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춘배 의원 발언

경제정책과장 오영섭 입니다. 평소 지역경제활성화와 군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격려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경제정책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 주요골자는 2003년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총 소요재원은 일반회계 36억 8,850만원입니다. 먼저 125쪽입니다. 보조사업 중 일반운영비로 북면대체산업단지조성 신문공고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용역결과를 지방일간지에 게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입니다. 이어 시설비로 북면대체산업단지 조성비 11억 9,45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폐광지역의 경기회생 및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2002년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당초 국비지원사업비 6억 8,06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사업비 11억 9,453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여 총 사업비 18억 7,52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126쪽입니다. 상동테마파크 조성비 9억 6,69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상동테마파크 조성의 일환으로 ’73년 건축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상동읍청사를 광산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하여 침체된 광산촌 분위기쇄신과 주민복지 행정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은 지상2층, 연면적 270평 규모이며, 총 소요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부족한 사업비 4억 5,000만원은 2003년도 이월사업비에서 충당하여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령포관광지 문개실 조성사업 추진비 4억 9,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광지역 종합개발계획에 의거 청령포관광지 문개실지구 드라마세트장 조성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2003년 7월 12일 주식회사 영월씨네랜드에서 사업시행자가 지정된바 있습니다. 이어 감리비로 상동테마파크 조성 2,87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상동읍청사 신축에 따른 건축 감리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로 1,4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면대체산업단지 조성, 상동테마파크 조성, 청령포관광지 문개실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경상적경비 중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이전기업 유치업무 추진비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에 있는 기업 이전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지역주민들에 대하여 이전기업체의 공장운영상황 등 현지견학에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중 시설비로 덕포대체산업단지 조성비 10억 6,61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덕포비행장부지에 대체산업단지를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예산에 자체사업으로 군비 3억 9,614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지원사업비 6억 7,0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당초 군비와 금번 도비를 더한 총 10억 6,614만 8,000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게 되었으며, 사업내용은 대체비행장조성 및 부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어 시설부대비로 덕포대체산업단지 조성 38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93년도부터 기금목표 2,000억원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출연하고 있으며, 금년 누계 16억 2,3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부담기준은 공장수와 종업원수, 그리고 예산규모비율에 따라서 시군별로 배정되고 있으며, 우리군의 부담율은 3.7%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입니다. 자체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덕포대체산업단지 조성비 4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앞서 3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의 추가 계상에 따라 자체사업시설비 3억 9,712만원과 시설부대비 288만원은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학술용역비로 129쪽입니다. 버스업체 경영구조개선 용역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건설교통부에서 버스업계의 경영난이 일괄적으로 지원하던 보조금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고자 버스운송업계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로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주정차 단속요원 인부임 및 주휴수당 2,57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주정차 질서계도보조업무를 수행중인 공익근무요원이 2004년도에는 전원 소집해제 됨에 따라 일용인부 3명을 사역하여 업무를 수행코자 하며, 이에 따른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 일시사역 주차장 단속요원 제복 등 9종 구입비 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용인부 3명에 대한 제복 등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위반 단속용 디지털카메라 구입비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중인 일반카메라의 파손 및 고장과 사진인화에 따른 인화비 과다소요, 민원발생시 현장사진의 즉시인화의 어려움 등 주정차단속에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예비비로서 3,105만 3,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주정차단속요원에 일용인부 대체활용에 따라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 추가발생비용만큼 예비비를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도시개발과 소관 200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사업으로서 1억 9,260만원이 감된 180억 8,700만 8,000원을 금회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보조사업에 시설비로서 오지개발사업이 도비 양여금이 1억 3,482만원이 감됐습니다. 그래서 군 비율에 의해서 군비 5,708만 7,000원을 같이 삭감해서 총 당초 22억 4,787만 8,000원에서 금회 수정으로 20억 5,597만 1,000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도 같은 내용에 따라서 69만 3,000원을 감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수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김창수 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수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5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수정세출예산은 당초예산 41억 8,288만 3,000원 대비 428만 1,000원이 증액된 41억 8,716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인건비 중 일시사역인부임을 49,000원 감액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중 일·숙직비를 43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보조사업 예산 중 일반보상금인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를 도비 756만원이 확보됨에 따라서 군비 756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수정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승춘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권석주 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승춘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4년도 당초예산 중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규모 94억 1,685만 4,000원으로서 당초예산보다 11억 3,61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리부분에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일·숙직비 변동에 따른 추가분 4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대회의실 책상구입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관리 중에서 병해충방제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서 인력절감용 방제장비 지원에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중 농기계보관창고지원사업과 논콩재배지원사업은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부산물 퇴비비료 지원사업에 당초예산보다 1,6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농산물 유통관리 부분에서 시설비 중에 38번 국도변 농특산물홍보·전시판매장 설치를 명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판매장과 주차장 포장 및 조경을 위해서 2억 7,7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시설부대비에 201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관리 부분에서 자가인공수정장비 지원 5개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당초예산에 송아지다산장려금 지원사업은 1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진흥부분에서 부서운영비 중 부족분 2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과학영농 현장서비스 강화에 1,000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로서 4-H회원 시범영농자재 지원비 400만원을 삭감을 해서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4-H 시범영농지원비 500만원을 부기변경해서 영농 4-H 시범영농지원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교육용 부품대를 당초에 1,500만원에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해서 3,000만원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개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개발시설 운영 인부임 중 새기술실증포 작업에 필요한 인부임을 2,16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서운영비 부족분 3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인건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수용품구입에 4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 연구활동지원 추진여비에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과나 배 등 과실 가지검은마름병 방제약제지원 전액 국비로 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가 되겠습니다. 영월포도 명품화 마을육성사업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보조사업으로서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으로서 영월고추명품화사업에 5억원, 포도생산단지 조성사업에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농가소득 대체작목 개발 1식 5억원을 감액하였고, 고추휴반 멀칭재배 지원사업에 1억 8,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영월더덕 경쟁력 강화시범사업 4ha에 1,200만원, 약용작물 생력재배 지원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당초예산 중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농업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훈 위원입니다. 163쪽 하단에 농가소득 대체작목개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12월 8일 군정질문에서도 밝혔듯이 요즘 농촌경기가 어려운 실정인데도 그나마 오이나 버섯, 화훼로 소득을 올리고 있는 실정으로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아 앞으로 소득원이 될 수 있는 작목개발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2004년도 본예산에 5억을 계상해놓고 왜 감액이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4년도 당초예산에 5억원을 대체작목개발 1식으로 부기를 만들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고추부분과 영월더덕경쟁력강화시범, 약용작물 생력재배시범, 이런 것이 그 내용에 포함해서 그때 부기를 달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보면 유통부분에 영월 38번 국도변에 농산물가공판매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을 그냥 1식으로 하는 것보다 이 세 가지 네 가지로 나눠서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부기를 변경해서 그 내용을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57페이지에 38번 국도변 농특산물 홍보·전시판매장 설치에 대해서 2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엄기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정보로 알기로는 38번 국도가 명년도 연말 전에 이것이 개통이 된다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월 기존에 있던 38번 구 도로는 앞으로 많은 차량운행이 어려울 것 같고 영월농산물을 국도변에 어딘가는 한번 만들어가지고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지역을 38번 국도 4차선 주변에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금 쌍용 우회도로 옆에 공지가 엄청 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그 지역 땅 소유주한테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그 지역에 한 너 댓가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휴게소도 하고 주유소도 하고 자동차 정비업소도 하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그 지역은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영월농산물도 올라가는 상행선에 한군데 해보면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그것과 같이 저희들이 설치할 계획으로 명년도 예산에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인땅인데 그 개인땅을 현재소유주와 협의를 해서 지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현재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그것을 일부 우리가 필요한 면적만큼 구입을 해서 거기에 직판장 시설을 해서 그것을 운영해서영월농산물 홍보와 판매활동을 함께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명년도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엄기영 위원입니다. 이 농산물홍보판매장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야 되고 하는데. 그런데 현재의 부지가 절충중에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를 않겠습니다만 이 판매장에 3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며, 본위원이 맨 처음에도 질의했습니다만 앞으로 그것을 농산물판매장을 하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홍보전시판매장 외 3종은 저희들이 판매장도 짓고 저온저장고도 들어가고 홍보안내판도 저희들이 하고 그 다음에 내부시설단지, 주차장 조경, 그 앞에 포장,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넣어서 지금 3종이라고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 그러니까 건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저온저장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부시설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4건으로 만들었고 그 밑의 것은 저희들이 주차장 포장과 조경사업, 이래서 2건으로 해서 전체사업비를 2억 7,700여 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운영은 저희들이 군 자체적으로 운영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들이 영월영농조합법인이나 이런 분들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검토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이런 농업 관련 단체, 이런 데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세부적으로 어느 단체라든지 어느 영농법인이라든지 줄 데를 확정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준공 단계에 가면 저희들이 적정한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그 사람들이 거기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방안에 대해서 아직 확실한 계획이 없이 우선 건물만 세워놓고 후속조치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이 사업계획을 짤 때는 군에서 직영을 한다든가, 직영을 못하니까 앞으로 위탁관리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 같은데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영월도 이런 어떤 영월군민이 누구나 자유롭게 와서 자기물건을 전시장에 와서 팔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야 됩니다. 또 그렇지 않으려면 군에서 직영을 못하면 영월군내 4개 농협으로 해서 그것을 연합을 해서 각 농협의 직원이 한명씩 이렇게 네 명이 나와서 상주를 하면서 관내의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다양한 농산물을 팔 수 있는 이런 관계가 나와야지, 조금 전에도 영농법인 얘기했는데 지금 소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지금 영농조합 법인 이러면 그 법인자체 설립이 5인 이상이면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부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한사람이 하는 겁니다. 또 주천도 이렇게 보면 영농법인하고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영농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는 그 관리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우선 실시하겠지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짜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하는 것과 또 이런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이 사업주체인 센터에서 모든 운영안까지 계획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짜는 것이 타당한 그런 사업계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농산물 홍보판매뿐만이 아니라 농산물을 개인이 와서도 직판을 해서, 지금 영월농협 앞에 아주머니들이 와서 장사하는 그런 식으로라도 영월군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계획을 짜서 앞으로 영월농산물이 과연 명품으로서의 유통에 혁신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석규 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승춘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헌신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1월 29일 영월군의회에서 의결된 제3회 추경예산 이후 국도비 및 양여금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경상경비의 필수 수요 항목에 한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억 2,722만 1,000원이 감액된 총 재정규모는 1,960억 7,475만 5,000원입니다. 변동액 중 전액이 일반회계 예산이며 특별회계에는 총액은 변동이 없으나 다만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에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하여 예비비에서 167만 8,000원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과 법적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하여 예산이 편성된 만큼 계획된 사업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