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왕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종근 의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장으로부터 2003년 11월 21일 제출된 2004년도예산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2003년 12월 5일부터 12월 17일까지 심의하였으며, 심의도중 12월 15일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에대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12월 16일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검토보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금년도에 마무리 해야 할 각종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증감을 명확하게 편성하였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2004년도예산안과 수정안은 37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도시로서 필요한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에 충분한 예산이 배분되어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사업의 추진시기는 타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심사안건별 심사내용을 보고드리면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제2회추경예산보다 77억 5,863만원이 증가된 5,002억 2,597만원이며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83억 5,7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이 5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사업예산이 감액되었습니다. 장별 심사내용은 금년도에 추진중인 각종 사업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의 편성과 조정인 만큼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은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248억 7,200만원이 증액된 4,349억 9,100만원이며 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 재정보전금이 증가되었고 세출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주민복지를 위한 예산이 증액 편성되어 재정의 건전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음은 장별 심사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일반회계의 경우 정책기획단 워크샵 비용 등 70개 사업비 131억 4,068만원을 삭감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2004년도 수정예산안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0억 3,128만원이 증액된 4,390억 2,230만원으로서 세입부분은 양여금과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세출부분은 사업예산을 증액하고 경상예산과 예비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은 세입부분은 조정이 없었으며 세출부분은 꿈나무 축구선수 브라질 유학경비 등 3개 사업비 4,35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공무원의 각종교육과 해외문화체험, 벤치마킹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실무적용과 전직원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위탁교육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교육을 통하여 직무향상과 시민만족을 위한 계기가 되어야 하며 교육청 설립이 구체화됨에 따라 시민, 교사, 학생들이 모두 참여하여 교육환경개선과 시민의 정주의식을 높일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여야 합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특성화 교육경비 지원사업은 교육청으로부터 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이 배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하고 청내 직장보육시설 운영은 관련규정을 충분히 검토한 후에 운영하기 바라며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근거 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경기부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건전재정의 근본인 세입재원의 확보를 위한 체납세 징수와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세원발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각종 사회기반 시설 확충에 필요한 재정은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공용의 청사 에너지 절감 시스템 설치공사는 절감효과를 비교분석한 이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문화복지 분야는 상업광고매체를 이용한 시정홍보방법중 전철광고는 “금천구 시흥”과 혼돈되지 않고 우리시를 부각시킬 수 있는 독특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며 공연등 문화행사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지 않게 하고 소외된 시민들을 위하여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에 대한 지원사업이 당초 지원목적 취지에 맞도록 운영되어 많은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지원되는 사회복지시설의 지도·점검을 통하여 수혜자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민간보육시설의 아동간식비 지급기준을 시설 규모별로 세분화하여 형평성있게 지원되어 골고루 수혜가 되도록 개선하고 보육아동 검진을 보건소에서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분야는 체계적인 불법주차단속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2004년에 개최되는 기능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시의 중소기업체들이 국제박람회등에 참가하여 수출 향상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합니다. 월곶축제는 지역상인들이 동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을 개발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환경분야는 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소각은 근본적으로 시민의식 개혁이 필요하므로 시정뉴스등 적극적인 홍보방법을 통하여 근절될 수 있도록 하고 쓰레기 수거방법과 다세대주택내에 쓰레기 놓는 자리 지정등 건축허가 부서와 협의로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 사업은 지역특성에 맞는 나무를 식재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은 신설학교, 열악하고 나무가 없는 학교를 우선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수돗물, 약수터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도시건설분야는 도시계획도로등의 도로공사는 시민의 삶의 질에 직접 연관이 있으므로 적극 추진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신설되는 도로에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마련과 잘못 시공된 사업에 대하여는 시정이 필요합니다. 도로무단점용에 따른 시민불편사항이 발생되는 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며, 자전거도로는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하여 인력등을 보강하여 단속하고 광고업자교육을 통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끝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 및 각종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의 변경과 주요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 시민 및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사전에 협의하고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및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는 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종헌 의원입니다. 37만 시흥시민의 욕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종흔 시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본 의원은 정왕지구 불법주차 근절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업지구 주변의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택시 및 버스의 주정차에 어려움이 많고 주행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으며 인도 주변에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차 영업으로 인해 주민들이 차도로 통행하는 등 보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공단내 은행 주변도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홈뱅킹의 유도가 필요합니다. 유통상가 주변 녹지 및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한 대형차량의 불법 주차로 잔디 훼손 및 자전거를 이용한 출·퇴근 시민의 상당한 불편 초래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 후 면책사유가 합당하지 않아도 면책 시켜 주면 주차단속이 실효를 거둘 수 없습니다. 공원 인근 불법 주차 차량을 이용한 상행위를 시민들이 이해할 정도로 단속이 이루어져야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금을 내고 장사하는 사람과 형평성이 있는지에 대하여도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지역 차량의 관내 영업행위와 불법주차도 수수방관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단속 후 면책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지서 발부가 되지 않고 면책이 이루어지는 업무처리에 대하여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경찰서에 음주단속을 매일 실시 요구하여야만 불법주차근절 및 퇴폐유흥업소가 저감되어 시흥이 깨끗한 도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기관간 협조를 강화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로변 버스승강장 및 택시 주차장 주위에는 일렬주차장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불법 주차 행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 신종헌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용철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열리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흥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질문] 신천동 83번지 일원내에 상수도요금 체납에 대하여 시장께 묻고자 합니다. 신천동 83번지 일원의 상수도는 1989년 설치이후 2003년 11월 20일까지 현재 주민등록상 324세대 666명 실제 거주 373세대 906명 추정으로 그 지역의 깨끗하고 맑은 물 공급에 애써주신 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1989년부터 96년까지는 8개의 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구경 40㎜ 1개 25㎜ 7개가 설치되어 있고 주민들은 상수도 요금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98년 6월 20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부과액이 1,806만 3,130원이고 체납액이 1,806만 3,130원으로 납부액은 없습니다. 1999년 부과액은 3,096만 9,870원이고 체납액은 2,379만 4,450원, 2000년 부과액은 4,193만 4,470원이고 체납액은 2,815만 5,290원 2001년 부과액은 7,813만 750원이고 체납액은 6,685만 9,580원 2002년 부과액은 9,927만 9,190원이고 체납액은 8,343만 9,720원 2003년 11월 20일까지 부과액은 1억 3,71만 8,860원이고 체납액이 8,207만 5,910원입니다. 1998년 6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20일까지 총 부과액은 3억 7,209만 5,270원이고 납부한 금액은 6,960만 7,190원으로 체납액이 3억 348만 8,060원입니다. 특히 1998년 6월 20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요금을 징수한 1,806만 3,130원이 하나도 납부되지 않은 점은 상수도요금 체납액의 첫 단추를 잘못 낀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성실납부자인 시민들의 상수도 요금 납부에 형평성등 시정의 신뢰를 의심케 하고 실망을 주는 처사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에서는 1998년 6월 20일부터 2003년 11월 20일까지 5년 5개월 동안 체납 상수도요금을 회수하지 못한 이유와 체납액 3억 348만 8,060원에 대한 회수대책을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 윤용철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원상 의원입니다. 37만 시민의 격려와 기대속에 제4대 의정활동을 시작한지도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시민 여러분께서 시흥시의회에 보내주신 격려와 성원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세인들은 작금의 시대적 상황이 불안의 시대라고 얘기도 하고 불평등의 시대라고 이야기도 하고 분노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들 합니다. 신은 자유주의 세계화라는 귀신이 이 땅에 상륙함으로 해서 시장의 우량주식의 40%대를 국제투기꾼들의 금융자본이 잠식을 하였고 또 규제를 철폐하려는 귀신이 이 땅에 상륙해서 수많은 노동자들을 삶의 터전인 직장으로부터 내몰고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며칠전 잠깐 뉴스를 들었는데 포장마차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경제는 나빠지고 있다고 어느 방송국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과 의지도 없으면서 연일 개혁만을 부르짖어 국민들에게 혼란과 고통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시민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나로부터 시작할 때만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의 캐치프레이즈를 시정목표로 삼으시고 3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정종흔 시장 그리고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도로굴착으로 인한 시민의 혈세인 예산이 낭비됨을 방지하고자 최근에 건설되는 도시들에 대해서는 지하공동구의 설치가 일반화 되어지는 추세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창원과 구미시도 도시건설시 지하공동구를 설치하였고 분당 평촌 일산등 신도시의 배전간선이 지중으로 건설되어 있으며 정왕지역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케이블선이 지중화 되어 있으나 각종 통신케이블이 지상에 설치되어 정왕지역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불법광고물 부착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건설의 캐치프레이즈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행정의 결과로 보여지며 지중화하지 않고 지상설치에 의해 사업자들에게 편의상의 특혜를 준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도시환경개선과 각종 지하시설물이 효율적인 원활화를 위해 지하공동구의 설치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바 다음과 같이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정왕지역의 하나로통신 드림라인 데이콤 한국통신 한빛방송등이 사용하고 있는 강단전주 및 통신케이블선을 지중화시킬 의지는 없는지 강력히 묻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두 번째 [질문] 정왕 1.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전주도 지중화 할 의지는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세 번째 [질문] 장기적으로 시흥시 도시개발시에는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케이블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지중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태근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37만 시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종흔 시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래산마애상 주변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2001년부터 소래산마애상 주변 산림 훼손에 대한 원상복구를 수차례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조사 그리고 시정질문을 통해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은 더욱더 어렵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집행부가 시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거나 알고 있으면서 수수방관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2003년도에는 대집행을 위한 용역비를 본예산에 편성까지 해 놓고도 사용 못 하는 이유를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집행부는 2002년 말 본 의원이 시정질문 시에 법의 결과와 관계없이 행정 대집행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금년 10월에는 행정 대집행 보다는 자진 원상복구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쉽지는 않고 더구나 행위 당사자가 행정 대집행 시 각종 불상사가 예견되어 시간과 여유를 갖고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의 해결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과연 다른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처했는지 궁금하면서요 이에 따라 시장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질문] 시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아름다운 소래산을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확고한 마인드가 있는 것인지, 둘째로는 궁극적인 향후 계획을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참고로 본 의원이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현재 시장께서 언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지금 현 실태입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저희가 2001년 행정사무감사 시 10여 평의 건축물을 지으려고 할 때 저희가 올라가서 결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이다. 이것은 그렇게 얘기해서 결론이 난 것인데 그 이후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마 공무원 여러분들도 못 올라가보신지 오래되셨을텐데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는 약수터라고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구요 지금 불상 수만개냐, 수백개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참고로 본 의원은 어느 정도껏 집행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한 지금 현실을 헤쳐나가지 못 하지 않을까, 이것으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을까 걱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구요, 다음은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정부가 의욕적이고 진취적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수백 억원의 국비와 지방자치단체인 우리 시흥시에서는 수십 억원의 엄청난 예산과 인력을 투자하며 우리 시흥시의 장기적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 사회 전반의 생활문화를 개혁하고자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 평가하는 그야말로 자치적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을 시행함으로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예를 들어 동네를 자치적으로 도시계획 기본 방향을 설정하여 집행부에 건의하는 등의 활동을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당초의 도입 목적과 목표에는 너무나 차이가 많고 좋은 제도의 맛을 느껴보지도 못 한채 한 구석 모퉁이에서 의미없이 한해 한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탄생으로 동사무소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그 공간에 생각하고 만들어내는 소프트웨어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쉼없이 움직이고 생산하는 동적 하드웨어인 주민자치센터를 두어 주민의 장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민원서류 발급대행 등 업무 감소로 생겨나는 잉여인력은 시민에게 가까이 가서 좀더 주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주민자치위원회로 하여금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그 대안을 찾아내어 움직여 실천하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능과는 관계가 다소 먼 컴퓨터 교실, 노래교실, 꽃꽂이 교실, 댄스교실, 헬스교실 등등의 각 동이 거의 비슷하게 획일적인 프로그램으로 일부의 주민만 참여하게 되고 지역 주민 전체가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이 부족함으로 주민 전체가 주인이라는 지방자치화의 기본과 어긋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주민 참여 시대를 맞아 주민의 변화와 혁신에 대한 요구의 수용과 주민을 위한 생산성 극대화를 통해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자치의 발전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방식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것을 승인하는 역할도 필요하지만 지역의 도시계획이나 환경문제 좀더 폭넓고 깊은 지역 발전의 변화를 위하여 만들어 이끌어가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로써의 역할을 극대화 하도록 예산과 행정의 뒷받침과 함께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가 깊이 인식하지 못 함을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질문] 지금까지의 획일적 프로그램 운영을 탈피하여 향후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센터의 기본목적을 찾아가기 위한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와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둘째로 [질문] 지역의 여러 문제가 집행부와 지역 주민이 자주 트러블이 생기는데 모든 행정을 당초부터 투명하게 오픈하여 현안문제를 계획에서 실행까지 지역의 주요 환경과 주민의 정서를 잘 알고 있는 지역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결정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건의안을 몇 퍼센트까지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 최태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언신청 )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흥시발전과 시정향상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김왕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태근 의원님께서 첫째 [답변] 획일적인 문화 여가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와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 및 통신의 발달과 인터넷의 보급등으로 동의 기능이 전환됨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주민등록 발급등 주민들과 밀접한 이러한 기능만을 남기고 광역적 사무와 일반행정사무들은 시로 이관을 하였고 이로 인해서 발생한 동 청사의 여유공간을 주민들의 부족한 문화 여가활동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999년 과림동 주민자치센터 설치를 해서 시범 운영하였고 2001년부터 13개동으로 확대 설치를 해서 운영 해 왔습니다. 3년여의 짧은 기간에 시행착오도 있었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획일적인 문화 여가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이 식상해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근 유관기관과 중복되거나 운영이 부진한 이런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각 동별 지역적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운영토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최인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에 대해서 간담회 또 워크샵등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를 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의 자치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겠으며 주민자치위원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해 나감으로써 주민자치위원회를 앞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두 번째로 [답변] 지역 현안사항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토의하여 협의 결정한 건의안에 대해서 얼마나 수용할 수 있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지역현안에 대한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주적인 결정이 있어야 하나 이러한 부분이 현실적으로 미흡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지역현안에 대해 논의한 사례를 보면은 지역생태 환경보호, 내고장 문화유적지 순례 및 보호, 인라인스케이트 순찰대 운영, 도농직거래장터 개설, 지역축제 개최, 쌈지공원의 조성, 아름다운 마을가꾸기 추진 등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하는 다양한 이러한 전국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지난 4월 정왕 1동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주민 단지 공영주차장 환경개선을 위한 녹지조성 협의 결정을 해서 시에 건의 한 바가 있었고 시에서는 이를 반영을 해서 녹지조성 사업을 추진해서 완료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정왕동 60, 61, 62 블럭에 그 교통혼잡에 따른 주정차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일방통행제를 건의가 돼서 2004년도에는 이것을 사업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건의하는 지역현안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시정에 반영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신청 ) 최태근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태근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주시에 그 좋은 예를 들어주시면서 그 사례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시는 급격한 인구증가로 도시화에 따른 여러 가지 현안사항이 많이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이런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서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해서 시행해 나가겠으며 앞으로 이러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그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데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그런 답변을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들 우리가 이번 특위를 하면서 11시 거의 12시까지도 일을 해 왔습니다. 아주 슬기롭게 대처도 했구요. 시민들에게 장장 3시간 동안이나 정말 구금이 되다시피 하는 그런 사태도 벌였지만 의연히 우리가 잘 대처해서 지금까지 우리 의원님들한테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념을 갈구했던 산업사회 시절의 최대 목표도 복지국가 건설에 있었습니다. 데탕트 시절을 지나 신세계의 세계가 하나라는 우리 현 시점의 지상 최대의 목표도 복지국가 건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의 선진국가들은 복지정책이 잘 되어 국민 누구나 평등하게 삶을 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민선 지방화시대를 10년 가까운 시점에서 복지 부분도 각 시군마다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인 결과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다수의 소외 계층은 뙤약볕의 여름닭마냥 목말라 하고 있으며 어느 누구에겐가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며 시흥시의 사정 또한 다를 바 없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믿습니다. 시정의 보살핌에 있어 어느 분야의 수혜를 우선시 하여야 할지는 해당 시의 정책 결정이나 시세 형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동절기를 맞아서 달동네 분들의 삶의 기본 문제인 의식주의 한 부분을 거론할까 합니다. 교통경제국장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첫째, 관내 자활가구 산비탈가구 일시적 혹은 생활곤란가구 중 연탄을 사용하는 2003년 12월 현재까지의 가구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3년도에 저소득 연탄 지원한 사실 여부를 묻겠습니다. 셋째, 2004년 연탄 운반비의 도비 내시금액의 성격과 시비 보조 금액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경제국장 김정규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에너지 문제와 관련 저소득 가구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탄사용 가구수와 지원 실적 또 연탄구입비를 도비 내시한 관계의 성격과 시비 보조 사업 등등 전반에 대해서 질문을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먼저 연탄사용가구에 대해 운반비를 보조하게 된 계기는 74년 3월 1일 당시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서해5도 순시시 도서주민에게 정주의식 고취를 위해 연탄의 선박운반비를 지원토록 지시한 이후 자활보호가구, 실업가구, 산비탈·벽지·오지가구, 기타 일시적 생활곤란가구등에 대해 도비50%, 시비50%로 연탄운반비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탄운반비를 지원한 가구수와 지원실적은 2001년도 120가구에 641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은 127가구에 677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나 주거생활 향상 등으로 주택의 개조로 석유보일러 및 가스보일러사용이 늘면서 연탄사용 가구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지원대상가구는 135가구에 959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금년 3회추경예산안에 계상해 놓은 상태이며, 확정되는데로 지원할 계획입니다마는 실제 지급후 정산을 하면 이 보다 훨씬 가구수와 지원액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아직 금년도에는 운반비를 지원한 실적은 없고 금년내로 3개월분치를 지급하고 내년도 초에 나머지 3개월분을 지급할 계획으로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연탄운반비가 내시된 도비의 금액은 301만 8,000원이고 여기에 시비 301만 8,000원을 합쳐서 모두 603만 6,000원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12월말 현재에 연탄 가구수는 135 가구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산을 하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연탄 운반비가 아닌 연탄 구입비를 전액 다 보조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구당 하루에 2개 방을 2개씩 하면 4개씩 되고 저희는 월동기 연탄 난방을 하는 기간을 보통 6개월을 봤습니다. 그래서 가구당 720장씩 드는 것으로 생각해서 연탄운반비를 계상을 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을 보더라도 연탄 구입비를 보조한 곳이 없고 또 도에서도 연탄구입비를 보조한 예는 없습니다. 아마 이는 대부분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가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가구에 포함되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생계비가 지급되고 있는데 생계비 중에는 광열수도비 명목으로 월 5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써는 별도의 연탄구입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연탄구입비를 보조하는데는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조례 같은 것을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연탄운반비 보조금을 금년내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연탄 가구수에 대해서는 동을 통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바로 하겠습니다. 연탄 구입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급의 근거가 되는 보조금지급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운반비 보조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주는 것이지만 구입비의 보조는 별도 시군별로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그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고 또 주소를 옮기지 않은 가구에 대해서도 사실상 지급이 가능한지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