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제2차 정례회가 끝나면서 휴식시간을 가질 겨를도 없이 계속해서 임시회 를 개회하게 되어 위원장으로서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그간의 노고에 위로를 드립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사하실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 1건과 제3회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의사일정은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에 대해서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이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와 행정자치부간 의견수렴과 조정을 거친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되어서 우리시에서도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는 등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감면 개정안 은 장애인과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한 감면을 확대 연장했고, 또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면을 축소하였으며, 공장에 대한 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해서 운영상에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으로는, 첫 번째 현행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도, 행자부에서 그 건의를 수용키로 했기 때문에 자동차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종교 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의료용 부동산에 대해서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도시계획세를 50% 감면하고 있으므로, 도 단위의 시·군에서도 면제하던 것을 50%로 감면 폭을 축소해서 형평성을 도모하였습니다. 세 번째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주거용 건축물을 건축물로 변경하는 것은 상업용 문화제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의 경우 용도에 관계없이 감면해 주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 받은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을공동작업에 사용하는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비영리 사업자인 종교단체 및 사회복지법인 등이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 형평상 면제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적용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기간을 단축한 것은, IMF 이후 에 주택경기 회복으로 5년간 미분양 상태로 있던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세제지원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위해서 사업의 양수방식으로 취득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비율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시세를 10년간 50% 감면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준공업지역내 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최초 5년간 재산세 50%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감면규정을 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현행 한국토지공사 및 대한주택공사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과세하고 있기 때문에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도 조세 형평상 과세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재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면제하던 것을 50% 수준에서 경감하는 것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로 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며,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기획재정국장께서 자세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6월 21일 지방세 개정표준안이 시달된 것으로서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을 3년 연장하는 사안과 현재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화 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므로 형평성 차원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도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단체 소유 의료용 부동산에 대하여 특별시, 광역시의 경우와 같이 도 지역 시·군 단위도 50%를 감면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하며, 또한 마을공동작업에 사용되는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세를 비영리자인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도 자동차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과세 형평성 문제로 면제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위해 감면규정을 정하고자 하며, 또한 도시형 공장의 확대를 위해 감면규정을 두고자 하며, 농업기반공사의 누적된 적자운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어 50% 경감 규정을 두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은 행정자치부로부터 표준안이 시달된 사업으로 상위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일부 감면대상을 재조정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정희 위원님

서정희 위원입니다.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 공동체 소유의 자동차에 대하여 면제규정을 삭제함'.. 형평성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되지요?

현재 우리시에는 해당이 안 되는 조항이었습니다. 예비 성격으로 한 조항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평택시에는 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게 없지요?

세정과장입니다.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13조는 기이 있던 사항인데, 아직까지 우리시에는 발생되지 않던 사항입니다. 발생되지 않았던 사항인데, 이번에 행자부로부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종교단체나 사회복지법인도 자동차세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주민 공동체에 대해서 전액 면제하는 것은 형펑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이정우 위원입니다. 9조를 보시면, 문화재에 대한 것은 각종 세금이 면제된다고 했는데, 우리시에 문화재로 인한 토지가 있습니까? 이것도 해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존에 문화재를, 감면하고 있던 것을 상업용 부동산도 포함시켜서 면제해 주는 건데, 우리시에는 상업용 부동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없지요?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6건은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사항이지요?

면제를 더, 어떻게...

전체적으로 면제 폭이 줄은 것이 많습니다.

줄은 것에 비해서... 다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확대가 특별하게 안 보이네요?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한테는 감면을 안 해 주던 것을 해 주는 것으로..

그것 말고는 특별히...

오늘은 개정된 부분만 말씀을 드린 건데, 기존 조례에 감면사항이 있는데, 처음에 보고 드린 대로 일몰법이기 때문에 2003년 12월 말일로 시한이 종료되는 것을 다시 3년간 연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혜택받던 사람들이 3년을 더 받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김준배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등급, 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는 장애등급'이라고 했는데, 환자는 전체포함이 되는 건지 아니면 위에 있는 장애등급이 다 같은 건지? 고엽 후유의증 환자는 전체가 해당되는 건지?

아닙니다. 처음 보고 드린 대로 장애등급이 있는 후유의증 환자...

등급이 나와야 된다?

네, 나와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2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정례회에 이어서 이번 임시회 까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자치단체 내부적으로 자율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기준을 폐지해서 지방으로 이관을 했습니다.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이 명시됨에 따라서 그 중에서 공무원 일·숙직 수당에 대해서 우리시 당직 근무인력, 당직시설 상태, 근무형태 등을 고려해서 실소요액을 산정해서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재 당직비 1만원을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당직비는 2000년도 말까지는 5,000원이었다가 2001년부터 금년 말까지는 1만원이었다가, 이것을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3만 5,000원으로 결정한 주요 내용은, 경기도청도 3만 5,000원으로 됐고, 부천시도 3만 5,000원, 이웃 안성시도 3만 5,000원, 수원시가 3만 5,000원, 광명시는 7만원으로 정해졌고, 동두천시는 3만원입니다. 안산시는 4만원, 가평군은 3만원, 의왕시는 평일에는 3만 8,700원이고 토요일 숙직은 5만 1,300원 일직은 4만 6,500원으로 정하는 등 시·군마다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우리시에서도 도나 타 시·군에 준해서 3만 5,000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취득을 합리적으로 하고자 제안 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토지가 8필지, 5,100여평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4동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뒤에 나와있기 때문에 사안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취득이 3필지에 2,052평을 취득코자하는 사안이고, 건물은 1동에 체육관을 363평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재지는 기이 무봉산청소년수련원 내에 위치해 있고, 규모는 지하 1층, 지상2층으로 사업비 약 17억여원을 투자코자 계획을 했습니다. 체육관을 설치코자하는 이유는, 동절기나 우천 시에 전천후로 수련원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절기에는 야외에서 활동이 어렵워서 수련생들에게 동절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려면 체육관이 필요하고, 또한 우천시에도 중단없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려면 체육관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6페이지,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수련 체험장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청소년수련원 내에 635평에 부지를 2,300여만원에 매입을 해서 여기에 국궁장 등을 설치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타 지역의 수련원을 경우를 보면, 청소년들이 국궁을 체험할 수 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수련원 내에 국궁 시설을 설치함으로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새기술보급 실증시험 및 학습포 부지매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바로 앞에 2,494평 답이 있습니다. 약 3억원으로 매입을 해서, 실증시험장과 학습포장 공간을 확보하고자 매입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안중읍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이 유인물에 배부 해 드렸습니다만, 계획이 약간 변경되어서 나눠드린 별지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안중읍사무소를 750평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서부보건지소하고 읍사무소하고 농민상담소를 읍사무소와 같이 입주하게 하고, 노인복지회관과 보건지소를 기존 (구)읍사무소에 입주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기준면적이 300평 이상이기 때문에, 거기가 353평인데 노인복지회관하고 보건지소를 넣으니까 협소해서, 기존에 (구) 읍사무소 자리는 노인복지회관하고 주민자치센터를 넣다보니까, 면적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71평이 늘어나서 8억 8,000여만원이 더 소요되는 관계로, 변경계획으로 설명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액도 당초에 26억 6,500만원을 계획했는데, 30억 5,300만원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12페이지, 공설납골당 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설납골당은 청북면 율북리에 청북공설 묘지 내에 설치하고자는 사항으로 약 453평의 납골당을 건립해서 1만 5,000위를 안치코자 하는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6억 5,000여만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청북공설묘지는 1994년도에 설치를 해서 3,200기 정도 매장 가능한데, 지금 기 매장이 거의 다 되었고 잔여 기 수는 약 1,040기 정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독곡동 쓰레기재활용선별장 증·개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독곡동 쓰레기장에 265평을 5억 7,000여만원을 들여서 선별장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쓰레기장이 2,460평입니다. 기존 송탄 평애미화사 사무소 옆에 265평을 증설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으로 100평 정도를 사용하고 앞 동을 158평, 소각동으로 30평, 경비실 22평을 증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당직비 수당을 실비 소요액으로 산정하여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일·숙직 수당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1만원에서 3만 5,000원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당직비에 대하여 당직 근무인력 및 근무형태 등 현실화를 고려하여 지급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지방을 근무횟수, 근무환경 등을 차이가 있음에도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기준 계상은 실비변상취지에 불합리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현재 타 시·군의 당직비를 확인한 바 대다수 시·군이 3만원 내지 4만원으로 되어 있으므로 3만 5,000원 우리시 당직비 산정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2004년도 본예산 상에는 3만원으로 계상되었으므로, 본 조례안이 의결 될 경우 2004년도 추경예산에 부족분 5,000원을 반영하게 됨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안건 은 2004년도 우리시 공유재산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84조와 평택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득재산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어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취득재산 중 토지매입은 총 8필지 5,181평 1억 5,760만원에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다음은 건물 신으로서 총 4동에 2,102평을 73억 2,9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매입 건으로, 첫 번째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 건은 현재 시설되어 운영 중에 있는 무봉산청소년수련원 시설에 청소년 문화체육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수련원 내 부지면적 2,052평을 매입하여 건축연면적 362평 규모로 신축하여 체육관, 사무실, 창고, 조정실, 보일러실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두 번째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수련체험장 부지 매입 건으로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운영 중에 있는 수련원 내에 국궁 등 문화체육 중심의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부지면적 635평을 매입하여 수련체험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새기술보급 실증시험 및 하고 학습포 부지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내에 2,494평의 토지를 매입하여 농업의 비전을 제시하고 도시민들에게 평택농업의 긍지와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농심 함양을 위한 실증시험 및 학습포 부지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중읍사무소 신축 건은, 안중읍이 2002년 11월 5일 승격됨에 따라 인구증가 및 행정수요 증대에 대비한 청사 신축으로 현 안중읍사무소 인근부지 918평을 매입하여 1,021평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읍사무소, 서부보건지소, 농민상담소, 중대본부 등으로 이용하고자 하며, 현 안중읍사무소 건물은 `88년도 건물로서 새로이 건물이 신축되면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노인복지회관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설납골당 설립입니다. `94년 7월 조성된 청북공설묘지가 1,042기 정도 남아 있으나 앞으로 3, 4년 내에 만장이 예상되므로 현 공설묘지 부내 내에 453평 규모의 공설 납골당을 건립하여 납골함을 1만 5,000위 정도 설치하여 장기적 묘지수급 계획에 원활을 기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독곡동 쓰레기 재활용 선별장 증·개축 건은, 현재 송탄 평애미화사가 운영하고 있는 독곡동 적환장은 `92년도 건물이며, 우리시도 매년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인하여 쓰레기 선별장의 공간이 협소하고 건물의 지붕이 낮아 효울적인 처리가 어려운 바 265평 규모의 건물을 증·개축하여 쓰레기 재활용 및 선별장의 작업여건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2004년도에 우리시 공유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유재산으로서 각각 취득의 당위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나 무봉산 청소년수련원 체육관 신축과 수련체험장 부지매입 건에 대하여는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건에서 불승인된 사안으로 의원님들의 다각적이고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겠으며, 참고사항으로 그해 공유재산도 2004년도 본예산 에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사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시의회에 받지 않았으므로 삭감하였음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공유재산취득건에 대하여 재정여건, 입지여건, 사업의 필요성, 사업시기, 타 사업과의 연계성, 관련법 저촉 여부, 효과성 등을 유념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서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일직하고 숙직이 근무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일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지요?

동절기는 9시부터 5시까지이고, 여름에는 6시까지입니다.

그리고 숙직은?

6시부터 익일 9시까지..

일직은 하루에 식사를 몇 번 하지요?

일직은 점심 한 끼..

한끼지요?

저녁 한 끼 사 먹는 겁니다.

야식은 안 하고요?

규정은 없고요..

저녁 6시에 와서 그 다음날 9시까지 있으려면 야식을 해야 되지요. 그렇지요?

보통 자기들끼리 돈을 걷어서 사 먹습니다.

그렇다면 일직하고 숙직은 비용이 차이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른 곳도 관례를 보면, 일직하고 숙직은 차이가 있습니다.

종전에 예산편성지침에는 일률적으로 1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차이가 없었는데...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었는데, 예산편성지침은 이제 사장이 되는 것이고요...

차이를 둘 수는 있는데요. 차이 두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보니까 몇 군데 있기는 있군요. 알았습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지금 당직사령이 5급입니까?

본청 같은 경우 6명씩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 전체로?

시 전체로는... 읍·면에서는 2명이 하고 있습니다.

면에 둘? 그러면 숙직도 마찬가지예요? 당직 숫자와 마찬가지로 근무를 하나요?

숙직이 6명입니다.

연간 소요, 필요경비는 얼마나 돼요?

3만 5,000원으로 계상하니까 9,500만원 정도..

그리고 경비용 지출 있지요, 도난방지나 '세이콤' 시설한 것에 대한 비용? 그것하고 하면 꽤 되겠네요?

본청에서는 별도로 지출하는 게 없습니다.

시설이 안 돼 있어요?

시설이 되어 있는데, 숙직실에 비치를 해 놔서 숙직원들이 감시를 해서 유사시에 대응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시설은 무인 숙직을 하는 동이나 읍·면·동에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보안시스템을 설치한 부서에서 사용료를 받고, 거기서 조치를 취해 주고 있습니다.

당·숙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느껴지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디는 7만원, 9만원 이러는데, 이런 경비가 갑자기 인상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맞는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네, 김성환 위원님

김성환 위원입니다. 동에 경비가 한 달에 얼마씩 나가요?

연간 130여만원되니까 10만원 약간 넘는 돈이고, 계약금이 조금씩 틀리더라고요.

면 지역은 경비 시스템이 안 되어 있나요?

앞으로 거기도 시스템을 설치할 겁니다.

설치를 한다면, 동에는 숙직비가 필요 없잖아요?

면은 면적이 넓고 광활하기 때문에 유사시에 대처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진규 위원님

먼저도 감사 때 보안시스템 때문에 제가 물었잖습니까?

저희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데요, 민원인들이 수시로 방문하기 때문에..

몇 시에 방문하는데요?

불특정시간이지요.

불특정시간에 문을 닫는데 왜 방문합니까?

필요에 의해서...

그건 옛날 얘기지요. 자유당 때나 5.16때나.. 숙직실에 가면 공무원이 있으니까 방문을 하는 거지, 숙직실에 사람이 없다고 하면, '세이콤' 장치 해 놓고 다 가버리면 방문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옛날에 동네사람들이 찾아가서 고스톱 치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 직원들이니까, 만나서 얘기하려고 가는 것이지 누가 공무를 보러 갑니까?

행정감사 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 읍·면·동장들하고 1차 회의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의견이 일치가 된다면 앞으로..

저는 그런 것을 묻는 게 아니고... 먼저 감사 때도 얘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왜냐 하면 그런 게 상대적이고 업체끼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묻다가 말았습니다만...

읍·면·동 직원에 대한 일·숙직 없애는 문제에 대해서 1차 토의를 했는데, 의견이 분분해서... 그게 의견이 일치가 되면, '세이콤' 장치로 하고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본청 같은 경우도, 보안회사에서 (건물)덩치가 크면 사람을 상시 파견한다고 하더라고요. 경비원을, 장치 다 해 놓고도, 유사시를 대비해서 경비요원을 자기들이 파견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안시스템 회사들이 영세하게 시골 슈퍼처럼 하는 게 아니고, 고도의 시스템과 체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피해가 발생하면 책임지지 않으면 유지하기가 어렵답니다. 그래서 우리 본청 같은 경우도, 사실 숙직실에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완전히 체제를 갖춰 놓으면 숙직실에 사람이 없어도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청의 경우는, 청사만 지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관내에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청사 보안에 관한 문제는 어차피 돈을 들인 거니까 시스템으로 해결을 하고, 눈이 왔다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비상연락망을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요. 그런데 아날로그 시대의 방식으로 돌아가서, 아까도 몇몇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수당 같은 거 사람 많이 안 쓰면 그만큼 안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새로운 시스템에 의한 방향전환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여벌로 말씀드린 겁니다.

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천 위원님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처음에 35억 시비, 국·도비 35억, 70억으로 짓기로 해서 시작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안을 처음에 누가 낸 겁니까? 일반시민들이 냈습니까? 공무원들이 냈어요?

공무원들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150억 들어갔지요?

90억...

시비가 90억 더 들어갔지요? 그 이후에 시설한 것까지 다해서 90억만 들어갔어요?

그렇습니다. 도비가 25억, 국비가 10억해서 총 126억입니다. 총 투자된 금액이..

그리고 10 몇 억 또 한다고 올리셨는데,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을 수익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150억씩 들여서 1년에 3억 수익 내는 것은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공익적인 차원을 생각해 주셔야 할 사항이.. 경기도 내에서도 수련원을 지을 수 있는 위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기왕에 청소년수련원을 건설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시설을 갖춤으로서 많은 인원을 유치할 수 있고, 또 다른 시설을 보면 우천시에 1,000명 정도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시설이 기본적인 사항이 안 되어 있어서 받을 수 없는...

있는 시설을 가지고 그만큼만 활용하면 되지, 왜 더 늘리려고, 수익사업이 아닌데..

많은 인원이 오니까...

무봉산청소년수련원이 75억 이후에 들어 간 돈이 30, 40억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시비만 50억?

90억입니다.

55억 더 들어갔네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런 것은 국·도비를 더 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인 사업을 여기에 유치하려고 하면 국·도비를 많이 받으셨어야 하는 거지요. 지금도 커요. 의원들은 지금도 크다고 생각한다고요.

인식의 차이인데요, 이것을 수익적으로만 생각을 하시면..

글쎄, 수익이 아니니까 자꾸 늘릴 필요가 없는데 왜 자꾸 늘리시냐고요?

공익적인...

공익적이니까 늘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수익사업이 된다면 늘려야지...

자치단체가..

평택 사람들이 가고도 남지, 이후에 평택 사람들이 얼마나 갔겠습니까? 맨날 갔던 분들이.. 한번 가면 그만이지.. 본예산 에 보니까 2억이 또 올라왔어요. 직원들 연수하는 것도 외지에 가서 하고, 청소년수련원에서 다 하겠다고 하고, 그게 재미가 없으니까 지역을 나가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자꾸 크게 늘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네, 박옥란 위원님

제가 무봉산 수련원에 이사로 있으면서 아는 것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련원에서 1박 2일을 하셨을 때, 원장님이 대체적으로 브리핑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왜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것을 지을 때, 부의장 님 말씀대로 10년을 바라보고 지어야 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몇 명이 올 것이며 전국의 유치가 몇 회가 될 것이며 경기도의 유치는 몇 회가 될 것이다 하는 안목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체육관을 못 지은 것이지, 당초에 할 때 국비·도비 더 받고 시비 더 해서 우천시에 1,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을 짓겠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었어야 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그런데 과거를 가지고 자꾸 물으면 어떻게 미래지향적이 되겠어요? 사업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과거에 해 온 것을 지금 하다보니까, 전국행사를 치르려고 보니까 이렇게 됐고.. 오늘 가져오신 자료가 너무 미흡한데요. 수련원에 가보시면 경기도 행사를 몇 건 치렀고, 또 전국의 행사를 몇 건 치렀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를 사용하지 못하고 왜 떠났는가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고, 이왕 수련원 시설을 지어놨으면 전국에서 이름 있는 '무봉산 수련원'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그나마 여기서 흑자를 냈다는 것은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 지을 때 돈만 생각해서 먼 10년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런 시설을 했는데, 국립수련원 말고는 전국에서 무봉산수련원이 활동이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관이 아니라도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면 돼요, 부의장 님 말씀처럼...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볼 때는, 이것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천시에 이게 안 되니까 앞으로... 어차피 수용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체육관을 지어야 하겠다고 해서 올린 것이 올라와서 부결 되고 올라와서 부결 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의원님들이 체육시설에 많은 투자가 필요없다고 말씀하시면 저도 어쩔 수가 없지만, 이사의 한사람으로서 이제까지 지켜본 바를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이 설득을 못한다면 여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설득력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뭐하러 원장이 여기와서 브리핑을 합니까? 국장은 괜히 있고 과장은 괜히 있습니까? 거기 프로그램을 잘 인식해서 1년에 몇 회, 몇 명.. 이런 거, 여기 한 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와서 1년에 몇 천명, 몇 만명이 다녀갔는지, 어떻게 했는지를 가지고 와서 한 장씩 다 나눠드려야 하는 겁니다. 왜 이것 때문에 맨날 속을 썩이고, 이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저는 정말 화가 나는데... 이건 이사로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부시장이 이사장으로 있고, 국장님들이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수들, 교육청에서 나온 이사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런 것을 머리가 없어서 수락하는 건 아닐 겁니다.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고, 거기 이사진들이 이런 것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고,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는 굉장한 고생을 하고 올라온 자료로 알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로, '우리가 거기에 얼마를 투자했는데 더 이상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것 가지고 그냥 해라' 이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밥 먹을 때 이 밥도 먹어보고 저 밥도 먹어보듯이, 한 곳에서 계속 쌀밥만 먹으면 보리밥 먹고 싶은 것이나 마찬가지로, 무봉산수련원이 아무리 잘 돼 있다고 해도 올해가고 내년에 가면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시설보강을 잘 해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수련원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더 머리를 쓰셔서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만 나무라지 않고 여러분들이 세밀한 파악을 하시고 분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을 설득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없으시지요? 거기 청소년수련원 잠잘 수 있는 수용이원이 얼마예요?

712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다.

1,000명이 가서 잠잔다고 하면 방을 더 늘려야 하잖아요?

1,000명은 아니고 700명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1,000명이 도에서 연수받으러 온다고 하면, 방을 더 늘려야지요. 왜 그 얘기는 안 나와요? 잠자리가 712명인데, 체육관만 1,000명이 들어가는 것으로 하면.. 논리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잠자리가 없는데 어떻게 1,000명이 와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노냐고요?

위원장님, 현재 700명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체육관이 되는 겁니다.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700명이 온다고 해서 700명이 다 들어가서 뜀뛰기를 합니까? 그건 안 맞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환경국장 정인용입니다. 사회환경국 소관인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개정배경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그 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제를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조례안 3페이지, 제7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준수사항 신설내용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을 의무화 하고 음식물류 쓰레기 발생 및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연1회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신고사항 중 변경사항 발생 시 30일전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 제4페이지 제10조에서는 음식물류 쓰레기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내용은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 음식물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8페이지의 제 별표2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5페이지 제14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에 대한 지도·점검 사항도 함께 신설했습니다. 신설내용은 음식물류 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 폐기물 처리업자, 재활용 신고자,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지도·점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참고적으로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는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집단급식소로써 1일 평균 연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또 식품위생법 21조의 규정에 의해서 면적이 100㎡이상인 휴게음식점, 영업 및 일반음식점을 하는 자, 제과점, 다방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또 유통산업 발전법 규정에 의해서 대규모 점포, 백화점, 대형마트를 개설한 자,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관광호텔을 하는 자 또 감량의무 사업장의 현황은 486개소가 있습니다. 집단급식소 143개, 음식점 429개, 호텔 10개, 대규모 점포가 3개 있습니다. 감량의무 사업장의 지도·점검은 연2회 상·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고, 이것은 조례를 설명 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신구조문을 대비해서 설명은 안 드렸습니다만, 주요 범위가 지금 설명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배경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인 음식점, 숙박업소, 목욕탕 등에서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등의 관련 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 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조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1페이지부터 2페이지 상단 조례안 제2조～ 6조까지는 과태료 부과, 징수 및 수납에 대하여 규정을 하였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 제7에서～ 6페이지 별표는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조례안 제8조에서는 신고에 의해서 적발된 사업장이 과태료 부과 및 위반행위를 인정하고 과태료를 납부하는경우에는 부과해야 할 과태료를 50%를 감액해서 부과하도록 정했습니다. 또한 같은 페이지제9조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제외범위를 정하였습니다. 3페이지～4페이지 상단의 조례안 제10조부터 13조까지는 신고자, 신고방법, 신고서 보완요청, 신고서 처리기준을 정하였고, 4페이지 조례안 제14조, 15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방법·시기 및 신고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법규위반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포상금 지급의 제외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제16조에서는 신고자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자원의 절약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원의 절약이 잘 안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쪽으로 조례안이 제정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나 포상금 지급기준 관계, 위반행위 등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 드리면, 현행 평택시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조례의 용어를 적합한 용어로 개정하고,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 처리장 운영을 평택시로부터 위임받은 운영관리 책임자의 업무사항을 명확히 해서 유입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폐수처리장을 사용하는 단지 내 입주업체에서 부담하는 시설재투자적립금의 부과율을 조정해서 초기 입주업체의 과다부담 요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중 제5조 배수설비의 설치,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배수시설 설치에 대하여 현행 관리청의 승인 및 완료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을 처리장 운영관리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위탁 관리업체의 승인 및 완료검사를 받도록 하여 업무처리의 능률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본 조례 중 제18조, 시설 재투자 적립금 부담 제 3항과 관련해서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산출기준 별표2의 부과율을 조정해서 산업단지 내 초기 입주업체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적립금의 과다부담 요인을 해소하고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현행 조례의 용어 및 별표 양식의 순서를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사항이 되고 이번 조례 개정으로 폐수처리장 운영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면 고맙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연·한산산업단지에서 과징금 예상액이, 지금은 36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전체가 입주되면 45개 업소가 입주가 돼야 되는데, 36개 업체에서 월간 85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년간 1억 200만원이 되겠고, 업체별로 최고는 142만원 정도를 내고 최저는 1만 1,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업체에서 23만 6,000원을 부과해서 36개 업체에 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송탄 산업단지는 업체수가 191개이고 월간 829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년간 9,958만 8,000원이 되겠고, 업체별 월별 과징액 최고가 10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최저는 870원짜리도 있습니다. 평균 4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어연·한산단지는 준공이 되고 나서 금년 12월까지는 하자보수 관계로 이행기간이 미 도래가 돼서 지금까지는 적립한 사항이 없고, 내년부터 적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자보수 한 것은 약 500만원 정도입니다. 평택 산업단지 시설투자 적립금 사용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는 6월 18일날 7,000만원, 2001년도에는 6월 29일날 9,000만원, 2002년도에는 4,1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2003년도에는 190만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사회환경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준수사항과 지도점검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장 관리를 강화하고 전용 수거용기 설치기준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시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현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의하면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당해 폐기물을 스스로 폐기하거나 감량하여 배출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한 사항으로 '98년 7월 20일 제정되어 2000년 12월 1일 개정된 현재의 평택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의 조문내용 대부분이 조례의 조문개정 및 조문이 신설되는 사안이므로 폐기물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환경부로부터 조례준칙 개정안 이 2003년 11월 20일 시 :달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정한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인 음식점, 숙박업소 등에서 무상제공 등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제10조, 제41조, 동법시행령제8조 및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낭비 및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시도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의 성과와 대상사업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환경부로부터 2003년 9월 5일 시 :달된 시행지침 및 조례표준안에 따라서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신고포상금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기 위함이므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수처리장에 대하여 위임받은 운영관리 책임자의 업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문내용 중 ";관리청";으로 되어 있는 것을 폐수처리장으로 위임받은 ";사업소장";으로 문구를 변경하는 것과 시설재투자적립금 계산을 과년도 일일 평균 처리용량에 따라 세분하여 부과하고자 하여 변경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환경개선 비용부담법 제12조,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하고자 하는 업체에서 배수설치에 대하여 처리장운영관리 기술인력을 갖춘 민간위탁 관리업체의 승인 및 완료검사를 받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처리의 능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처리장을 사용하는 업체에서 일정금액을 오염부하량 및 업체면적에 대비하여 나누어 계산하여 부담하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현재 초기입주업체가 적은 관계로 초기업체의 부담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업체수가 확대되어 처리장이 일정수준 이상 처리될 경우 부과율을 높여 부과하면 초기 입주업체의 적립금에 대한 과다부담 요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시에서는 환경부에서 공고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비용부담 규정을 참고하여 산정한 것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사회환경국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 조례가 전부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환경부 표준안에 근거해서....?

네, 맞습니다. 조례준칙 시달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평택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과태료부과및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끝으로 ";평택시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환경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온 거죠?

준칙이 아니고, 수질환경보전법하고 환경부에서 공고한 폐수종말처리장 비용부담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연·한산단지가 금년도에 하자보수 기간이 종료됩니다. 내년부터 목돈이 들어가는 큰 공사를 추진할 때, 시설물을 보수하기 위한 적립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번에 하자보전 기간이 지나니까 비용부담을..

하자보전 기간이 금년도 말까지라, 하자보전 기간 내에는 비용 부담을 안 했는데 내년부터는 비용부담을 해서, 적립을 하고 나서 하자가 생겼을 때에는 수리하는....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환경부 공고죠?

참고로 말씀 드리면, 폐수종말처리장은 독립자산재입니다. 자체에서 운영비도 내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환경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