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서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0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희망찬 2003년도 계미년의 첫 아침을 맞이한 지 엊그제 같은데, 어느 새 송구의 상념과 영신의 희망이 교차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제80회 임시회 는 가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안에대한 동의 안을 비롯한 두 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2003년도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사하시게 됨으로서 금년도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제2차 정례회에 이어서 휴식시간도 갖지 못하시고 장시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임시회 가 끝나는 마지막날까지 건강에 유의하시고,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의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행정감사 및 2004년도 예산안에 이어서 금년도 마지막 추경안과 기타 안건 심사에 따른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2004년 예산 승인 전에 설명을 드려서 동의 를 얻은 후에 2004년도 승인을 받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설명드린 대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간담회 및 감사자료 현황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평택 동부두 5번 선석이 내년도에 준공됨에 따라서 부두 운영권을 확보하고, 항만의 공공성 확보와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법인인 가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법인명칭은 말씀드린 대로 가칭 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가 되겠고, 설립시기는 내년도 1월이 되겠습니다. 운영부두는 외항인 동부두 5번부터 8번 선석까지 4개 선석이 참여가 되겠고, 총 출자금액은 운영금액 360억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우리시가 10% 참여하고, 경기도가 14.9%, 장금상선, 흥아해운, 한진이 55.1%로, 100% 지분 중 저희가 10%를 참여하고자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36억에 따른 금액내역은 설립자본금이 6억, 장비구입비가 20억, 기반조성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동의 안에 대한 내용 설명을 마치고, 동의 안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낭독을 하겠습니다.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 평택시가 정하는 가칭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계획에 대해 아래와 같이 동의 한다. 법인설립, 법인명칭은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설립시기는 1월, 총 출자금액은 36억이 되겠습니다. 총 출자지분의 10%가 되겠습니다. 총 출자금 내역은 현금 36억으로 설립자본금 6억원, 장비구입비가 20억, 기반조성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칭평택컨티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준공에 따라 부두운영권을 확보하여 항만의 공공성 확보 및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 지방공사회출차법인설립의규정에 의거 설립하는 운영법인에 대한 참여 및 출자를 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 의 동의 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먼저 운영법인 개요는 법인명칭은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이고, 설립시기는 2004년도1월이며, 운영부두는 외항동부두 5·6·7·8번 선석이며, 총 출자금액은 360억입니다. 출자방식은 주식회사 형태의 제3섹타 방식이고, 주요사업은 터미널운영·관리, 항만운송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자지분 및 출자금액은 출자지분율은 참여사의 민간기업출자지분율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지만, 경기도가 14.9%, 평택시가 10%, 장금상선이 10%, 흥아해운이 10%, (주)한진이 5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 안은 평택항 전용 컨테이너 부두 5번 선석 준공에 따라 부두운영권을 확보하여 항만의 공공성 확보 및 평택항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설립되는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 출자회사에 평택시가 지방재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출자를 하고자 시의회의 동의 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자예산은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로 명칭하고, 2004년1월 총 출자금 360억으로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되며 ,주요사업은 터미널운영관리, 항만운송사업 등을 시행하고, 출자지분율은 참여사의 민간기업출자지분률에 따른 다소 유동적이지만, 경기도가 14.9%, 평택시 10%, 장금상선 10%, 흥아해운 10%, (주)한진 55.1%의 지분률로 참여하고, 총 출자금 360억원 중 우리시의 출자 예정금액은 36억 정도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 각호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1 미만을 출자하여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67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가 출자를 하는 경우 미리 전문기관에 타당성을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은 지방의회 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으로 심의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를 기초로 하여 출자여부를 심의토록 규정하고 있어, 경기도에서 기 실시한 타당성 검토결과 등을 근거로 자체 심의가 이루어진다면 설립계획에 대한 동의 에는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출자회사의 규모 및 출자금액이 확정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은 있는 것 아니에요?

법은 있죠.

그런데 권고사항을 그렇게 하면 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에요?

위배되는 것은 아닙니다. 2분의1까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지, 해야 된다는 아니거든요. 할 수 있다지요.

그럼 그걸 고쳐야지요.

그래서 참여하고, 저희가 탄력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도가 14.9%이고, 우리가 10% 아닙니까?

네.

평택항에 우리가 14.9% 지분을 갖고, 경기도가 10%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를 경기도보다 더 갖는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성에 비해서 배분의 증가는 될 수 있지만, 경기도에서는 우리가 25%를 다 가져도 좋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경기도를 이겨서 우리가 15%할테니 너희가 10%를 해라, 그렇게 할 필요성을 검토는 해 봤는데, 경기도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더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긴데, 저희가 예산이 적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10%만 했습니다.

아니, 예산도 예산문제지만, 저희는 사실 도를 평택항에 끌어들이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동부두 운영권만 이지만, 11, 12, 13번은 도에서 직접 선사 설립이나 착공하는데 직접 참여를 하거든요. 항구설립에..... 이런 것을 여기서 평택시가 14.9%를 하고, 도에서 10%를 하게 되면 도에서 자꾸 여기에 대한 관심을 늦춥니다. 그래서 도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좋으신 말씀인데, 10%하고 14.9%하고 차이가 있지만, 지금 5, 6, 7번 컨테이너부두가 앞으로 수익성이 많은 부두가 된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우리 평택시가 지금 출자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앞으로 수익성이 좋은 것은 더 투자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일리가 있는데, 아까 말씀대로 도에 지분권을 더 줘서 도에서 적극 참여하도록, 그래서 그런 배분을 생각했던 거고, 주식 설립하면서 다시한번 도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칭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설립계획에대한 동의 안에 대해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2.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하수방재과 소관인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사유는 평택시 기구개편이 2003년9월27일에 있었습니다. 기구개편에 의하여 재난안전팀이 재난관리팀과 재난지도팀으로 조정되어 기구가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합되게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8조 1항 3호 가목의 재난관리기금 기업출납원을 재난안전관리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제9조 5항의 기금운영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 를 재난관리기금 심의시 재난안전담당에서 재난관리담당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개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평택시 기구개편에 의하여 재난안전팀이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으로 조정되어 기구개편에 부합되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난관리기금 출납원과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를 평택시 기구개편에 부합되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은 기구개편시 재난안전팀이 재난관리팀과 안전지도팀으로 조정되어 기구개변에 따른 회계공무원지정 및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간사 지정변경 사안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 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재난관리기금및재해대책기금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