 돼 있어요. 주게 돼 있는데 기본으로 주게 되는 시간이 있다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일을 안하면 안주는 겁니다.

이강덕

간사 팀장님 보십시오. 지금 시청에는 기본으로 줄 수 있는 것이 15시간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2시간 내지 3시간 더 줘요. 시청에 공무원들 시간외수당 그렇게 준다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런데 공무원들하고

이강덕

간사 내 얘기 들어봐요. 자꾸 주장만 하지 말고, 지금 구미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시간외수당이 복리후생차원으로 시간외수당을 지급해 줍니다. 그게 기본수당이 15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2시간 내지 3시간을 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강덕

간사 그런데 여기는 지금 일률적으로 30시간을 적용해 놨다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는 기본시간 안 있습니까? 그게 몇 시간이냐 이 말이에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한달에 얼마를 기본적으로 주라 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가 따르는 것은 뭘 따르냐 하면 근로자이기 때문에 근로자기본법을 모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는 일을 시간외근무수당을 이사장이 시킬 수 있는 게 48시간까지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일이 없을 때에는 정시에 퇴근하면 20시간도 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정해진 게 없습니다.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보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이 말씀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기준시간은 저희들 공단은 공기업이니까 별정으로 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를 들면 수영장 같으면 5시에 나와서 준비를 하고 6시부터 문을 열고 수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현업직은 시간외수당이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그 현업직이 근무를 하는데 보조근무를 하는 시간외수당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인철

전인철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업직은 내가 말도 안 꺼냈어요. 지금 정규직만 내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종명

이종명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규직이 보조를 해 주는 시간외 근무를 합니다. 거기에 보조를 해 주는 근무를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계상을 해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걸로 해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15시간을 하고 또 좀더 하면 두서너 시간 우리가 해 준다, 그런 것은 없고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시간을 우리가 배정하고 또 그게 그렇게 우리 정규직이 저녁 5시 퇴근인데 4시간을 더 하거든요.

이강덕

간사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이 자료에 의하면 산출기초대로 한다면 시설관리공단에 근무하는 전 정규직이든 현업직이든 전부 다 제시간에 퇴근하는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됩니다. 산출적으로 계산하면 여기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래서 아까 제가

인철

전인철위원

말씀 들어보세요. 12개월 해 놨는데 한 달에 30시간입니다, 맞죠? 여기 돼 있는 거?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한 달에 30시간이면 한 달에 며칠입니까? 우리가 25일로 잡죠, 일요일, 공휴일 빼면?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러면 25시간 잡아야 하루에 한 시간씩 전부 연장근무 해야 돼요, 100% 다. 맞죠, 산출적으로?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여기 기초하면 그렇습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맞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렇죠?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25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도 5시간 더 잡혔고 저는 과연 전 현업직이든 정규직이든 매일 한 시간 이상씩 근무하냐는 말입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제가하는 얘기는 물론 제가 봤을 때 주차관리팀이나 특별한 부서는 시간을 많이 초과 근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데는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서도 왜 똑같이 그렇게 획일적으로 30시간씩 다 잡아놨느냐는 얘기예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그래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절별로 이쪽 부서는 봄에 바쁘고 저쪽 부서는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계절별로 해도 그러면 돌아가면서 하면

인철

전인철위원

인정하세요. 30시간이 많다는 말입니다.

김익수위원장

12개월이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전인철 위원님, 계속 이걸로 연장할 수는 없고 또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들어서 내일 계수조정때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시간이 과다하게 잡힌 것 같아서 내가 자꾸 물어보는 겁니다.

김익수위원장

자료를 충분한 자료를 내주셔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이 잡혔으니까 팀별로 조정해서 오세요.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인철

전인철위원

알아서 조정해 오세요. 안 그러면 계수조정 할 때 임의대로 합니다.

봉문

정봉문총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일괄검토 해 주세요. 각 팀별로.

김익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부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바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덕

간사 환경사업부는 예산서 116쪽부터 161쪽까지 계상되어 있습니다. 먼저 116쪽부터 보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 117쪽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118쪽, 11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별다른 사항 없습니다.

이필봉위원

제가 의문이 나서 물어보겠는데 시간외수당에 1.5/192 하는데 192하는 개념이 뭡니까? 부·팀장 245만

이강덕

간사 이것은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191로 계산하면 됩니다. 365일 중에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192 이것은 우리가 주근로시간이 44시간 잡아서 그런 개념에서

이강덕

간사 그 다음에 하루에 1.5시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150% 준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121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전문위원님, 121쪽에 기본업무수행여비하고 교육훈련여비까지를 검토했는데 여기는 환경기초시설 우수시책자료 및 벤치마킹 지금 검토돼 있고, 이것밖에 검토가 안 들어가 있네요. 일괄 검토돼 있는 것 같은데,

인철

전인철위원

이거 5건이 다 체크돼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다 체크돼 있는데 여기 빠져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12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125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위원장

이 부분은 작년에도 우리가 예결특위나 상임위 예비심사때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된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들고 여기에서 지금 질의 응답을 한다고 해 봐야 어떻게 이해가 갈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된 부분이 129쪽까지죠?

이강덕

간사 예.

김익수위원장

이 부분을 현장방문팀에 위임을 해서 가보고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강덕

간사 예. 넘어가겠습니다. 129쪽까지 현장방문입니다. 130쪽에는 일괄 20%가 삭감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32쪽, 133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환경관리사업소에 소형승용차가 1팀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여기 검사증하고 자료 왜 안 줍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어제 드렸습니다.

이강덕

간사 줬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그것은 '95년도에 구매를 해서 지금 24만3,000㎞ 정도 탔습니다.

이강덕

간사 '95년도에 구입했다고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업무용 컴퓨터하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것도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디 어디 한다하는 것. 지금 현재 저희가 하는 게 총 컴퓨터가 24대가 있습니다. 어제 자료를

이강덕

간사 이것도 2001년도에 샀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총 24대중에 지금 여기서 바꾸려고 하는 것이 '99년도하고 '96년도, '97년도 이렇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 자료는 안 줬지 싶은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어제 내가 드렸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보겠습니다. 업무용 컴퓨터구입 및 교체하고 전체 일괄 검토된 것 같은데요, 맞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김익수위원장

뒤에 더 있습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뒤에 4공단하고 마을하수도.

이강덕

간사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140쪽, 141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위원장님, 제가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익수위원장

예.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공단 문제는 저희가 아직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예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것으로

이강덕

간사 예비예산입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예비예산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강덕

간사 그러면 이것은 승인 안해도 되겠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승인을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인수를 안 받으면 되겠지요, 공단에서.

이강덕

간사 예비로 예산 세워 놨다면서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인수를 받으면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고 언제 인수가 들어올지 그것을 저희도 예측을 못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그래서 전부 6개월치만 잡았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인건비는 6개월로 잡았습니다.

동성

천동성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4공단관계는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동을 할 수 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나중에 정산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142쪽, 143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44쪽, 145쪽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14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46쪽에 수선유지비 900만원 검토 안돼 있습니까?

김익수위원장

4공단 전체 다 검토됐는데 방금 팀장님 말씀처럼 수자원에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된 부분을 일괄 우리가 승인해 주고 6개월치하고 그 다음에 추경때 그때 심도있게 다뤄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처음이니까 전부 가상적인 것입니다.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위원장

여기서 얼마를 어느 것을 삭감하고 어느 것을 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이.

이강덕

간사 그런데 여기 보면 업무용 소형화물차가 있고 업무용 노후화 컴퓨터 10대 구입해 놨는데 이게 4공단 받는 것 같으면 149쪽에 보면 소형화물차 차량구입비 여기는 1,500만원 돼 있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앞에 것하고 틀리는 것이 이것은 더블캡이고 2,000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크레인을 달아서 무거운 물건을 들게 있게끔

김익수위원장

우리가 인수를 받게 되는 달은 어느 정도 달을 계산하고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저희 쪽에서는 4월쯤 안되겠나 이러는데

김익수위원장

그러면 4월 전에 여기에 들어가는 직원들도 다 새로 채용하고 준비가 돼있어야 되네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그렇지요.

이강덕

간사 차량구입비도 말이죠. 같은 1톤 봉고차라도 여기는 1,500만원 구입비가 들어있고 다른 부서에 것은 1,700만원 돼 있어요. 구입비가 전부 다 들쭉날쭉 틀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량을 구입하는데 선택사양 품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선택사양품목 중에서 어느 부서에서 선택사양 중에 전부 다 선택을 하겠다는 얘기이고 어느 부서는 안 골라서 사겠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차량구입비 예산서 이것을 자료 제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익수위원장

그래서 더블캡이라든지 그냥 봉고용이라든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세요. 설명한번 해 보세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러니까 1,500만원 하는 것은 저희가 일반 더블캡입니다.

김익수위원장

일반이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더블캡이 1톤 봉고차보다 더 안 비쌉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더 비쌉니다.

이강덕

간사 비싼데 같은 차량구입비라도 더블캡이 조금 더 비싼 걸로 아는데 여기는 1,500만원 구입비가 돼 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앞에 1,500만원은 저희가 봉고 12인승인가 그 이야기고 아까 '95년도 구매했다하는 그것은

이강덕

간사 9인승 같은 것은 승합이지 화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부기가 전혀 안돼 있잖아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죄송합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업무용 소형화물차량구입이 1팀에서 씁니까, 2팀에서 씁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현재 1팀에서 직원 출퇴근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직원 출퇴근용으로 써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업무도 보고 본부에 가서 공문도 수령 받고

이강덕

간사 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쓰면 안 되는데, 업무용차량을 가지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저희가 그렇습니다. 그쪽이 관할지역이 칠곡군이다 보니까 그것은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변우정위원

업무용차로 출퇴근하는 것은 관할지역이 그렇다 해도 안 맞는 얘기 아닙니까?

김익수위원장

어디서 출퇴근하십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지금 시내에 있는 직원들

김익수위원장

아니 시내에서 칠곡군 간다고 그러면 누구는 업무용차량으로 출퇴근하고 누구는 자기 자가용 기름 닳으면서 다니는 그것은 말이 안되죠.

변우정위원

여기 형곡동에 살면서 옥성면에 근무하는 사람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그러면 시에서 차를 줍니까?

인철

전인철위원

버스 없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버스는 지금 현재, 버스 말씀이 나오셨는데 버스는 31인승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거의 무형지물이 되다시피 되고 있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워낙 오래 돼서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아니죠. 사용을 거의 저희가 안하고 있죠. 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의회 쪽에서 필요해서 그때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넘어가겠습니다. 업무용 노후화 컴퓨터 자료 달라고 하니까 왜 안 줍니까? 이것도 안 사드려도 되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이강덕

간사 내구연한하고 자료 달라고 그랬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내구연한은 들어갔고 앞에 것만 자료를 해서

인철

전인철위원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가는 게 4공단하수종말처리장에 전부 새로 다 사고 새로 다 구입을 해야 될 건데 어디 것을 받아서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말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잘못됐죠, 신규구입이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관리전환 됐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관리전환 없습니다. 이것은 신규

인철

전인철위원

말이 안 맞는 거예요. 팀이 새로 하나 만들어지면 거기에 각종 행정장비는 다 들어가야 되는데 노후화 하는 것은 어디 것을 받아서 뭘 교체한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것은 표현이 잘못 됐습니다.

인철

전인철위원

신규구입입니다, 그죠? 대체가 아니고.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예.

이강덕

간사 이것은 자료가 없으니까 이것도 삭감. 마을하수도 예산 보면 156, 157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159쪽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161쪽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이게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1톤 봉고에 크레인장착 하는 그 부분입니다.

이강덕

간사 크레인장착 하는데 견적서 받아 본 것 있습니까?

규회

조규회환경사업부장

그거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상철

오상철운영1팀장

예, 견적서 받았는데 1톤 리베로인데

인철

전인철위원

리베로?

상철

오상철운영1팀장

예, 1톤 리베로인데 이게 1,700만원 정도하는데 여기 세금하고 등록비하고 이래서 하니까 2,000만원 정도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김익수위원장

환경사업부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사업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예산심사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난 12월13일부터 오늘까지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12월19일에는 총괄정리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예산특별위원회는 12월19일 오전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