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출석의원 21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유성입니다.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휴회기간중 의사운영과 관련한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2일부터 12월4일까지 3일간 의정활동 사항으로는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심사하여, 그 중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은 보류되었고,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로 서울특별시강서구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 등 13건의 2004년도기금운용계획 보고가 있었습니다. 2003년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6일간 의정활동사항으로는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였고, 그리고 행정재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는 보류되었던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2003년 12월11일부터 12월16일까지 6일간의 의정활동사항으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유재각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고재익 의원님을 간사로 선출하여,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였고, 2003년 12월17일에는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강서구 예산총칙 제8조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간주처리한 교부금 및 보조금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11월27일 시비보조금으로 우수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으로 2,000만원과 민간보육시설 서비스개선비로 2억569만5,000원, 그리고 뉴타운 사업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로 2억8,00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2,00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4억8,569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12월8일 특별교부금 및 국·시비보조금으로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비로 50억원과 보육시설 운영비로 3억3,602만2,000원 그리고 화장실 개선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7,350만원이 교부되어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50억원과 사회개발비에 4억952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 12월12일에 시비보조금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정비분야 인센티브 사업비로 2억1,000만원을 교부받아 세입조치하고, 세출과목으로는 일반행정비에 1,320만원과 사회개발비에 1억9,680만원을 편성하여,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서 금회에 총 61억2,521만7,000원이 증액되었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간주처리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3만 강서구민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유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등촌3동 출신 운영위원장 이명호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구 간부님들께서는 지난 9월에 실시한 장애인체험이라는 행사에 참석하신 줄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울퉁불퉁한 길을 지나가고 건물의 경사진 출입구를 올라가는 일이 얼마나 힘들며, 그리고 눈을 가리고 지팡이에 의지하여 방향도 모르는 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이 사회의 각종 시설물들은 모든 것이 정상인 위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면 불편한 정도를 넘어서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시설물이 대부분입니다. 장애인들이 도로 등을 제외한 일부 건물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불편한 점을 본 위원이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 합니다. 먼저 지체장애인의 경우 출입구의 턱이 높아서 휠체어가 넘어갈 수 없다던가 경사로를 설치한 경우도 기울기가 너무 급해서 유명무실할 뿐입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승강기가 없어서 2층 이상 올라갈 경우 업고가야만 하는 경우가 많고, 화장실에는 장애인용이라고 표시는 되어 있지만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게 내부가 좁게 만들어져 있다거나 일반사무실의 출입구도 폭이 좁아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가다가 손을 다치는 등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또한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어떻겠습니까? 유도블럭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잘못 설치되어 출입구를 못 찾고 헤맨다거나 승강기내부와 계단 및 복도 손잡이의 층 표시, 화장실의 남녀표시등이 점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1만5,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는 예를 들어 지체 또는 시각장애인이 무려 70%가 되는 1만1,200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일반 건물을 이용할 때 이와 같은 불편을 겪게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구청장님께 한가지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서 새로 짓는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들이 사전에 불편사항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상 없는 경우 준공검사를 하여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한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법적 뒷받침이 없어서 모든 건물에 적용시킨다는 것이 무리인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구청에서 건축하는 공공건물만이라도 도입을 할 수는 없는지 본 의원은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서울시에서 서초구를 비롯한 일부 구에서 벌써 이와 같은 장애인준공검사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시행하게 하기 위해서 건물 준공부서인 건축과와 장애인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가 서로 유기적인 협조를 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우리구 장애인들이 관내 공공건물을 출입할 때만이라도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 가능한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강서구에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타구보다 많은 장애인이 있습니다. 본 제도는 장애인들을 위한 조그마한 혜택에 불과합니다마는 이렇게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장애인들을 위한 진정한 복지행정이 아닐까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발언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양1동 출신 박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003년 11월17일 구청에 가양1동 벽산아파트 뒤 88도로변에 방음벽이 미설치가 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으니 조속히 설치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구청에서는 즉각 화답을 해서 20일만에 방음벽을 설치하겠다 그래서 2004년 3월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그런 답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벽산아파트 479세대 주민을 대표해서 유영 구청장님, 최영복 부구청장님, 고동욱 건설교통국장님, 김학수 토목과장님, 장정구 토목과 팀장님, 박홍규 토목과 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인천공항 철도가 벽산아파트 앞에 95m 유격거리를 두고, 최초 설계는 지하입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철도에서 지상으로 가겠다 그래서 1, 2년째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하화를 해라! 땅속으로 가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건설교통부, 철도청 관계기 때문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청에서는 열과 성을 다하셔서 주민들이 그 민원이 해결이 안되면 차선책, 그것도 안되면 차차선책, 제가 이번에 의회 해외연수를 가보니까 프랑스에서는 기차 레일(rail)위에 고무바퀴를 달아서 그 구간은 소리가 안 나게 고무를 댔더라고요. 의회보고에서도 다 나왔지만도.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터널을 완전히 지하처럼 만드는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도 합니다. 그러니 구청에서는 어렵지만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철도가 개통이 돼서 소음으로 인해서 시끄러우면은 얼마나 고통을 받겠습니까? 다시 한번 구청에 촉구를 드립니다. 어떠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두 번째로는 가양1동 한강아파트 앞에 아파트부지입니다. 형질변경이 다 됐고 아파트 허가가 들어와 있고, 그 땅이 개인소유한테 넘어갔습니다. 이거는 서울시에서 하는 건데요, 여하튼 주민들은 학교부지로 다시 환원해라 이런 대책위원회도 구성해서 지금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인데 여하튼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문제가 합리적이고 누가 봐도 보편타당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우리 구청에서는 애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양천현아, 지금으로 말하면 강서구청입니다. 양천현아가 가양1동 궁산 밑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복원하는 역사적인 복원을 위한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선생님 건립비로 50억 이상을 지금 교부금을 받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는데요, 지금 이 땅은 주민들이 학교부지를 환원하라는 부지하고 겹칩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부지를 구입을 해서 아니면 88도로 진입로에 시에서 관리하는 주차장부지가 있습니다. 1,000평 이상 넘는데요, 그런 걸 활용해서 하는 게 업무추진이 빨리 되지 않는가 해서 이 한가지를 제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애쓰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연일 계속 돼온 예산안 심사와 연말에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양삼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유영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곡1동 출신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유재각 의원입니다.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명시이월에 따른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2003년 12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2003년 12월5일 각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심사의결안이 작성되어 12월5일과 12월6일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결 내용을 토대로 세무민원 사무실 내부 개선공사비 2억1,239만원, 구암공원 추가편입지 토지보상비 50억원, 우장근린공원 산책로 정비사업비 4억9,508만9,000원, 공영주차장 건설비 7억3,800만원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2003년 12월17일 2003년도 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양천현아 복원 및 겸재기념관 건립비 70억원의 계속 사업비에 대해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2003년 12월1일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3년 12월5일부터 12월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각 위원회별 심사의결안이 2003년 12월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결내용을 토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기획예산과장과 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내년도 우리구 재정운용의 방향과 예산의 타당성 및 효율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4년도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2,034억1,098만9,000원과 특별회계 170억8,835만8,000원 등 총액 2,204억9,934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다음 2004년도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전산정보운영중 지역정보센터 위탁운영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589만5,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서무관리 중 일반운영비 1억원, 사회단체 보조금 1억4,900만원, 시설비 7,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457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그리고 사회개발비, 보건 및 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강서시민의숲 공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3억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또한 사회개발비,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 주택사업, 주택관리중 재건축예비안전진단심의평가위원 활동비 1,759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치수 및 하수관리, 하수관리중 관내 하수도 구조물 보수공사비 3억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 54만4,000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도로정비공사비 1억원, 야간경관 조명설치공사비 2억원을 삭감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12억6,760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차장특별회계 169억930만8,000원중 경제개발비, 교통관리, 주차행정관리, 주차관리중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에서 8,000만원, 시설관리공단 대행사업비에서 3,116만7,000원을 삭감하는 등 총 1억1,116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7,905만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예산반영 건의사항으로는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행정관리, 문화공보중 동민체육대회경비 각동 지원비로 1,100만원, 기타보상금으로 1,200만원, 일반행정비, 일반행정비, 내무행정, 자치행정중 광고물정비 관련 업무추진비로 300만원, 구민게시판 설치비로 560만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일반사회복지, 사회복지중 장애인가구 주거환경 개선비로 6,690만원, 경제개발비, 국토자원 보존개발비, 건설관리, 도로관리중 도로시설물 보수공사비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화곡본동 구름어린이공원 관리실 재건축사업비 1억원, 새싹교통공원 외 1개소 시설물 설치 및 정비공사비 1억원, 사회개발비, 사회보장비, 가정복지, 가정복지중 가양7종합사회복지관 외 2개소내 경로당 난방설치비 3,400만원, 사회개발비,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 공원녹지관리, 공원녹지중 황금내공원 주변도로 화분 및 조경설치비 2,400만원을 추가편성 하는 등 일반회계에서 총 4억5,650만원을 증액 및 추가편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별도 요구사항으로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자매결연 도시 방문시에 구의원을 동행토록 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본 위원회의 삭감내용과 예산반영 건의사항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17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수정예산 편성에 대한 기획예산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거쳐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일반회계 2,034억1,098만9,000원과 특별회계 170억8,835만8,000원 등 총액 2,204억9,934만7,000원은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회계 중 일반행정비 836억6,896만원, 사회개발비 965억5,626만5,000원, 경제개발비 173억5,023만6,000원, 민방위비 3억7,498만6,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54억6,054만2,000원등 총액 2,034억1,098만9,000원과,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1억7,905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69억930만8,000원 등 총액 170억8,835만8,000원을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의결하여 2004년도 서울특별시강서구 세입세출예산 총액 2,204억9,934만7,000원에 대해 강서구청장이 제출한 수정예산안 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예산편성과 심의에 참여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본 위원회 심사안대로 원만히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가오는 2004년 새해에도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각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의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

의석에서 - 의장님!) 예, 김상현 의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4.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5.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제출) 6.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강서구청장제출) 맨위로

존경하는 박양삼 의장님과 연일 계속돼 온 예산안 심사와 지역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53만 강서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최영복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장 이연구 의원입니다. 금번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개회에 따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제정안 한건과 개정조례안 세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가기준에 의거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일·숙직수당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당직시설상태, 당직근무인력, 근무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를 산정, 자율적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일·숙직수당 지급기준 및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구청 및 구청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일·숙직자에 대해 당직수당을 1회당 10,000원에서 3만5,000원으로 인상 지급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용의청사 건립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조성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 건립기금이 규정에 따라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있으나 저금리시대를 맞아 신청사 건립예정을 10년 후로 가정하면 동기금 투자가치가 급격히 떨어질 것이 예상되어 투자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지 등을 매수하였다가 필요시 매각하여 재원으로 충당코자 하려는 것으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토지·건물을 매입할 수 있으며 매각시는 기금으로 환원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약사법에 약국과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 판매업에 관한 사무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에 대한 구청장의 권한중 위임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것으로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중제10호 “약국개설등록” 제11호 “약국 폐업·휴업·재개 및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제13호 “약국제제의 제조품목 신고”를 제10호 “약국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고, 제14호 “의료용구 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을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하며, 제21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를 신설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3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감면 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제20조에 규정된 당초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규정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감면규정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신규 규정이 정부안으로 적용시한을 2006년12월31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하여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2003년9월30일 제출됨으로서 우리구세 감면조례 개정안에 국회의 의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행정자치부 준칙을 적용해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지금까지 정부안이 의결되지 아니함으로써 모법이 없는 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수정하려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과 서울특별시 문화재 조례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용도에 관계없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며 현행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임대의무 기간이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대하여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하고 외국인 투자유치확대를 위한 감면대상확대의 근거법인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추가감면 관련규정 등을 삭제하면서 기존 감면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며 건축후 미분양된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5년간 1,000분의3을 적용토록 하고 있는 것을 3년간만 적용토록 조정하며 2002년12월31일로 적용시한이 종료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대한 재산세와 사업소세의 감면규정을 삭제토록 하며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여 2006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는 내용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본 위원회 심사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강서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강서구공용의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강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강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는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써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유영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노력을 하여 오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새해에 더욱 활기찬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