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강윤평 의원 발언
죽수
윤죽수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례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변도생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일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목별로 꼼꼼히 따져서 심사해 주시고, 2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동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죽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1,536억2,600만원으로 143억9,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가 1,513억3,800만원으로 14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2억8,800만원으로 2억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513억3,800만원으로 14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291억6,400만원으로 재산세 과표현실화 등에 따라 8억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381억3,000만원으로 21억6,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증가된 주요내용은 시세 징수교부금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6억9,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삼창아파트 이주지원금 회수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14억7,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이 3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등 76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가 501억1,400만원으로 범천2동사 건립 등에 24억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75억7,400만원으로 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경제개발비는 273억4, 400만원으로 재래시장 활성화, 시비보조사업 등 76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61억2,500만원으로 37억8,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주요세출예산 내역으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과 관계되는 투자사업비로 도로?건설 부문의 시비보조사업 19억3,100만원, 자체사업 7억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유지관리부문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태풍 매미 피해에 따른 재해대책에 1억2,900만원, 백양로 철로변 가로화단 조성등 녹지?산림부문에 3억8,800만원, 일반?체육시설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범천2동사 건립 등 동부문에 22억6,900만원, 재래시장 활성화 자료관시스템 도입등에 50억4,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야3, 부암1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비 2억9,000만원을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에 편성하여 총 투자사업비 110억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배의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병
배의병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의병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김용원 의정담당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입니다.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성
최수성최수성위원
위원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료관시스템 도입비가 4억2,000만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본예산은 그 금액도 크고 사업시행도 금년에 못하고 내년으로 명시이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연말의 결산추경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신규사업을 연말결산추경에 계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최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희들 그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본예산에 4억2,000만원이 들어갈 재원이 없어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이 부분을 반영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은 2005년1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은 내년도에 자료관리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도입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본예산에 반영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재원 부족으로 이런 미비점을 알고 일단 반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점을
미비점을최수성위원
알면서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2차 추경에 예산을 고의적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예산에 4억2,000만원 재원이 없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업은 내년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반영을 시켰습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보건소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이무학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소장님손현식위원
, 손현식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심사를 하면서 예산안에는 없는데 방역을 위한 1t 차량을 한대 올렸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청을
요청을손현식위원
했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요청을 한 것보다도 위원님들이 며칠전에 우리 보건소에 오셔서.
그런
그런손현식위원
말씀은 생략해 주시고, 그 차량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내구연한이 1t 차량에 대해서는 7년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6년입니다. 모든 차량은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내구연한은 훨씬 넘었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내구연한은 넘었는데 지난번에 IMF가 오고 나서 모든 차량에 대해서 1, 2년간 더 쓰라는 그런 지시 비슷하게 있어서 칠팔년 정도 쓰고 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몇년식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1993년식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딱 10년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오르막을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는 다소 문제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평지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오르막에 올라간다든지 하면 퍼지고 합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내년도 2004년도에 꼭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004년도 본예산에 저희들이 기획실에 요구를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은 각종 구매를 자제를 한다고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때 거기서 누락되어진 것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요구했는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는 요구를 했습니다.
구한
요구한손현식위원
것은 틀림없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43만 구민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에 방역이라고 하면 모든 국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병충해로 해서 모기로 인한 전염 이런 것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요불급한 그런 요구액 아닙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감이 되어서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차는 내구연수가 지나고 해서 오래된 것인데 이것은 삭감을 하면 곤란하다. 그래서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추경에 재원이 있으면 추경에 하든지 일단 본예산에서는 예산 사정상 어렵다 이런 대답이 있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더라도 그 요구한 바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못된 점이 서로가 좀 생각이 짧았던 그런 문제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좀 더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홍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페이지입니다. 골밀도 검사수수료가 어떤 경우에 499만원을 책정을 했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골밀도 수수료가 200만원 정도 세수가 감이 되었는데 저희가 어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구매가 조금 늦었습니다. 5월말 정도 되어졌고 두번째로는 홍보가 좀 부족했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자인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는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무료를 중점적으로 시행을 하다가 보니까 유료분이 조금 세수가 작게 들어와서 감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한번 검사하는데 비용이 얼마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5,000원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순태위원
지금까지 구민의 어떤 부류가 검사를 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 보건소를 찾으시는 분들은 거의가 저소득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요금이 싸고 해서 찾아오시고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료대상자들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주로 이용을 합니다.
런데
그런데홍순태위원
과장님, 이것은 우리 구민 모두가 고액의 장비를 구입했는데 이것을 홍보를 잘하셔서 우리 구민 모두가 애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왜 본위원이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 구의원님들께서도 이 골밀도 검사를 어떻게 한다. 누가 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지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주로 홍보 방법이 동을 통한든지 부산진구신문, 지방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민 모두가 보건소에서 골밀도 촬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세수증대에도 많이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일용인부임 방역인부임이라고 해서 되어 있지요? 380만원을 덜 쓰셨는데 2003년도하고 2004년도 방역인부에 대한 대비 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이 부분은 무엇이냐 하면 저희들이 작년에 보건소에 상용인부 2명을 썼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연간 예산 편성을 하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채용은 7월달부터 채용이 되고 그래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대한 상여금이라든지 연월차 수당이 그 만큼 작게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한 것입니다.
지금
지금정용규위원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연막소독을 하던 것을 지금 분무기로 함으로 해서 정말 지역 주민들이 심각한 모기때문에 여름철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있습니다. 혹시 충분히 방역을 해야 할 장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줄어든 것이 보여서 여쭈어 보는 것인데?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이것은 인원하고 관계없이 지금 현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소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역차도 새로 구입을 해 주는 것은 앞으로 2004년도에 더더욱 방역을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절기 방역도 현재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들이
주민들이정용규위원
정말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용
권수용권수용위원
위원입니다. 150페이지에 기타보상금 자원봉사자 교통비하고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가 남았는데 자원봉사자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해서 남은 것입니까?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그것이 아니고 방문자원봉사자 교통비는 우리가 작년부터 내년까지 보건복지부 방문보건 시범 보건소로 지정이 되어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졌기 때문에 저희들 구비로 전액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에 이동목욕차량 자원봉사자 교통비는 부산진경찰서 전경이 4명이 번갈아가면서 월요일, 화요일, 자기들이 무료로 자원봉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큼 감액을 한 것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동목욕차량 우리 보건소 말고 다른데서 하는데가 있지요?
무학
이무학보건행정과장
복지관같은데서 하고 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입니다. 김유현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서 7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수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최수성 위원입니다. 74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 휴게시설 콘도미니엄 4구좌 구입비가 1억원 신규계상되어 있는데 지금 사회에서는 민간업자들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가 늘어나고 특히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임시직이라도 못 구하여 아우성하고 있는 현실에서 공무원들에게 복지향상이라는 명분으로 콘도미니엄을 구입하는 것을 주민들이 안다면 우리 주민들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구민들이 정서상 그것을 용납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사실상 지역사회 경제여건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최수성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저희 공무원 내부 사정은 내년 7월1일부터 토요 휴무제가 실시됩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난해부터 저희 부산시 관내, 전국적으로도 여러군데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서구에 5구좌, 금정에 1구좌, 해운대 4구좌, 구청에서 콘도미니엄 사용권을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직장협의회와 집행부와 1년에 한번씩 협의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위직 공무원들이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다른 구와 형평성을 고려해서 예산을 반영시켜서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타 구에도 한 9개 구청이 예산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검토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과장님 그러면 타 구에 보니까 중구, 동구, 영도구, 남구, 연제구, 수영구, 금정구, 기장군 타 구에 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구도 같이 해야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연계가 되어서 정보가 오고 가기 때문에 다른 구청에도 하기 때문에 부산진구에도 필요성을 느낀다 해서 하는 것이지 꼭 타 구에 하기 때문에 해야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최수성위원
과장님, 사실 경제가 상당히 안좋은 시기인데 다음 해로 연기할 의향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경기가 안좋은 것은 저도 인식을 하는데 이것을 취득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구의 재산이 됩니다. 사실상 돈이 1억인데 제 생각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예산상 4구좌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2구좌라도 확보했으면 싶은 심정입니다.
수성
최수성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최수성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과장님 강외희 위원입니다. 범천2동 동사신축 공사에 땅이 200평 조금 넘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평당
평당강외희위원
590만원인데 현재 공시지가가 얼마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1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지가는 평당 300만원입니다.
기는
여기는강외희위원
한 590만원이네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시지가는 300만원입니다만 그 주위 인근 시세는 600에서 800이 거래 시세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관계는 여러 가지 철도관계라든지 감안해서 그렇게 된 모양인데 거래시세는 600에서 800만원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다음에 감정을 할 것입니다.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면 2개 기관의 감정사에 의뢰를 해서 평균 산술을 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그 때가 되면 600만원이 될런지 500만원이 될런지 그것은 아직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비도
공사비도강외희위원
평당 289만원인데 이것은 입찰을 보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입찰입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다음은 구세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입니다. 장양호 구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13페이지부터 33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설명서 121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구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세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윤도재 시세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설명서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시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세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문화공보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입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종
조시종위원
과장님, 조시종 위원입니다. 129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이것이 왜 추경에 더 돈이 올라왔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이 당초에 신문편집요원이 있습니다. 10월1일 이전에는 위촉직이었는데 10월1일 이후에 계약직 공무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단가인상이 되어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1차 추경에도 상당한 금액이 불었네요? 그렇죠? 그 사람 수당이 얼마인데 이렇게 불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인건비는 시간외근무수당하고 밑에 기타직보수하고 두가지가 있는데 기타직 보수는 설명 올린 부산진신문 발행요원에 대한 증액이고 다음에 시간외근무수당은 현재 구조조정해서 광고물 정비요원이 3명이 감축이 되고, 그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을 224만9,000원을 감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시종
조시종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조시종 위원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세입부분에 질의를 할까합니다. 19페이지 하단입니다. 불법광고물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세입이 1억5,000만원이나 감소되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강윤평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원인이 당초에 저희들이 불법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려고 연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면 절차하고, 타 구와 비교할 때 계고서를 발부하고 내년 1, 2월중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려고 일정을 늦추었습니다. 2003년도 것은 부분적으로 감액을 하고, 2004년도에 부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2003년도 본예산에는 1억9,000만원 세입을 편성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4,000만원만 세입을 거두어들이고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이런 부분이 세입이라는 것은 세입을 우리가 계산하고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1억9,0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아놓고 4,000만원만 징수하고 1억5,000만원이 감소되었다면 생각해볼 문제가 아닌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제가 설명올린 이행강제금인데 이행강제금은 맨 처음 광고물에 대해서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사전에 충분한.
윤평
강윤평위원
이행강제금을 새로 신설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사전에 감지를 해서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도생
변도생총무국장
당초에 너무 의욕에 차서 해 볼려고 했는데 시행초기라서.
로는
앞으로는강윤평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검토를 해서 좀 세입예산도 주먹구구식 세입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올바른 세입예산을 편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이번에 서면문화예술축제에 총 행사를 안함으로서 얼마정도 예산을 안 쓰게 된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현재 9,800만원 정도 전체적인 예산인데 거기서 매물비용이라고 해서 950만원 집행하고 나머지 전액을 반납을 했습니다.
그게
그게정용규위원
무슨 내용이라고 했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매물비용이라고 예를 들면 공연출연연예인들에 대해서 사전에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것하고 무대같은 경우에 각 무대 분야별로 음향이라든지 해서 미리 계약금조로 지급하는 비용이 950만원이었습니다.
미리
미리정용규위원
할 것으로 해서 사전에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이번에 사용한 것으로 되고, 이번에 행사를 안함으로써 9,000여만원이 절감을 하는 효과를 거두었다는 것이죠?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권수용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는 예산이 거의 다 남았는데 과다편성해서 남은 것입니까? 안그러면 일을 안한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서면문화축제 분야가 한 8,000만원 정도 반납하고 나머지 분야는 조금씩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다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권수용위원
과다편성을 해서 남은 것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그 내역을 보시면 10만원, 20만원부터 해서 100만원 해서 소액입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절대적으로 약 90% 이상이 남았어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서면축제만 8,000만원 정도가 큰 금액이고, 나머지는 소액집행잔액을 추경에 편성하는데 반납을 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입니다. 황인호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41페이지부터 146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수용
권수용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800만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우편요금입니다. 저희 과에서만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과의 우편요금이 한 800만원 정도 연말까지 더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민원봉사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전체에 하는 것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우편요금은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구 전체 우편요금을 관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수용
권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권수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141페이지를 보시면 기본업무추진여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4,8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이번에 추경에 또 400만원 넘게 올라왔는데 이것 기본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은 항목입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이것은 민원봉사과 직원들 정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가 저희 지가조사 담당하는 직원이 이번 건설교통부 주관으로 각 시도에서 국외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00여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다시 계상했습니다.
어디
어디정용규위원
출장을 갔다고 했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국외로요.
용규
정용규위원
아! 외국으로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는 기본업무여비라든지 되어야지 용어가 맞습니까?
인호
황인호민원봉사과장
예산 편성지침상에 있는 용어입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변도생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및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문부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63페이지부터 18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164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경에 올려야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사회복지사무소 준비도 있고, 특히 최일선 동에 있는 사회복지 직원 교육도 겸해서 간담회를 할 계획입니다. 타 구에서도 계속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늦게 이번에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니손선호위원
, 예산이 기정 편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 갖고 모자란단 말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번에 200만원 신규로 올린 것입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사회복지 부분만 동하고 구청하고 해서 100명 정도 됩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66명에 직원하고 100명 정도됩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167페이지 하단에 일반보상금에서 장애인수당 추가증이 1,300여만원이 있는데 설명부탁드립니다.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7월달에 장애인 대상 범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늘어나서 이번에 국?시비 내시에 의해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국비가 3대7입니까?
부길
문부길사회복지과장
장애인 수당이 국비가 1,745만2,000원, 시비가 654만7,000원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예산안 설명서 191페이지부터 19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부분에 일괄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입니다. 박용수 환경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199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상단 자동매연측정기에 1,500만원이 신규가 아니죠?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신규입니다.
명을
설명을강윤평위원
해주세요.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동매연측정기가 내구연한이 9년입니다. 올해 딱 9년이 넘어서 새로 사야합니다. 왜냐면 자꾸 수리하다 보니까 새로 사는 것이 낫고 이번에 부득이 새로 사게 되었습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자동매연측정기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자동차에 합니다.
우리
우리강윤평위원
구에서도 자동차매연 측정을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예.
면서
다니면서강윤평위원
보니까 어디에서 나왔는지 몰라도 직원들이 나와서 측정을 하는데 우리 구의 직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우리 직원들입니다. 올해 지도 단속을 2,047건을 했습니다. 무료점검도 합니다. 당신차 매연이 넘었으니까 자체적으로 수리를 해라. 계도 차원에서 하기도 하고, 위반도 감시하기도 합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자동차 매연 측정을 우리 구에서만 하고, 다른 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은.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시에서도 합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차
자동차김재탁위원
매연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형차는 어디에서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택시라든지 일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는 것이 대중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승객들의 불편이라든지 불만이라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예를김재탁위원
들어서 저희 동 앞으로 다니는 87번 동성여객같은 경우에는 로얄아파트쪽으로 올라가다보면 고지대 아닙니까? 그러면 차가 힘이 모자라다 보면 매연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단속 대상이 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합니다. 하는데 버스는 운행중에는 못하고 차고지에 가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올해 141건을 점검해서 7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부과를 2건 70만원 한 것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재탁위원
단속을 위주로 하지 말고, 버스 회사에 협조를 구해서 매연이 안나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면 공기도 좋아지는데 그런 아이템이라고 할까, 그렇게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에게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좀 심하다 싶은 것은 도리없이 행정처분하고요.
저도
저도김재탁위원
로얄 올라가는 입구에 사는데 어떤 차 보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카메라 찍으니까 안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고발조치를 하려고 하는데도 그렇고, 집 앞으로 다니는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협조를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환경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버스회사에 잘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말씀 고맙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20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본예산에 300만원밖에 안되었는데 추경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4,000만원 그것은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 보상금입니다.
음에
처음에손선호위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300만원을 했습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약수터 입간판 보상 6군데 50만원씩이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본예산에 편성해서 해야되지, 추경에 올라와야 할 예산이 아닌 것 같은데 잘 못 올라온 것 아닙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4,000만원은 공사 하는 도중에 학교측에서 자기들을 위해서 우리가 방음벽 공사를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국유지이니까 구에서 보상을 해라, 그래서 부득이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2억9,000만원 자금을 영달 받아서 공사하는 도중에 보상하라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보상비를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처음에는 그런 예산이 전혀 없었는데 중간에 공사하는 과정에 이런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는 이런 말입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래도
그래도손선호위원
본예산에 이만큼같으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심의를 받아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전혀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이것이 만약에 삭감된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공사를 못합니다.
사를
공사를손선호위원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손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담벼락을 기준으로 해서 방음벽을 설치할려고 시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건설과에서 주어서 공사를 하는 와중에서 그 담벼락이 있는 위치의 길 자체가 좁습니다. 그 곳으로 왕래하는 주민들이 우산을 쓰고 두사람이 왕래할 것 같으면 상당히 불편할 정도고 그 옆에 철길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주민들이 기왕 공사하는 것 1.1m만 학교쪽으로 물려서 넓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측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학교쪽에서도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으니까 0.5m만 운동장쪽으로 양보를 하겠다. 보상비는 국유지니까 해주어야 되겠다 이런 과정에서 4,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네 주민들의 통행민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땅이
땅이손선호위원
국유지라면서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런데
그런데손선호위원
학교측에 보상을 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교육청 땅이니까 교육부로 보상을 하고 우리 구유지로 편입되어 들어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학교 방음벽은?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학교측에서는 방음벽 관계는 못하고 있지요. 시?군?구하고 철도청에서 방음벽 시설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가
이해가손선호위원
쉽게 안됩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철도청 부지는 자기 철도청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땅 자체가 철도청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청부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군?구에서 조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는
부지는손선호위원
교육청 부지고, 학교 방음벽은 구예산으로 해주고 이런 상태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시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시비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2억원은 시비로서.
선호
손선호위원
땅 매입은 우리 구비로 해서 길을 만들어주고?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길을 확장해 주는 것입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비를 가지고 방음벽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것은
그것은손현식위원
어디까지나 학교에서 원해서 하는 부분이고, 시에서 해 주고자 할 때는 토지매입까지 해서 그렇게 자기들이 다 해야지, 방음벽만 설치하는데 대해서 사실 아무 필요없는 땅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필요없는 땅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이 왕래를 하는 그런 땅인데.
벽을
방음벽을손현식위원
설치한다는 그 사업 자체는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하면 땅 매입 자체도 시에서 매입을 해주어야지 그 땅을 구에서 매입을?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 땅 자체가 시유지 땅이 아닙니다. 구유지입니다. 일반 도로인데.
로는
도로는손현식위원
구유지고, 일반적으로 학교측에 결과적으로 국유지 땅을 사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학교 땅을 일부 0.5m 정도 삽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이 사업을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구에서 돈 쓸 일이 없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안해도 되지만, 주민들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민들
주민들손현식위원
불편하고는 관계없고 학교측에서 불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방음벽 자체는 학교에서 불편한 것이고 그 땅은 폭이 너무 좁기 때문에.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애당초 말이 계속 돌아가는데, 사업 자체를 시에서 2억9,000만원 시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했을 때는, 그 예산은 시에서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그 설치 자체는 시에서 하는데 굳이 우리 구에서 교육청 땅을 사들여서 한다는 것은 무엇이 안 맞습니다. 사업 자체를 구에서 하는 것 같으면 몰라도.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해줄려면 다 해주지 왜 이것만 해주느냐?
현식
손현식위원
예.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떻게
어떻게손현식위원
보면 사업은 자기들이 하면서 결과적으로 구에 손 내미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 주민들이 다니는 도로 자체는 우리 구유지 땅입니다. 그런데 학교측으로 0.5m 안쪽으로 내미는 나머지 부분땅은 우리 구유지땅에다가 흡수를 시켜서 우리가 주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구비가 투입될 수 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현식
손현식위원
4,000만원 자체가 명시이월시켜 놓은 상태고 올해 중에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뭔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고 안하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방음벽은 설치해야 되고 기 하고자 하면 시에서 시비를 가지고 한다면 그 시비로 전체 그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교육청에 돈 4,000만원이라는 것을 우리 구비로 땅 값을 주어야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교육청도 시에서 하는 사업, 아동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굳이 학교땅을 구유지로 점용했다고 돈을 받겠다는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 자기들이 이해하고 양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시에서 할 수가 있는데 시에서 원칙을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은 도로 자체가 구유지고 0.5m 만큼 사들이는 것도 결국은 우리 구유지로 되니까, 구에서 사는 것이 안 맞느냐 그런 논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현식
손현식위원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 다시 조율을 해서 또는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협의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교육청하고 조율을 여러번 했습니다. 여러번 했는데 교육청 입장은 지금 현재까지는 땅을 무상임대하고 한두평 넘겨주는 것은 일도 아니었는데 요즈음 국가 정책 방향 자체가 한평이라도 시유지를 구유지로 한다든지 구유지를 시유지로 할 때는 전부다 정산하도록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중앙중학교, 몇개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학교 담을 허물고 하는 이런 부분 말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산을 전부 우리 구비로 하지 않았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결국은 그것도 국?시비입니다.
것도
그것도손현식위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돈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구에서는 주기만 하고 받는 것은 없다는 것은 뭔가 좀 사업 자체가 손해 보는 것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맞습니다.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주기만하고 계속 받는 것이 없음은 틀림없습니다. 국가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교육부의 예산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손현식위원
가능하다면 우리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만큼 싸워서라도 이길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래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강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국장님,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돈 4,000만원만 주게 되면 땅 보상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원래는 6,000만원입니다. 6,000만원인데 시비에서 내려오는 공사 잔액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 금액하고 우리 4,000만원하고 6,000만원입니다.
러면
그러면강외희위원
보상이 다 끝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알기로는 보상이 다 안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강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추가 보상요구하는 것이 혹시 있었습니까?
현재
현재강외희위원
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도로에도 학교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보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학교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40헤베 그것만 받고 안에 도로 사용하고 있는 그것은 안 받는다고 합디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제가
제가강외희위원
볼 때, 나중에 보상을 하게 되면 그것까지 언급이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건설과에서 공사시행부서에서 조율되어서 올라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염려 안하셔도 안되겠나 싶습니다.
다른
다른강외희위원
보상을 받는 교육청에서 지금 들어가는 40헤베만 받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로쪽에도 학교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안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서 물어봅니다.
용수
박용수환경위생과장
교육청하고 담당자하고 우리 실무자들하고 의논이 되고 조율을 했습니다.
외희
강외희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외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강외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는 부분에 과장님, 건설과하고 연결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하는데 국장님한테는 보고가 안됩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하지만 사업 자체가 건설과에서 하다가 보니까 건설과에서 자기들 나름대로 민원적인 측면에서 해결을 하다가 보니까 저한테까지 보고가 안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성찬 청소행정과장님이 시청소시설관리사업소 관련 긴급회의의 참석으로 인해 이원술 청소행정담당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다음은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입니다. 이원술 청소행정담당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11페이지부터 218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손선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수고손선호위원
많습니다. 218페이지 무단투기감시카메라 이동설치비?
올해
올해손선호위원
이것을 이동설치를 하나도 안했다는 말씀입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29대라고 하셨지요? 29대를 올해 한 해는 설치한 그 장소에 그대로 두었다는 말입니까?
그럼
그럼손선호위원
27대는 못 쓴다는 말입니까?
째서
어째서손선호위원
그렇습니까?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금 구청에서는 감시카메라가 두대 밖에 없습니까?
앞에
앞에손선호위원
5대를 증액 요청한 것입니까?
무슨
무슨손선호위원
이야기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손위원님 앞에 무단투기감시카메라 5대 예산 요청을 해놓은 것은 표기하는 것이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무단투기감시카메라가 아니고 디지털카메라라고 해서 이것은 사람이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현장을 촬영하는 그런 카메라인데 표기가 잘못되어서 미안합니다. 당초부터 표기를 디지털카메라로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성하는데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지요, 구에서는 감시카메라 두대 가지고 가능합니까?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계장님이 잘 못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문전수거를 함으로해서 무단투기는 더 많잖아요?
선호
손선호위원
행정적으로 볼때는 그렇게 운영이 되지만, 각 지역에 나가 보면 실제로 무단투기는 엄청 많습니다. 지금 제가 보건데는 감시카메라가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가 볼 때는 구청에서 귀찮아서 그런지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과가
효과가손선호위원
없어서 그렇습니까?
물론
물론손선호위원
사람을 색출해서 꼭 잡는다는 그 자체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단투기하는 분들에게 설치 효과는 상당히 큽니다. 그렇게 보아주셔야지 꼭 사람을 가린다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 부분 같습니다. 그런데 29대 중에 수리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29대는 2대 고장 나면 영원히 안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지요?
으로
앞으로손선호위원
구입 더 해서 예산에 요청할 의향도 없고요?
하고
타구하고손선호위원
비교를 참 잘하시는데 타구도 그런 현상입니까?
장난
고장난손선호위원
27대는 달려는 있습니까?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님
계장님손현식위원
,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이것 기능이 전혀없다고 그랬지요?
하는
억제하는손현식위원
효과 외에는, 그렇게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시니 기분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기존 사용이 안되더라도 설치를 해도 기능 자체가 미약하더라도 가끔 장소를 바꾸어서 설치를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경각심을 유발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보통 보면 고속도로 내지는 국도를 가다보면 속도감시카메라 이런 것도 전체가 다 가동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폐기처분하기 보다는 예를 들어서 페인트를 칠해서 단장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 이동을 하면서 설치함으로 그런 무단투기의 예방이 안되겠나 싶어서.
현식
손현식위원
그런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님
계장님강윤평위원
, 저는 세출부분보다는 세입부분에 16페이지, 세입이 선행되어야 세출편성을 잘 할 수 있다고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간에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 약 5,000만원이 세입이 감소되었습니다. 간단히 무엇때문에 5,000만원 수수료가 감소되었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추경예산 확보하기 전에 결정을 못해서 지금 현재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내년 1월1일부터 인상을 할 것입니다.
상을
인상을강윤평위원
해서 세입을 증대시키겠다는 이런 답변이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3억5,000만원 세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편성했다가 5,000만원이 감소되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님
계장님손현식위원
, 217페이지, 하단에 민간위탁금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가 3,000만원, 밑에 폐목재 등 처리 위탁수수료가 3,100여만원이 추가증이 되었는데 증액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현식
손현식위원
태풍매미하고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계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위탁수수료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계약을 하지요?
체가
업체가손현식위원
한군데 밖에 없잖아요? 한군데서 부산진구에 독점하고 있는데 여기서 3,000만원을 더 추가로 준다 이것은 정말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지금 타구하고 비교를 해봤습니까?
현식
손현식위원
계약기간이 1년이지요?
런데
그런데손현식위원
통상적으로 타구를 비교해 볼 때, 우리 부산진구만 유달리 업체가 한군데 밖에 없단 말입니다. 한군데 밖에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만큼 신속하게 처리하는 부분이 적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업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방법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업체를 한군데 더 둘 필요는 없는지 또 허가사항에 위배가 안된다고 하면 그 업체를 둘 수 있는지 두가지 답변을 부탁바랍니다.
변이
답변이손현식위원
이해가 안되는데 계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겠나 생각하면서 지금 청소행정관련하고 즉, 쓰레기 부분, 이 부분에서는 전부 독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독점을 구에서도 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특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장소는 현재 도개공 앞에 구의 재산을 사용하고 있지요?
것도
그것도손현식위원
년에 사용료가 얼마입니까?
장히
굉장히손현식위원
쌉니다. 이런 부분을 볼 때, 왜 자꾸만 타구에 비해서 독점을 줄려고 하는지 사실은 의혹이 갑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남구에도 두군데, 남구는 구세가 저희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동래구도 두군데, 이렇는데 굳이 우리 부산진구에는 한군데 업체만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구세는 큰데 한군데 주니까, 대형폐기물 내놓으면 다른 구에는 24시간내에 다 나갑니다. 그런데 3일, 4일 걸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없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손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왜 대형폐기물 운반수집업체가 한군데 있느냐 하는 것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남구에는 두곳, 동래에도 두곳이지만, 실질적으로 나오는 물량이 수집처리의 능력에 비해서 두군데 하면 한군데가 망할 정도의 물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군데를 더 줄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안되고 전체 물량을 따져보니까 한군데가 적정하다는 판단이 섰고,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위탁 4개 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는 허가는 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만약에 허가전에 사무실이라든지 차량을 전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공개경쟁을 했을 때, 만약에 이것이 안되었을 때는 이것이 그 업체뿐만 아니고 준비된 물량에 대한 사회적인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가 대구의 모구에서 공개경쟁을 했는데 나머지 탈락된 업체의 준비된 사무실이라든지, 차량에 대해서는 상당히 국가적인 낭비가 와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체의 처리량을 감안해서 우리 구에서 개수를 조정하고 있는 형편에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국장님 말씀도 개인업체에 대해서 염려하는 부분도 좋습니다만, 자유경쟁의 사회에서 결과적으로 부산시내 식당만하더라도 몇군데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다 걱정을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추가증이 발생하기 전에 기정예산이 1억6,800만원입니다. 한 업체에 결과적으로 약 2억원이 수입이 잡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이 돈 2억이 수입이 잡힌다 했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나갑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손위원님 이것은 우리 구에서만 경비를 주는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할 때는 그만큼 주민들에게 받습니다. 세입을 받아서 그것을 지급을 합니다.
하고
보관하고손현식위원
있다가 지금 몇퍼센트를 줍니까? 냉장고하고, 농하고 다 금액이 다르겠죠. 어쨌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민간수수료 부분이 추가증액해서 1억9,800만원 약 2억이 지출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주민들이 발생한 만큼 가져갑니다.
들이
자기들이손현식위원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한 만큼 가져가고, 우리 구에서 주는 금액이 있고, 또 별도로 자기들은 다른 금액이 있단 말입니다. 물론 되는 금액도 있죠.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출되는 금액도 있지만 거기서 또 다시 발생하는 금액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재활용품 매장에 가면 쇼파고, TV고, 냉장고고 이러한 물품 필요한 것들을 수선해서 팝니다. 그래서 물론 잘먹고 잘사는 사람 건드는 것이 아니고, 이렇다 하면 한 업체 정도는 더 해서 원만한 청소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차원입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손현식위원
예를 들어서 하다가 잘 안되는데 있으면 결과적으로 도태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구에서 책임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 도개공앞에 수집상에 가면 평수가 몇평입니까? 매장 자체가 백여평이 넘습니다. 거기도 보면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손현식위원
검토를 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정용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정용규정용규위원
위원입니다. 저는 손현식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있었던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국장님에게 여쭈겠습니다. 어제 아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었습니다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하고 폐목재등 처리위탁하고 2건이 되어 있는데 3년에 한번씩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민간업체수수료는 1년에 한번씩합니다.
아까
아까정용규위원
3년에 한번씩.
니다
좋습니다정용규위원
.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1억9,800만원, 그리고 1억5,800만원 해서 본예산에 올라와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1억2,600, 그러면 이것이 현재 올란 것을 보니까 25%가 1년 사이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르는 것이 무조건 올려달라면 올려주는 것인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올리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에서 무조건 올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주민들이 대형폐기물을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농을 바꾼다든지, TV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지금 발생이 상당히 많습니다. 발생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올리고, 그만큼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받아서 규정된 품목별로 수수료 50% 정도를 그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기 때문데 순수 구비가 나가는 것은 아니죠.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농을 하나 버리기 위해서 구에 의뢰를 했을 적에 예를 들어서 갖다 버리는 금액이 많은 것 같으면 우리 주민이 예를 들어서 40%를 부담하고 나머지 구 예산을 가지고 60%를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100원을 낸다고 하면 50원만 이 사람에게 지급합니다.
니까
그러니까정용규위원
퍼센트가 정확한 수치를 몰라서 그렇지 일부는 주민이 부담하고 일부는 구에서 돈을 내는 것이, 아! 그러면 100% 받는 것입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예, 운반비는 100% 받고, 이것을 처리하는 처리비용을 구에서 일부 부담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어쨌든 이 금액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부담하든, 구에서 부담하든 업자한테 돈이 많이 나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정용규위원
이 기준을 어디에 두어서 인상요인이 생기면 거기 준해서 인상하는 것으로.
지찬
김지찬사회산업국장
저희들이 조례로 품목별로 농크기에 얼마다. 조례에 금액 자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품목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에 준해서 실제 발생율에 따라서 계상합니다.
용규
정용규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정용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구철웅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21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탁
김재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3페이지에 논농업직접지불 보조금이 있는데 부산진구에 논이 어디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부산진구에 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산진구에 타 지역에 논을 경작하고 있는 농민으로 등재된 우리 구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대저라든지 우리 구민이 거기서 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민으로 분류가 되어서 거주지에서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탁
김재탁위원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예, 김재탁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5페이지에 민간자본 보조 부분에 2003년도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11개 단위사업으로 국비, 시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등록시장에만 해당되는 것이죠?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무허가 시장도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시장이 조합이라든지 결성이 되어져야만이 민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등록시장이 아니라 미등록시장도 스스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 재력만 있으면 받을 수 있다는 말이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합이 결성이 되어서 민자부담부분이 20% 됩니다. 국?시비가 80%고, 20% 부분에 부담할 여력이 있고, 다음에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중소기업청에 의뢰를 해서 승인이 나면 가능하게끔 법률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내년도에 지금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분에 관내 어느 시장이 되어 있습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사업하는 부분을 확정지어서 시 본청에 추천을 안한 상태입니다. 저희 관내 그렇지 않아도 내년 사업으로 할 의향이 있는 시장에서는 그 다음에 간이골목시장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미 홍보를 해서 추천을 하게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에 배당 금액이 4억4,200만원이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44억2,000만원인데 이것이 2003년도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일반 예를 들어서 부전시장에 등록, 미등록 시장이 있는데 재래시장에 미등록시장에도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조건이 일단 조합이 결성되어야 되고 그런데 부전시장을 보면 개인건물이 되어 있습니다. 개인건물이 되면 그것이 상당히 결성되기 어려운 것이 1층이 있고 2층이 있고 3층이 있는데 단층이 있는데 무허가 건물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대상은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시행하기가 쉽지는 않는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손현식위원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실은 등록된 시장보다 미등록된 시장들이 좀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에서 지원이 상당 부분되어야 된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분들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무등록시장과 등록시장과 다 같이 환경개선작업으로 국?시비를 지원요청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는 조건이 보면 조합이라든지 골목시장이면 일정한 부분이 조합이 결성되어서 민자 부분 20%를 자부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다 서로 상의가 되어서 협상이 되어 가지고 조합이 결정된 이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야 저희들이 이 신청을 받아서 총괄집결되고 시청으로 진달합니다. 시청에서는 다시 중소기업청으로 이 전체가 올라가서 대상 여부를 결정해서 내려오는데 현재 저희들이 관내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관계가 되겠습니다. 골목시장도 일단 대상이 된다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고 홍보를 하고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홍순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홍순태홍순태위원
위원입니다. 손현식 위원의 보충질의를 잠깐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가지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을 비용을 들여서 국비, 시비를 들여서 활성화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지요? 수영시장이라는 것이 어디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개금동에 있습니다.
순태
홍순태위원
수양입니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예.
순태
홍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홍순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니 한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22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1억8,000만원이 예산에 잡혀있습니다. 백양로 철로변 가로화단조성사업이라든가 어린이대공원 로터리 화단조성사업 이렇게 사업이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만, 지금까지 과장님 오셔 가지고 몇개월 지났고 본예산도 지나고 추경까지 올라왔는데 우선에 눈에 보이는 바로 눈앞에 있는 일만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 구 전체를 환경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가는 그런 정도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황령산 정상에 보면 KBS에서 건물을 크게 짓고 있습니다. 건물을 보셨지요? 보았을 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 건물을 저렇게 명산위에 다가 크게 지으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야가 그것이 건물의 형태가 위장을 해서 진지위장하는 모양으로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 위화감을 가져오지 않도록 할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황령산봉수대가 되겠습니다. 봉수대 주변에 각종 방송국에 안테나,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가 시본청에서.
죽수
윤죽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서하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관할은 일단 우리 부산진구 관할 아닙니까? 거기에 구조물이 설치되면서 설치하지마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설치를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도색을 하는 부분이 군위장하는 그런식으로 페인트를 해버리면 여기서 보면 산에 있는 나무하고 별 구분이 없도록 그래하면 위화감을 덜 주고 환경친화적인 그런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싶고, 다음에 백양산에도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임도가 흉칙하게 되어 있는 모양이 가려지지 않도록 그런 것은 방치를 해놓으면서 엄광산같은 부분은 이번에 자료 내놓은 것을 본위원이 봤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절개지가 나무가 베어져 있는 부분을 보면 그 나무 이렇게 누워있는 것이 2m도 안되게 누워있는 것을 보아서 현장은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을 보았을 때, 절개지가 그렇게 높지않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해서 정리를 하면서 왜 우리 주민 모두가 바라볼 수 있는 흉칙스러운 것은 안 하느냐 이것을 앞으로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철웅
구철웅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 소관 예산심사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지역관리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입니다. 김한군 지역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33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손선호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디지털카메라 구입 5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이 청소행정과나 다른 과에 구입하는 것하고 다른 것입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카메라의 가격정보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청소행정과에서 5대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43만원씩입니다. 카메라가 달라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르게 올라왔습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카메라 종류에 대해서는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가격정보표에 의해서 예산을 기획실에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것은
그것은손선호위원
그렇게 하시면 안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도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쓸 카메라나 여기서 쓸 내용이나 카메라는 거의 같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가격이 차이가 나게 올라온 자체는 너무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올린 것이 아닙니까?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가격정보표를 확실하게 확인을 못해보았습니다.
인을
확인을손선호위원
못해 보았다고 하시면 안되죠. 그래서 각 과마다 다 다르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예산서를 보면 솔직히 이해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인을 철저히 해 주시고, 작은 것이 이렇다면 큰 것도 있을 수 있단 말이거든요. 한대니까 작아서 대충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청소행정과에 43만원해서 올라온 것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달라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현식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호
손선호손현식위원
위원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카메라 구입 부분은 각 부서별로 구입하도록 하는 모양이죠?
한군
김한군지역관리과장
각 부서에서 카메라를 구입하려면 각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에 요구를 하는데 그 때 말하자면 청소행정과나 저희 과에서 액수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디지털카메라는 화소에 따라서 금액별 차이가 나는데 조금 전 손선호 위원 이야기했듯이 청소행정과에서는 43만원하는데 50만원 올려놓았으면 한 오육만원 차이인데 화소차이는 안날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담당자가 있을테니까 무엇때문에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과장님께서 숙지를 하시든지, 안 그러면 이야기를 듣고 바로 답변을 해주셔야 그에 대한 의혹이 안 생길 것으로 압니다. 지금 현재 50만원대 같으면 350만 화소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에서 43만원하는 것은 그 이하의 화소가 있습니까?
「낮은 화소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높은 화소입니다.」하는 이 있음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교통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입니다. 이천경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43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일괄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244페이지 여비에 국내여비 야간불법주정차단속여비는 인원을 증원시켜서 하는 것입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증원이 아니고, 이것은 야간경찰합동하고 주로 하는 단속이 되겠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야간합동하는 이 부분이 본예산에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올해 2004년도 예산, 저번에 심의할 때.
선호
손선호위원
2003년도는 없었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합동단속이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합동단속은 있었는데 별도로 여비를 그 때는 안넣었습니다.
지금
지금손선호위원
단속이 다 끝났잖아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지금 단속을 계속 했는데 실지 여비는 옳게 못주고 있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손선호위원
지금부터 소급해서 지급하려고 합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단속한 것을 조금 여비가 되면 지급하려고 합니다.
해서
소급해서손선호위원
지급하려고 올렸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선호
손선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합니다. 하단에 주정차위반과태료 체납액 징수 3억4,300만원이 미징수가 되었네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기에
여기에강윤평위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감액되는 이것은 당초 세입을 22억을 잡았는데 이것은 과년도 세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이 사항은 작년도 이월되는 세입 자체가 당초 보다 줄어서 올해 징수 목표액을 3억4,000만원 정도 적게되어서 세입을 줄였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금년 징수목표액을 얼마로 잡았습니까?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과년도분 22억을 잡았는데 올 연말까지 징수하는 것을 18억5,000만원을 계상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물론
물론강윤평위원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보입니다만 이런 세수가 정확히 어떤 세입부분에 예산이 정확히 편성이 되어야만 세출부분도 거기 감안해서 편성할 수 있는데, 물론 직원들이 노력한 것은 보입니다만, 3억4,000만원이나 미징수한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지금 과태료가 한건당 4만원이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4만원입니다.
것이
이것이강윤평위원
3억4,000만원이면 엄청난 건수인데.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이것은 과년도 이월목표 자체가.
아니
아니강윤평위원
, 과년도 목표 자체가 이월되었다고 하더라도 세입예산을 잡을 때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아니냔 말입니다. 그렇죠?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강윤평위원
세입 목표액이 이월이 되었던 과년도 것이든 목표를 잡았으면 그래도 근사치까지는 징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만이 세입이 되어서 예산을 확보해놓고 세출을 편성할 것인데, 과년도 이월되었다고 자꾸 변명하시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해서 과년도 이월액이든, 어떻든간에 좀 징수액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천경
이천경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허가민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영호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55페이지부터 273페이지까지 일괄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255페이지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건축물 현장 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가 100만원이 추가증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이것은 건축법이나 건축사법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공무원이 현장 조사나 검사확인을 해야 할 그런 업무를 건축사한테 업무를 대행시키고 있습니다. 건축사한테 지급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반영할 때 금년에 200건으로 보았습니다만, 현재 200건 이상이 되기 때문에 허가 건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증가시킨 내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올해 들어서 건축물을 예상 보다 많이 지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영호
김영호허가민원과장
예.
현식
손현식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허가민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건설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입니다. 권준안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77페이지부터 28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현식
손현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손현식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하고 관련된 개금초등학교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위생과를 심의하면서 업무 자체는 건설과인데 예산은 환경위생과에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음벽과 관련해서 부산시에서 예산을 2억9,000만원을 받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3억입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환경위생과는 2억9,000이라고 했는데, 3억 예산이 내려와서 현재 설치중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설치를 하려고 하는 중에 민원이 발생되어서 현재 중지가 되어있습니다.
아직
아직손현식위원
시작도 안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손현식위원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2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재료비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시공비하고, 재료비하고.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을 합니까? 수의계약을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입찰을 했습니다. 입찰을 해서 시공사는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2억7,000만원을 하면 3,000만원이 돈이 남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정확하게 남아있는 것이 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2억7,000만원에 계약을 했으면 3,000만원이 남는 것이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런데 원래 설계한 금액이 당초에 예산은 3억인가 되어있는데 설계할 때 2억9,000인가 되어서 남아있는 금액은 2,000만원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현식
손현식위원
2,000만원이 남으면 그러면 남은 것은 시에다가 반납을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공사가 준공이 되고 난 이후에.
나고
끝나고손현식위원
난 이후에.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남은 금액으로 다른 부분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방음벽외 다른 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다른 부분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이야기하시는지?
현식
손현식위원
개금초등학교 담안에 설치하고자 하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민원발생사항이 그렇습니다.
길이
골목길이손현식위원
좁아서 학교안쪽으로 해달라. 그에 대해 결과적으로 교육청 땅을 사용하니까 그 땅을 손해보상을 받아야 하겠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것입니까? 학교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학교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보상문제에 들어가서 그 보상비는 시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구에서 해야할 사항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는 사업비가 개금초등학교 철도옆이기 때문에 방음벽을 설치해야 한다고 내려온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손현식위원
.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질의합니다. 부산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자해서 한 것 같으면 하다보면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하면
부족하면손현식위원
어떻게 합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당초에 손위원님 말씀대로 시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처음에 추진했는데 예산이 시에서 사전에 조율을 해보니까 자기네들 돈이 없고 해서 구에서 조금 확보해서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구에서.
칙은
원칙은손현식위원
시에서 하는 것이 맞죠? 시사업이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맞습니다.
현식
손현식위원
결과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구에서 한다는 것은 구에서 땜빵하는 입장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옳지 않다.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손현식위원
이것을 시 사업도 아니고, 구 사업도 아니고.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원래 내려온 돈은 시에서 예산을 배정받아 내려온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손현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에 건의를 해서 이것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만큼 시에 예산을 가지고 마감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현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강윤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강윤평 위원입니다. 282페이지 상단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평초교 후문쪽 도로개설에 기정예산이 5억6,000만원 편성되었는데 2억2,000만원이 경정감이 되었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약 47% 정도 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지금 원래 남아있는 부분이 한 6억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6억이라는 돈이 있어야, 건물이 한동이거든요. 뜯어야 할 집하고 보상비가, 한동을 뜯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면 추가로 약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이 더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3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더 확보해서 공사를 하는 것 보다는 그 인접에 사업의 시급성이 더 있는 그 지역으로 예산을 조금 조정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우리가 사업을 설계했던데에서 예산이 부족하니까 다른 쪽에 하다 보니까 2억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경정감이 된다는 말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윤평위원
만약에 다른 어떤 소위 말해서 4억8,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한 쪽에는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야 하겠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밑에 당감동 617번지 거기서 6,800만원하고 다른 부분해서 조금 예산을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리고
그리고강윤평위원
그 밑에 전포3동 성북초교앞 지하보도 정비 1,379만원이 경정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이 지역은 당초에 성북초등학교 지하보도가 있는데 3,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그 지역은 아마 위원님 현장을 모르실것인데 지하보도는 성북초등학교 및 위에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지나다니는 지하보도에 다른 스프레이 및 페인트 종류를 해서 낙서를 해서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혐오감을 느낄 정도로 상당히 불쾌한 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전체 보수를 해보려고 하니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겠는가 해서 우리 직원이 건교부 인터넷까지 들어가서 스톤코트라는 제품을 알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사용했을 경우에는 당초에 우리가 3,000만원은 일부 석재벽재로 되어 있는데 깨지고 이런 부분을 보수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스톤코트라는 특수한 제품을 했을 경우에는 약 1,620만원 정도가 되면 충분히 보수가 완료되고, 깨끗하게 정비될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윤평
강윤평위원
과장님,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면밀한 질의, 응답이 있은 것 같습니다만 수정내역을 보니까 증액을 요청해 왔네요?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그 내역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석재판재로 되어 있는데 석재 판재가 요 근래에 이용식 위원님이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일부 파손이 더 발생된 모양입니다. 우리는 성북지하보도는 올해정도하면 내년 후반기에 가서 보수비를 확보할 계획을 잡고 있었는데 그 전에 완벽하게 보수하고난 이후에 교통차량으로 인해서 석재판재가 일부 더 파손되어 있어서 그러면 그것을 반납시키지 않고 남는 돈으로 바로 보수를 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번에 다시 된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대충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전에 공사할 부분을 정확히 파악못해서 경정감을 시켰다가 현장에 가서 답사해본 결과 반드시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는 결과에 의해서 증액시킨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실제 그 과정은 이용식 위원님하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강윤평위원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기 다루고 올라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답변을 정확히 해주셔야지. 그래서 현장에 가서 보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필요합니다.
요한
필요한강윤평위원
예산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준안
권준안건설과장
예.
윤평
강윤평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강윤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민지원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입니다. 김수년 주민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서 291페이지부터 30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선호
손선호위원
과장님, 주민지원과는 대부분 다 추가증인데 이것이 교통행정과에서 인원이 더 충원되는 바람에 그래서 추가증이 많습니까?
수년
김수년주민지원과장
건설종사원 6명이 더 늘어서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선호
손선호위원
이상입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손선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 중에 장시간 계수를 조정한 결과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부를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삭감부분입니다. 74페이지 휴게실 콘도미니엄 사용권 구입 1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114페이지 당감4동 방수공사 3,42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500만원입니다. 다음 증액부분입니다. 110페이지 양정1동 런닝머신 구입비 500만원 중 500만원을 증액하고, 113페이지 범천4동사 동사 옥상난간 설치 150만원중 150만원을 증액하고, 153페이지 자산취득비 소형화물차 구입 1,110만원을 신설하고, 282페이지 전포3동 성북초등학교 앞 지하도 정비 1,379만원을 증액하고, 따라서 증액 총액은 3,199만원입니다. 순 삭감액은 7,301만원으로서 이를 예비비에 증액편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 및 증액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께 동의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원
김동원기획감사실장
예, 동의하겠습니다.
죽수
윤죽수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김동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