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수 의원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1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3일 제1차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김종범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재정여건 및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호평·평내지구 등 공동주택의 개발로 인한 지방세의 증가로 자체 재원은 다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국가 지원 예산의 영향을 받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와 관련하여 유동적이긴 하나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맞물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운영 면에서는 『12대 중점목표, 45개 주요시책』의 지속적인 추진과 인구 60만명 시대를 대비한 『행정인프라 구축』, 정보화시대에 발 맞추어 가는 『정보인프라 구축』, 시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녹지공간 조성』, 서민층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생산적 복지사회 구축』, 밝고 풍요로운 남양주로의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경상예산은 시설이 증대되고, 법적·의무적 경비가 증가되는 사업비를 제외하고는 긴축재정 차원에서 가급적 억제하였으며, 투자사업은 재정규율에 적합한 전략적 투자재원 배분으로 효율적인 건전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년도 당초예산 3,391억6,274만7,000원 대비 463억3,804만2,000원이 증가한 3,855억5,078만9,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일반회계 예산을 살펴보면 세입예산이 2,707억6,975만원으로서 자체수입은 총 세입액의 60.9%로서 지방세 수입이 849억8,000만원, 세외수입이 404억8,188만6,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94억2,804만3,000원이며 의존수입으로는 총 세입액의 39.1%로서 지방교부세 400억, 보조금 658억7,982만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에 20.2%인 647억5,145만3,000원이며 사업예산에 70.1%인 1,897억4,576만7,000원, 지방채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 기타 사업비에 9.7%인 162억7,253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2003년도 당초예산 783억1,665만6,000원의 47%인 364억6,438만3,000원이 증가한 1,147억8,103만9,000원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내 경제 성장률 등 제반 경제여건과 근거에 따라 목표액을 산정한 것인지, 세출예산의 경우 사전 검토와 계획에 의하여 산출된 예산인지, 사업의 효율성 검토는 물론, 균형재정 운영을 위한 노력과 투자재원의 합리적 배분, 수혜자의 만족도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업예산인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총규모 3,855억5,078만9,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5억8,773만5,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5억4,300만원 등 모두 21억3,073만5,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고 나머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11일과 12월 16일 시장으로부터 국·도비 등 의존재원 및 세입의 증?감분 정리와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을 계상하고 불용예산 삭감에 따른 가용재원을 투자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부족사업비에 재투자 하는 등 세입세출예산의 정리에 중점을 둔 예산안과 함께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등의 재원으로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2회 추경) 4,604억9,097만1,000원의 6.1%인 280억1,992만4,000원이 증가된 4,885억1,089만5,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44억3,188만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440억7,901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서 예산 삭감 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하여 관계부서의 소명과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8)에 실음)

운영위원회 간사 유인호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따라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3일 제1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킨 가운데 회의식 일문일답의 질문식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감사 중 지적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도 지나고, 휘발유를 사용하는 승용차로서 차량유지비와 이용 효율성이 떨어지는 바 7-9인승 경유차로 교체하는 방안 검토와 각종 회의 때나 현장 방문 시의 의정활동을 기록하는 비디오 촬영이나 사진촬영, 회의장의 음향과 녹음, 컴퓨터 활용 전반에 필요한 전산분야 등 방송 및 전산분야의 전문직원을 충원하는 방안 검토 등 총 7건을 지적하여 처리 및 시정 조치토록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운영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유인호 의원) (이상 1건 부록(p9～12)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10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3년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실,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시립도서관, 15개 읍면동사무소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의 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현장확인 활동 등의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감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가정이든 국가든 한 해를 마무리 할 때는 계획하였던 각종 사업들이 무난히 달성되었는가 확인하고 점검하여 성공적으로 달성한 부분은 성공한 부분대로 당초 계획에 못 미친 부분은 그 부분대로 반성하면서 이 모두를 반영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여 다음해에는 보다 나은 결실을 얻고자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우리네 살림살이요, 우리 사회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원동력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기본 방향을 집행부에 대한 잘잘못을 따져 공직자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시민만족의 시정을 펼치기 위하여 시정운영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한 후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충실한 사전계획과 주민의 의견 반영 여부,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의 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의 부실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요구자료에 대한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 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 착오 및 오·탈자 등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자료가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 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둘째, 수감에 임하는 담당공무원의 업무 미숙지와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일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파악이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전 준비 소홀로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부실한 답변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급격한 개발로 인한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적은 인원으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셋째,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과 연찬을 통하여 완벽한 업무숙지로 해당업무 분야에 대하여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넷째, 지적된 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수감준비 소홀 사항과 불합리 또는 부적절하다고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은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26건으로 총 31건에 대하여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자치행정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3～40)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결과 총평으로 첫째, 부서별 기본계획서간 연계성과 관계공무원의 내용숙지 미흡을 지적하였습니다. 남양주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미래 비전을 담고 있는 청사진으로 계획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도시발전구상을 포함한 토지이용, 교통통신, 공원녹지, 공공시설, 산업개발, 생활환경, 사회개발, 방재 및 재정계획 등 시정 전반에 걸친 계획으로 부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개별 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공무원은 계획서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유기적 협력과 계획이 추구하는 목표에 보다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서 내용에 대한 공무원 교육실시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둘째, 주민을 위한 행정추진 미흡입니다.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도시계획시설의 지정과 하천정비구역의 지정 및 공원구역의 지정 등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현장확인 등 세밀한 검토로 주민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민간 또는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공사장 관리감독 미흡, 민원처리에 대한 소극적 대처, 도로,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관리 미흡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불만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생활 현장에서 직접 시민의 피부에 와 닿는 부분에 대한 행정의 역할에 대해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예산안 제출 시 사전 심사 철저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을 꼭 필요한 부분에 효과적으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나 예산을 과다계상하여 사업비 집행잔액이 50% 이상 발생하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용된 사례가 있어 집행부에서는 예산요구 시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등 사전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넷째,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로 인한 감사자료 작성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황위주로 최소한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부 부서에서는 요구자료를 누락시키거나 무성의하게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요구자료가 누락되거나 무성의하게 작성되는 일이 없도록 감사자료를 철저히 작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금번 감사결과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기로 한 총 건수는 42건으로 경제환경국 11건, 도시계획국 12건, 건설교통국 13건, 농업기술센터 2건, 상수도사업소 3건, 환경사업소 1건이며,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5건, 처리요구 34건, 건의요구 3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산업건설위원회소관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1～64)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일·숙직 수당을 시, 군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현행 1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일·숙직 수당을 2만5,000원 증액하여 3만5,0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공무원의 일·숙직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위해서는 4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보다 적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인근 시, 군에서도 3만5,000원으로 정하거나 계획 중에 있으며 경기도 전체 일·숙직 수당이 평균 3만6,730원인 점을 감안하여 우리 시에서 조정 인상한 3만5,000원에 대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상정된 안건은 우리 시 체육진흥기금의 조성 목표액을 당초 40억원에서 20억원을 증액하여 60억원을 조성하는 내용으로서 별다른 의견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부분은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은 과세전환 또는 감면율을 축소하여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도시계획세의 50%를 경감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있어 문화재로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하던 것을 상업용 시설도 주거용 부동산과 동일한 사유재산권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용도에 관계없이 상업용 부동산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였고 주택건설업자가 신축 취득한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던 것을 주택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으로 세제 지원기간을 5년간에서 3년간으로 단축 조정하였으며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였으나 과세 형평상 면제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기반공사의 농지개량 공사용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던 것을 50%를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안 제22조3 도시형공장에대한감면규정과 관련하여 2003년 11월 1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면제가 아닌 50%를 경감하도록 감면율이 변경되었기에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그 후 5년간은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문을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기존 공장을 승계취득하였거나 60일 이상 계속하여 도시형 공장영업을 휴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수정내용은 의석에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체육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3건 부록(p65～71)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대한주택공사가 진접읍 장현리 50-1번지 일원(9만1,116㎡)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현재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구가 제3종 일반주거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을 제2종 및 제3종 일반지역으로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견으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확보와 정부의 주택공급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필요성은 인정이 되지만 사업대상지와 접하고 있는 개나리주택은 주변개발로 지반고가 낮아져 상당한 문제가 예상되므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며, 만약 포함이 불가할 경우에는 진입로를 확보하는 방안이 강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또한, 향후 인구의 증가와 집중으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도로교통, 학교 등 기반시설의 확충방안이 함께 강구되어야 하며, 당해 개발로 인해 환경과 주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검토로 그 대책이 함께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3년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기업회계원리가 적용되는 지방공기업으로 전환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하수도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수도공기업을 설치하고(안 제1조), 하수도공기업의 사업범위는 공공하수도사업과 그 부대사업,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과 그 부대사업,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으로 하며(안 제2조), 하수도공기업의 사업구역은 남양주시의 행정구역 안으로 하되, 수탁처리 등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도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을 그 지출에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하수도 점용료,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및 과태료, 국·도비 보조금, 물이용부담금, 다른 회계의 전입금, 기타의 세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수처리시설 설치비 및 유지관리비, 하수도 사업비, 차입금 원리금 상환비, 위탁으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비,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집행하도록 규정하는 등(안 제8조) 지방공기업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안 제16조에서 공공하수도 설치업무에 대하여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기업특별회계의 설치에도 불구하고 공공하수도 설치업무를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그 범위를 배수설비 설치업무로 한정하도록 하였으며, 부칙을 수정하여 이 조례 시행일을 2004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이 확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경과규정으로 법률상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지난 12월 2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를 제정하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하수도사용료 및 하수처리원인자부담금을 세입재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현재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세입재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11월 27일 우리시 와부읍 도곡리에서 이미시 문화서원을 운영하는 한명희 교수께서 제출한 평화의 계곡 건설기획안은 본 의원과 당 위원회 이명승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김영수 의원 소개로 접수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기획안의 내용은 비목의 언덕 조성, 평화의 종탑 건설, 한국전쟁 추념 아카이브 빌딩 건립, 한국전쟁 유물 야외전시장 및 야생화 단지 조성, 칼토피아 조성, 실크로드 문화센터 건립 계획안으로 본 제안서는 남양주시의 발전과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부각시킬 수 있는 획기적인 기획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우리 시의 지역 여건을 감안할 때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사업부지를 지역현안사업 또는 국책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며 사업 내용별 구체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는 등 구체적이고 심도 있는 검토와 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므로 동 청원서를 집행부로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동 기획안이 지역현안사업이나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현5지구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관련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하수도공기업설치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평화의계곡건설기획안청원의건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4건 부록(p72～81)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