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권 의원 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임인택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15번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어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조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의정활동비를 현행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 월 20만원이 신설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로 접수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되고, 이와 관련하여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 지급경비가 지난 12월 9일 동법시행령이 의결되고 오늘 날짜로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의 관련 조항은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제1항 및 지급기준 “별표1”로서 그 내용은 구의원의 의정활동비 한도를 매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하고, 보조활동비를 신설하여 2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의한 조례개정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회기수당의 변동없이 의정활동비만 개인별 35만원 인상하려는 것은 1회 인상폭 34.4%의 수치로만 보면 일응 높게 인상되었다고 볼 수 있겠으나 다년간 동결해온 점과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질량으로 보아 그 인상폭은 그리 크지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현행 광역의원과의 차별화를 해소하고, 일원화하는 방안과 무보수 명예직에 있어서 지급과목을 재설정하고 특수경력직 중 정무직공무원의 일부 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하는 방안도 고려하여, 법개정을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