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박종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공용의 청사부지를 취득하여 문화·체육·복지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여가활동에 의한 욕구에 부응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식과 정보의 제공은 물론 문화와 평생교육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복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인 원내동 가 83에 위치한 대지 1,913.8㎡를 문화·체육·복지시설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제7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제2항, 유성구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제1항, 유성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공유재산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호공보실장이 제안설명 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촌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구역 내에 지금 체육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으로 건립계획은 지금 준비된 사항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만, 지금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공용의 청사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한 후에, 차후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또 복지시설, 공공의 용지로 활용하기 위해서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대한수정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4.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손치영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설장수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세무과 소관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 현행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공익상 세제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신설 또는 계속 감면하고, 기타 감면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에서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로 보완하고, 안 제6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제5호에서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의 적용을 받는'을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으로 하고, 안 제8조 제목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재에 대한 감면'으로 동조 제1항 제1호 및 2호 중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부동산으로, 안 제10조 임대주책에 대한 감면 중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를 '주택법 제10조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로 하고, 동조 제1호 중 '영구임대목적의 공동주택부동산'을 '임대주택법시행령 제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이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으로 개정하고, 안 제11조 사권제한토지 등에 감면 중 제2항을 관련법 폐지로 인하여 삭제하며, 안 제14조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감면 중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직접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안 제16조 신용보증재산에 대한 감면 중 '대전광역시신용보증조합설립및운영조례'를 '지역신용보증재산법'으로, 안 제20조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중 제1호, 2호를 제1호 내지 4호로 세분화하고, 안 제21조 법인 등의 지방이전에 관한 감면 제1항을 전문개정하고, 동조 제2항 중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에서'를 '제1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하며, 제2항에서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를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에서'로 개정하며, 안 제24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중 '사업소세를 면제한다'를 '사업소세의50/100을 경감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입 니다. 관련법의 조문에 맞춰 현행 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세무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지원하고 평생교육시설지원, 대중교통지원, 지역발전지원 이게 지금 감면되고 많이 바뀌었는데 감면비교표 만들어 놨어요?

몇 조를 말씀하시는가….

전체적으로 지금 조례안 개정된 비교표 만들어 놓은 거 갖고 계시냐구요.

그것은 직접 지방세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방세법에 해당되는 사항만 감면되었기 때문에 따로이 비교표를 만들…

구세감면 된 사항하고 면제된 사항만 비교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1항 1호,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략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시키고 또한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면 면제에서 50 %로 받기로 이렇게 결정이 된 사항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입법예고를 당연히 해야 됨에도 지금 생략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만약에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무슨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 축소는 행자부에서 농수산부와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이미 합의를 완료했다는 공문이 첨부된 자료입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5.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

지역교통과장 박희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특히, 교통행정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을 해 주시는 설장수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건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현행 공영주차장확충 사업예산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토지매입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년도까지 집행하지 못할 경우에도 단년도회계원칙에 의거 불용처분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됨에 따라 공영주차장확충예산을 별도 기금으로 조성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추진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 드리면, 안 제2조는 기금조성방법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사용용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 내지 6조는 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기금관리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먼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0조 기금의 운영 등을 참고해 주시고,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운영기본지침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2003년11월19일부터 12월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점점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대비해서 주차시설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을 통해 탄력적으로 신속하게 운영함으로써 내실있는 사업계획 추진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지역교통과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사업확충은 지역의 현안 문제여서 가장 시기적절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금으로 확보를 하다 보니까, 기금은 집행부서에서 사용하고 의회에 보고케만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는 뭐냐 하면은 기금을 확충하되 우리 의회에서는 그것을 감시할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례안 5조에 보면요. 기금관리위원회설치 기능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어차피 이 주차장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또 어차피 지역현안사업으로서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다음에… 그래서 제9조에 운영 및 결산사항에도 나와 있지만 운영계획서를 작성할 적에 의원들의 자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끝난 다음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해서 투명하게… 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의회에서 협의되고 승인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구정조정위원회로 이렇게 기능을 하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기금활용이나 집행의 의회 동의는 예산서 부속자료로 밖에 지금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사용이나 모든 집행 면에서 의회와 서로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구속요건에 우리 의원들이 들어가서 같이 좀 공유도 하고 고민도하고 해서 지역현안사업을 풀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 가지고 저도 생각해 봤는데 우선 다 참석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지역구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이걸 계획을 수립할 적에 보고를… 어차피 이 사업자금이 수립되려면은 의원들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리 연초에, 전번에도 임재인의원님께서 주차장조성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착실히 진행하라 그런 주문도 있고 해서 현재 5개년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연초에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사전에 협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염려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조례에 의해서 지금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우리 의회 쪽에서는 구정조정위원회의 현안사항이나 심의사항, 기타 사항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그때 보고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면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대안을 모색해서, 어차피 구정조정위원회에서는 법령상의 문제, 계획 수립할 적에 자문을 구하고 하는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어차피 또 통과되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적인 그러한 의원들의 참여보다도 면밀히 사전에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차질 없도록 의원들에게 보고를 분명히 드린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및운영조례안도 본 회기 중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6. 대전광역시유성구유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기획감사실장 민병태입니다. 제번하옵고, 대전광역시유성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그 동안 정액과 임의단체로 나누어서 지원하던 보조금이 2004년도부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되어서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액을 폐지하고 보조금 총액상한제를 도입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심의한 후 지원할 수 있도록 2004년도 지방예산편성지침과 행자부로부터 표준 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먼저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와 구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정했고, 다음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 보조금 지원계획을 공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해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정했습니다. 다음, 위원회의 기능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제안설명 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현관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조금이 집행된 관행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진일보한 정책 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도 보완하고자 하고 싶은 것은 제10조에 보면 위원회구성 중에, 위원회 중에 결격사유를 좀 뒀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러니까 뭐 위촉직 위원 대상 중에 '사회단체에 몸을 담고 있지 않는 자'라든가 '최근 몇 년 내에 몸을 담고 있지 않은 자' 뭐 이런 정도로 둬서 심의위원 중에 사회단체의 회원이라든가 자문위원이라든가 이런 연관이 있는 배제되었으면 하는 그런 조항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뜻을 잘 알겠습니다.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수정해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임재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요. 법령조례에 지원규정에 있는 경우 외에 유성구가 권장하는 사업이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에 지원 범위에도 사회단체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사항이 들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조2항에 있는 사항은 법령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는 유성구가 권장하는 사업만 보조금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 뭐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이게 사실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수행할 사업을, 권장하는 사업을 우리가 보조금을 줘서 하는 기존의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가능할 거고. 사회단체의 특성을 고려해서 필요한 경우, 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운영비의 일부를 현재도 상시 사무실이 운영되는 경우 인건비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제14조에요. 의견청취 등 심의할 때 사회단체 관계가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요. 사회단체에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하게 되면은 위원들 입장으로서 심도있게 위원회 회의가 잘 안될 거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작용 같은 거 고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수립해서 각 단체로부터 어떤 목적에 의해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게 되겠는데, 필요한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인가 우리가 좀 질문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최소한도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 관계자들은 사전에 자문을 받고 서로 협의를 하고, 그리고 회의를 하고 나서 그 후에 그 분들하고 협의를 해야지 거기 옆에다 놓고 심의를 하게 되면은 심의위원들이…

아, 옆에…

아니 어쨌건 이 분들은 의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없지만은 심의위원들이 이게 심도있게 심의가 되겠느냐 이거죠. 부담을 느끼죠.

일단은 서면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검토를 해야 원칙일 테고 부족한 경우는 지도감독부서인 우리 관계공무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한 최후의 수단으로써는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할 수 있도록 해서 사업계획을 심도있게 구상하겠다 그런 의도니까 사회단체 관계자 출석은 필요한 최소한의 경우에 아마 국한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회단체에서 예산을 올리고 심의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 관심사항인데요. 제가 만약 사회단체를 맡고 있는 임원이라든가 뭐 하면은 심의할 때는 꼭 참여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거듭 얘기하지만은 심도있는 심의가 안될 거 같은데요. 관계 없겠습니까?

이건 뭐 출석을 핵심적인 사항이 논란이 있을 때 와서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거니까 처음부터 관여하는 건 아니구요. 그 핵심사항 질문에 답변만 하고 퇴장하면은 큰 지장은 없을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상재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적용시기상의 문제점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를 통합해서 할 계획이시죠?

예.

그렇게 되면은 2004년도 본예산에 올라 온 정액단체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2004년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러면은 예산서에 지금 현재 계상된 예산은 상관 없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할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예산 부기에 올려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사회단체, 여기서 얘기하는 사회단체보조금 성격이 아니라 우리 구청에서 직접 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심의하실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심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구성 건인데요. 지금 현재 체육관에 회원들로서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운영위원회를 기 구성된 그 분들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실 건지 아니면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다시 구성할 건지 그것 좀 얘기 좀 해 주세요.

개정조례안의 부칙을 보면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운영위원회가 그 대로 존속한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건우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내용에요. 청소년증 소지지라고 이게 들어갔는데 청소년증이라는 게 있나요?

올 9월달에 문화관광부 훈령으로 청소년증의발급등에관한규정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3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에게 증을 구에서 발급을 해 주는 그러한 게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 청소년증을 13세부터 20세…

18세요.

18세요?

예.

발급할 예정입니까?

그거는 이미 발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목적체육관이 바구니국민체육센터에서 구즉국민체육센터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가 많이 나온 거로 알고 있는데 변경하려고 하는 경위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올라 왔는지?

대부분 의원님들께서도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여러 차례 주민들이 홈페이지에도 민원을 제기 했었고, 또 명칭에 대한… 그런데 사실은 바구니라는 그 명칭이 어떠한 우리의 향토적 그러한 특색도 있고, 또 바구니라는 게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사실 그걸 택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하다가 보니까 지역의 구즉동의 통장님들 회의를 거치고 주민들 대표로 해서 하다 보니까 구즉이라는 명칭을 더 많이 강력히 요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관광과학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다목적체육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도 본 회기 중에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12월20일 11시에 제7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