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홍진환 의원 발언

홍진환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노면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면구
노면구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24만 화성시민의 복지증진과 화성시 발전을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대변화를 선도하는 화성시 건설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최승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노면구 위원장입니다. 화성시의회 제27회 정례회중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04년도 시정수행에 필요한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확보하고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통하여 지역의 균형발전 도모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예산을 편성,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예산안은 2003년도 예산안에 비하여 12.9% 증가한 4,046억 8,020만 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14.5% 증가한 3,184억 5,245만 9천원으로 편성되었고, 특별회계가 7.6% 증가한 862억 2,774만 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경우 지방세, 지방교부세 등은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0%인 185억 8,747만 4천원이 감소되어 감소사유에 대한 원인분석이 있었으며 세출예산에 있어서 경제개발비 30.8%의 증액편성은 일시적인 효과가 있는 경상사업보다는 지역경제활성화와 화성시 장기발전을 위한 SOC 사업 위주로 계상되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선심성 예산 및 일회적 행사성 예산의 편성과 소모적 예산의 편성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저해하고 우리시의 행정력 낭비의 원인이 되는 만큼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있어서는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준공기업특별회계에 집중 계상된 만큼 인구증가로 인한 상수도시설확장공사 및 노후관로 교체공사,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설치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안이라 검토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예산안 심의에 있어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예산 부기내용이 불확실하거나 투명하지 못한 사업에 있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으며, 예산계상에 따른 해당사업의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과감히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관계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편성지침상의 내용과 불부합되는 예산사항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결과 일반회계의 경우 일반행정비는 7백 7십 4억 3천 6백 6십 6만 6천원중 3억 4천 7십만원을 삭감한 7백 7십억 9천 5백 9십 6만 6천원으로 하며 사회개발비는 1천 5십 1억 3천 2백만 6천원중 12억 4천 1백 7십 5만원을 삭감한 1천 3십 8억 9천 2십 5만 6천원으로 하며 경제개발비는 1천 2백 9십 9억 1천 6백 8십 3만 4천원중 14억 9천 8백 5십만원을 삭감한 1천 2백 8십 4억 1천 8백 3십 3만 4천원으로 하며 민방위비는 총 예산액 4억 7천 2백 7십 6만 8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및 기타 경비는 5십 4억 9천 4백 1십 8만 5천원에 총 삭감 조정된 30억 8천 9십 5만원을 증액한 8십 5억 7천 5백 1십 3만 5천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의 경우는 8백 6십 2억 2천 7백 7십 4만 5천원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심의에 있어 논의된 몇가지 사항을 부연 말씀드리면 축산물육가공 단지조성사업에 있어서는 보다 면밀한 사업계획과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예산안이 상정될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례미개정 등 법적절차를 무시한채 예산을 계상하거나, 예산편성지침상에 불부합되는 예산안이 재차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업내용이 유사한 각종행사 등의 예산안은 사업을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당 실과소간 협력체제를 구축함은 물론 행정력 낭비의 방지와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집행부에 강력히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과 자료검토 끝에 심의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노면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노면구 위원장께서 보고 하신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실하고 세심한 심의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일반회계 3,184억 5,245만 9천원, 특별회계 862억 2,774만 5천원, 총 합계 4,046억 8,020만 4천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상정합니다. 조용행 기획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행
조용행기획홍보담당관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기획홍보담당관 조용행입니다. 계미년 한해를 시작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해를 마무리해야 하는 아쉬움과 갑신년 새해 설계를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급변하는 주변 여건속에서도 금년 한해동안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홍진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와 성립전 예산, 시책추진보전금 추가내시등 세입이 조정됨에 따라 예산을 재조정하는 등 금년 한해 예산이 알차게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4,351억 86백만원보다 16억 96백만원이 증액된 4,368억 82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10억 4천만원이 증가한 3,371억 31백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6억 56백만원이 증액된 997억 5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59억 16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감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중 보건소, 지소 진료수입이 2억 35백만원 과다 계상되어 감액 조정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중 아파트 건설 관련 도시계획 도로 개설 부담금을 사업계획 변경등으로 19억원을 감액하였으며 금의산업단지 보상완료됨에 따라서 보상잔액 37억 88백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농협으로부터 기탁된 용도지정 기탁금 6백만원을 세입계상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지역개발사업 관련 특별교부세 내시에 따른 4천만원, 재정보전금은 무송-활초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남양-유포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한 시책추진보전금 40억원, 국도비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29억 17백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분야는 금년도 2회 추경보다 1억 68백만원이 감액된 556억 33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개발분야는 2회 추경보다 54억 72백만원이 감액된 1,394억 58백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제개발분야는 2회 추경보다 66억 72백만원이 증액된 1,312억 2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분야는 국도비 감액 내시에 따른 6억 1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 경비는 국도비 사용잔액 9백여만원이 증액된 102억 18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2회 추경예산 990억 95백만원보다 6억 56백만원이 증액된 997억 51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국민주택융자 회수금액과 이자수입 조정분 2억 64백만원을 감액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된 조암도시개발사업 용역비 9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에 2천여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끝으로 2003년도 예산중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추진할 사업은 총 154개 사업에 601억 43백만원이며 주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 토지보상협의 지연등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부도 문화 복지센터 건립공사를 포함한 총 129개 사업에 436억 53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태안병점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을 포함한 총 25개 사업에 164억 9천만원을 이월하여 사업추진 완료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변경내시등 불요불급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 사업중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여 추진할 사업들에 대한 승인을 득하고자 하오니 아무쪼록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정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기획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월동기재난대비종합대책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종화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화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종화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동절기 각종 위험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 점검을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월동기 재난대비 종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옹지구관련어민이주대책에관한건의안채택의건
11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옹지구 관련 어민 이주대책에 관한 건의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발의하신 한규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한규석의원
존경하는 홍진환 의장님!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어려운 환경속에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신면 출신의원 한규석입니다. 우리시 지역에는 국책사업인 대규모 간척사업으로서 시화지구매립과 화옹지구 매립공사가 추진되어 농경지 및 산업용지로 조성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화지구 매립으로 인한 관련어민의 경우 정상적인 어장피해보상과 이주대책이 원만히 추진되어 당해 주민들이 생활에 만족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화옹지구 매립으로 인한 관련어민의 경우는 사정이 다릅니다. 어장피해에 따른 보상이 수년간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그간의 어업활동에 대한 배려로 기존의 생활터전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꾸려 나갈수 있었던 점은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만, 시화지구의 경우는 관련어민에 대하여 어장피해보상 및 이주 택지를 조성.분양하였으나 화옹지구의 경우에는 관련어민에게 어장피해보상만 수년간에 걸쳐 보상함으로써 어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는 이주택지 확보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생계터전을 잃은 750여가구의 관련어민은 앞으로의 생계가 막막한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고자 2003년 8월이후 수십차례에 걸쳐 관련부처에 생업을 전폐하고 건의집회를 실시함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본 건의문은 화옹지구내 관련어민에 대해서도 같은 국책사업인 시화지구 매립공사, 신공항 건설공사, 인천LNG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관련어민 수준의 이주택지를 조성 및 분양하는 등 어업에 계속 종사하는 관련 어민에 대한 이주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농림부 장관과 농업기반공사장에게 송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외 세분의 의원이 제출한 화옹지구 관련어민 이주대책에 관한 건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진환의장
한규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한규석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화옹지구 관련 어민 이주 대책에 관한 건의의건은 화옹지구 매립으로 인한 관련 어민들의 피해 보상이 형평에 맞지 않아 시화지구 매립공사, 신공항 건설공사등 타 국책사업과 같은 수준의 이주택지 조성 및 분양등을 건의드리는 사안으로 생계터전을 잃은 750여 가구 어민들을 구제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옹지구 관련 어민 이주 대책에 관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심의하였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화성시의회 2차 정례회 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