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계만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상범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119회 정례회 제7차 내무복지위원회 회의는 의장님이 요청한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에대한청원의건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임제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동명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인하건의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의 주요골자는 인조잔디 축구장 사용료가 개장 이후 2시간당 종전 1만원에서 10만원으로 열 배가 올라 서민이 사용하기에는 많은 부담이 있는바, 당초 취지대로 구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덕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명인조잔디축구장 사용료 인하 건의라는 이름의 이 청원은 성임제의원님의 소개에 의하여 지난 12월 16일 공식 접수되어 의장님께서 당 위원회에 부의하신 안건입니다. 이 청원은 강동구 상일동에 주소를 두고 있고, 개인택시 가·나·다조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박대근씨외 8인에 의해서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의 취지를 살펴보면 제안이유는 대강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종전 2시간에 1만원씩 받던 사용료가 인조잔디축구장 개장 이후 2시간당 10만원으로 종전보다 열 배씩이나 올라 서민들이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는데 둘째, 구에서는 인조잔디축구장 운영을 통하여 돈벌이를 할려고 해서는 안되고, 구민들의 체력증진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 인근 중랑구 인조잔디축구장은 샤워실과 탈의실, 넓은 주차장을 갖추고 있으나 2시간에 5만 5,000원인데 비하여 우리 동명인조잔디축구장은 그러한 부대시설이 불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료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하여 잔디축구장의 사용료를 절반 이하로 줄여 달라는 것이 청원의 주된 요지입니다. 동명근린공원내에 설치된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는 최근에 통합조례로 제정되어 공포·시행 중인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및운영조례 제6조에 의하면 2시간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의 사용료는 인조잔디축구장 개장 전의 사용료와 비교할 때 열 배의 인상 효과가 있어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용자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해당 조례에 의해 정해진 사용료는 적어도 두 가지 차원에서 검토, 비교할 경우 대체로 적정한 요금이라고 사료됩니다. 하나는 서울특별시도시공원조례 제6조에 규정된 운동장 등 공원시설의 사용료를 참고할 때 우리 잔디축구장은 2시간당 14만 2,800원이라는 사용료가 추계되고 있는데 그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현재 사용료는 다소 낮은 금액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른 하나는 인조잔디축구장의 관리유지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 및 인조잔디축구장의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할 때 그에 필요한 예산을 수익자부담으로 할 경우 현행 사용료의 책정에 있어서 적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경우 현행 조례에 의한 비용은 과다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하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잔디축구장 사용료와 비교할 때 중랑구의 경우 2시간당 5만 5,000원, 안산시 6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에 비하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금액입니다. 다른 하나는, 인조잔디축구장 운영에 있어서 청원인의 주장대로 구민의 체력증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고 축구장 운영이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에 더 비중을 둘 경우 사용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이 인조잔디축구장 운영의 합목적성에 맞다고 사료됩니다. 그러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조잔디축구장의 사용료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와 더불어 사용자의 유형, 사용 요일 및 시간 등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사용료를 차등 적용하는 방법이 사용자의 요구에도 일정 부분 부응하면서 또한 조례에 의한 사용료 징수의 합리성을 도모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본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를 해 주신 성임제의원께 먼저 묻겠습니다. 청원 요지를 보면 인조잔디 축구장을 통해서 돈벌이를 하려고 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청원인으로부터 이렇게 청원이 들어 왔는데 본위원도 우리 구민이 사용하는 회관 내지 체육공원 기타 시설은 편리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50만 구민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적정하게 책정돼야 한다고 본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두번째 내용에 있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업으로 청원 소개의원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두번째, 구에서 인조잔디 축구장을 돈벌이라는 용어가 조금 그렇지 않나, 공적인 모든 구장은 수익성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내용으로 됐으면 좋은데, 물론 돈벌이하고 수익성은 똑같은 단어지만 돈벌이 보다는 수익성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본 소개의원도 돈벌이가 되는 쉽게 수익성이 되는 인조잔디 축구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라고 판단합니다. 청원하신 분들이 대체적으로 어떤 분들로 형성됐느냐 하면 개인택시를 하시는 기사분들로 거의 구성되었습니다. 그 분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앉아서 하루종일 일하시는 직업으로서 굉장히 운동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바, 그 분들이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물질적으로 많은 부담이 된다라고 볼 때 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판단에서 우리 구에서 꼭 수익성으로서 그런 목적은 아니었겠지만 좀 과다하다는 생각에서 그런 내용이 피력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인용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청원의 내용에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청원 소개의원께 물어 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인조잔디 공사 총 공사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1억 5,500만원입니다.

소개의원이신 동료위원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개정조례안 올라올 때 경기 구리, 안산 서울은 중랑만 이렇게 세 군데를 참고로 해서 올리셨는데 서울은 중랑만 인조잔디 구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현재 인조잔디 구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은 중랑 뿐입니다.

자치구에는 없습니까?

다른 자치구는 없습니다.

한 번 조사해 보시고, 인조잔디 뿐만아니라 천연잔디라도 구장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같이 중랑구 한 구만 올릴 것이 아니라 최소한 세곳 정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천연잔디 까지요?

예, 본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금액을 책정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지난 1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조례개정을 하면서 심도있게 논의를 하지만 이 자료를 보고 심의를 하기 때문에 자료가 미비한 상태라면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가지 자료를 참고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여러가지 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이 청원에 대해서 상당한 유감을 표하고자 합니다.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을 위시해서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를 하고 검토했던 것을 실질적인 운영도 해보지 않고 또 불과 운영이라고 해봐야 얼마 되지 않은 이 상태에서 청원을 받는다는 것은 크나큰 내무복지위원회의 오점이 되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도 해보고, 또 위원장님께서는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 청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인조잔디 축구장을 수익사업으로 만든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안 개정할 때는 서울시 지침 규정에 의해서 요율이나 이런 것을 정했던 것 아닙니까?

당시에는 금액을 산정하고 할 때 감가상각비라든가 인건비를 감안해서 책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적정한 금액이었고, 또 청원 내용에 의해서 본다면 공원시설이고 또 우리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한 그런 시설면에서는 다소 금액이 많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인조잔디가 뿌리를 박아서 성장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정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인조잔디이기 때문에 천연잔디하고 틀려서 뿌리를 내리고 하는 그런 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가 지난번에 심의를 할 때 실수를 한 것은 6조에 별표2나 별표3에 연습 사용액의 상한하고 사용료 상한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잠깐만요, 주변에 비교 분석을 위한 그것을 제출 안한 것은 사실이지요?

제출은 안 했습니다마는 단지 인근 구에 사용료 보다는 감가상각비가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대해서는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주변에 사용료를 비교해서 우리 강동구도 거기에 준하라는 규정같은 것은 없지요?

예, 그렇습니다.

강동구 의지대로 형평성에 맞도록 사용료를 책정해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제가 조기축구회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을 간과한 것은 사실입니다.

과장님! 지금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가 현실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공무원으로 말하면 근무시간내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적정한 금액이라고 생각되고, 조기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때는 금액이 좀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면에서 저희가 조금 간과한 것 같습니다.

그 곳을 이용하고 있는 단체는 몇개 단체나 접수되었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 조기축구회가 18개 팀이 있고, 개인택시 이런 쪽에서 하는 것이 5개, 그 다음에 일반 직장인이 5개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 오늘까지 며칠이나 됐습니까?

12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12일 개장해서 오늘이 18일 그러면 6일 사용했는데 벌써 그 요금이 과하다고 이 청원을 넣었습니다. 이 청원 넣은 것이 과연 합당하고 옳은 것인지 객관적으로 한 번 말씀해 보실 수 없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은 적정하고 평일이나 조기축구회 하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꼭 청원으로 해야만이 문제가 풀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민원으로 해서 집행부로 해가지고 재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합당한가요?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 청원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달아주면 그에 합당하게.

지금 이게 합당치 않기 때문에 이 청원 철회를 요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것은 청원인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청원인이 답변해야 할 사항이고 일단 청원인이 청원을 의회에 했으니까 의회에서 해서 의견을 달아주면 그에 합당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일동안 사용을 하고 청원을 받아들였다는 것이 조금 무모한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위원장님이 통감을 해야 하지 않나 이러한 의견을 제시합니다.

류병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여기 있는 위원님들의 모든 생각을 얘기했다고 보면 돼요. 왜그러냐, 그 당시 김재환 과장님이 조례 통과할 때 그 때 답변하실 때 많은 위원님들이 다 걱정을 했어요. 너무 비싸지 않느냐, 했을 때 우리 김재환 과장께서는 파악을 제대로 못 하셨는지 모르지만 이건 규칙으로 해서 상한선이기 때문에 규칙으로 해서 아무 부담없이 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하셨단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심의를 할 때는 모든 자료와 우리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그 당시에는 문제 없을 거라고 분명히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심사를 했는데 지금 벌써 시행한지 1주일도 안 돼서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다면 아무 파악도 없이 했다는 것 아닙니까? 물론 거기 투입된 예산도 있고 또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여러가지 감안해서 금액적으로만 환산한다면 그 보다 더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운동장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강동구에 축구를 할 수 있는 운동장이 얼마나 있습니까? 일반 주민들이 축구할 수 있는 운동장이 많이 있어요?

관내에 각 학교는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 잔디구장이 아닌 일반 운동장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듯이 그렇게 내용을 잘 모르면서 답변을 하면 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학교운동장이 몇 개나 있고 학교운동장을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몇 개 단체가 쓸 수 있습니까? 극히 제한적이예요. 많은 분들이 할 수가 없단 말이예요. 그럼 지금 동명근린공원이라는 데가 그래도 주민들이 많은 단체들이 활용을 한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아무 부담없이 썼던 것 같아요. 저렴하게, 그런 것을 정말 운동을 잘 하라고 만들어줘 놓고 잘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데 돈은 비싸게 만들어 놓고 못 쓰게 만든다면 그림의 떡 아니냐 이겁니다. 분명히 청원인들로서는 청원할 수 있는 그런 사안으로 갔다는 거예요. 결국은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심의는 했지만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하고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문제가 되면 구의회에서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구청에서 조사를 해서 사전에 대비를 했어야지, 속기록에 나와 있잖아요.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6조 별표 2항,3항에 대해서는 상한 금액을 정해 놓고 규칙으로 금액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용구장에 대해서는 착각을 해서 답변을 잘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금액 관계는.

집행부에서 주민이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높게 책정을 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다만 지금 다른 구에서도 여러 군데서 하고 있는데 자료도 준비하고 조사도 하고 또 실제로 동명근린공원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단체들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그 분들이 어떤 입장이라야 편하게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조례를 심의를 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조사는 다 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답변드렸다시피 조기축구회 관계만 제가 간과한 것은 실수를 한 겁니다.

왜 빼놔요? 거기서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진짜 중요한 것을 빼놓고 뭘 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이 조례 뿐이 아니라 모든 조례가 다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책임성 있게 조사하고 판단하고 해서 올리고 답변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중랑,구리,안산,군포,서울특별시 이렇게 있는데 물론 비싸게 책정된 데도 있습니다만 주로 우리 보다는 다 싸요. 기본료가 중랑구 같은 경우도 5만 5,000원,구리시도 2만 4,000원,안산시도 6만원,군포 같은 데도 2만 5,000원 이런 자료를 안 주고 결국 비싸게 만들려고 집행부에서 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 당시 왜 이런 자료를 안 줬냐 이겁니다. 그걸 설명할 때는 어떻게 설명했어요? 여기 다 나와 있잖아요. 이것을 보면 집행부가 모든 사안에서 책임감 있게 심도있게 파악을 하지 않고 결과에 가서는 문제가 되면 구의회에 전가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청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 또 이 문제를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정확히 파악해서 다시 수정안을 내면 다시 올리는데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서 본위원은 위원장님께 그렇게 건의를 합니다.

인조잔디구장을 사용을 하는데 6일동안 얼마나 사용료 징수를 하셨습니까?

6일동안 사용한 게 한 3-4건 정도 신청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택시 기사분들이 하루종일 앉아서만 일을 하시다 보니까 체력을 증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해가지고 민원 청원을 했다, 청원을 했으면 여기에서 의회에서 접수받을 것이 아니라 민원으로 해서 구청에서 접수 받았으면 저희가 생각할 때 모든 위상이 잘 되지 않았을까, 앞으로는 좀더 심도있게 생각하고 현장 답사를 해서 설문조사도 받아 가지고 타당성을 확실하게 해가지고 올려주셔야 우리 공무원이나 구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일을 잘 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우리 과장님들께서는 그런 현지 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 소개의원한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이 비싸다는 청원을 몇 군데나 받았습니까?

청원 대표가 박태근씨외 8인을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8인이 개인택시 가나다조에 거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받을 때 너무 비싸서 도저히 이용을 못 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 청원을 받았습니까?

예.

그 외에 받은 데는 없구요?

현재 단체에서만 청원을 받고 일반인들한테는 받은 게 없습니까?

소개의원으로서 일단 구두상으로가 아니라 문서로서 그 청원서를 받아서 소개한 것 뿐인데 내무복지위원회실에 우리 안계만 위원장님을 두세차례 찾아와서 개인적이 됐든 어떤 단체가 건의한 것으로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식 저한테 청원을 해서 한 분은 개인택시 가나다조에 박태근씨가 총 회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8인의 서명한 분들이 아마 가나다조에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식 저한테 청원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청원서를 받아보니까 도저히 사용하기가 금액이 비싸다 하는 판단하에 청원 소개를 신청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무위원님들의 품위에 손상이 되지 않도록 마무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견해는 가지고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생활체육을 함에 있어서 우리 공공 기관이 수익성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고,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 구민이 ��의 질, 건강을 위해서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면 옳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또한 구민의 질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모든 체육 업이 됐든 기타 등도 적정한 가격이 됐을 때 많은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또한 제가 청원을 소개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격이 과다하다는 개인적인 판단에 대해서 청원을 소개하게 되었고 또한 솔적히 말씀드려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상이라든가 집행부의 방법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국과장님들 모두 또 담당까지도 비싸게 됐다는 것은 이제야 인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얼마 전에 조례 개정을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된 걸 집행부에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 다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또한 분명 주민들이 비싸다는 이유로서 청원도 했고 그런 건의도 많이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안계만 위원장에게도 많이 했고 집행부한테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청원을 제가 정식 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청원을 채택을 할 거냐 부결할 거냐 그 내용 밖에 없습니다. 청원이 여기에서 채택이 되면 나름대로 보고서가 집행부에 올라가겠지요? 집행부에 올라가면 집행부에서는 가격에 있어서 다시 안을 올리면 우리 의회에서 특히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지 않나 해서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들도 그런 방법이 더 명분이 있지 않겠나 그런 판단 속에서 청원 소개를 했던 겁니다.

. 청원 소개인으로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정해주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청원을 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전 내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책임 통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 자신도 솔직히 청원 소개하면서 보이지 않는 부담을 상당히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내무복지위원회 위상도 물론 생각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누구입니까? 50만 구민을 위한다면 청원을 소개하는 것도 괜찮다 그런 판단 속에서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원래 일정에도 없는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청원에 대해서 심의를 하게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안건이라든가 모든 사항을 심의할 때 저희 지방자치 현실이 지방의회가 구의원들이 보좌관도 없고 결국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맞다 틀리다 조정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청원을 저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이 결국에 가서는 그 당시에 118회라든가 117회 임시회에서 조례 강동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조례를 심의할 때 거기에 필요한 자료들이 불충분하게 제공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발생된 것을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자치활동지원과가 하는 업무가 크게 뭐뭐가 있습니까?

통반 조직 관리하고 그 다음에 각 직능단체 운용 관리, 표창, 아르바이트, 주민자치센타 관리, 체육시설관리, 체육진흥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체육시설관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예.

생활체육을 활성화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체육시설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들면 됩니까? 우리 강동구 주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가까운 거리에 그다음에 저렴하게 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물론 저렴하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그것을 유지보수할 수 있는 금액은 돼야지 계속해서 너무 저렴하게 해가지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거 유지보수하는데 얼마 들어간다고 보고 계세요? 동명공원운동장을.

그것은 판단을 못했고 공원녹지과에서 판단해온 것을 보면 2시간 정도 사용할 때 8만원 정도가 적정한 감가상각비에 들어가서.

8만원이라고 계산해 놓은 것을 제출할 수 있어요?

감가상각비 및 유지관리를 고려해서 평일 2시간 기준 8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책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인건비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답변하고 싶은 것은 금액은 10만원은 적정한 금액인데 단지 아침 일찍 조기에 사용하는 금액 그다음에 평일에 사용하는 금액, 공휴일, 휴일 이때 많이 사용하는 그런 것을 감가했습니다.

감가한 것을 인식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다음번에 반영이 되리라 믿는데 제가 한가지만 여쭤볼께요. 지금 구청에서 채택하고 있는 회계시스템이 복식부기입니까, 단식부기입니까?

단식부기입니다.

단식부기에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까?

안들어가 있습니다.

왜 과장님은 운동장 사용하는데 감가상각 개념을 세우려 하세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제가 지난 8년전부터 차량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내구연한 5년만 지나면 무조건 하지말고 감가상각을 시켜가지고 하든지 이런 장부가하고 현시가하고 맞게끔 하라고 여러차례 했는데 그것은 단식부기입니다하고 단식부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우리가 도입할 수 없습니다라고 모든 국과장님들이 답변할 때 그렇게 했었어요. 왜 갑작스럽게 동명공원에 대해서 감가상각 개념을 도입하셨어요?

제가 도입한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얼마 정도하면 적당한가 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과거에 감가상각 개념을 도입하자고 한 것은 현 잔존가를 확실하게 그 시점에서 알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또 한편으로서 감가상각이라든가 복식부기를 도입을 안해가지고 감가상각이라는 개념을 도입안한 이유중에 하나는 어차피 사용하다가 적정가격으로 하든지해서 운동장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심하게 훼손이 돼서 더 이상 그 상태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 개보수를 해야 된다든지 다시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 결국 어디서 나오느냐 이거예요. 주민들의 세금에서 나오는게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예를들어서 차량이라든가 다른 장비처럼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감가상각을 해서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까지 다른 장비라든가 이런데 적용해온 것처럼 감가상각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 주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인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생활체육에서 추진하는 것이 많은 돈을 들였을 경우에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실비 플러스 어느정도 이익 개념을 도입해서 그것을 요금으로 해서 받고 있지만 지금은 과거에 강동구청에서 전혀 사용하지도 않는 감가상각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이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이거죠.

감가상각비를 맞출려고 한게 아니고 저희들도 어느정도 금액이 되면 유지보수를 하면서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희가 판단을 못해서 공원녹지과에서 잠정적으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얘기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조잔디축구장사용료 조성검토를 하면서 우리 직원한테 내부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얼마 정도가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겠는가 뽑아 본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뽑아본 이유는 이용하시는 분들에 설득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왜 그렇게 비싸냐 하는 것은 5만원 이 정도는 받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기 위해서 내부자료를 뽑은 것을 담당직원이 자치행정과장을 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답변을 해서 그러는데 자료라는게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선 감가상각이라든지 무슨 수익자부담원칙 그런 것을 따지면 안돼요. 전부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체육관사용료도 감가상각을 전혀 구상도 안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수백억 들어간 것을 감가상각하면 돈이 수도 없이 많을 거예요. 감가상각가지고는 안되는거고. 사용료라는 것은 비교를 해서 인근에 사용료나 이런 것을 해서 공짜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부자라면 싸게 1,000원 정도 마음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런게 값이지 자치활동지원과장은 제가 자료 만들어준 것을 가지고 답변을 하는데 사전조사를 할 때는 이용하는 주민들 의견도 듣고 타구장 비용도 보고 해서 가격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사실상 공원녹지과 의견도 제대로 안받았어요.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생각하면 실행은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갑갑하고, 민원은 저희들한테 들어오기 때문에.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차피 공원녹지과장도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활동지원과장께서도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동명근린공원에 축구장 내지 인조잔디구장이 결국에 가서 이게 영리목적이 아니고 생활체육 내지는 나아가서 우리 강동구구민에 복지를 위한다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결국에 가서는 가장 좋은 것은 무료로 개방하면 가장 좋겠지만 어느정도 절제를 해야 된다는 의미라든가 청소라든가 유지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실비 정도 징수하는 쪽으로 했다고 하면 이런 청원이 발생이 안됐었을 것입니다. 단지 서울시공원관리조례인가 도시공원조례 6조에 의해서 별표 얼마 한다 해갖고 한 회에 운동장은 3.3㎡당 15원을 받는데 잔디구장은 30분당 1회로 본다 해가지고 계산하니까 14만 2,800원이라는 사용료가 추계되고 그것보다 싸니까 합리적이다 계산 근거가 너무 모호하다는 거예요. 물론 상위조례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 범위 이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할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자료가 제출이 안된 상태에서 저희 위원들은 10만원이라는 것을 가장 타당성있게 상한선을 정해놓고 또 지난번 제118회때 김재환 과장께서 규칙으로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믿고서 그대로 한 것이 조례로 공포가 되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지금 여기서는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누가 책임져라, 의회에서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차피 청원이라는 것은 구청 집행부에서 집행결과라든가 아니면 의회에서 정한 조례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을 시위를 통해서 할 수도 있지만 청원이라는 가장 제도권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결국 제 개인적으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이 청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요약해서 여러 위원님들 것까지해서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집행부로 이송해서 집행부에서는 거기에 따라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이라든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포함을 해서 정말 영리쪽으로 안을 내보고, 복지차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 차원에서도 안을 내갖고 두 개 가격을 제시하시라구요. 영리쪽으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감가상각도 한번 들어가고 해서 최초 투자비가 총 11억 5,500이 들어갔는데 이것을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10년으로 볼 것이냐 설치업자한테 이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얼마인지 물어봐서 만약에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해갖고 그것을 1년에 예를 들어서 200회 대여를 한다라든가 하면 그 때 얼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수치적인게 나와야지만 저희들도 이해하기 쉬우니까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다음번에 안을 올리실 때 그렇게 해주시죠. 이상입니다.

먼저 집행부나 구의회가 주민을 위해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미비점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청원을 해주신 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서 다 파악이 되셨을 것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위원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과별로도 충분한 상의가 돼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다 파악이 돼서 심의를 해도 어려운데 담당부서하고도 전혀 대화가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통과하는데만 급급 했단말예요.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심사숙고하셔서 다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런 문제가 발생함으로 해서 다른 체육관, 다른 편의시설에 과연 그 요율은 얼마나 정확했는가 이것도 의심스럽단 얘기죠. 다음에 청원을 제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조례를 올리겠습니다마는 그때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시되 실제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란 말이죠. 지금 날짜는 얼마 안돼서 몇개 단체가 참여는 안했습니다마는 그래도 평소에 30여개 이상 단체가 사용하던 그런 운동장인데 왜 저렇게 좋게 만들어놨는데 모르는 단체가 없을 겁니다. 왜 서너개 단체밖에 안들어왔겠느냐 이거예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담이 되니까 못해서 참여않는게 아닙니까? 거기 단체들이 다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청원이 이미 들어오기전에 사용하는 것도 파악을 해봐야 됐을게 아닙니까? 그런 문제도 집행부에서. 잘못됐으면 집행부에서 이것을 나서서 했어야죠. 청원이 들어올 때까지 이것을 기다리고 이제와서 우리는 책임이 없으니까 의회에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사고방식이 잘못된게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문제뿐 아니라 다른데 테니스장, 온조체육관 다 요율이 과연 합당하게 됐는지 다시한 번 조사를 하시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참고로 의견도 청취하고 해서 다음에 개정안이 올라올 때는 그런 문제까지도 총괄해서 정말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중복된 사항이 있더라도 이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정에도 없던 내무복지위원회 동명인조잔디구장사용료인하건에 대해서 주민으로부터 청원소개를 받아가지고 동료위원이신 성임제위원께서 소개의원으로 제청하여 심의하게 됐습니다. 참으로 내무복지위원회나 집행부에서도 이 조례개정시 원만한 준비를 해서 심도있게 논의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소 부족한 점이 있어서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은 내무복지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으로부터 편리하게 사용해야 할 체육시설이 돈벌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하는 그런 오해를 낳게 한 것은 거기에 담당부서에서 오해를 낳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점을 유념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요청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행정관리국장 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또 자치활동지원과장, 공원녹지과장이 다 계십니다. 다른 부서는 규제행정과도 있겠지만 자치활동지원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은 주민의 복지에 가까운 행정을 다루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임시회 제118회 조례개정에서 서울특별시강동구체육시설및운영조례안을 개정해서 11월26일날 공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호4동 공영주차장에 골프장 그리고 온조대왕체육관에 기타 시설 수영장 및 헬스, 테니스장 강습프로그램 사용료 상한액을 책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부분도 동명공원잔디구장사용료 조례를 다시 제출하실 때 같이 조사를 하셔가지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설 테니스장 내지 골프장, 헬스장보다 더 비싸게 높게 책정했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기타사업은 두 가지 성질로 봤을 때 공공성과 수익성 두 가지로 보는데 이 가운데 수익도 좋지만 공공성이 더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활동지원과장님 견해도 그러시죠?

강습프로그램은 공공성을 물론 감안해야 되는데 다른 개인 시설을 개인사업자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너무 싸게 하면 민간사업자로부터 지탄을 받을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다.

가깝게, 수익에 치중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거죠. 그리고 지금 연습사용료 상한액도 2시간으로 책정이 돼 있지만 사설체육시설하고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명인조잔디구장사용료인하건만 아니라 시간도 한번 고려를 하십시오. 2시간이면 축구를 하는데 전후반 90분하고 준비 내지 기타 행사 진행을 하다보면 2시간 가지고는 시간이 짧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해 주시고 기타 우리가 주민들이 사용하는 체육시설부지 내지 편의시설 사용료를 다시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본위원도 이 시간 이후에 각 사설기관 내지 타 자치구 체육시설을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타 자치구 체육시설도 준해서 조례를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한 부분하고 임인택위원이 질의한 부분이 거의 동일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