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광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의장인 본의원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님께 의사일정 변경에 대하여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구정질문을 2일간으로 정하였으나 오늘 하루로 구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내일은 휴회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그리고 정례회 기간중에 최금손, 윤호영의원님이 발의한 결의문 2건이 접수되었기에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광진구 복지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자양2동 출신 최동민 의원입니다. 먼저 벅찬 희망속에 맞이한 금년도를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광진구 발전을 위한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착잡한 심정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정치와 사회불안 경기침체 등이 겹치면서 기업이 일제히 취업문을 좁혀 한파에 시달리는 우리를 더욱 춥게 하고 오륙도니 사오정이라더니 최근에는 삼팔선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특히 20대의 실업률이 8%로 올라감에 따라 이태백이라는 20대 태반이 백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행어마저 생겨 우리를 더욱 가슴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40대에서 60대까지 취직을 하기 위해서 얼굴을 고치는 관계로 성형수술이 호황을 누린다고 하는 웃지못할 가슴아픈 현실이 우리 눈앞에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경쟁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아서 이 시대에 사는 공무원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에게 제공하여 주민이 낸 세금과 혈세가 값있게 쓰일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비능률과 낭비가 독버섯처럼 번지는 것을 하루속히 차단하고 추적하고 제거하는 공직자의 올바른 봉사정신을 확산시켜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 한국행정은 삼류라고까지 혹평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직시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요구하는 주민에게 절대 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공직자들은 철저한 집행위주의 행정에 길들여져 있어 상급자가 시키면 무작정 따를 뿐 자신이 하는 업무에 대하여 방법이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캐묻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현실속에 주눅이 든 공무원들이 자기책임 없이는 올바른 문제의식이 형성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더 걱정되는 것은 생각과 결정은 상부나 상급자가 할 일이고 자신은 지시하는 명령만 따르면 된다고 하는 무사안일한 정신상태로는 공무원의 책임의식과 업무능력이 배가될 리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요즘 각 구청 환경미화원 모집에 대졸자가 많이 몰리고 몇십 대 1의 경쟁에도 합격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한 보직을 받지 못하는 일명 인공위성 공무원이 많다는 보도를 보면서 참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책이나 업무가 얼마나 행복하고 보람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해서 잘 해주시고 힘있는 자리일수록 조직관리나 예산의 과다책정 낭비요인이 많다는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여 스스로 방만한 잉여인력을 정리해서 행정력을 높이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회에서 위화감을 주는 암적인 존재인 졸부들은 자신이 가진 부가 마치 자신의 신분인양 착각하고 행동하며 인격도 신분도 인간의 모든 품위마저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후안무치하고 안하무인격인 졸부들을 이 사회에서 격리해서 사회정의를 파괴하는 그들을 단죄해야 할 것입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몸이 위태롭고 재물이 많을수록 생명이 위험하다는 진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산이 막히면 굴을 뚫고 강이 넓으면 다리를 놓아야 하는 것처럼 자신을 아는 사람은 상급자를 원망하지 않으며 운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때문에 타율에 빠진 공무원이 바다에 빠진 구슬을 건지기 위해서 바다만큼 큰 그물을 짜려고 하고 뒷산 약수터에 간다며 자일을 메고 가는 우를 범하는 한심한 공무원이 지금도 있다면 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40만 구민의 내년도 예산살림인 2004년도 예산 심사과정에서 보여준 구청 몇몇 간부의 모습은 참으로 한심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낯뜨거운 장면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원들의 질의에 즉답을 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쩔쩔매고, 안절부절하고, 서면답변하겠다, 파악이 덜 되었다 하여 그 순간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시간을 쪼개서 준비한 우리 위원들에 대하여 최소한의 예의마저 저버린 배신에 대하여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수십년을 공직생활에 자기 부서의 예산마저 어디에 쓰이는지, 지출했는지, 무슨 사업인지도 파악하지 못하고 예산심사에 나온 무능력한 공무원들은 정말 정신 좀 차리세요! 우리 의원들은 내년부터 1년에 한 번 일 잘하는 공무원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줄 것이며 무능한 공무원에게는 불이익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번 일을 거울삼아 새해부터는 더욱 분발하여 전국에서 가장 일 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모두가 자기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무원의 복무자세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모름지기 광진구 공무원이라면 구민의 공복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공사생활을 엄격히 통제하여 광진구민으로부터 무한한 신뢰를 받으면서 공무에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본의원이 알기로는 1,100명의 광진구 공무원 대부분은 이러한 공무원의 복무를 준수하고 업무에 성실히 임하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들은 아직도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구민 위에 군림하면서 불친절한 업무태도로 공무를 수행함으로써 구민들도부터 많은 빈축을 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이 자세한 사례를 말하지 않더라도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서 더 잘 알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집행부 간부들은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해서 공무원 모두가 친절하고 업무에 성실하여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자신을 한번쯤 되돌아보고 반성하는 한편 새로운 각오로 분발함으로써 새해는 발전적이고 변화하는 광진구 공무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물품구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책자를 보면 각 과별로 디지털카메라 및 현수막 등의 물품구입비가 매우 많이 계상돼 있습니다. 본의원은 전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작년도 결산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구가 재정여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러한 물품구입비가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사실 매년 연례적으로 사용하는 현수막은 관리직원의 의욕에 따라서 세탁을 한다든지 잘 보관하는 방법으로 얼마든지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도 부서별 디지털카메라 구매한 걸 보면 구의회 1대, 총무과 3대, 도시개발과 1대, 지역경제과 1대, 건설행정과 1대, 교통행정과 1대, 교통지도과 1대, 청소행정과 3대 종합 12대가 되어 있습니다. 카메라 하나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매년 구청 직원들이 해외출장을 갑니다. 그때 공항면세점을 이용해서 각 과에 필요한 카메라를 구입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시중가격의 70%로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매년 예산안에 물품구입비가 어느 품목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는지와 물품구입비 절감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소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차장 운영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날로 늘어가는 자동차 대수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주택가에 공영주차장을 확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면도로에는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여 많은 주민의 주차난을 완화시켜 주었다고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 우선주차제 등의 운영이 허술하여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 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향후 새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기 운영중인 공영주차장 및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네 번째 아차산에 과다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아차산은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서울의 동부지역 나아가 경기도민들까지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우리구의 명소이자 서울 동부지역의 허파와 같은 귀중한 존재입니다. 이러한 우리구의 명소에 이용주민들을 위한 편익사업 예산을 많이 투입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탓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집행이란 균형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제한된 예산을 한쪽으로만 투입하다 보면 다른 한쪽은 발전이 안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본의원이 의정생활을 하면서 예산심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구는 아차산에 사업예산을 너무나 많이 투입한다는 인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라고 하셨습니다. 물은 물대로 좋고, 산은 산 그대로가 좋다고 했습니다. 허파라고 하면서 나무자르고, 땅파고, 망가뜨리면서 어떻게 도시자연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균형있는 예산을 편성하는 차원에서 아차산에 대한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지금까지 예산지출이 너무 집중된 것에 대하여 그 이유와 앞으로 아차산에 대한 예산운영에 대하여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예산 중에서 공원녹지과 주말농장 예산으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에도 신문에나 TV를 통해서 중랑천의 물이 많이 썩고 토질은 중금속에 오염됐다고 했습니다. 오늘아침에도 TV나 신문에도 그런 기사가 나와있습니다. 도저히 물고기가 먹을 수 없는 상태이고 중금속 오염이 심각하여 먹지 말라고 하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고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 있습니다. 우리 광진구 공원녹지과에서는 중랑천 부지에 우리구청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발상자체가 무모하고 황당한데 서울특별시 농업기술센터에 한번 조사를 받고 다른 기관의 확인절차도 없이 주말농장을 하겠다고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청 권유로 주말농장을 했을 때 중금속으로 인한 피해는 어떻게 책임질 것입니까? 또한 듣기만 해도 꺼림칙스럽고 혐오스러운 중랑천변에 꼭 주말농장을 해야 하는지, 본의원은 강력히 취소를 요구합니다. '메밀꽃 필 무렵'의 이효석 시인의 고향인 강원도 평창 봉평의 메밀꽃 단지는 모르는 사람이 없이 유명해서 지자체의 모범이 되고 있고 그 수입이 자치단체의 큰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유채꽃 역시 마음을 들뜨게 하고 교문리 한강둔치의 메밀꽃 단지, 장미꽃 단지, 코스모스 단지는 서울 시민이나 경기 동부 사람들의 가슴을 설레이게 하기에 충분한 명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냄새나고 중금속으로 오염된 버린 땅 중랑천에 교문리와 같이 메밀꽃이나 유채꽃이나 코스모스를 심어서 오염되고 혐오스러운, 교문리 한강변처럼 말끔히 떨쳐버리고 낭만이 넘쳐나는 사진 하나라도 남길 수 있는 광진구의 명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일석 삼조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입을 막고 중금속이 많이 오염된 농산물까지 먹이려고 하는 구청은 도대체 무슨 배짱입니까? 무슨 저의로 이런 기상천외한 아이디어를 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신문에 난 겁니다, 이게요. 2003년 12월 18일 조선일보에 났습니다. 중랑천이 이렇게 더럽고 고기도 살 수 없고 토양이 오염됐다고 하는데도 우리 구청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책임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면서 금년 한해 동안 본의원이 의정생활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과 협조를 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밝아오는 갑신년 새해에도 동료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합하여 40만 광진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동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금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의1동 출신 최금손 의원입니다. 먼저 보다 살기좋은 광진구 건설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구정질문의 참된 의미는 지난 1년동안 집행부에서 피땀흘려 구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실적을 객관적으로 되돌아보고 한 차원 높은 정책실현을 위하여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진솔한 의견을 나누고 함께 연구 검토하는 생산적이고 뜻깊은 시간을 갖는 것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금번 구정질문에는 우리 모두가 더욱 진지하게 임함으로써 광진구 지역발전에 많은 보탬이 되는 생산적인 구정질문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본의원은 삼선 의원으로서 그동안 발로 뛰는 활발하고도 현장위주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느끼고 있던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하오니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소상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기 신축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물주들이 무단으로 불법 용도변경하여 타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광진구 전체 7, 80%로 적지 않음을 먼저 지적하는 바입니다. 또한 기 설치된 이면도로 노상 주차구획선 내에도 인근 상가 등에서 간판이나 상품 작업장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주차구획선 본래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 주민보행에도 많은 애로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건축물 부설 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에 자동차 한 대를 주차하기 위한 건설비용이 수천만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한 4, 5,00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설치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주차구획선을 잘 활용한다는 것은 수천만원을 절감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집행부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주차난을 해결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이나 주차구획선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어떤 행정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책임있고 소상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관련 과가 2개 과입니다. 제일 처음에 건물이 준공나갈 때 관련된 건축행정과, 굉장히 중요하죠. 또 불법 건축물이 발생했을 때 또 철거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부설 주차장에 기이 어떤 용도변경이 됐는지를 관리하는 과가 교통지도과입니다. 이 두 과는 눈을 감고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알면서 서울시 25개 구청이 다 똑같으니까 법을 묵인하는 건지 또한 직무를 유기하는 건지 본의원으로서는 도대체 납득이 가지 않고 잘 하고 계시는 공직자분들에게 너무 차이가 있고 비애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과에서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을 나의 부끄러움으로 생각하고 되돌아보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로 불법 영업중인 노래방 운영 단속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관내의 노래방에서는 주류 반입은 기본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의 출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문제점은 최근 노래방에서 일정액의 보상을 받고 손님들과 함께 어울려 주는 일명 노래방 도우미 아줌마들의 출입이 많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주민들이 건전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그날의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노래방이 이제는 탈선의 장소, 퇴폐의 장소로 변질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또한 노래방 영상화면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며 퇴폐적이어서 가족들과는 도저히 함께 볼 수가 없으며 자녀들에게조차 노래방을 보내기가 겁이 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단란주점 및 노래방의 문제점은 비단 우리구만이 아닌 전국적인 사항이더라도 누군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단속하여 시정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단속을 해야할 집행부의 관계공무원이 단속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감사단속 업무 지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사정업무를 유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감사담당관님, 모를 리가 없습니다. 단란한 술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단란주점도 유흥화돼서 실패했습니다. 노래방도 또 실패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되겠습니까? 어느 시골의 경찰서 서장님이 직원이 잘못해서, 화투로 인해서 무전기를, 도망가다 보니까, 언론의 사진기가 들이닥치니까 그걸 놓고 도망갔어요. 그 책임을 물어서 직위해제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진구청 이 과에 관련된 간부님들은 질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본의원은 강력한 단속업무 추진의 일환으로 단속업무 직원들의 업무분장을 1년 정도에서 수시로 교체하여 강도있고 지속적인 단속업무 추진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직원들이 너무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그 관련된 과는 부정이 있을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과는 빠르면 6개월, 1년에서 교체가 돼야 됩니다. 아울러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해결방안의 일례로써 관내 노래방 업주들이 불법영업을 해결하기 위한 자체 정화대회를 개최하여 많은 효과를 보고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니 업무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우리구에서는 본의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근절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진솔하고도 책임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불법광고물 단속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대책에 대하여는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통하여 본의원을 포함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보여왔으며 집행부에서도 강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많은 부분에서 개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흥주점, 폰팅, 휴게소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그야말로 낯뜨거운 사진의 전단을 주택가 골목골목에, 심지어 가정집 대문과 주차된 차량에까지 무차별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일명 먹자골목에 10분 동안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서 있으면 2명이 1개조를 형성하면서 계속 차에다 꽂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거 한번도 잡은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적으로 매우 나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최근에 살포한 이러한 불법광고물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단속함으로써 더 이상 우리 삶의 터전이 불법광고물로 뒤덮히는 일이 없도록 특단의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강구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불법광고물 야간단속을 해서 꼭 이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기 위하여 예산을 증액한 바 있습니다. 이 증액한 예산이 과연 의원님들로부터 정말로 예산을 잘 증액해 줬구나 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업무를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네 번째로 관내 불법적치물 및 노점상 정비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에 와서 보도 및 노점상 특히, 상점 앞 도로와 노상주차장까지도 건물이나 광고물 입간판 등의 무단 적치물이 많이 쌓여있어 보행인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으며 차량소통에도 커다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구의동 먹자골목 주위나 구의전철역과 그리고 동서울터미널 주변 등에는 불법노점상이 너무 많이 난립하고 있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특히 우려되는 것은 무단적치물이나 노점상으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할 경우 소방차 진입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계속 방치한다면 주민불만의 목소리가 커짐은 물론이고 그 비싼 가계를 얻어 가지고 영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포장마차 규격에 맞는 거 가지고 길거리로 나가면 됩니다. 우리구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살기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저해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단속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법노점상 정비업무에 열심히 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무단적치물을 내놓고 있는 업주나 기업형 노점상에 대해서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집행부의 답변을 기대합니다. 포장마차 관련해서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단체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심지어는 공갈, 협박까지 하면서 위협하는 관계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단속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구청 앞쪽이라도, 지금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요, 저녁에. 한 곳도 빈 자리가 없습니다. 구청 앞이라도 우선 단속이 행해진다면 '아, 다음에는 우리 쪽에도 단속이 오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분들의 마음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이거 뭐 구청 앞에도 무법천지니까 어디는 무법천지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길도 남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아, 저 사람이 불법을 하면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런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직시해서 광진구청 앞이라도 불법 포장마차가 개선될 수 있도록 강력한 촉구를 드리면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최금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자동 출신 서덕원 의원입니다. 12월은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달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난 1년 동안 지내온 일들을 한번쯤 되돌아보면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한 마디로 기억조차 하기 싫은 끔찍한 일들이 많았던 해였다고 생각됩니다. 아직도 생생한 대구 지하철 화재참사의 현장과 지난 여름 태풍 매미가 할퀴고 간 곳곳의 상처에는 아직도 새살이 돋지 않은 채 깊은 시름 속에서 차가운 나날을 보낼 걱정이 태산같은 수재민들의 저 모습, 참으로 안타깝고 다사다난했던 시간들인 것 같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노라면 국내외적으로 어수선할뿐만 아니라 지역, 계층, 세대간의 갈등의 도를 넘어 매우 혼돈한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동자들은 목숨마저 버리면서 생존권을 강력히 요구하고 농민들은 농업 기반이 송두리째 무너져가는 상황을 지켜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기업을 하는 이들은 '정말 못해먹겠다'고 보따리를 싸서 중동 쪽으로 사업장을 옮기고 있으며 서민들은 살길이 막막한 나머지 앞날에 대한 희망마저 잃고 깊은 시름에 빠져있는 이 때에 반드시 해야할 국책사업도 집단 이기주의, 지역 이기주의에 밀려 무산되는 그 모습, 나라의 기반이 그 뿌리에서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상황을 책임지고 앞장서 헤쳐나가야할 정부와 정치인은 그 깊은 절망의 수렁에 빠져있기에 온 국민들로부터 질책의 도를 넘어 외면당하고 있지 않는가 국민 모두에게 꿈과 희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부나 정치인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해야할 이유가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우리 광진구민만은, 광진구 우리 모든 분만은 지역과 계층과 세대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내일을 설계하기 위해서 21세기에 적당한 새롭고 경쟁력있는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40만 광진구민 중에는 우리들의 보살핌과 손길을 절대 필요로 하는 계층의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소수에게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어 불우한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 빈틈없는 의정활동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구민과 함께 하는 인류광진 실현을 위해 늘 한발 앞선 변화와 개혁으로 올 한 해도 구정의 많은 분야에서 커다란 성과를 창출했다고 생각됩니다. 동아일보사와 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8회 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최우수 단체상과 최고 경영자상을 수상했으며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인 화장실 개선사업에서 최우수구로 선정되는 등 전국 단위 및 서울시 평가에서 13개 부문을 수상하여 금년도에도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자치단체로 자리매김하므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신 우리 정영섭 구청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하나로 모은다면 우리 광진구가 지양하는 인류광진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본의원을 비롯한 공직자 모두가 각기 자기가 맡은 분야에서 능동적이며 의욕적으로 최선을 다해야만 될 줄 압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드리게 됨은 본의원이 현장 속에서 발로 뛰면서 주민과 가까이에서 느낀 의정활동을 통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꼭 실현되어야할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질문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 건축시 건물이 후퇴하게 되므로 전주나 통신주가 도로상에 있게 되어 공공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되는 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과연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요즘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이면도로, 특히 골목길을 들여다 보면 노후된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일정 부분 후퇴해서 건축하게 되므로 기존에 서 있던 전주나 통신주가 자연히 도로상에 있게 됨을 종종 봅니다. 전주는 한전에서, 통신주는 통신공사에 이설을 의뢰하게 되면 이설비용을 청구합니다. 당초 건물을 건축하고 준공검사 과정에서의 주변의 공익에 저해되는 사항 등을 챙기지 않은 무사안일한 행정의 산물이라고 본의원은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축을 하므로 공익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을 건축 당시 준공검사 전에 꼼꼼히 챙겨서 시행자 부담원칙에 따라 처리했더라면 이상과 같이 도로상에 전주나 통신주가 방치되는 일은 없으리라고 사료돼서 이 책임은 바로 관계부서에 있는데 그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이를 해결하려는 의지조차 없이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제안을 합니다. 이 시간 이후 건축을 허가하고 준공검사 절차를 통해서 건축현장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도로침하, 빗물받이 매몰 등은 물론 공로상에 있게 되는 전주나 통신주의 이설 등에 주변환경이 과연 공익에 저해됨이 없나를 꼼꼼히 따지고 확인함은 물론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도 시행자인 건축주에게 부담케 하는 장치, 다시 말해 별도로 조례제정 등을 추진할 의지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 같은 확인절차 없이 이미 오래 전에 공사가 준공되어 골목길에 방치된 전주나 통신주를 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그 주변, 누구 한 사람 책임지는 이가 없는 현실, 이를 계속 방치하므로 차량은 물론 주민통행에도 불편을 주고 미관적으로도 흉물로 남게 되니 우리 자치구 예산으로 조속히 이설할 의지와 계획은 과연 있는가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도로를 포장한 후 굴착해도 좋은 일정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기관에서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느라 마구 굴착하는 데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본의원이 아는 바로는 도로포장 후 큰길, 버스길이나 큰길에는 3년, 이면도로 골목길은 1년 내에는 굴착을 할 수 없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다른 기관에서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관 등을 매설하기 위해 마구 굴착을 하고 지하매설물을 설치하는 것을 종종 보곤 합니다. 이같이 마구 굴착하는 일이 없게끔 하기 위해서 건설교통국장 주관으로 유관기관 연석회의를 1년에 4차례씩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10월초에 깨끗이 포장한 12미터의 도로가 며칠전 또 굴착되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이제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는 21세기 정보화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유관기관 연석회의도 매우 좋지만 각 기관마다의 연중행사 계획을 연초에 전산망에 수록해서 운영하되 도로포장을 할 적에 타 기관에서 지하매설 계획이 있고, 없음을 꼼꼼히 챙기고 공사기간을 밀고 당겨 조정하여 포장 후 얼마 안 되어 다시 굴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이 매우 타당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질서하고 무법적인 노점상을 정리하는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없나를 질문합니다. 비단 우리 광진구만의 문제가 아닌가 봅니다. 서울의 얼굴이라고 하는 종로2, 3가 등 대로변역 7∼8미터 인도에 20여명이 앉을 수 있는 대형천막에 TV는 물론이요, 음악시설이며 종업원까지 고용하는 기업형 노점상을 비롯해서 우리 광진구 테크노마트 일대와 건대역 등 골목마다 들어선 이 노점상들의 현상을 보면서 이것이 과연 법이 있고, 공권력이 있는 나라의 모습인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도 기업형 노점상은 필히 정리하되, 생계형 노점상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시책이 과연 근본적인 대책이며 합당한 시책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건물 3∼4미터 위에 설치된 돌출간판이 도로를 얼마나 점용했으며, 지나는 행인들에게 하등에 장애를 주지 않는데도 도로점용료를 1년에 2번씩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이용하는 보행자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노상적치물에 대해서는 관대한 행정이 바로가는 행정이며 온당한지도 묻고 싶습니다. 본의원이 대안을 제시합니다. 각 지역마다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생계형 노점상을 면밀히 조사한 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토지를 지역에 따라 1, 200평 정도 조성을 해서 그 지역 여건에 맞게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역을 노점상이 있는 그러한 풍물시장화하는 이런 방안만이, 그래서 그것이 온당히 된다고 그러면 우리 광진구 전체를 그렇게 할 의향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도 건설교통국장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광진구만의 자체 쓰레기장 처리, 특히 음식물 쓰레기장 건설에 관한 의지는 과연 있는지에 대해 질문합니다. 시간 있을 때마다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선진국가, 복지국가 가는 길목에는 쓰레기 문제, 주차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인근 자치구와 함께 사용토록 서울시에서 건설한 용답동 쓰레기처리장을 비롯해서 노원구의 쓰레기소각장, 양천구의 목동 소각장, 강남의 일원동 소각장 등이 8∼9년이 지난 오늘 지역이기주의의 팽배로 인해서 타구의 쓰레기를 절대 받지 않으므로 다른 자치구로써는 엄청난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김포매립지에서는 광역시나 특별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2004년 12월 31일까지만 받기로 폐기물관리법에 명시된 바 있습니다. 이후의 쓰레기처리 문제 등 쓰레기처리에 엄청난 걸림돌이 가로막고 있는데도 자체 쓰레기처리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건설은 요원하다고 하면 다른 자치구와 함께 건설하는 일을 추진중이라고 하니 이렇게 함께 건설했다가 위에서 예시한 바와같이 노원 쓰레기소각장 등과 같이 지역이기주의로 인해서 타구의 쓰레기를 받지 않는 일이 없다는 보장이 되지 않는 일을 계속 하게 되니 안타까운 심정 그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과 과연 광진구만의 자체 쓰레기장을 건설할 의지는 있는지, 있다면 어디에, 언제쯤 가능한지도 생활복지국장께서 확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서덕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용선 부구청장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지난 12월 1일부터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각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및 안건심사, 또 상임위별 예산심사,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사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예산심사를 거쳐서 오늘 구정질문을 통해서 최동민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이종만 의원님, 서덕원 의원님께서 구정 각 전반에 걸쳐서 여러 가지 정책질의를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질책과 함께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 대안을 해주신 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 중에서 비교적 정책적이고 포괄적인 사항은 부구청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동민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는 먼저 우리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이라든가 또는 각종 회의 때 어떤 답변시에 우리 간부직원들의 업무파악 미숙 등을 질책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아울러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하여 구민에 대한 어떤 봉사자로서의 자세를 다시 한 번 가다듬겠다는 그런 다짐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에 대한 과다지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차산은 우리구의 상징이자 귀중한 자산으로서 우리 구민 모두가 정말 소중하게 가꾸고 관리해야할 우리 구민모두의 어떤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은 이러한 아차산의 관리 조성 비용이라든가 또는 예산들이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퍽이나 다행스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략 아차산에 지금까지 여러 해에 걸쳐서 많은 조성 및 관리예산들이 지금까지 지출이 됐는데 대부분 어떤 크게 2002년도까지 대략 아차산 생태공원을 위시를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 내지는 조성비들이 집중으로 투자가 됐기 때문에 아차산에 대한 그런 예산들은 집중적으로 큰 대규모 예산들은 2002년까지 대개 투자가 되었고 앞으로는 어떤 통상적인 공원관리 예산이라든가 또는 보수적인 그러한 예산들이 주로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는 전액 시비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참고로 금년도 대략 아차산 관리 내지는 조성 예산을 말씀을 드린다면 대략 금년도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어떤 불가피한 어떤 소규모 조성공사라든가 또는 관리 운영 예산이 주가 되었는데 대략 등산로에 토사유출이 상당히 심한 지역이라든가 또 미끄럼이 심한 그러한 급경사지역을 위주로 해가지고 여기에 여러 가지 어떤 나무계단이라든가 그러한 등산로 정비를 하는데 대략 한 2억 2,000만원이 투입이 됐고 그 다음에 통상적인 유지관리 예산으로 해서 1억 8,000만원, 그래서 대략 금년도의 예산은 대략 4억 정도가 지출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여간 구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간에 많은 예산이 하여간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또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도 상당히 최동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균형과 형평에 맞춰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 더욱 더 효율을 기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하여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아차산 공원이 우리 구민으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또 주민에게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공원으로 계속 관리 내지는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노점상 및 포장마차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을 해주시면서 여러 가지 좋은 정책대안도 부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고 또 아울러 이 점에 대해서는 서덕원 의원님께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불법 노점상 포장마차 단속은 정말 참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가장 우리구 행정 중에서 여러 가지 단속이라든가 그러한 행정의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가장 어렵고도 참 힘든 그러한 업무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이러한 노점상 단속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저소득층의 어떤 실업문제라든가 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적인 그러한 요소들이 혼합이 되어 가지고 상당히 단속행정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라든가 종로, 또는 강남, 서초 지역에 비해서는 노점상 수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하는 것을 다소 안위를 할 수 있지만 최금손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능동로 주변이라든가 2호선 건대역, 강변역, 또 구청 앞 먹자골목 등 그러한 역세권 주변에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노점상들이 밀집되어 있거나 상당히 증가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러한 노점상 단속에 어떤 행정의 주안점을 둘 때 우리가 편의상 생계형과 기업형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물론 기업형의 구분이 과연 어느 게 기업형이냐 하는 것은 다소 기준이 애매하고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만 통상 길거리에 포장마차가 좌판과 의자를 놓고 음식물 조리를 하면서 주류를 판매하는 그런 대규모 포장마차를 통상 어떤 기업형이라고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의원님들께 어떤 시와 타구의 노점상 단속지침을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노점상 단속의 중점은 기업형에 중점을 두고 있고 이러한 기업형에 대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히 강제 철거를 해나가겠고 다만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무리한 강제단속은 유의를 해가면서 주로 확산을 방지하는 데 주 목적을 두고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능동로 걷고싶은 거리라든가 역세권 주변에는 상당히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 포장마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파악한 숫자로는 13곳이라고 하고 있지만 저희가 감각적으로 느끼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간 이러한 기업형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하여간 모든 수단을 동원을 해가지고 강력히 단속을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며칠 전에도 아침 저녁으로 해가지고 이 지역의 기업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부분적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편 생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 생계형을 여러 가지 어떤 측면에서 보면 강력하게 단속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생계형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어떤 과태료라든가 변상금을 부과를 해가지고 또 어떤 상습적인 노점상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고발도 병행해 나가면서 앞으로 이러한 노점상이 더 이상 확산되거나 또 자진해서 규모가 축소해 나갈 수 있도록 어떤 구 행정력을 동원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노점상 단속에 어떤 심혈을 기울여 달라는 뜻에서 관련 예산도 증액을 해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거는 앞으로도 저희구 관내에 아시다시피 능동로 주변에는 도로확장과 함께 상당히 노점상 특히 기업형 노점상들이 많이 모여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특히 그래서 이러한 능동로 확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예 노점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화단을 계획단계부터 조성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특히 지적해 주신 광진구청 앞의 먹자골목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단속을 강화해 가지고 기업형, 생계형도 아울러서 신발생이 최대한 억제되도록 구 행정을 다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진구 뉴타운 지역 및 균형발전 촉진지구 미 지정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청장님이나 저나 우리구 간부들 모두 역시 우리 신청지역이 뉴타운지역과 균형개발촉진지구에서 지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의 질책에 대해서 깊이 겸허하게 수용을 하면서 하여간 내년도에는 보다더 밀도있는 전략을 수립을 해가지고 반드시 우리구 관내가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다짐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뉴타운사업이라든가 균형발전촉진사업은 도시기반 시설이 비교적 미흡한 지역이라든가 낙후한 도시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서는 지난 7월에 중곡동의 국립 서울병원, 정신병원 일대를 뉴타운사업지구로 지정을 해서 시에 신청을 한 바가 있는데 서울병원이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인데, 이 지역이 아시다시피 국립 서울병원이 이전이 돼야 되고 또 특히 한전 변전소가 지중화되는, 그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지역에 대한 문제가 먼저 선결이 돼야지만, 선결이 돼야지 본래 우리가 달성하고자 하는 뉴타운지역의 효과가 100% 나는 거기 때문에 우선 그게 우리의 선결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난해, 올해에도 보건복지부라든가 그 다음에 병원측의 여러 가지 경로라든가 방법을 통해서 이전촉구를 한다든가 또 적절한 이전부지를 확보, 제시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협의를 해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아시는 바와같이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임에는 사실인 거 같습니다. 하여간 앞으로도 우리구 관내에 국립 정신병원하고 한전 변전소가 지중화되거나 이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지혜를 모아가지고 모든 노력을 다해서 하여간 이전이 된 다음 뉴타운으로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시에서도 이러한 계획은 이미 취지라든가 배경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정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양동하고 군자동 일대의 건대역입구를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아울러 추진했는데 이 지역은 상당히, 저도 와서 보고 상당히 놀라고 그랬는데 지구단위계획으로써 잘 지정이 되어 있고, 어떤 관리기법으로 돼서 상당히 그 지역이 많이 발전되고 개발이 촉진되어 있는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점이, 시청에서 이러한 도시개발사업이 어떤 타구라든가 타지역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이것이 지정이 돼가지고 오히려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받는데 역효과가 난 것이 사실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문제는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다더 심도있는 또 밀도있는 전략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지정되도록 노력을 하겠고 아울러서 지금 아마 시청에서는 이러한 균형개발촉진지구를 떠나서 강남북 균형개발 차원에서, 보다더 큰 차원에서 성동지역에 있는 뚝섬지역하고, 뚝섬지역에 있는 준공업지역의 IT단지의 조성 사업하고 그 다음에 우리 건국대와 연결된 BT사업 조성 등 그러한 좀더 포괄적인 범위로 별도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우리구 행정, 또는 구 발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주는, 심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와 협력을 강화해 가지고 반드시 지정이 되거나 개발혜택을 받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덕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물 후퇴선 안의 전주라든가 통신주로 인해서 상실된 도로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기존 도로상에 한전주나 통신주가 많이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돼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보행이라든가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한 바 있고 어떤 공적인 목적으로 정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이전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도로폭이 최소치에 미달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분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한전주는 건축후퇴선 내로 반드시 이전이 되거나 정비가 되어야될 그런 사항으로 저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서덕원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 하여간 가능하면 필요하다면 조례도 검토해 가지고 앞으로 건축허가시에 건축주한테 부담을 지워서 반드시 이전이 돼가지고 도로소통이라든가 보행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업무 소관 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영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기에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기획재정국 소관 최동민 의원님과 이종만 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동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물품구매 관리의 적정성과 또 플래카드 예산절감 차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물품을 구청에서 1년 내내 사용하고 있는 물품은 다양하고 종류도 많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는 적정한 시기에 적정한 가격으로 필요한 수량만큼만 최고의 품질을 구매하는 데 목적을 두고 물품 구매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절감이나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 현재 공사는 12개, 물품은 55개 품목을 연초에 연간 수량 단가계약을 해서 1년 내내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플래카드를 지적해 주셨는데요, 플래카드는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염형태로 하는 플래카드가 있고 하나는 고급형으로 실사를 해서 출력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금년도의 경우는 나염의 형태만 단가계약이 돼있습니다. 금년도 목표예정가는 3,158만어치로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까지 나염의 경우는 992건에 3,393만원 어치가 구매됐습니다. 그래서 연말 목표로는 3,500만원 정도가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가 단가계약을 할 때는 예정수치는 전년도 집행실적에 준해서 목표치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고급 실사 출력분야는 금년도에 약 1,100만원어치가 계약이 됐는데 현수막 제작기법이나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고급스러운 디자인이나 모델이 필요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실사 쪽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실사 쪽에도, 나염 뿐만 아니라 실사 쪽에도 단가계약을 이행해서 계약의 편의나 품질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카메라 구입방법을 면세점을 이용하면 30% 정도 DC가 되는데 어떠냐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면세점에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뭐를 보유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아직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서 면세점에 보유된 물품과 저희들이 필요한 물품을 정보를 입수해서 구매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는 금년도에 8개 부서에서 9개를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를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공보팀 외에는 카메라의 수준이 100만원 내외의 저가품입니다. 실용성 있는 저가품이고 기존에 보유해 왔던 일반 현상용 카메라가 아닌 디지털화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행정이. 카메라가 많이 교체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아울러 면세점 활용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드림링크 시유지 특혜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소유권별로 분류합니다. 주인별로 분류하면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시유지나 구유지를 합해서 보통 공유재산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서 분류를 하면 직접 행정목적에 쓰고 있는 도로나 하천, 이런 도로들은 재산들은 행정재산들이라고 하고 있고 문화재나 후에 청사를 짓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땅들이나 이런 재산들은 보존재산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 재산은 보통 잡종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잡종재산은 하시라도 매각하거나 남이 점유시킬 수 있는 재산들입니다. 그리고 소유 구분별로 관리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해 보면 우리 관내 3,516필지 총 168만 7,519평을 국·시·구유지를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유지는 663필지에 71만 5,228평, 시유지는 1,419필지에 72만 8,046평, 구유지는 1,466필지에 24만 3,945평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질문하신 현재 주상복합 31층 아파트를 건축중인 드림링크 부지는 구의동 589-10호에 위치돼 있으면서 당시 지금 매각됐습니다만 당시에 시유지가 881평, 또한 재산의 종류로는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잡종재산입니다. 그래서 하시라도 남한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의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5월 15일날 서울시에서 52억 9,820만 1,300원에 드림링크 대표가 장석진 씨인데 수의계약으로 매각이 됐습니다. 이 재산에 대한 관리 경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이 시유지는 97년 7월 25일날 서울시로부터 우리구에 관리하도록 위임이 된 대지입니다. 나대지입니다. 그 지역의 혼잡한 강변역 주변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시로부터 이관을 받아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관리자를 찾았는데 당시가 97, 8년도가 IMF시절입니다. 그래서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응찰자가 없었어요. 없어서 한 2, 3년 동안에는 농산물 판매시장이나 이런 걸로 활용하고 관리를 해왔었습니다. 그 뒤로 도저히 나대지로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99년 10월 23일날 구에서 다목적 주민복합시설로 활용하고자 매입계획을 수립하고 서울시더러 땅 값은 10년 동안 할부로 달라 해서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식으로. 했더니 99년 10월 25일날 회신이 오기를 그 땅은 팔기는 팔겠는데 돈은 일시불로 내라, 이런 회신이 왔어요. 그런데 당시 IMF시대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고 그래서 구 재정규모가 일반회계가 1,100억쯤 될 땐데 55억이라는 돈은 엄청나서 엄두도 내지 못할 때입니다. 지금 형편 같았으면 881평을 사들였을 거예요, 일시불이라도, 무리를 해서라도.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구 재정 여건상 도저히 검토대상이 안 되던 차에 99년 12월에 시에서 시유재산이니까 소유자인 시의회에서 재산관리처분계획의 승인을 맡아서 2000년 5월 15일날 드림링크에 매각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체결을 아까 이종만 의원님이 자세히 말씀드린 것처럼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지 매각은 자치구에서 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매각해서 수익금의 30%를 구비로 쓰고 70%는 정부 돈으로 보내주고 있고 시유지는 100평 이상이 넘으면 330㎡가 넘으면 시에서 처분을 합니다. 구청장이 처분하는 게 아니고, 권한이 없어요. 100평 미만만 시장의 승인을 맡아서 구청장이 감정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공개를 하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매각처분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땅은 881평이나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매각하는 게 아니고 시장이 시의회의 승인을 맡아서 매각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그 당시 우리는 단순 관리를 하다가 시에 '우리가 살 테니까 달라' 그랬더니 '일시불로 내라', 우리는 돈 없다 10년으로 해달라, 그 과정에서 드림링크에서 매각요청이 온 모양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했기 때문에 계약방법이나 계약 금액 등의 특혜 여부는 구청장의 소관이 아니고 소유자인 서울시장의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의원님들에게 특혜여부를 변명을 할 수도 없고 저희 권한사항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나, 그 동안에 저희들이 관리하던 노력했던 내용들만 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윤갑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 소관은 최동민 의원님의 공무원 복무자세, 최금손 의원님의 노래방 불법운영 단속대책, 그 다음에 이종만 의원님의 아차산 유적지 관리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간단히 요점만 답변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복무 자세는 저희 부구청장님께서 간단한 언급도 있었습니다만 요즘에는 구민들이 구정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또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출퇴근 이런 건 당연한 얘기고 복무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친절교육이나 기타 간부회의를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나 또 우리 구민의 기대에 미치기 어려운 점은 알고 있습니다만 부단히 노력해서 의원님이나 우리 구민의 기대에 미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최금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래방 불법운영 단속에 대해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 12월 현재 342개의 노래방이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단속을 주류 판매나 접대부 고용 등의 불법 행위를 144개소를 단속을 해가지고 영업정지가 91개소, 과징금 45개소, 경고 5개소, 등록취소 1군데, 무혐의 1군데, 이렇게 처벌을 했고 금년도에는 12월 9일 현재 137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방검열을 해가지고 또 이동식 난로나 이런 것을, 안전조치를 취했고 또 의원님 기대에는 못 미치지만 더욱 더 열심히 단속을 하고 그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서 경찰 합동 단속을 해가지고 좀더 불법행위, 부적합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이종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 유적지 관리의 합리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적지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데 대해서는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특히 아차산 유적지는 97년도 98년도에 한 번 발굴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발굴해서 학계에서 서로 고증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다툼이랄까,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우선 결론이 나올 때까지 두자, 해서 1차는 우선 묻었고 그러니까 원상복구 차원은 아니지만 그냥 중단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작년 7월부터 금년 8월 사이에 서울시 소재 성곽유적 보존을 위한 학술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32개소 중 6개소가 대상이 됐는데 우리구에는 홍련봉 1, 2보루, 아차산 3보루, 아차산 주변 석실분 약 100개소, 용마산 2, 4보루 이렇게가 발굴대상으로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2007년까지 발굴 내지는 보존, 복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2004년도에는 우리가 홍련봉 1, 2보루를 우선 정비하기 위해서 9,064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국비 4,530만원, 시비 3,170만원, 우리 어제 예결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구비 1,359만원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 2007년까지 연차적으로 그것을 발굴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 시에서 절차로써는 우리가 보고를 문화재청으로 올리면 문화재청에서 심의를 하라는 통보가 있으면 심의해서 서울시 유적은 그렇게 지정하고 국가 것은 문화재청 심사위원들이 지정을 하는데 아차산이 자연공원이기 때문에 또 함부로 발굴, 또 그걸 나쁘게 표현하면 파헤치는 데도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계 얘기도 듣고, 또 문화재계 얘기를 들어서 신중하게 발굴, 정비해 나가도록 하고 또 이것이 시간이 보통, 신중하게 하기도 해야 되지만 각계 의견도 듣고 그러다 보면 다른 일반 행정하고 틀리게 시간이 다소 소요가 되고 좀 공무원들이 노력을 안 하는 것으로 비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이종만 의원님께서 관심갖는 이상으로 관심을 가지고 적극 저희가 할 일은 저희가 하고 시나 문화재청에 협조를 부탁할 것은 부탁해서 관리가 소홀히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 국장님! 금년도 공무원 범죄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만 공무원 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통제를 받고 있고, (

-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은 아차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특히 문화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담당 부서인 문화체육과의 문화팀 직원이 이렇게 서울시에서 이런 회의가 있을 때 이런 데 참여하지도 않고 또 특히나 아차산 보루성이 구리시와 중랑구 또 우리 광진구 경계가 불분명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도 150만원을 책정해 줬습니다. 경계측량을 분명히 해라 했는데 금년에도 측량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예산을 배정해 줬는데도 안 한 이유가 뭔가 이것 좀 문화체육과의 담당 직원한테 확실하게, 왜 그것을 안 했는가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무원의 회의 참여라든가, 측량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고 또 측량문제는 만약에 안 하고 있으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윤 국장님 들어가시고요, 노래방 담당 과장님 나오실래요?) 오늘 꿈나무 장학생 장학금 수여식이 3시에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 들어갔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적인 사항은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상세한 걸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동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아차산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지 않느냐, 시비하고 구비가 얼마씩 들어가느냐고 물으신 거에 대해서는 금년에 시비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산로 훼손된 걸 복구하기 위해서 2억 2,000만원 서울시비 예산받아 가지고 설계 전체를 서울시에 검토를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뻥튀기골 주변에 내년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고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4,000만원이 용역비로 금년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로는 인부임이나 비료값 이런 게 연간 1억 8,000만원 정도 계속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아차산에 대해서는 주요한 사업이 전부다 서울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에서는 어떤 걸 하느냐 하면 구에서 꼭 필요한 특별한 사업은 구비가 일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워커힐 들어가는 데 보면 배드민턴장이라고 이상한 게 하나 있지 않습니까? 초록색으로 울타리 쳐놓은 거요? 그걸 일부 특정인들이 점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넘겨 받아서 그 울타리를 제거를 하고 이동식 울타리를 쳐 가지고 사용할 때는 울타리를 치고 평소에는 걷어놓고 완전히 공원화할 수 있도록 한 그거는 구비로 지원했습니다. (

- 차라리 거기다 나무 심어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니까,) 그래서 일단은 개인이 점거하고 있는 걸 우리가 넘겨받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의원님 말씀 대로 의원님들이 계속해서 지적을 해주시면 거기는 사실은 생태공원의 일부로 하려고 지금 장기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계속해서 응원해 주시면 아마 몇 년 안이면 될 겁니다. 계속 신경을 써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 둔치에 주말농장 하는 거, 주말농장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건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좀 가까이서 그런 걸 해볼 수 있겠지 않느냐고, 실무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토양오염조사도 다 마쳤는데 그게 지장 없다고 돼있는데 의원님들, 여러 분들이 지적하시고 하니까 주말농장 안 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로 계획변경 해보겠습니다. (

- 국장님, 그게 그런 문제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물이 하나 있는데 건축물 바깥에 담장 옆에 통신주나 전주가 있던 것을 건축허가와 건축 준공시에 조건부로 해주셔야 돼요. 이건 이렇게 옮겨야 된다, 당신네 담장이 있으니까 당신네 담장이 2미터 후퇴하면 그 후퇴하는 부분으로 옮기고 그래야 이 통로가 공로로써의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조건부의 조례 같은 거, 건축시나 준공검사시에 그걸 못을 박아서 해주십사 그런 장치를 해달라는 거예요.) 의원님, 한번 해봤는데요, 조건부로 하나 했는데요, 그 집 때문에 2미터 옮기려고 하니까 다른 집 처마가 딱 걸려버려요. 그리고 또 그 집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동 해가지고 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시는 건 맞는데 그걸 몇집이 같이 움직이면 참 원활한데 하나 옮겨 가지고는 다른 집 처마가 딱 걸리니까 그 집에서 막 반대를 하는 거예요. (

- 국장님!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지금 아차산 공원녹지과에서 다 관리감독하고 있죠?) 네. (

- 국장님! 제일 중요한 제 것을 빼먹었어요.) 주차장이요? (

- 확인을 해보세요.) 의원님 지적하신 거는, (

- 한번 가볼까요, 지금 그 골목을.)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

- 확인해 보세요.) (

- 확인해서 이렇게 합시다. 확인해서 불법 건물이 서 있다든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철거할 용의가 있습니까?) 철거는 못 합니다, 지금. (

-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겠다고,) 그거는 교통지도과하고 상의해 가지고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 계획을 세우는 게 점차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두리뭉실하게 얘기하면,) 그건 저한테 답변 받지 마시고 건설교통국장한테 다시 보완 답변을 받으세요. (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

- 아직 안 끝났어요. 답변 안 끝났어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 의장! 답변이 불충분하고 답변태도가 불성실하므로 다시 답변을 요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손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전에 건설교통국에 물어보니까 현재도, 지난 번에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해가지고 건축행정과에 필요한 건 철거해 달라고 요청했답니다. 그래서 일괄해서 갑자기 안 되니까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지금 얘기대로 국장님 답변 중에 교통지도과에서 적출보고를 해서 철거요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철거요청을 했다는 건 철거를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경미한 건 했답니다. (

- 국장님! 지금 철거를 가서 합니까? 이행강제금으로 대체 하나요?) 이행강제금이, 주차장법 위반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없어요. (

- 국장님! 지금 조그만 땅이든 큰 땅이든 주차장법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 부설주차장이 그렇게 과징금이나 내고 끝날 거 같으면 누가 그렇게 않겠습니까?) (

- 국장님! 앞으로 개선해 나갈 거죠?) 교통지도과와 상의해서, (

- 할 건데 아까 자꾸 빠져나가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하겠다고 안 했습니까? 의원님 저한테 책임을 다 물으려고 하면 안 되죠. (웃 음) (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병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조길행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국 업무에 집중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하신 최동민 의원님, 최금손 의원님, 서덕원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내용을 앞으로 좀더 잘 하라는 격려와 질책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에서와 부구청장님이 답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동민 의원님께서 공영주차장, 거주자 우선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의 대책이 있으면 얘기를 해라,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거주자 우선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하기 때문에 금년부터 공공기관, 학교 주차장 부지를 이용해서 한 3개교를 야간에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 대안도 강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방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시설관리공단을 내년부터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높이냐 하는 의미로 최 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최금손 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금 전에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이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관리방법이나 지금 구청별로 시에서 쟁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행정과에서 이걸 총괄해서 주차장을 관리하는 데도 있고 지금 우리 구청과 같이 대다수 구청이 교통지도과와 건축행정과로 분리해서 관리하는 구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많은 인력이 여기에 따라가 주지 못하다 보니까 정기점검시하고 민원이 있을 때하고 이런 경우만 현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렇게 그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금년에는 5월, 6월에 주요 간선도로변에 대한 부설주차장 670건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민원제기, 타부서에서 이첩된 게 74건, 이걸 점검해서 165건을 점검해서 여기에 35건을 고발조치하고 기타 건은 시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의 기계식 주차계가 장기 미검받은 333건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주변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이걸 달아놓고 활용을 못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을 이번주중에 조사를 완료해서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히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현재로써 아까도 문제점을 제기를 하셨지만 현재 간접적으로 이 사람들, 미 이행자에 대한 조치가 건축물 관리대장에 불법 용도변경으로 표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걸 시정을 안 하면 고발 조치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발 조치를 하면 고발을 하면 경찰에서 벌금을 200만원에서, 저희 관내같은 경우는 최고 500만원까지 벌금을 매기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러면 건물주로서는 이게 임대료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많을 때는 벌금 500만원을 내면 이걸 시정을 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 때문에 주차장법을 개선을 해서 개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이 되면 1년에 2회에서 5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건설비에 10%, 공동주차장은 20% 이상을 부과하게 돼있는데 이런 제도가 생겼을 때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이행강제금을 많이 받아들여서 부담 때문에 시정을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도시관리국과의 문제는 저희도 하나의 집행부로서의 조직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문제를 집행부에 들어가서 현재 대로 운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를 일관되게 한 과로 모을 것이냐, 이 문제는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문제고 여기서 제가 조금 시끄러워서 아무튼 지금 답변할 여건은 못 되고 조정을 해보겠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 광고물 중에서 특히 스티커 같은 게 유흥주점이나 폰팅 등 아주 지저분한 그런 거의 배포로 지역에 상당히 교육문제나 사회에 대해서 아주 불량한 이상한 걸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구청 단속원들이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걸 잡아놓고 도망가지 못하게 잡아놓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과 여건이 허용하는 한 야간에 나가서 배포하는 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시고 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언제 질문을 해도 저희가 만족스럽게 자신있게 이걸 이렇게 하겠다는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없을 만큼 사실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운 단속 문제는 저희가 다른 말로 표현을 한다면 시에서 우리가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단속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구가 상위권에 들더라, 그래서 인센티브를 받아왔다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노점상 노상 적치물에 대해서는 시민 통행이나 시민통행에 불편을 주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까 위치를 대략 강변역이라든지 건대역, 그리고 이 앞에 먹자골목, 구청앞에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여건이 허락하는 한 계속 단속을 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서덕원 의원님께서 지장전주를 말씀하셨는데 신축 건물과 관련된 지장전주는 아까 부구청장님이 답변을 한 걸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지역의 전주 때문에 주민 차량소통에 지장이 있는 거는 저희가 집행부에서 청장회의 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전수조사를 해서 조치할 수 있는 거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지금 내부적으로 이미 지시가 돼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대해서 이미 시행에 들어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 다음에 중복 굴착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항상 참, 어려운 답변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 그러니까 겨울에 상수도가 얼었다든지 이런 긴급시에는 항상 팔 수 있게 돼있습니다. 그런데에도 도로 포장을 해놓고 보면 옆에 건물이 신축이 돼있다, 여기에 도시가스가 별도로 들어간다, 이런 긴급한 사항이 있는데 법 위주로 생각하면 이거 해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건물 준공을 하면서 도시가스 안 들어가지, 상수도 안 들어가면 구청에서 구청장이 허가를 해줬는데 구 행정 목적상 도로법으로만 보면 해주면 안 되는데 이게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이럴 때 굴착되는 경우가 있고, (

- 그건 예외규정 아닙니까? 하게 되어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아니, 특수한 경우는 되는데 안 되게 되어 있는 것도 행정목적상 주를 따라가기 위해서 이 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복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내년 공사를 쭉 정리를 해서 상수도, 도시가스, 이번에 여기 하수도 내년에 공사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공사할 거 있으면 예산을 조정해서 여기다 넣으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IMF 이후에 각 기관에 예산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는데 예산편성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서면 그때 와서 굴착허가를 해줘라, 해서 실질적으로 이상적인 것 만큼 이게 굴착중재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마음을 현장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도로과에서 포장을 이 지역에 하겠다고 하면 연초에 해당기관에서도 1년의 사업계획이 있을 거예요. 가령 예를 들어서 광장동이면 광장동 어디어디에 도시가스를 한다든가 상수도 공사를 한다든가 또 하수박스를 공사를 한다는 그런 계획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종전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 PC에 수록을 해서 다 보면 아, 이 광장동 어느 골목에 이번에 포장을 해야 되는데 여기 다른 기관에서 과연 여기 도시가스나 상수도 공사 계획이 있나 없나를 하나하나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따져봐서 그걸 먼저 한다든가, 밀고 당겨서 조정해서 그 다음에 포장을 하면 그렇게 굴착하는 그런 것은 다시 없겠다는 얘기고 아까 말씀하신 뭐 건축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부득불 허가를 내줘야지, 물 안 먹고 도시가스 안 들어가면 됩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서 예를 들어서 1년에 두 번 내지 먼젓번에 상임위원회에서는 네 번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네 번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하면서 연초에 각 해당 유관기관하고 그 1년 동안의 사업계획을 다 PC에 수록해서 딱 눌러보면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십사 하는 것이 좀더 이렇게 능동적으로 의욕적으로 해야지, 그냥 종전과 같이 해서는 맨날 그런 뒤쳐지는 행정밖에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서덕원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내용을 저희도 고민중에 있으니까 가능한한 그렇게 굴착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 의원님께서 획기적인 노점상 대책으로 어디 공터나 이런 데 이걸 만들어서 풍물시장 같은 걸 운영했으면 하는 그런 좋은 안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유지에 한다든지 아니면 시유지가 있어서 그런 데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노점에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저희가 파악하는 범위 내에서 보면 이걸 주먹이나 뭐가 있는 사람들이 노점을 만들어 놓고 이걸 파는 경우가 또 나와요. '니네 저리로 옮겨라' 그러면 이거 팔아먹고 갑니다. 봉이 김선달이 이 노점상 이 분야에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말로만 듣고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이거 두들겨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려도 있고 또 풍물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에 땅을 산다든지 또 거기에 장사가 될 수 있는 장소를 모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연구과제로 일단 말씀을 하셨으니까, (

- 최금손 의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하고 책임소재를 놓고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답변자세라든지 뭔가 잘못된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는 자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현행 주차장법으로는 고발조치 내지는 시정조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건축행정과에다가 철거요청을 했습니까? 어떤 부분을.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발조치나 시정조치밖에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건축행정과에다 왜 철거요청을 했느냐, 아까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철거요청이 들어온다고 그랬거든요?) 그건 과정상 말씀드린 것 같고요, 제가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건축물 실내에 있는 주차장이 있고 건물에 딸린 땅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내부에 있는 위법사항은 건축법으로 조치가 가능하고 건물 밖에 있는 건축물이 생겼을 때는 건축법으로 이행이 안 된다, 아까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부과가 나온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철거요구를 교통지도과에서 한, 교통지도과장! 금년에 한 바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이중길 좌석에서 - 네, 있습니다.) 있답니다. (

- 노점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지금 노점상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부각이 돼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노점상은 3가지가, 지역편차가 다르고, 시간편차가 다르고 배후지편차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장소를 정해서 준다는 것은 그건 어렵다, 왜그러냐 하면 지역편차라는 건 역세권과 주택가가 다르고 또 시간은 어느 시간에 장사를 하느냐, 이거 때문에 옮겨다니기 때문에 다른 거고, 배후지는 어떤 지역이 더 수요가 많으냐 이것인데 상업적으로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인데 어느 한 특정지역을 해서 그것이 장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애매한 답변하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건 어렵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합리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면 자꾸 번져서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까?) (

- 최동민 의원님은 어떻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십니까?) (

- 아니, 그게 아니고요,) (

-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라고 건의한 건데,) 아까 부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서울시나 정부 방침이 생계형은 보류하고 대형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13개 중에서 현재까지 8개를 정비를 하고 전노련, 민노련하고 관련된 거 5개가 남았는데 이건 계도위주로 가면서 고발해서 벌금을 매기고 해서 자극을 주면서 안 되면 경찰 협조해서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계형에 대해서는 이게 아무리 시나 정부방침이 보류하게 돼있지만 지역 주민의 통행이나 이런 데 불편이 있는 거는 그건 현장계도나 철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이런 건데, 제가 중복이 안 되게 답변을 드리다 보니까 좀 죄송합니다. 설명이 짧아 가지고, (

- 포장마차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더 묻겠습니다. 생계형이라 하더라도 구청 앞에 보도가 전부 점령되어서 사람이 비켜갈 정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느 지역으로, 생계 문제에 관련되어서 어려움이 있다면 아까 서덕원 의원님 말씀마따나 어느 지역으로 그 분들을 이렇게 넓은 도로로 유도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뭐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과장님 얘기 들으니까, 포장마차 기준이 있다고 그래요?) 2㎡인데요,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아주 심도있는 구정질문에 애쓰시는 우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항상 저희 광진구 청소 문제 특히 쓰레기 문제에 아주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거기에 걱정해 주시는 의원님들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먼저 서덕원 의원님께서 광진구만의 자체 쓰레기장, 특히 음식물 쓰레기장를 건설할 의지는 과연 있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일반 쓰레기, 생활쓰레기는 지금 성동구 소재 송정동 집하장에 저희들이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같이 1,580평 면적에서 저희들이 200년 7월 27일부터 거기에 압축기를 설치해 가지고 지금 현재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쓰는 면적은 557평을 쓰고 있고 그 557평에 압축기가 두 개, 그 다음에 저희들 휴게동이 두 개, 그리고 청소차량 임시 주차장소로 지금현재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성동구와 굉장히 마찰이 심했습니다. 성동구민과 용답동 주민들이 그걸 옮겨라,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대처를 하고 '무슨 소리냐?' 이게 서울시에 우리가 광진구가 95년 3월 1일날 분구가 됐습니다, 성동구에. 그때 당시 같은 성동구 내에서 분구가 됐는데 이제 와서 무슨 그게 성동구 땅이냐, 해서 상당히 저희들이 강력히 청장님 지시에 따라서 강력이 대처를 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어느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은 못 나가겠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쓰레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2.5톤으로 일단 지역에서 수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 집하장에 가 가지고 다시 다 압축을 해서 15톤 대형 트럭에다가 상차, 실어서 우리가 김포매립지로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현재 문제가 특히 서덕원 의원님께서는 상크미 문제서부터 상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애 많이 쓰셨습니다. 하여튼 금년, 작년 상당히 거기에 신경을 쓰시고 손수 환경부까지 쫓아다니시면서 음식물 쓰레기에 관계에 대해서 남달리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건 기이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법과 규정에 의해서 이행을 못했고 지금현재 생활쓰레기는 광진구에서 하루에 약 74톤이 나옵니다. 이 74톤을 현재는 강동구에 가시면 천호대로를 쭉 지나 강변, 올림픽대교로 쭉 가시면 저 구리시 쪽 가면 우측에 푸른환경이라고 있는데 지나가시면 냄새, 무척 납니다. 차를 가지고 가셔도 정말 냄새가 엄청나는 그 푸른환경으로 저희들이 30톤을 가지고 갑니다. 그 다음에 농가 같은 데 이런 데 축산 사료, 이런 데로 한 20톤이 가고 24톤은 2004년말까지 지금 혼합으로 섞여서 김포매립지로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포매립지에서 2004년말까지 더 이상은 혼합해서 들어올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음식물 관계 때문에 고심을 하고 있었는데 현재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음식물 처리장을 별도로 가지고 있는 구가 강남, 강동, 도봉, 중구만이 자체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푸른환경을 예를 들어 보면 거기는 장소가 200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때 5,000평 대지에다가 자그마치 돈이 100억원이 든 건물입니다. 그러면 과연 광진구에서 참, 예산도 100억원이 들고 해서 고심을 하고 있고 장소도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송파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송파구에서, 송파구는 저 변두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장지동 쪽 변두리가 있는데 송파구에서 합작으로 그걸 건립하자, 음식물 처리장을 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공문 답변으로 우리도 참여하겠다고, 지금 답변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독으로 구에서 처리한다면 우리가 구리시에도 땅을 사 보려고 청소관계 그런 쓰레기를 하기 위해서 구리시에도 엄청 다녔습니다, 금년에. 다녀도 땅을 도저히 살 수가 없을 뿐더러 지금 문제는 각 자치구마다 자기 구에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하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가 타구나 타 지역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한다는 것은 감히 엄두도 못 내고 있던 차에 송파구에서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건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것이 왜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느냐 하면 5개 구청이 들어갑니다. 5개 구청이 들어가서, 5개 구청들이 거기에 똑같이 대지, 건축부터 시작해서 합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10년이 가든 어느 세월이 가든 이거는 처음부터 합작투자가 되기 때문에 즉, 우리가 회사로 말하면 법인투자, 하나의 주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치만 된다면 이 다음에 송파구에서 우리 관내에 왜 광진구가 들어오느냐 하는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진지한 질문과 성실한 답변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선배·동료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오는 12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