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예산안에대한수정안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2004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안은 당초예산 대비 21억3,800만원 증가된 1,058억7,4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에 의해서 한 건 한 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소관으로 3페이지입니다. '여직원휴게실 집기구입'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 사업은 상사업비 3억 일환 사업입니다. 수정하겠습니다. 3천만원사업입니다. 다음은 '다면평가자동처리시스템'은 지난 11월24일날 행자부로부터 2005년도부터 시행할 테니까 시행을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200만원 삭감하는 걸로 했고, 4페이지 '레이저프린터구입'은 삭감을 하면서 그 동안 인사계에서 두꺼운 사령장을 프린트를 했습니다마는 프린터가 두껍기 때문에 새로 적합한 걸로 사기 위해서 3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서버용 V3 백신프로그램'과 '서버용 MS윈도우2000 프로그램 구입'관계는 금년도 11월달에 백신프로그램을 기왕에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그래서 390여 만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한글 2002프로그램 구입 1,400만원은 내년부터 전자결재가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결재 프로그램이 아래한글 97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시 본청과 4개 구에서 2002프로그램으로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환성 유지를 위해서 부득이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정보화마을 PC보급' 5,600만원은 금년도 특정교부금으로 받아서 정리추경 때 반영을 기왕에 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소관입니다. 6페이지 노은동사무소와 온천1동사무소 설계공모심사위원 수당과 시상금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11월10일부터 내년 2월7일까지 공모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심사가 2월17일 경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상정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사업은 새마을지회소관 사업으로써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사랑나누기운동' 1천만원을 증액을 했고, 문화시민운동도 260 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모범지도자 새마을신문 구독'은 매년 계상을 했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잘못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계상했던 사업으로 이건 계상을 다시 하게 되었고, '새마을 한마음결의대회'는 새마을지도자 선진지 비교견학을 게재를 통해서 결의대회까지 병행하기 위해서 부기변경을 해서 7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생활개선사업'으로는 사랑의 집 고치기, 도배, 장판 등 새마을 단체를 이용해서 특수시책으로 벌이기 위해서 700만원 계상을 했고, 각종 행사용 집기는 저희들이 각종행사가 많습니다마는 집기가 필요해서 그릇 등을 구입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종합지적민원실소관으로써 '새 주소 홍보물 제작'입니다. 새 주소 사업이 지금 아직 정착화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종합지적민원실 역점사업으로써 500만원 들여서 약 250원짜리 2만매 정도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특별히 올렸습니다. 이점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무주부동산 공고료'를 700만원을 증액을 했는데 지금 대전매일의 경우 게재비가 기본이 132만원입니다. 기본이 5단 8cm하고 3단 10cm 정도가 기본인데 기본요금도 그 동안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70만원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과소관입니다. 세입은 생략 보고 드리고, 세출로 14페이지 시설비로 '봉산동 416번지선 구거정비사업' 특정교부금 1억과 '화암동 농로포장공사' 6,3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이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건설과소관으로 예산이 이중으로 잡혀서 저희들이 이건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소관입니다. 16페이지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 '정보통신망사용료', '바코드인쇄비'를 상정을 했는데 바코드는 재고파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고, 또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추진의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바코드는 지금 1차원 바코드는 막대기형으로 되어 있고, 지금 2차원 바코드는 그림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림모양의 2차원으로 지금 바코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 3회 추경에 4천만원 서버를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기왕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안 된다면은 서버구입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점을 좀 염두에 두셔서 환경보호과에서 강력한 의지가 있으니까 꼭 예산을 성립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복지과소관입니다. 세입은 생략보고 드리고, 세출부분으로써 21페이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요원 인건비'를 뭐 저희들이 일반 보상금으로 세웠어야 되는데 자치단체이전으로 해서 잘못 세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목 변경을 하기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종합복지센터 현상설계 응모작 심사위원 참석수당'과 '우수작품 시상' 보상금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10월1일부터 1월10일까지 지금 접수를 하고 있고 심사가 1월16일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 수정안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소관입니다. 세입은 생략보고를 드리고, 세출부분으로써 27페이지 '산림내 등산로정비' 6천만원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되었기 때문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다음, 건설과소관으로써 29페이지, 세입은 30페이지 생략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써 3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CCTV 촬영인부', '지하수이용실태조사대장 전산화관리 운영인부' 이 사항은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지하수대장 작성 전산화 용역비'를 본예산에 1억4,500만원을 세웠습니다마는 용역을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기계를 사고 인부임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직접하겠다는 건설과 특별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33페이지에 '정밀계측기구입' 7천만원과 그 다음 32페이지에 'CCTV 촬영 인부임' 등 1억4,500만원을 부기 변경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지하수 미신고 불법사용신고 주민 보상금'은 지하수 불법사항을 예방하고자 신고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만, 아직 법령이라든지 조례가 지금 제정되어 있어 뒷받침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천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33페이지 관내 '하수도 준설 및 소규모수선', 시비로 9,300 전액을 계상했고, '원내동 200번지선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동사무소 주변으로써 총 연장 1km 중에서 남아 있는 부분, 이거를 양여금을 받아서 공사를 완료를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3억9,500만원은 우리 구비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항은 기왕에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34페이지 '방동(나무골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100만원 계상을 했고, 특정교부금으로 교부된 '세동 음지뜸 진입로 교량정비', '방동3통 진입로 정비', '구암동443-4번지 도로개설사업'을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지역교통과소관으로써 38페이지 '실버주차도우미 상해보험'은 내년도 본예산 때 임재인예결위원장님이 질문하시고 걱정하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상해보험료 300만원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소관 '예비비'는 부족한 재원은 일반예비비를 삭감해서 충당하기 위해서 7억8,000을 삭감 시켰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소관으로써 40페이지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교촌 문화체육시설부지 매입비' 6억을 우선 반영을 했고, 부족한 금액은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금' 2억은 작년에 도룡정 사건으로 인해서 1심에 1억3,000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만, 양 쪽에서 지금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종결이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2억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관광과학실소관, 42페이지입니다. '숙소 소모품' 240을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직장운동경기부 비품구입비가 기왕에 1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하도록 지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삭감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알아 본 바에 의하면은 쓰레기봉투와 화장지, 비누, 치약 등 일반 생활용품 그거 가지고는 뭐 전혀 부족하기 때문에 240만원을 부득이 올렸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수정안으로 올리게 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 43페이지 '과학기술추진행사'는 수시행사 대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혹시 수시 행사가 있다고 그러면은 수용비 지출도 가능한 소액이기 때문에 굳이 부기를 달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150만원을 삭감했고, 공무원 해외연수비 2,500만원은 앞서 말씀드린 상사업비 3,000만원 사업의 일환으로 우리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2,500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의회사무과소관 45페이지, 텔레비전과 VTR, 텔레비전 받침대 최소부분을 반영시켰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소관입니다. 47페이지, '수영강사 산재보험 부담금'이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원을 부득이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소관으로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51페이지 체비지세입으로서 '체비지 매각' 9억2,900을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미 매각된 일곱 필지 982평, 이거에 대한 추가 예상 금액을 세입을 반영시켰고, 세출은 53페이지 '환지청산금등 감정평가수수료' 4,000만원과 하수처리부담금이 지난 12월10일날 시로부터 통보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8억8,900만원을 예산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수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해당 과가 아니시니까 잘 모르실 수는 있겠습니다. 6쪽에 노은동하고 온천1동 심사위원하고, 그것도 건축에 대한 심사위원이겠죠. 그죠?

예.

또 22쪽에 종합복지센터 현장설계 심사위원하고 서로 구성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해당 사업부서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건축설계에 대한 심사는 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나 어느 정도 그런 것을 갖춘 분들이 필요한 부분인데 같은 구에서 한 예산 나가는 게 굳이 따로 세워서 심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한 군데로 몰아서 같이 할 수는 없는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7쪽, 민간행사보조 새마을지회 여긴데 '문화시민운동운영'은 이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게 7개 동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주요 내용이 대청결운동, 또 가로환경정비, 거리질서, 정지선지키기 사업으로써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라든지 최소한의 식대라든지 이런 걸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식대하고, 소모품요?

깃발이라든지 장갑이라든지 최소한도의 소모품입니다.

그 위에 '무의탁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사랑나누기 운동'은 새마을 회원들하고의… 회원들하고 무의탁 노인하고 하는 겁니까? 구에서 하는 겁니까? 이것도 동별로 하는 겁니까?

이거는 동별로는 어려울테고 우리 동 전체로 밑 반찬이라든지 김치라든지 이런 거를 해서 어려운 사람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각 동별로 이루어지지는 않고 지회 차원으로…

지회차원에서?

예.

그리고 36쪽요. '실버주차도우미 상해보험'이 1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300인. 이 1만원이 1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몇 일 겁니까? 일인당. 5명씩 지금 되어 있죠?

그렇죠. 연간 이 정도 1인당 우리가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은 연간 한 35명 정도에 대해서는 의료비, 최소한 100만원 정도, 일비 한 2만원 정도 이렇게 보험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도를 그런 정도로 계상을 해서 지금…

이게 보험회사하고 다 협의를 거친 겁니까?

1차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1인당 1만원이면은 보험혜택이 의료비 100만원 정도하고?

예. 한도가 한 100만원 정도하고 일비 한 2만원 정도.

할 수가 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택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요. 배상금 2억, 이렇게 세웠잖아요?

예.

아까 말씀에 1심에 1억3천으로 판결이 났나요?

예.

그래 그 쪽에서 항소를 하고 구청에서도 항소를 했죠?

예.

이 양반이 어디서 어떻게… 몸 상태가 어떻길래 이렇게 길게 소송을… 자세히 좀…

대충 들어서 윤곽은 아실테지만 도룡정에서 올라가서… 바닥이 나무로 그 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있다 보니까 그게 못이 좀 상하고 해 가지고 거기서 빠졌어요. 판자로 조가조각 만들어 놨는데. 판자가 하나 삐끗하니까 거기로 빠졌어요. 그래서 허리를 다쳤는데 그 때 상황으로는 별거 아닌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뭐 보험회사인가 뭐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 해서 계속 액수가 상당히 컸었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과거에도 이 사람이 교통사고 전력이 있었답니다. 그거를 추적해서 그거를 증거로 제출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졌고, 액수도 상당히 직원들이 노력해서 줄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송판이 이렇게 빠져 가지고 발이 빠져서 허리를 다쳤다는 얘긴가요?

그렇죠.

그게, 그 정자에 송판이 빠질 정도로 그렇게 부식은 안됐을 거 아니에요?

뭐 오래 되다 보니까…

그게 부식이 되어서 빠졌다고 하면은 전체적인 보수가 들어가야지 앞으로 사고… 날마다 그거 지킬 수도 없는 거고. 송판이 못이 빠질 정도되면 오래 되어 가지고 부식이 되었다든가… 그게 쉽게 빠지는 게 아닐 텐데요. 송판도 굉장히 두꺼울 텐데 왜 그런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런 전체적인 정자나 이것을 확인을 좀 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앞으로도 이런 전례가 나오면은 또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거기에 빙자해 가지고 이런 사건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자 순회… 보수할 곳이 있으면 미리미리 그걸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거든요.

예. 하여튼 뭐 저희들도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디고, 그 동안 사건이 몇 번 있었기 때문에 실과에서도 안전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더 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특정교부금 새로 내려 왔죠?

예.

몇 종 안 되는데 지금 간단히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우면은 나중에 내역서를 저희들한테 보내 주시면 되고.

그 내역서를… 그렇게 별도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8쪽에요. 이번에 다시 수정안이 내려와서… 전년도 예산은 못 봤는데요. 민간행사보조위탁요. 여기 새로 된 사업이 뭐 있습니까? 여기요?

저년 대비해서 새로 들어간 사업은 아까 얘기한 생활개선사업, 뭐 어려운 사람들 집 고치고 도배하고 장판해 주겠다 하는 사업하고, 각종 행사 때 그릇 같은 거…

이 두 개가 새로운 사업이라고 했죠?

예.

그리고 43쪽요.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연수' 이것이 포상금이고 했죠? 특별교부금.

예.

이거는 대상이 지금 연수를…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여성 뭐 행복한 고을 그 포상금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대사은 누굽니까?

뭐 아직 예산도 성립되기 전에 대상을 거론하는 건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상을 받은 부분은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은 되는데…

자치단체 보상으로 나온 거예요? 개인 포상으로 나온 포상금입니까?

저희들한테 상사업비로 준 거니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적합하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연수는 여직원 쪽으로 사용해야 될 거 같은데 맞습니까?

그건 여기서 제가 어떻게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없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