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준행 의원 발언
이준행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준행입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 번안동의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그럼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번안동의의 건에 대하여 김정숙 간사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숙위원입니다.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에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년도제2회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성내2동 안말공원 공영노외주차장 건설에 따른 보조금이 서울시로부터 추가로 20억원이 교부되었으나 연내 사업발주가 불가능하여 추가로 교부된 보조금을 명시이월 하기 위하여 번안동의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번안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2일날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뤘는데 회의가 의회에서 추경예산을 다루고 난 후에 보조금이 내려왔습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서울시에서는 포괄로 잡아가지고 주고 싶으면 아무때나 줍니까?
영우
허영우교통관리과장
수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준행위원장
재정자립도가 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20억씩이나 주는 것은 거부할 이유가 없지만 그날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받아서 명시이월 다 시켰는데 갑자기 또 올라오니까, 집행부에서 사무 착오가 아니고 12월 12일 추경예산 이후에 올라왔다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8조제3항에 의해 금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단체장의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구청장을 대리한 기획재정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방금전 간사님께서 말씀드린 번안동의 결과 여부를 발언대에 나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서영호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서영호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신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명시이월비 증액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이준행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구청장을 대리하여 금액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 간사께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간사께서 말씀드린대로 번안동의한 부분은 번안동의한 대로 나머지는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34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2월12일부터 이제까지 부서별로 질의응답을 하였으나 자료 준비 미비 등으로 질의응답이 미진했던 부분에 대하여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시간관계상 질의응답 시간을 가급적 짧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고 간략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님.
남윤일위원
주택과장님,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이 점검하는데 시간이 얼마정도 걸립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재건축 평가단 회의가 2시에 열리는데 현장 실사를 하고 7시쯤이 되면 끝납니다. 건수가 여러 건이 있을때는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에
조금전에남윤일위원
추가자료를 해주신 것을 기술사가 12월31일 현재 노임단가가 건설 및 기타 부분에 있어서 18만 3,237원이라고 되어 있고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 지침에 보면 2002년 12월 30일 현재로 해서 기술사 건설 및 기타에 19만 7,001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적용하실 건가요?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한국엔지리어닝 진흥협회에서 나온 18만 3,237원을 적용을 했습니다.
편성
예산편성남윤일위원
지침을 참고를 안하신다는 건가요? 예산편성 지침을 한번 보신 것인가요? 예산편성 지침 428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예산편성은 지침보다는 법령이 우선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남윤일위원
법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과장님, 예산편성 지침에는 공표 및 적용일이 2002년 12월30일로 된 엔지리어닝 부분 괄호 열고 한국엔지리어닝진흥협회에서 나온 노임단가가 건설 및 기타에 있어서 기술사는 19만 7,001원으로 되어 있고, 조금전에 과장님이 주신 보충자료에는 공표 및 적용일이 2001년 12월 31일 한국엔지리어닝진흥협회에서 실시한 임금실태 조사 조사결과 공표라고 되어 있어서 거기는 18만 3,237원 해가지고 약 1만 4,000원 정도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것을 적용하실 거냐고 여쭤봤는데.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2001년도 한국엔지리어닝진흥협회 실태 조사에 따라서 했습니다.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기획예산과에서는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기초자료로서 각 과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이 미리 배포가 안됩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예산편성 하기 전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담당 과장님께서 2001년도 12월 31일 공표 및 적용한 것을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 428페이지에 건설 및 기타에 19만 7,000원으로 적용하게 되어 있는데.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담당과에서는 2001년도 것을 적용을 했다고 고집하시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금액이 많은 것보다 적은 것을 적용한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말씀은 한국엔지리어닝진흥협회에서 공표한 노임을 그대로 적용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지침에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기준에는 19만 7,000원으로 되어 있지만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하로 편성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4년도 예산안에 18만원이라고 일당을 잡아놨는데 그것을 14만원 정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겠네요?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14만원으로 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 없이.
남윤일위원
노임단가가 2002년 12월30일로 최근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1년 12월 것으로 해서 1만 4,000원 정도 낮게 적용했는데 어느 기준에 맞춰서 적용한 것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1만 4,000원이 적게 적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집행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준보다 상위 조정했다면 문제가 있지만 기준 이하로 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 건축물 안전점검이 재건축 안전진단평가하고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작년에 왜 기술사를 14만원을 했습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작년도에 편성할때 기획예산과에 18만원으로 올렸었는데 일률적으로 14만원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산안 편성때 논란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되었으니까 의회에 증액을 요청한 적도 있었는데 통과는 안되고 그냥 14만원으로 잡혔습니다.
건축
재건축남윤일위원
안전진단 평가가 2003년도에 15일로 예산이 잡혔는데 14일만 해도 충분합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저희가 하다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이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날짜가 완벽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포괄비 일반수용비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에서
어디에서남윤일위원
전용을 해서 쓰신다구요?
김정숙위원장대리
조금전에 포괄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비가
포괄비가남윤일위원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원근
이원근주택과장
일반행정 및 기획관리, 기관운영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 127페이지를 보시면 일반운영비, 기관공통 일반운영비 1억 4,000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전 부서에서 다 쓸 수 있는 예산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관운영공통 일반운영비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대로 집행하는게 맞습니다마는 승인해 주신 금액이 중간에 변동이 돼서 좀 부족할 경우에 저희가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남윤일위원
예산편성한 의미가 없는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원래 심의해 주신대로 집행하는게 맞지만은 중간에 물가변동이라든지 아니면 물량이 변동된다든지 그러한 것을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보충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기자 및 언론들하고 같이 간담회 한 비용에 대한 추가자료를 제출 안하실 겁니까?
이준행위원장
지난번에 질의 응답때 남윤일위원께 자료제출 하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말씀을 그렇게 드렸습니다.
한테
저한테남윤일위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다음날 아침까지 갖다 드리기로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남윤일위원
지금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제출 못하면 그 사유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시인을 하는 겁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거쳐가게 해달라는 겁니까? 자료가 나와야지 이 예산이 과연 적합한지 모자른지를 판단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제출 안하면 어떻게 썼다고 제가 짐작해도 되겠습니까 했는데 그대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룸싸롱에 간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니고 1차 술 한잔 하고 2차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남윤일위원
1차, 2차를 거쳤다면 영수증을 같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영수증 관계는 사실 업무추진비 그것은 애초에 소송문제라든지...
송이
소송이남윤일위원
지방의회하고 구청하고 소송 중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말씀드린 그걸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럼남윤일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소송 때문에, 그렇다면 지방의회하고 시민단체하고 같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단체에 조사권, 감사권이 있습니까? 지방의회는 조사권, 감사권이 있어요. 자료 청구권이 있어요. 어디 말도 안되는 것을 갖다 붙일려고 그럽니까? 솔직히 인정을 하시든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는 자료를 제출하시든지, 인정하시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남윤일위원
자료를 제출하세요. 과장님 지금 뭐하시는 겁니까, 무슨 사유로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보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증빙자료는 지금현재 소송 중에 있고...
하고
누구하고남윤일위원
소송 중이라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남윤일위원
과장님, 누구하고 누가 소송 중이라는 얘깁니까, 강동구의회하고 강동구청하고 소송 중이라는 겁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전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남윤일위원
그 답변을 어느 석상에서 했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답변한 사항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여러가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같이...
남윤일위원
총무과장님, 언제 답변하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질의 할려다가 못했습니다. 12월 1일날 사건 때문에. 어디서 공식적으로 그런 답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십니까? 자료를 제출 안하시면 제가 짐작하는게 맞다는 거지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남윤일위원
아닌 근거를 제시하세요. 어제 구청장 퇴임식까지 마쳤는데도 계속 아닙니다 아닙니다로 일관하실 겁니까? 이렇게 하면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가 있어요. 공무원이 사전 선거운동 할 수가 있어요? 후보를 비호하고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동안에는 현직에 있었으니까 현직 상사에 대해 공직자가 누설하는 것이 우려돼서 못 했다고 본위원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도 아닙니다로 나갈 겁니까? 위원장님! 이런 식으로 과연 예산심의가 되겠습니까? 본위원은 이 상태가 계속되면 예산심의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준행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집행부에서 약간에 시간이 필요하겠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필요하시면...
인택
임인택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회를 할게 아니라 구청장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를 듣고 나서 했으면 합니다.
원이
본위원이남윤일위원
발언을 중지한 이유가 이렇게 물어봐도 모릅니다, 저렇게 물어봐도 아닙니다 라는 답변밖에 안 나오고,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못 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그럼 뭘 가지고 예산심의를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의회에서 예산심의 한다고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말입니다.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기는
여기는김정숙위원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자리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위원장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하여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앞서 동료위원이신 남윤일위원께서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아직까지 도착이 안됐다고 하는데 어느 목에 대해 자료요구를 하셨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지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항이 공판에 계류 중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알아보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안계만 위원장께서 일신상의 문제로 본위원이 사회를 맡고 회의진행을 할 당시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내역을 본위원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도 그 자료가 도착 안됐습니다. 본위원이 작년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에 구 집행부의 조치사항을 저희에게 통보해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은 주요 국책 사업, 자체 주요사업, 주요행사 추진사업 등으로 단위사업별, 사전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또 부칙에 카드 사용 원칙 및 영수증 또는 집행내역서 첨부하겠다 라고 완료됐다고 통보해 주셨는데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작년과 똑같이 유사하게 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도착 안했습니다. 도착 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에 반영은 저 나름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서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재판과 연계된냥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내무복지위원회에서도 그 문제가 재판에 계류 중이라고 해서 예민하게 다루어 졌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서울지방법원 싸이트에 들어가 봤는데 이미 그 재판은 1심에서는 원고승소로 판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25개 자치구청장협의회에서 그것을 고등법원에 항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자료제출을 안한 명분으로 재판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라고 하셨는데 받아 들입시다. 그러나 본위원이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해가 안되는 것은 문화관광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구청장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어떤 함수관계가 있는지,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 구청장 업무추진비와 문화관광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같이 구청장이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지요? 문화관광공보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문화관광공보과에서 사용하고 구청장은 총무과에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과별로 다릅니다.
앞서
앞서임인택위원
동료위원이신 남윤일위원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본위원도 금년도 예산심의에 있어서 13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현재 9건이 들어오고 4건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 예산 계수조정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임인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위원장이 정회를 했습니다. 또 동료위원이신 남윤일위원께서는 의원으로서 당연히 요구해야될 자료를 요구 했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끝까지 요구해야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도 의원에게 보장된 권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의 자료 요구를 성실히 제출해야 됩니다. 성실히 제출하는 것은 맞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유감스럽게 우리 동료위원의 자료 제출 건에 대해서 성실치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답변하신 문화관광공보과장께서는 질문요지와 관계 없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판에 관련된 부분을 본 위원장도 처음 들었어요. 집행부에서는 질문 위원의 요지를 기록을 하시고 그 질문 요지에 맞게끔 간단하게 단변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의회의 자료요구 건을 무시한, 자료를 거부한 과에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는 이와같은 일이 절대 없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촉구합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자료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한정해서 우리 강동구의회 의장과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상임위원회 의장단에게 그 부분에 대해선 특별위원회 조사를 우리 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요구 하겠습니다.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남윤일위원님 그렇게 이해하시고 50만 구민을 위해서 넘어가시죠?
남윤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앞으로 추후에 이와같은 재발방지를 위해서 우리 행정관리국장님께서는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향후에 성실히 임 하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종합질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님.
이진구위원
청소행정과장님, 지금 음식물 사료화 공장에 1일 처리량이 얼마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약 300톤 됩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톤당 계약이 5만 7,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언제 재계약을 했어요?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금년 7월달에 했습니다.
지금
지금이진구위원
적용한 가격은 몇톤 처리량에 해당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300톤 처리량에 해당합니다. 전년도에 대비해서 인상된 금액은 금년도 7월달에 협약을 하면서 원가 인상된 금액이 여기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가를
원가를이진구위원
그렇게 많이 인상요인이 없을텐데 300톤이면 원래 계약상 단가가 5만 341원이라야 계약상 맞는데 5만 7,000원이면 지금 먼저 계약한 것으로 봐서는 200톤 이하의 가격이란 말이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난번 협약에 의한 것까지만 그 가격이었고 금년 7월달에 새로 맺은 협약서 그 뒤에 보시면 그 금액이 나와 있을 겁니다.
약을
협약을이진구위원
할 때마다 기준이 없이 바뀌면 너무 예산 낭비 아닙니까? 이게 원래 처음에 1일 200톤 기준으로 해서 200톤 이하로 내려갔을 때는 업체에서 모든 것을 부담해야지,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못해서 하루에 평균 50톤 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처음에 기준이 200톤 이하는 200톤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런 것을 무시하고 시간이 흘러가면서 자꾸 기준도 없이 올려주면 안되지 않냐 이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협약에 의해서 원가 계산한 것에 대해서 제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료를
자료를이진구위원
주시고 그 다음에 이물질 운반비가 월 183톤 이렇게 산정이 되었는데 이물질을 우리가 계약상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물질 처리비를 하고 우리가 또 세입을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 쪽에서 자기네가 처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고려정업 대행사에서 이물질 처리를 매립지까지 운반을 해주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세입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왜 그것을 복잡하게 위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대행을 해서 처리를 해주고 계산을 복잡하게 주고 받고 해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이물질이라든가 내지는 이런 것을 다른 데로 무단투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것을 지도 감독하는 차원에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구위원
제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럴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복잡하잖아요. 거기에서 바로 발생한 것 업체에서 바로 용역 계약해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굳이 우리 구에서 이중으로 거쳐서 다시 들어가고 다시 또 세입을 잡고 왜 그렇게 복잡하게 일하십니까? 그것은 시정을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진구위원
우리가 퇴비화 시료 검사를 1년에 한 네 번 정도 시료 검사를 하는데 우리가 음식물 쓰레기로 퇴비화를 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뭐냐하면 염분이 많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데 사실상은 염분이 그렇게 문제될 정도로 되지 않는데 본위원이 파악을 했을 때는 퇴비화 공장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검사 결과 염분이 문제가 된 일은 한 번도 없는데 왜 매번 퇴비화에 대해서 이야기 할 때마다 염분이 문제가 돼서 못 쓰겠다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주로 폐목재가 옛날에 비하면 전부 락카라든가 화학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염려하고 계시는데 반대적으로 만약에 그 염도가 문제가 된다면 퇴비화에서 나오는 그러한 퇴비가 수요되는 처에서 그것을 사용하지를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재고량이 없을 정도로 그것은 다 반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염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기 때문에 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진구위원
과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퇴비화를 판매할 때 먼 곳에 판매하는 것은 여러가지 상호간에 교통비라든가 운반비라든가 여러가지 부담이 많이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동구에도 농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염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잘해서 염도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것을 농업과학기술원에서 검증을 해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충분히 홍보를 한다면 우선 강동구 농가부터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이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우리가 파쇄기를 2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파쇄기는 작은 나무, 약한 나무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파쇄기란 말이죠. 사실 퇴비화를 하는데는 우드칩을 많이 넣어서 양질의 퇴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가로 팔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계 같은 것을 거기에 적합하지 않은 기계를 사용함으로 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벌목한 나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무를 버리면 버리는데 돈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전부 다 파쇄해서 퇴비화에 사용한다고 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올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고 정말 예산을 좀더 들여서라도 우리 재정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거기에 맞는 파쇄기 관계를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중요한이진구위원
문제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구 재정에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준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성임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안
예산안성임제위원
206쪽, 통반장 일간지 구독에 있어서 본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봤는데 토요저널, 토요강동은 9월부터 현재까지 휴간이 됐습니다. 또한 강동신문, 강동송파는 1월부터 현재까지 휴간이 됐습니다. 물론 본위원도 이 지역신문을 많이 받아봤지만 강동신문, 강동송파 같은 경우는 아마 선거 때만 살짝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왜 강동신문이 됐든 강동송파 같은 경우 자진 휴간을 했는데 2003년도에 배정을 했었나요? 강동신문에 360부 송파강동에 260부를 왜 배정을 했었죠?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연초에 각 신문사별로 통반장 신문 배부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던 거고 나중에 휴간이 되고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신문사들은 휴간을 했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시 신문을 발행할 수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은 휴간이 되었다 하지만 다음 달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그런.
물론
물론성임제위원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토요저널은 한시적인 휴간을 명시했고 토요강동 같은 경우는 사장과 기자가 교통사고로 인해서 휴간했지만 강동송파, 강동신문 같은 2개의 경우는 1월부터 현재까지 휴간이 된 상태고 지역신문의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약 7,000여만원에서 본위원이 4개 신문 휴간 기간에 정리해본 결과 비용이 약 777만원 정도가 불용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위원이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대한매일이 약 1억 7,200여만원 중에 계속해서 이 특정신문을 통반장에게 구독을 해야 된다라고 과장님 생각하십니까?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현재 금년에 쭉 대한매일을 구독해 왔고 현재 특별한 다른 계획은 없습니다.
성임제위원
대한매일이 현재 국가 홍보 언론지가 아니고 사 언론지라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또한
또한성임제위원
여러 일간지 중에서 특정 신문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인정하시죠?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성임제위원
통반장에게 특정 신문이 아닌 일간지를 선택권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굳이 대한매일이라는 신문을 목을 잡아주지 말고 모든 일간지를 통반장에게 선택권을 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현재 명칭이 옛날 서울신문 하다가 대한매일로 바뀌었고 내년부터 다시 서울신문으로 바뀐다고 그럽니다. 지금 현행 대한매일신문은 조선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 이러한 중앙일간 신문하고 다른 면이 뭐가 있냐면 대한매일은 전국에 있는 행정기관 통반장 여기에 대부분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서울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어떻게 구독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보니까 통반장 대비 따졌을 때 예를 들면 통반장 100명 기준으로 했을 때 50% 이상 구독을 하는데가 5개고, 30% 이상 50% 미만이 8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행정기관에 신문 공급이 된다는 것은 전 주민들이 정부 시책이라든지 여러가지 면에서 중앙일간지하고 다른 이러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한매일을 구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리고
그리고성임제위원
지역신문에 있어서 이 4개사가 휴간 중에 분명히 반장들이 휴간이 된 상태에서 신문이 배달이 안 되는 과정 속에서 한 건도 민원이 없었다 했죠?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다면
그렇다면성임제위원
지역신문이 가치가 없는지 모르겠지만 전체 반장은 안보내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네요?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제가 아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정보지로서 상당히 유익하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성임제위원
일간지에 있어서 통장 624명을 신문을 보내주고 있고 일간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반장에게 923명을 지금 현재 보내주고 있는데 일간지를 보는 반장의 전체의 수가 19.7%인데 누구는 일간지를 보고 누구는 일간지 아닌 지역신문을 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 지역신문에서도 한 달에 몇 번씩 나오는 지역신문이 있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오는 지역신문이 있는데 반장들이 어떤 위화감을 조성하는 그런 방법도 되겠다 해서 반장들께 일간지가 아닌 전체 반장들께 지역신문을 보급해주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 예산도 상당히 절감되고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자치구에서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게 일간지도 물론 좋겠지만 지역신문이 우리 구의 내용을 더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역할하는데 더 낫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통장 624명만 일간지를 보급시키고 전체 반장 4,000여명이 넘겠죠? 그 분들에게 지역신문을 전체 돌리면 어떻겠습니까?
규호
송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받는 분들은 대한매일을 받아보는 사람들은 받아보고 못 받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문제는 타구의 경우에 보면 예를들면 이번에 1, 2, 3반이 받아봤으면 다음달에는 4, 5, 6반이 받아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다보니까 통장님들은 대부분 한번 통장하시면 1년 이상씩 하시는데 반장의 경우에는 서로 안할려고 하는 반이 있는가 하면 또 자주 바뀌는 반이 있으니까.
성임제위원
과장님, 통장 주는 것을 삭감하고 지역신문을 증액을 않는다고 하면 후반기 지역신문 보급시켜줄 것을 당길 수 있습니까? 추경때 의회에서 다루어준다고 하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제위원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숙위원
주택과장님, 강동녹색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같은 경우는 예산이 작년도에는 480이었지만 올해는 950만원 그리고 우수단지 트로피 부분도 작년에는 트로피 하나당 5만원이었지만 2004년도에는 10만원 등 예산이 배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은 공동주택에 살지만 우리 강동지방자치에서 공동주택이 이렇게 나갈 예산같으면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구에서 행정을 해주십사하는 예로 예를 들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수수료 등은 작년까지 5년간 묶여서 물가상승요인 등 유류값 인상으로 올해는 300원이 처리비가 인상됐지만 일반주거지역은 가가호호마다 음식물쓰레기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 단가 원가상으로도 상당히 일반주택이 더 높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주택에는 80가구 내지 많은 곳에는 200가구가 한 곳에 음식물쓰레기처리 수거통을 놓습니다. 그러면 수거해 가는 업체에서도 원가면에서도 상당히 저렴할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녹색공동주택우수단지 시상금이라든가 업무추진비, 공동주택운동 이런데 들어가는 관리주체 간담회 들어가는 예산을 공동주택에 사는 세대별로 다만 몇십원이라도 일반주택과 차등을 주면 공동주택에 현재 강동구에서 7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들이 그나마 강동지방자치에서 고른 행정을 펼칠 것이라고 체감으로 느낄 것이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이 질문을 드립니다. 업무에 반영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장님, 본위원은 작년, 올해하고 2년째 예결위에 들어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책자를 보니까 현수막 부분에 작년도에는 4만 2,000원씩 모든 부서에서 예산이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산출기초에 모든 전 부서가 5만 5,000원씩 예산이 산출기초가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한 결과 산출 금액이 m당 5,896원으로 책정이 되었으며 중형은 없고 소형이 2만 5,000원이고 또 하나가 5만 5,000원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차등이 크냐고 질문을 한 결과 답변이 9m에서 10m로 했다고 산출기초를 잡았다고 하는데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우리 강동지방자치에서 1년에 한번씩 계약을 하는 계약차원에서는 꼭 그것을 실사로 계약을 해서 구민들에게 광고를 해야지만이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떻게
어떻게김정숙위원
해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금은 현수막을 글씨만 써서 다는 것보다 칼라로 하고 주민들이 보기에도 편하고 미관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더 나은 실사를 하는 것이 좋다고.
그게
그게김정숙위원
실사를 넣어서 또 형광색상을 넣어서 미관이 낫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란한 색깔로 나타나가지고 오히려 일반 불법을 하는 유흥광고물하고 똑같이 느껴진다는 것을 못느껴보셨습니까? 관에서 하는 광고물이면 관에서 하는 것답게 기존에 하는 그런 방법대로 예산을 올리면 훨씬 절감될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1,300원이 아니고 갯수마다 1만 3,000원씩 전체 1년에 대한 모든 것을 합계를 내면 얼마만한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편성이 지난 다음에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는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질의하는 자리이니만큼 모든 위원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도 듣고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원만한 회의진행을 하게끔 위원장님께서는 해주십시오.
이준행위원장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개인적인 용무가 있어서 잠깐 자리를 비운 동료위원이 계십니다. 수일동안 소관 상임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여러가지로 지친몸일 것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다음 류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세무관리과장님, 현재 경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예산서 19쪽 세입편성을 보면 지방세, 보통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목적세 모든 것이 증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해놨는데 그 증감해서 편성해야 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보통세 내에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있습니다. 그중에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올랐기 때문에 적용이 그만큼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가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그외에 면허세나 그것은 조금씩 과표도 조금씩 올라서 그렇고 제일 많이 오른 것이 종합토지세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류병태위원
공시지가를 인상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까?
철웅
이철웅세무관리과장
상세한 것은 부과과에서 답변하는게 더 정확할 겁니다.
이준행위원장
그에 대한 답변을 부과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부과1팀장 이종섭입니다.
류병태위원
공시지가가 현재 평균 몇% 정도 올랐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23% 올랐습니다.
만에
몇년만에류병태위원
공시지가가 올랐습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공시지가는 주택 거기에 따라서 지적과에서 매년 공시지가를 조정하는데 부동산 경기에 따라서 올랐다 내렸다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류병태위원
한번에 23% 올린 것은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지금 현재 주택시장으로 봐서 크게 많이 올랐다고는 느껴지지 않습니다. 정부시책으로 봐서는 현재 종합토지세가 80%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30%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류병태위원
지방세를 구에서 재조정을 해가지고 서민들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게 해야지 책정을 23% 인플레상승률에 비해서 너무 초과된 게 아닙니까?
종섭
이종섭부과1업무담당주사
이것은 전국적 사안이고 상부의 지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원은
본위원은류병태위원
23%라는 세입을 증가해서 편성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부담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했고 다음 하수과장님, 사업설명서 242쪽 재해대책기금이 현재 3년간 모은 것이 1억 8,790만원 정도 모아진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이것은 전년도 3년동안 보통세 수익결산액의 0.8% 그러니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에 235억씩 보통세 평균액입니다. 여기에 0.8%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1억 8,700이 됩니다. 이것을 최소 이 정도 적립한다는 것입니다.
류병태위원
이 정도 돈이 현재까지 적립되어 있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6억 4,000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류병태위원
적립된 금액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 하는 것이고, 재해대책 기금 사용은 어떤 형태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재해대책 기금은 수방 사전대비하고 피해 봤을때 응급 복구하는 비용으로.
대책
재해대책류병태위원
기금은 어떤 일정한 금액을 세워놓고 목표까지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매년 보통세의 0.8%를 최소 적립을 하는데 재해가 일어나지 않으면 또 사전에 예방할 일이 없을때는 적립하고 넘어갑니다.
류병태위원
계속 해서?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예.
까지
현재까지류병태위원
재해대책 기금이 6억 4,000이 모아져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재해가 닥쳤을때 이것을 다 사용하고도 부족분이 있을때는 그 기금을 어디에서 대책을 세우는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서울시에도 재해대책 기금이 적립되어 있는데 그 돈을 지원요청하고, 저희들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주현식위원님.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준설토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당초예산, 추경예산, 서울시에서 긴급 재해대책 기금, 준설토 비용으로 나온 거 데이터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왜 안 가져오시죠? 준설토에 대해서.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2000년도 9억 3,500이고 2001년도에 14억 9,000, 2002년도 본 예산에 9억 5,000, 2003년도에 11억 5,000입니다.
주현식위원
2002년도에 4억 5,000이 긴급.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것까지 플러스 된 것입니다. 준설예산으로 시비, 구비 합쳐서 집행한 것입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준설토를 말씀드리는 것은 재해대책 수방에 아주 중요한 예산이고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준설토라는 것은 사실상 투자 예산도 아니고 그야말로 하수과에 있는 토양을 배출 한 것을 갖다가 버리는데 작년 같은 경우 16톤 250대 이상을 계속 땅속에서 파가지고 이를 테면 매년 총 예산이 4년동안 55억 정도되는 돈이 나가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기본취지는 준설토가 하수구를 통해서 고덕 펌프장으로 모이면 준설토가 많이 들어가는 구역, 많이 들어가는 빗물받이 이런 주변에 토양이 들어가지 않게 돈을 투자해서 준설토 양을 줄이는 방법을 하면, 계속적으로 그야말로 버려지는 준설토에 투입되는 비용이 올해 같은 경우 11억 5,000인데 과장님 말씀하시기는 수방예산이 많을수록 다다익선이라고 말씀하시는, 기본적으로 하수구에 들어가는 흙, 거기에 이를테면 방지책으로 해서 귀중한 예산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빗물받이 주변에 흙이 안 들어가도록 신경을 써서 예산을 절약하자는 것이 기본취지입니다.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강동구 특성이 그린벨트가 많이 있기 때문에 침사지 24개소에서 농경지, 공원에서 내려오는 토사를 드롭을 시킵니다. 침사지에서 하수관을 안 통하고 나중에 펌프장으로 가도록 하는데 그래도 고덕산이나 일자산 주변에 밭이 많이 있어서 경작하면 비가 오게되면 저희들이 토사가 유출이 안되게 조치를 합니다. 도회지에 먼지 안나게 물청소 차가 다니면서 씻어내면 하수도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하수도 단면 자체가 저희들이 설계되어 있는게 한 시간에 최대 60일 이상오면 침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안되기 위해서 하수관 속에 있는 찌꺼기를 준설해 내는데, 400키로 중에 약 12% 56키로 정도만 준설합니다. 그래서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사실상 11억도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저희들은 가능하면 15억 정도는 있어야 하수관을 유지관리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원안이 통과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준설토가 많이 들어가는 지역은 일자산이라든가 고덕산 주변에 빗물받이통에 많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흙이 덜 들어가게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것이 낫겠다 신경을 쓰고 계시지만 더욱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낭비하는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다음 도시계획도로과장님, 예산서 348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34억 9,000만원이었고 올해가 26억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전부 구비인데 그 중에서 늘어난 것을 보면, 첫번째 암사동 도로개설 보상, 1억 포함되어 있고 두번째 성내동도 보상 8억원, 암사동 역시 도로 보상 2억원, 그 다음에 장기미집행, 현재 도로로 되어 있는 것, 6억 7,000, 작년에는 암사동 185-176간 도로, 그것을 도로 보상비를 내주는게 2억 7,000인데 작년에 1억 7,000했고, 내년에 1억 올라왔는데, 예년에 비해서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그야말로 지금 우리 강동구에 1,000억 정도 된다면서요.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 용지가 되는데 왜 예년에 비해 올해 갑자기 34억이라는 새로운 게 나왔고 34억을 주는 것을 보니까 전부다 2004년에 한꺼번에 다 준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상 예를 보면 한꺼번에 보상을 해 준적도 없고 연차별로 금액이 2억 7,000짜리를 2년간 주는데 천호동 432번지 같은 경우는 12억 1,000인데 이것을 한꺼번에 주는데 이해가 안가는데, 천호동에 쌍용건설에서 오피스텔 짓는데 그 옆에 도로, 이게 뭐가 시급해서 예년에는 3억도 안 되는 것도 나눠서 주는데 한꺼번에 12억 1,000을 주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시설비가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26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보상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시급한 것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시설비가 작년보다 26억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존에
기존에주현식위원
도로 확장, 보상이 아니고 현재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개인 땅을 보상해 주는게 이번에 34억을 요청했고 34억을 내년 한해에 다 주겠다 이것입니다. 이런 적이 없는데 왜 이러는 것인지.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고 매년 저희가 요청하기는 훨씬 많은 액수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예산사정상 우선 순위에 의해서 선정될 뿐입니다. 이것도 사실상 할 사업은 많은데 구에 예산 사정을 반영해서 급한 것만 반영된 것에 불과합니다.
떻게
어떻게주현식위원
천호동 그 도로가 긴급합니까?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오래전부터 민원이 있었고 계획에 의해서 해 나가는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고.
러면
그러면주현식위원
돈을 주더라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할 경우에 연차별로 했는데 한꺼번에 12억 1,000을 다 주느냐 하는 것입니다. 익히 현재 사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한꺼번에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두진
홍두진도시계획도로과장
한꺼번에 주는 것이 원칙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나눠서 줬을 뿐입니다. 12억이라는 돈도 한 구간인데 보상을 하다가 찔끔찔끔하는 것보다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봅니다.
상할
보상할주현식위원
것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순차에 의해서 줬으면 좋겠고, 주더라도 도로로 쓰고 있는데 그 사람 땅 팔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이 12억 1,000을 급하게 달라고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한 것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 매년 꽃길가꾸기를 하고 있는데 시상비가 있죠? 시상비는 얼마.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시상비는 자치활동지원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 들어가 있는 시상비 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만 총무과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구위원
80만원 21개동 1,68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행사추진비가 300만원 들어가 있고 거기에 추가 되는 것이 시상비인데, 어느 과입니까?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총무과입니다.
금이
시상금이이진구위원
얼마입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제가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입니다만 꽃길가꾸기에 있어서 각동에 80만원을 지원함과 동시에 짧은 시간에 하는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각 동에 경쟁을 시켜서 시상까지 하니까 경쟁을 하다 보니까 8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동별로 많은 돈을 주민들에게 추렴을 해서 잘 보일려고 하다 보니까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가 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로 지금 경제가 어렵고 한데 우리가 구행사가 이것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행사가 있는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가급적 줄여야 되겠다. 그래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그러면 모든 것을 시상금이니 행사추진비를 삭감하고, 오히려 동에 지급하는 80만원을 조금 더 높여주자 그래서 정상적으로 지급되는 돈에 의해서 화분 거리를 멋있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자고 해서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됐는데 증액을 사정에 의해서 안했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삭감하는 꼴이 됐는데 그것을 확실하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이 의견이 집행부에서 과연 받아 들일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재환자치활동지원과장
저희들은 시범 사업비로 각동에 전년도에 100만원씩 책정해서 배정을 했던 건데 자체 심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는데 작년에는 100만원씩 지급돼서 큰 무리가 없었는데 금년에 80만원밖에 안되니까 그것 때문에 각 직능단체에 협조를 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범 사업비로 1개동에 100만원씩만 책정된다면 무리없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진구위원
된다면 행사비라든가 시상금은 삭감을 해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48쪽 예방접종사업 인플루엔자에 보면 7,36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접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인플루엔자 접종은 오래 됐습니다.
매년
매년이진구위원
증가 추세입니까, 2002년도에는 몇 명이나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2002년도에는 한 만명 정도 했습니다.
이진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다음 임인택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자치활동지원과장님께 본위원이 정책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5쪽에 행사지원비가 있는데 본위원이 2003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을 살펴봤는데 작년보다도 미약하나마 한 500만원 감액이 됐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에 대해서 언급하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결과 작년 1월에 통반장 리더쉽 세미나를 가졌는데 그 내용이 경제 재테크 교육을 받았는데 다행히도 작년에 1,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금년에는 500만원이 감액되어서 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것은 그 동안에 집행부에서 2002년도, 2003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행사실비 보상금에 대해서 거의 매년 한 2,3천만원 정도 많게는 5,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유일하게 2004년도에는 5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올라 왔습니다. 그 동안 우리 강동구 행정이 통반장에 대해서 실제적인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주안점을 두지 않고 생색 내기용으로 행사용에 많이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2004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통반장의 사기앙양 및 처우개선에 중점을 많이 둔 것으로 압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님, 예산안 274쪽 민간대행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해서 받은 자료를 보면 폐건전지 처리비가 2003년도에 천만원으로 해서 집행이 210만원 정도 그리고 미집행이 787만 7,390원인데 금년에 235만 2,000원으로 그러니까 작년에 집행된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예산안에 올라왔는데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국가적으로도 100% 수집을 해야 하고, 친환경 정책을 중점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활성화 해야 되는데 금년에 1,000만원 예산 중에 210만원밖에 집행 못한 이유는 그만큼 폐건전지 수거업무에 소홀했던 것 아닙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시비 보조가 나왔기 때문에 구비를 좀 절약한 사항입니다.
참고
참고임인택위원
삼아 말씀드리면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 이전 문제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서울시장과 자리를 함께 했는데 본위원과 같이 동행하신 분이 저는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광진구에 있는 동서울터미널이 강동구 관내로 이전했으면 해서 건의를 했더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환경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 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업보다도 앞으로 환경분야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폐건전지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인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거하는데 한층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음은
다음은임인택위원
사회보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묻겠습니다.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사회보장과장께서 몸이 불편한 관계로 본인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의
본위원의임인택위원
자료에 의하면 사업 설명서 288쪽에 무료빨래방 운영지원비 해서 720만원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시비 100%로 운영됐는데 금년에는 시비지원이 없어졌습니까?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예.
비로
시비로임인택위원
지원해 주던 것이 왜 지원이 중단된 이유가 뭡니까? 중단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가 그때그때 와주면 좋겠지만 오늘에야 왔습니다. 빨래방 운영비가 시 보조로 와 있는데 금년에 새로 우리 구비로 올라온 이유에 대해서.
상호
박상호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
자세한 사항은 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무료 빨래방은 애당초 우리 구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 자료에는 시비 100%로 있는데.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이것은 담당 부서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비로
구비로임인택위원
하더라도 우리 빨래방이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복지관에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정말 빨래방의 순수한 영업 목적에 가깝게 독거노인, 저소득 또한 맞벌이 부부를 위해서 빨래방이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덕
유재덕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466쪽, 사업설명서 281쪽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심도있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강동구에 여러 군데서 우후죽순으로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민의 복리증진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주차장 건설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깨닫고 때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주차장을 많이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천호4동 공영주차장에 문제점 내지 요즘 항간에 들리는 풍문을 말씀드릴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에 대해서 어제 담당 국장님께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차장의 30%를 기타 실내 편의시설로 사용하실 계획이 있으시냐 하니까 전혀 없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차장을 주차장다운 주차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고 또한 거기에 대한 주차장을 건설함에 있어서 요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웃소싱 방법 즉 먼저 공사를 주고 돈은 나중에 지불하는 아웃소싱 방법 도입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각 자치구를 조사한 결과 기타 자치구에서 아웃소싱 방법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아웃소싱 방법을 도입하냐면 행사 내지 문화행사 정도 공무원이 일손이 부족해서 체육대회를 할 때 어떤 업체에다가 아웃소싱 방법으로 전문업체에 주면 전문업체에서 그 행사를 하고 나중에 영수증을 첨부해서 청구를 하면 우리가 지불하는 것이 바람직한 아웃소싱 방법의 일환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건축에 대해서 아웃소싱은 아직까지는 우리 국내에서는 거의 많은 자치구가 이것을 도입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호4동 공영주차장 아웃소싱 방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 입찰할 때 서울시 방침으로 해서 아웃소싱 방법은 도입하지 마시고 또한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만 조달청에 전자입찰로 의뢰를 하시든가 해가지고 계약에 있어서 투명성이 있게끔 한 점도 의혹이 없게끔 천호4동 공영주차장에는 정실이 개입됐다는 주변 소문도 있습니다. 그것이 소문으로 그치게끔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담당국장님, 과장님 천호3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장이 건설국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본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질문했던 뒷골목 보안등 2개 업체가 수주해서 하는 것, 1억 5,000만원 예산안 349쪽입니다. 몇 년 전에는 그 등이 각 동사무소에서 동장님들이 가까운 전파사나 전문업체에다가 위임을 해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면 쉽게 늘 교체를 해줬는데 지금은 3년전부터 구청에서 일괄해서 2개 업체에 맡겨서 현재 하고 있죠?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행위원장
그런데 지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본위원이 지적을 하니까 국장님이 환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2003년도에 이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적극 검토한다는 것 보다도 구역을 지금 2개 업체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4개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검토를 하겠다.
이준행위원장
건설국장님, 본위원이 각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각 동장님들의 의견도 물었고 다수의 동사무소 직원들 의견도 그렇습니다. 옛날처럼 해주면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교체해 주겠다, 지금은 며칠씩 걸린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2004년도 상반기에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주민들이 편리한 것이 뭔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원
김송원건설국장
그것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동 기능 전환하기 전에는 동에서 보안등을 유지보수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동기능 전환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지금 구청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광역으로 나누다 보니까 2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동으로 내려보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우리 구민에게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는게 뭔가를 우리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세요. 주무과에서는 동기능전환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는가 도시계획도로과에서 그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구위원.
어제
어제이진구위원
본위원이 도시계획도로과장님하고 질의 답변시에 방범등에 대해서 소상하게 질의하고 답변한 부분이 있어요. 첫째 조건은 위탁업체가 둘 밖에 안 되니까 우리 강동구 전역 면적 넓은 데를 커버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주면 용이하겠다는 그런 부분 하나하고 또 동사무소에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그 업무가 동에서 구청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업체를 4개를 나눠준다 하더라도 관리를 과연 누가 해야 되느냐인데, 천상 그 관리는 공무원이나 주민이 신고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이 방범등은 야간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밤에 퇴근 안하고 전 21개동을 그 넓은 데를 다 순찰해서 파악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주민 신고가 잘 되면 제일 좋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잘 안 된다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업무를 누가 수행해야 되냐, 예를 들어서 점등시간과 점멸시간이 분명히 겨울철과 여름철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특별히 염두해 두시란 이것을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5-6명 되신다고 그러는데 그 5-6명 숫자도 적으니까 증원할 수 있는 방법도 찾으셔야 될 거고 또 그 업무는 초저녁부터 새벽까지는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공무원들이 밤에 야간 근무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고 그래도 각 동별로 매월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야 큰 부분 잘못되는 부분 정도는 처리를 할 수 있겠다 본위원이 그렇게 질의를 했고 우리 과장님께서 거기에 상관한 모든 조건을 잘 연구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세한 부분을 가미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준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에 의한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회의중지
17시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정숙 간사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정숙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일체의 권한을 소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2003년12월18일부터 2003년12월19일 제5차 본회의 전까지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이준행 위원장과 본 간사, 성임제위원, 이진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준행위원장
김정숙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류병태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제안설명에 이름을 넣어도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소위원회 이야기도 없이 제안설명에 다 집어넣으면 나머지 위원들은 권한이 없잖아요?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하여 김정숙 간사의 제안설명과 같이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인과 김정숙 간사, 성임제위원, 이진구위원 4인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04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본위원장과 김정숙 간사, 성임제위원, 이진구위원을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계수조정을 12월19일 제5차 본회의전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회의중지
24시00분 자동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