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상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실과소별 설명 및 질의 답변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77쪽부터 되겠습니다. 함평군인재양성기금 재원 변경란이 있습니다. 우리 본 군비로 인재양성기금특별회계로 1억9,600만 원을 전출시켰는데 도 자치법권수입 1억이 시군에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군비로 기금특별회계를 전출시킬려다가 자치법권수입금 1억이 세입 조치되었기 때문에 군비 1억 원을 삭감해서 도 자치법권수입금으로 대체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지역현안사업 업무추진 여비에서 19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게 연말에 예산 부서에서 행자부 교부세 관계로 해서 여러 날 출장 관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 여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기금 출연금 5억3,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전번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이랄지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 등으로 우리가 상환해야 될 채무액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각 실과소에서 원금하고 이런 것을 수납해서 지난 10월 1일과 10월 13일, 이렇게 해서 기 상환 조치를 완료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79페이지, 사회복지 전문요원 인건비에 국비 지원이 되면서 일부 군비를 삭감했습니다. 그 밑에 기본급 5천만 원을 삭감했는데 국비 지원액에 준해서 군비를 삭감해서 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이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정근욱입니다. 총무과에서 제출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8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 2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일본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공무원 5명에 대한 국외여비를 요청했습니다. 이 일본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대회에 우리 군에서는 10명이 참가합니다. 다음 우리 제4회 나비마라톤대회에 그쪽 선수들을 데려오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공무원 명예조기퇴직수당 9천만 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퇴직 신청 발생자 가능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앞으로 신청한 사람들 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감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보 임용 예정 행정실무수습자 인건비, 당초 20명으로 보았는데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명에 대한 2개월치 인건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감 시킬려고 합니다. 다음 일용직 퇴직금입니다. 금년에 정원 외 상근인력 퇴직자가 건설과에 한 명 있어서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것은 감액 조치하여 우리 예산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82쪽에 있는 행사지원비로 1백만 원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대회에 참석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제4회 함평나비마라톤대회 홍보용 유니폼을 입혀서 뛰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유니폼 제작비로 1백만 원을 계상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일본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대회에 참석하게 되는 민간인 5명에게 일반 필수 비용만을 지원하기 위해서 2백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다음은 83쪽, 연금 부담금 관계입니다. 2003년도 납부 예상액이, 이것은 저희들이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4·4분기까지 납입하고 남은 돈은 감액 요구해서 저희 예산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연금보전금 역시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과년도 정산을 짓다 보니까 이렇게 이월액이 생겨서 저희들이 감액 요구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지방행정정보망 시군간 이중화사업을 위해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에 요구했는데 다행히 도에서 도비 2003년도분으로 주기 때문에 금년도 사업비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 사이버교육센터 구축은 전액을 감했는데, 소년·소녀 가장이나 가정위탁보호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을 실시하여 학업 성적을 올리고자 사이버교육센터를 구축할려고 했는데 지금 조사된 학생들이 인터넷에 가입한 학생들이 몇몇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수 없기에 전액 감해 버리고 그 밑에 있는 스카이라이프 교육방송을 설치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바꿀려고 합니다. 이것은 비용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조사된 소년·소녀 가장이나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 중고생 204명이 다 스카이라이프 교육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5만 원짜리를 붙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함평 지역에서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한다, 또 학업 성적이 부진하다는 얘기를 듣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저희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산 요구한 것이 전액 승인될 수 있도록 좀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한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브스키 유채꽃 마라톤대회 참가 민간인 해외여비를 꼭 지급해야 됩니까? ○

민간에서 가시는 분이 다섯 분인데요, 마라톤클럽 회원들하고, 이 역시 우리 함평군이 주관하는 제4회 나비마라톤대회 때문에 지금 부군수님하고 의원님하고,

몇 명 간 줄은 알고 있는데, 마라톤협회의 자체 자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마라톤협회 자체 자금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

예,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민원봉사과장 정수기입니다. 이번 추경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입니다. 당초 호적 제적부 전산화 화상입력을 9개 읍면 중 엄다면을 우선 시범적으로 할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전체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법원 행정처 검토 결과 현재 유사 소프트웨어 개발이 없어 가지고 2004년 중에 각 자치단체 제적부 이미지화를 구축할 수 있는 표준안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가지고 보급할 계획이니까 중지해라 하는 공문이 3월 17일자로 왔습니다. 여기 보면 금년에 우리가 엄다면을 할려고 1,683만3,000원을 세워놨습니다만 중지해라 해서 이번에 삭감합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으로 장당 900원씩 해서 2억1천만 원의 예산을 세우도록 다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번 추경에 올려 주기로 예산계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못 올렸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민원실 장애인용 화장실 보수, 지금 장애인용 화장실을 보수토록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할려고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5백만 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고 해서 재무과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봐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구민원 안내간판 정비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민원실에 들어오면 천정에 부착된 안내간판이 있습니다. 지적도등본이니, 토지대장이니 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훤합니다만 사무실 안쪽에서 보면 권색 바탕에 하얀 글씨로, 내용은 "안내는 성실하게, 태도는 예의 바르게, 용모는 단정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군사적 용어로 아주 딱딱하게 써져 있고, 또 거기 보면 바탕이 남색으로 되어 있고 글씨는 하얀 글씨여서 꼭 상가집 글씨처럼 되어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좀 어두운 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채나 석산화, 나비 등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장애인용 화장실 보수비를 이렇게 부기 변경해서 올렸습니다. 그 밑에 민원실 현판 캐노퍼 정비입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 앞에 입구에 보면 이렇게 바로 비가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보기도 싫고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청소해 봤더니 이게 너무 녹이 슬어서 이 자체가 안 벗겨져서 벗길 수가 없고, 이 좋은 청사의 이미지가 너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바꿔 가지고 할 계획으로 예산에 올렸습니다. 이번에 민원실 현판 캐노퍼 정비도, 이것도 뒤에 가면 있습니다만 예산을 삭감해서 부기 변경을 해 놨습니다. 다음은 밑의 주민등록 뒷면 주소 변경 인쇄기 구입 설명을 드릴랍니다. 이 주민등록이 2∼3년 전에 갱신되었는데 전부 코팅이 되었습니다. 전부 코팅되어 가지고, 그 전에는 주소지가 변경되면 주민등록 뒤를 뜯고 일반 펜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코팅이 되어 가지고는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계를 구입하기 위해서 1,237만5,000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뒤에 쓸 수 있는 펜이 발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필요없게 되어서 이것을 감해서 방금 전에 설명드린 민원실 현판 캐노퍼 정비, 이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 다음 86페이지, 민원실 대형 거울 구입니다. 이것이 당초에는 민원인들이 오면 앞에서 매무새를 정비하기 위해서 대형 거울을 구입해서 민원실에 세워 놓을려고 했는데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이것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먼저 토지대장 등본 발급용 프린터 구입 2백만 원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밑에 지적도면 검수대 2백만 원을 당초예산에 세웠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출력해서 원도면과 대조하는 장비로서 도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우리 지적도면이 전부 전산화됨에 따라 이 지적도면 검수대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민원 프린터기가 노후되었기에 이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부기를 변경해 놨습니다.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시설비로서 교촌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시설비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는 국비 1억, 군비 1억을 부담해서 2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도비 4,890만 원이 이번 추경에 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4,900만 원에 대한 군비 부담금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교촌마을 다목적광장 시설부대비입니다. 여기도 도비 보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계상했습니다, 0.72%. 거기에 대한 사업비 215만5,000원이 더 올랐습니다. 교촌마을 다목적광장 측량 수수료, 당초 측량수수료가 안 세워져 가지고 이번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비, 지난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주택 복구비입니다. 지난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집중호우로 해서 함평에서는 두 동의 주택이 전파되었습니다. 함평하고 학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시급을 요하므로 10월 24일 예산 성립 전으로 해서 사용한 돈입니다. 여기에 국비 1,200만 원, 도비 3백만 원, 군비 3백만 원입니다. 군비는 예비비로 해서 기 사용하였습니다. 이것은 동당 9백만 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동일합니다. 다음은 제14호 태풍 매미에 따른 수해 주택 복구비입니다. 우리 군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전국적으로 큰 피해를 입은 수해 주택입니다. 우리 군에는 두 동입니다. 학교하고 월야가 해당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9백만 원에다가 재해특별구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540만 원씩 지원이 더 됩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1,440만 원씩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군비 540만 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은 2001년도 7월 1일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라서 경유하고 LPG를 사용하는 차량에 한해서 부과하는 교통세특별소비세가 인상 부분을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업비가 전액 군비로 된 것 같지만 주행세로 전부 국비 내시로 내려온 돈입니다.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해서 유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당초 경유가 77.98원이었던 것이 100.24원으로 22.26원이 인상되었습니다. LPG는 96.625원이던 것이 129.44원인 32.71원으로 인상된 부분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업체는 157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인상된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한 4,400만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이 설치는 당초 기정은 1,440만 원이었는데 경정은 1,320만 원으로 120만 원이 남았습니다. 이 남은 것을 교통 지도 단속이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필요한 무전기라든가 무전기 허가수수료, 교통질서 계도원 메가폰 등, 이 부분을 구입하기 위해서 120만 원을 부기 변경했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에 하나가 빠졌습니다. 214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LED 교통안전신호등 시범설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신호등인데 기존 신호등은 전구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것은 반도체 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반도체 칩으로 변경할 경우 우선 시인성이 우수합니다. 그리고 전력 소모량이 절약됩니다. 전구식은 수명이 짧은데 이것은 수명이 반영구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5대를 교체하기 위해서 6천만 원을 국비로, 국비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85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생략하죠. ○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치민원봉사과장이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85페이지, 호적 제적부 전산화 화상 입력 관계, 지금 현재 군비 1,683만3,000원이 섰는데, 이것은 국비가 안 나옵니까? ○

전액 군비입니다. 금년에,

이것이 전부 위임사무인데 어째 우리 군비로 해요? ○

현재,

대법원에서 이것은 국비를 내려 줘야지 대법원 위임사무를 갖다가, 사실 우리 군비를 소모할 필요가 뭐 있어요. 지금 그대로 놔둬도 충분히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군비를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임사무가 아니고 우리 행정부 소관 사무 같으면 몰라도 이것은 대법원 사무 아닙니까. ○

예.

이런 관계는 좀 대법원 계통에다가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국비를 내려보내 가지고 제적부 정리를 해야지, 실지 제적부라는 것은 글자 그래도 필요 없는 사항 아닙니까. ○

예.

이것은 나중에 참고 자료밖에 안 돼요. 이걸 군비 1,600만 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잘못된 사항이라구요. 이것은 완전히, 결과는 뭐냐면 지금 행정이 대법원 계통의 압력에 눌려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치민원봉사과장한테 할 얘기는 아닌데 이것은 위에다 할 얘긴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야 된다구요. 대법원 위임사무가 아니라면 몰라요, 글 안 해요? ○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것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금회 예산에 세우라고 해서 지금 올렸다가 이번 예산 관계로 해서 다음으로 미뤘습니다만 그 관계는 저희들도 건의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할랍니다.

혹시 법원에서 무슨 회의 같은 게 있으면 그런 것은 건의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아, 대법원 예산 있으니까 예산 내려주면 우리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왜 위임사무를 갖다가 군비를 들여서 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군민한테 그렇게 커다란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제적부 정리 같은 것은. 호적부 정리 같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지만, 그 다음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으로 3억1,700만이라는 돈이 있는데, 지금 운수업계에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것은 다 버리고 우선 서비스가 형편없어요. 이 관계를 지도 단속을 잘 좀 해 주십시오. ○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함평 같은 데는 자기네들 수입만 생각하지, 사람이 많이 안 탄다고 해 가지고 이 유가보조금을 주고 있어도 주민한테 하는 얘기가 뭔고 하니 "탈 테면 타고 안 탈 테면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이런 관계는 조금요, 교통을 보신 분들이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시정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민원봉사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설명에 앞서서 내년도 당초예산 저희 과 소관을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전체 예산을 반영해 주신 데 대해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 재무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징수관리 분야 예산입니다. 전라남도로부터 체납액 줄이기 시상금으로 재정보전금 1억 원을 받아서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그 중 지방세 징수 공무원 산업시찰비로 2,52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읍면 징수업무 이관에 따라 PC, PDA 구입비로 4,4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산관리 담당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장실 소변기 세정제는 기존 522만8,000원에서 522만7,000원이 증가된 1,045만5,000원을 증 계상하였고, 차량 유류대 및 수선비는 군수, 부군수 전용 승용차와 대형, 중형버스에 대해서는 200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존에는 0.5대분 1,693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차량 운영에 필요한 유류대, 수선비 등이 부족하여 금번에 1,693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1∼2층 현관에 설치된 조각상 작품 설명판 제작비로 137만5,000원, 구내식당 안내간판 설치비로 110만 원, 문서고 커텐 설치비 63만 원, 1청사 보일러 연료탱크 청소 및 벙커시유 폐기물 처리비로 540만 원, 1청사 소방금수배관 이설 공사비로 127만2,000원, 1청사 숙직실 내 소방용 비상수신기 이설비 2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자체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바닥 타일 교체 및 세척, 코팅 작업, 1청사 창문 누수방지 공사, 학교·월야면 환경정비사업 등 청사 정비 사업에 재정보전금 3,001만 원을 계상하였고, 1·2청사 대소변기 밸브 파손으로 발생하는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95개의 세철밸브 교체비 522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청사 출입문 도색 공사비로 128만 원, 1층 현관 조명 설비 교체 공사비로 190만 원, 세금 징수용 관용차량 앰프설치비로 1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청사 소방 설치 시설에 대한 누전 방지 및 화재자동탐지설비 시설 일부 교체 및 점검 등을 위한 소방전기 및 비상통신수신기 교체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재무과장이 설명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지원 분석표를 보면, 지금 현재 보면 담배소비세는 9억이 감소되었고 수수료수입에 있어서는 보건진료소 수입이, 이것은 보건소에서 납액을 짜죠? 그리고 결정은 재무과에서 하죠? ○

통보해 오면 기획실에서 짜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데 보건소 진료수입에서 1억2,900만 원이나 감을 한다는 것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럼 함평 군민이 보건소 이용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내가 보건소장한테 할 얘기인데 재무과장이 이것은 보건소장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해결해야 됩니다. 1억2,900만 원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우리 세원으로서 1억2,900만 원이면요 60분의 1이에요. ○

예, 부의장님 알겠습니다.

이런 정도로 해 가지고 감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한다면 세입을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 협의해 가지고, 보건소장이 여기 들어오면 내가 분명히 이 이야기는 할 것인데 이것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리고 농촌지도소 배 판매대금 270만 원이 감 되었는데요, 1년간 수확하는 과정에서 270만이 감 되었는데 그 감한 내역을 한번 조사해 주세요. ○

예, 시험포 수확물 말씀이시죠?

예, 수확물. 어째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작년에 1백만 원이었으면 올해도 1백만 원을 잡아야 되는데 2백만 원, 3백만 원 잡은 이유가 무슨 이유냐 그 말이에요. 그나 270만 원 감을 잡아 놨어요.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 관계요. 지금 그 재산매각을 제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

저희 뭐,

도유재산, 군유재산 전부 다 하는데 도유재산 1백만 원, 군유재산이 4천만 원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유재산이 얼마나 돼요? ○

전체 군유재산 말씀하세요?

예, 전체 군유재산이요. 그 내막을, 면별 면적을 빼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이렇게 터무니없는 세입 계산을 잡아서 세액을 올려놓고는 나중에 어디 사업에 쓸란다고 하면 완전히 세입, 세출이 안 맞지 않습니까? ○

부의장님 지적 사항은 세입 예산을 짤 때 현실에 맞춰서 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예, 그렇죠. 세입이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예산을 짜야지 세입은 안 들어오는데 엉터리 예산을 짜 가지고 나중에 결과는 뭐냐면 지방채 발급하고 결국은 빚을 지고, 이런 결과가 나온다구요. ○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세입이 지금 상당히 결손이 차이가 나서,

그러니까 그 관계하구요, ○

저희가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은 놔두고 군유재산 내역을 면별로, 필지 수하고 면적하고 이에 대한 지금 현재 부과한 금액, 그것을 군유재산 부과한 금액을 저한테 주시고, 그 다음에 배 판매대금 내역을 한번, 이것은 3년 치를 빼주세요. ○

최근 3년 치를 드리겠습니다.

예, 최근 3년. 그럼 2003년도, 2002년도, 2001년도까지.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양수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라나는 후세들의 학습환경을 개선하고 군민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함평 군립도서관 건립사업은 함평읍 소도읍 육성사업에 따라 전시, 교육청, 연구, 교양, 근린 등 문화 기반 시설 지적 구축 계획과 연계한 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당초 구농촌지도소 부지에서 화양근린공원으로 문화관광부에 부지 변경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 국비 5억 원과 군비 5억 원 등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금년 하반기에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에 따른 농특교부금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96페이지, 일강 김철 선생 생가 터 복원사업입니다. 함평 출신 독립유공자 일강 김철 선생의 기념사업은 호국 충정의 민족 정기를 선양하고 군민 애향심 함양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은 물론 전후 세대들의 역사 교육장과 문화관광 명소로 활용코자 1999년부터 2003년 7월까지 국비 5억, 도비 5억3천만 원, 군비 11억4,300만 원으로 총 사업비 21억7,300만 원을 투자하여 사당 관리사, 기념관, 휴양관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비 부족으로 중요 마무리사업인 생가 터 복원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였으나 최근 도비 5천만 원이 생가 터 복원사업비로 지원되어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내년도 생가 터 복원사업비로 국비 1억5천만 원, 군비 2억1,200만 원 등 3억6,2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98페이지는 방금 설명드린 공공도서관 건립과 생가 터 복원사업 추진에 따른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다음은 99페이지, 관광관리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비축제장 화장실 신축입니다. 쾌적한 화장실 문화 조성으로 축제의 격을 높이고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함평여고 펜싱연습장 옆 공터에 20평 규모의 화장실을 신축코자 전액 도비를 지원 받아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나비축제장 주무대 변경으로 인한 진입로 확·포장 및 기타 시설사업비 등으로 도비 지원을 받아서 3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설계도서작성, 입찰 등 추진 일정이 촉박하여 명시이월사업으로 2004년도에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인 제10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 브랜드 음식 출품·전시 지원은 순천 낙안읍성에서 개최한 음식문화큰잔치에 참여한 업체 지원비로서 전액 도비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으로 기 집행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본보조로 천연염색 육성 지원사업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도 전액 국비를 지원 받아서 군비로 재원을 대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101페이지, 체육청소년 시설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군민 소득 증가와 주5일 근무제 실시로 체육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우리 군을 찾는 관광객과 군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꽃무릇공원에 소규모 체육 공간을 확충코자 체육진흥기금에서 2천만 원을 지원 받고 군비 부담금 2천만 원을 포함하여 총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함평 궁도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함평 궁도장이 함평천 고수부지에 위치한 관계로 불법시설물 논란과 집중호우 시 재해위험이 있어 도비 4억 원을 지원 받고 군비 1억을 부담 총 사업비 5억 원으로 공설운동장에 조성코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야영장 조성사업은 건축물 감리비가 당초예산에 미편성되어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2,895만8,000원을 세목 변경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전과장 정영오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저희 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삭감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동면 서호리, 연암리 일대 96.9헥타를 조수보호구역으로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 조수보호구역에 고정감시원 1명을 사역하고 있는데 밀엽이라든가 번식기, 산란기에 5개월 동안 일용인부 1명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당초 국도비 합해서 539만4,000원이 계상되었는데 1개월 반 정도를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 104만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내에서 담양, 강진, 함평, 이 세 군데에 국도비가 지원된 사업인데요,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용천사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2,235만 원을 지원 받아서 1일 20톤 처리 규모의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군비 30%, 자담 20%, 이런 비율로 설치할 계획인데 군비 1,341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 수거 인부임인데요, 지난 태풍 매미 때 발생한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한 임부임으로 도 내에서 여수, 고흥, 함평, 이 세 군데에 해당되는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이것은 전액 국비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 매립장 등 악취설비 설치입니다. 청소차량에 장착하는, 악취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방지설비로 도비 30%, 군비 70% 부담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3,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군비 부담 2,450만 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장년리 백련마을 공동우물 상옥시설 설치인데, 이것은 함평읍에서 먼저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을 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3백만 원 계상했던 것을 삭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지방채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축산폐수처리장 지방채 이자 부담인데 당초 군비 5,496만 원을 확보했는데 국비 1,217만7,000원이 편성됨에 따라 국비를 군비로 재원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 상환입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이자율을 6.5%로 잡고 계상했는데 변동 금리에 의해서 5.6%로 이자율이 변경됨에 따라서 상환 후에 남은 금액 2억3,282만2,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환경보전과장이 설명한 환경보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22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 태풍 매미 수해 쓰레기 수거 인부임 375만 원이 나와 있는데, 매미가 9월 16일인가 17일인가 되죠? ○

예.

그 쓰레기 수거를 어디어디를 많이 했습니까? ○

주로 함평천 위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 견해는, 저희 지역을 얘기해서 미안한데요, 대동저수지 같은 데를 보면 매미 피해로 인해서 저수지 가에 가서 희케 버렸어요. 그런 데를 좀 해 주시고, 천변 같은 데를 주로 해야지, 그런 데는 않고 천만, 하천만 좀 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관계도 조그만 저수지도, 또 돈도 면 단위로 분산을 해 가지고 "느그 저수지라든가 하천을 청소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말끔히 청소해 주셔야지, 하천 주변만 쪼르르 왔다 가버리면 되들 안잖아요. 이런 것을 한번 감안해서 읍면별로 한번 사항을 받아 보십시오.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보전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경제과장 이환행입니다. 사회경제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4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370만2,000원은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수급자 생계·주거·해산·장제급여로, 이것은 기초생활수급자 500명 증가에 따라 국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3억5,259만7,000원에 대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하단부 기미 4·8만세운동 발상지 복원사업이 도에서 1억2천만 원이 당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5천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2004년도에 계상하는 것으로, 도 의원님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천만 원이 감 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13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PAD 및 케이스 구입입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공무원이 26명이었는데 4명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406만3,000원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 하단부입니다. 함평보훈회관 신축입니다. 이번 추경에 도비 5천만 원이 계상되어서 이것을 합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감했습니다. 다음은 139쪽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재가 모자가정 지원입니다. 모자가정 대상자 증가에 따른 추가사업비 확보입니다. 272만3,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가 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이것은 6명 증가에 따라 증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안정금입니다. 모부자가정에 1개월에 3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여기도 인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381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아동양육비, 지원액이 1인 1일 3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이것도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 된 것입니다. 다음 142쪽입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교통비입니다. 이것도 7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예산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44쪽, 소년소녀가장 대학 진학금입니다. 이것도 대학 진학 대상자 1명이 증 되었기 때문에 1백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여성 폭력 관계자 보수 교육 여비 60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아동복지시설 운영비입니다. 국비 기준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모자보호시설 국비 지원 기준액이 증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406만4,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149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입니다. 이것도 국비 지원 기준 단가 증액으로 해서 증액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이것도 기준 단가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다고 보고드립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모자보호시설 아동 간식비도 3명이 증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223만1,000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가서 사회복지, 보건직 공무원 워크숍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 직열하고 보건직 직열하고 공통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워크솝을 통해 서로 공통 부분은 같이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 워크숍을 하기 위해서 강사수당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풍물놀이기구, 이것은 목변경 되겠습니다. 1,530만 원인데 바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감액시키고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적수혜금입니다. 경로연금인데요, 이것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311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1억9천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노인교통수당, 이것도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가 당초보다 262명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경로당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19개소가 증가되었기 때문에 1개소 1개월에 44,000원씩 증액시켰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경로당 난방비입니다. 1면 1개소에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것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361만2,000원을 이번에 증 시켰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이것은 도비로 박래옥 도 의원님이 우리 함평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해보면 해보리 발미경로당에 4천만 원, 경로당 신축은 해보면 용산리, 대동 상옥리, 대동면 용성리, 이렇게 해서 총 9천만 원이 지원되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시설비입니다. 노인복지회관 게이트볼구장 조명등 설치입니다. 우리 함평군에 11개의 게이트볼 팀이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게이트볼 대회도 하고, 여기에 조명등을 설치해서 명실공히 우리 함평군의 게이트볼 연습장으로 삼기 위해서 이번에 조명등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 밑에는 민간자본보조인데 경로당 화장실 증설입니다. 이것은 청학, 월야 여경로당인데요, 지금 경로당에 소변기하고 대변기가 하나씩 있습니다. 청학 경로당은 70명, 여경로당은 90명으로 인원수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폭주되어 가지고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기 때문에 화장실을 시설하기 위해서 4백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장애인 차량 표지세 롤러기 구입니다. 그래서 9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 장애인 등록 진단비 지급입니다. 장애인 등록에 필요한 병원 진단서 발급 비용입니다. 다음은 162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종사자 특별수당을 당초에 세우지 않고 이번에 도에서 일괄 세우도록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200쪽부터는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평 재래시장사업비입니다. 별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적이라든가 추진 방침은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이번 3회 추경예산에 18억4,587만6,000원을 세웠습니다. 국비가 9억입니다. 여기에 따른 군비가 9억4,587만6,000원입니다. 일반운영비로 해서 임시시장 부지 임차료입니다. 지금 현재 나비주유소 앞에 임시 5일시장을 마련했습니다. 이 임차료가 3,087만6,000원입니다. 시설비는 함평시장 정비사업입니다. 국비가 8억8,222만1,000원, 군비가 8억6,722만1,000원, 용역비가 3천만 원, 또 감리비는 요일별로 나눠지기 때문에 함평시장 정비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1,451만2,000원, 여기에 따른 군비가 1,451만2,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는 함평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653만4,000원인데 국비가 326만7,000원, 군비 326만7,000원 해서 총 18억4,587만6,000원이 이번에 계상되었다고 이렇게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내년 4월까지 함평 5일시장이 완벽하게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77쪽입니다.

거기는 그냥 넘어갑시다. ○

다음은 특별회계 291쪽입니다. 제5호 대한민국 디자인·브랜드 대상 책자 발간입니다. 지난번에 군수님께서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나비 브랜드 대상을 받으셨습니다. 이 책자 발간하고, 이것은 중앙에서 책자를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980만 원, 또 신문, 언론 보도 8백만 원 해서 1,780만 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사회경제과 200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사회경제과장이 설명한 사회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용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144페이지, 여성폭력 관계자 보수 여비라고 했는데 60만4,000원, 이것은 누가 교육을 가는 것입니까, 정해졌습니까? ○

여성폭력상담소가 우리 함평군에 설치되어 가지고 조관순 소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드릴 것입니다.

교육 갔다 오면 활동할 수 있는 여건, 우리 군에 예산 같은 것은 성립이 안 되어 있죠? ○

지금까지는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경로당 풍물놀이 보급이라고 해서, 전번에 우리가 예산 관계 때문에 이게 나왔죠. ○

예.

지금 이게 목변경해서 나가는데, 그때 사용했다더니 사용 안 했어요? ○

구입을 해서 보급은 다 했습니다. 지금 현재 목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이번에,

구입은 어디서 했어요? ○

그것은 2003년,

구입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 다음 함평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산과에서 지어 놓은 거 있죠? ○

직거래장터.

직거래장터를 농산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사회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더 낫지 않아요. ○

그 부분은 농산과에서 농림부 예산을 받아왔기 때문에 현재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5년간 계속 사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고 하니, 내가 너무 무식한 얘기를 하는가는 몰라도 5일시장과 매일시장이 똑같이 이뤄지면 사회경제과에서 그것을 운영해야지 농산과에서 이중적으로, 2개 과가 들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 것은 좀 각 과별로 타협해 가지고 일치성 있게 해야지, 보면 서로 간에 안 받을려고 굉장히 얘를 쓰고 있는 것 같애요. ○

그래서 함평 5일시장이 재정비가 되면 사회경제과에서 총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입주자 선정은 농산과에 물어봐야 되는데 사회경제과장한테 물어보는 것은 뭔고 하니 사회경제과하고 농산과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되었는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거기는 함평 사람이 들어가서 장사를 하고 있어요? ○

직거래장터는 지금 현재까지는 농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정식적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간 파트는 없고 임시적으로 함평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견해로 봐서는 옛날 5일시장일 때 우시장으로 자리잡은 사람들이 우선권을 가지고 장사하는 것 같습디다. 이것은 내가 농산과장한테 다시 한 번 질의를 할려는데요, 이것은 농산과하고 사회경제과하고 협의해서 5일시장이 명년 4월 달에 완성이 되더라도 그러한 여건이 서로 간에, 이해타산이 잘 될 수 있게 얘기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자기네들도 흔들려요. ○

예.

그 다음 시장사용료, 이 관계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지금 현재 옥외시장, 옥내시장 이 관계는 어디서 어디까지 시장사용료를 걷고 있습니까? ○

지금 현재 5일시장 사용료는 조례에 의해서 함평읍은 함평읍에서 받고 있습니다. 장옥은 등급별로 받고, 노점상들도 그 분류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노점상하고 장옥,

내가 얘기하는 것은 뭔고 하니 평당 가격이 있고 1등급, 2등급으로 해서 가격이 있는데, 우리 함평읍을 보면 노점상이 굉장히 남발해 있어요. 저 하천 밭에도 있지, 일부 골목에다가도 펴놓고 있지……. 지금 현재 함평 시장사용료 걷는 과정을, 우리 이 과장님께서는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 안 나가 보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함평 시장사용료 걷는 과정이 상당히 복잡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저쪽 들어오는 과정이 어디냐 하면 저쪽 함평읍 파출소에서 들어오는 길이 있고 버스터미널에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사용료를 걷는데 저쪽 터미널 쪽에서 들어오자면 옛날 구하수가 있어요. 그 구하수까지밖에 못 걷고 있어요. 그 나머지는 전부 개인 땅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딘고 하니 파출소 앞에서 들어오는 데는 옛날 목포식당 뒤로 난 수로가 있거든요. 그 수로까지밖에 못 받아요. 그럼 어딘고 하니 김우기 씨네 집 옆에 옛날 담양여인숙 발로 옆에까지 시장사용료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도로라는 것은, 그 개념은 우리 군 땅 아닙니까? ○

예.

군 땅이면 다 받아야 되는데 결과는 뭐냐면 함평 오신 분들이 그 업주들한테 돈을 주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저쪽 하천 너머 시장사용료를 받는가 읍사무소에 연락 한번 해보세요. ○

거기는 안 받습니다.

받아야지. 정당하게 받아야지. 함평 5일시장 겨냥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그것은 분명하니 사용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하천사용료를 내든지, 점용 허가를 내 가지고. ○

시장사용료 부분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현재까지 받는 사항과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 거기까지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를 개선해서 받을 수 있게, 왜냐하면 지금 현재 보면 우체국, 광주은행 앞 인도를 전부, 통행하는 자리에 전부 물건을 펴놓고 일반인들이 통행을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 사회경제과에서 개선해 가지고 밀어넣을 것은 밀어넣고 내쫓을 것은 내쫓고 해야지, 인도에서 전부 장사를 하고 있다니까요. 불로소득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

우리 조례하고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조례만 하지 말고 거기에 대한 조례는 분명하니 법에 맞게 되어 있으니까, 왜 그러냐면 땅이 누 것이냐, 땅이 누 것이냐 한번 따져봐요. ○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백맹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맹조 위원입니다. 200페이지, 함평 재래시장 정비사업 임시시장 부지 임차료입니다. 제가 설명이 부족했는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임시시장 임차료 그 장소가 어디예요? ○

나비주유소 앞이 되겠습니다.

그 땅이요? ○

예. 거기가 개인 소유이거든요, 전부 다.

예, 나는 하천 쪽 거기인줄 알고 물어봤는데 아까 내가 설명을 잘못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모상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무 위원입니다. 212페이지, 2003년도 국도, 지방도 접도구역 관리비가 국비, 도비해서 226만 원이 나왔는데 이 관리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

관리비는 표준관리가 주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색하고 글자 다시 넣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에다 표시 써주고 접도구역 한계 정해 주고, 접도구역 안에 들어 있는 가옥에 대해서? ○

통상 일반 가옥은 하지 않고 표주가 있습니다. 표주만 도색하고 글자 파고,

이것을 읍면으로 내려주면 안 돼요? ○

읍면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건설하는 데, 읍면으로 내려줄 때는 자재를 구입해서 내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오히려 의미가 없을 것이고 천상 돈을 배정한다고 했을 때는 이것이 예를 들어서 9개로 나누었을 때 한 개가,

표주가, 예를 들어서 함평에서 신광까지 올라가는데 23호선 국도 표주가 몇 개다, 24호선 국도 표주가 몇 개다, 이렇게 싹 나올 것 아닙니까? ○

예, 그렇습니다.

고생할 것 없이 읍면에다 주면서 "느그 표주 몇 개니까, 그 돈에 대해서 얼마니까 느그 해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요? ○

저희들은 오히려 그렇게 해주면 좋은데 첫째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서 가능할 것인지? 왜냐하면 저희들은 한꺼번에 해도 벅찬데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라, ○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예를 들어서 수량이 적으면 단가가 비싸게 먹힌다 그 말입니다. 접도구역 할 때도 파는 것도 돈을 줘야 파고, 글자를 파 가지고 불거든요. 도색도 도색하면서 해놓고 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읍면에서 오히려 좀 벅차지 않냐 싶습니다만, 양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좀 이권이 있는 것은 과에서 하고 없는 것은 읍면에 내려보내 불고 전도 시켜 버려요. ○

위원님!

아니, 내 얘기 먼저 들어봐요.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관계가 있는데, 이것 하나 가지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모래 같은 것도 보면 하는 것이 뭔고 하니 몇 보따리 갖다 놓고 나중에 모자라면 모래 실어다가 읍면에 탁 퍼 놓고 "느그 알아서, 면차 있으니까 갖다 해라" 이렇게 하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

그렇게 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만 직접 해주고 있습니다만,

모래를 읍면에다 안 퍼 놓냐고? ○

아, 예. 도로에 다 퍼져 있습니다. 퍼져 있는데 유사시에 쓰라고,

알아요. 아는데 퍼 놓고는, 결과는 뭐냐면, 나중에 부족하면 읍면에 딱 퍼 놓고는 "모자라면 이놈 갖다 해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

위원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그래요? 작년까지는 제가 그렇게 봤는데 올해 12월부터 명년 1월까지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내가 볼랍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할 것이 아니라 읍면에 배정해서 읍면직원들이 할 수 있게끔 자료를 주고, 그럼 표주석 관리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표주석도 계속 여러분들이 관리한다고 하지만 "딱 넘어졌다, 이 말이여. 그럼 신고 딱 해. 그럼 읍면에 전화 해" 그러죠? ○

저희들은 직접 수로원이 하고 있습니다만.

수로원들이 지금 현재, 이 수로원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여. 지금 수로원들 활용 제대로 합니까? ○

예, 수로원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활용해요? ○

예.

현재 그분들 보면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게으른 놈 데려오라고 하면 그 사람들 데려오면 돼요. 수로원들. 기껏해야 이만큼 치워놓고는, 여러분들이 안 따라 다니니까 몰라. 우리는 이렇게 차 가지고 돌아다니다 보면 기껏 이만큼 치워놓고는 놀아 버려요. 그래서 그런 것 관리를 하시되 그런 것도 읍면에다 간섭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라, 이런 의미에서 얘기 드리니까요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할랍니다. 212쪽입니다. 시설비 도로확포장사업 실시설계비 1억4,500만 원이구만요. 과장님, 이 내용은 뭐예요? ○

이것은 저희들이 군도, 농어촌도로 설계를 당해연도 예산으로 11월 달부터 용역을 해야 익년도에, 통상 보면 그래도 하여튼 건설 중에 조금 대규모라는 것이 농어촌도로, 군도인데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발주 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는 좀 늦었습니다. 금년에는 본예산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해서 가능하면 이 달 중에 발주해서 내년 3월까지 용역을 끝내 가지고 조기발주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요. 평상시에 보면 사업장별로 실시설계 용역비가 별도로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

예.

그런데 정리추경에 시설비 목으로 1억4,525만 원이 올라와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립니다. ○

원래는 2003년도 농어촌도로, 군도 예산에서, 남아 있는 돈에서 발주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확보해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산 집행상 문제는 없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 나홍채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태공원 예산안은 기정예산안 4,918만 원을 감 시키고 추가로 11억2,768만5,000원을 증액시켜서 순 증 10억7,850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예산에서는 2,741만5,000원을 감 시키고 사업예산에서는 11억593만 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경상적경비에 있어서는 민간경상보조 등 4건 3,418만 원을 감 시켰고, 공공요금 부족분 등 2건 675만5,000원을 증액시켰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부족분인 전기요금 부족분 555만7,000원, 그리고 국내여비 부족분 1,119만8,000원, 반달곰 사료비 및 약품 구입비, 이것은 아직 반달곰 입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전액 감 시키고,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 중에서 1/4분기 때 사역을 안 했으므로 250만 원을 감한 450만 원과 공익요원 보상금이 원래 인원을 4명을 배정 받았습니다만 한 명이 사고로, 즉 탈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 468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전국난전시회를 개최를 위해서 2,5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전시장 건축물이 완공이 안 되어서 개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2,500만 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으로 10억을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공원 입구에 집단시설지구를 설치하기 위해서 시설비로 9억9,370만 원을 세웠는데 대부분이,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부지매입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로 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당초예산에 계상했던 공원 편익시설 1,500만 원 사업이 국도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체사업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500만 원을 감 시켰고, 반달곰 관찰원 방범장치 설치비를 감 시켜서, 유통센터 내에 보일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용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외부 파고라 설치 등 시설 보강, 이것은 파고라 설치에 8,910만 원, 하단부 돌 붙임에 1,6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진입로 상징조형물 부조 설치비는, 지난 2회 추경 때 상징조형물비로 2억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 추진 계획상 시안을 잡으니까 1,500만 원 정도가 부족해서 증액시키고자 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번 추경의 대표적 자체사업인 생태관광 집단시설지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먼저 맨 뒷장에 첨부된 지적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도면 설명 - 지적도를 보시면 이 도로가 현재 영광에서 함평으로 가는 국도23호선이 있고, 이쪽에서 난 길이 공원 진입 도로 길입니다. 그 위에 노랑 선으로 체크해 놓은 그 안쪽을 매입해서 여기에 약 1천 대 정도 규모의 주차장을 설치하고, 그리고 앞으로 상가나 숙박시설 들이 들어왔을 때 그 시설 부지로 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세부사항을 더 검토해서, 지금 제 생각은 주차장 부지 외 면적은 집단시설지구 한 3천 평 정도를 조성해 가지고 그것을 민간인에게 분양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숙박시설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판매시설이라든지 또는 공원과 연관된 화훼 난이랄지, 분재랄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서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내용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매입하고자 하는 면적은 약, 현재로서는 18,000평을 예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재원이 확보가 된 범위 내에서 계획을 짤 때 18,000평이고 실질적으로는 한 3만 평 정도는 다 사 버려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입구 임야까지가 사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쉴 새 없이 묘지가 들어오고 있고 또 임야 훼손을 민간인들이 계속 해왔습니다. 저희 공원으로서는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사서 우리가 활용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18,000평을 사야 되는데, 이게 49필지가 되겠습니다. 전이 31필지 11,800평, 답이 8필지에 3,000평, 임야가 10필지에 3,200평이 되겠습니다. 그 재원은 총 10억 원으로서 이번에 온 특별교부세 5억 하고 도비 2억2천만 원, 군비 2억8천만 원인데 군비 2억8천만 원은 도비를 재원 대체하여 실지로는 특별교부세 5억하고 도비 지원금 5억하고 했습니다. 이 특별교부세 5억 오는 과정과 도비 5억이 지원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수님하고 이낙연 위원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사업 내용은 동시 주차 1천 대 규모인데 천 대를 주차시킬려면 주차 한 대당 차지하는 면적이 약 10평 좀 너머 갑니다. 실질적으로 제시하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 대 정도하면 대형버스까지 감안한다면 약 12평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선 만 평 정도해서 천 대 가까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 천 대의 기준은 향후 우리가 나비축제라는 큰 행사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집중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라면 500대 정도면 가능하지만 그 시기에 대비해서 1천 대 정도 규모로 만들고, 그 뒤의 집단시설지구는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입주하는 상가나 업자들이 활용하기 용이하고, 그래서 그런 여건이 갖춰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상가나 숙박시설, 식당 등 편익시설 부지도 우리가 지금 3,000평으로 계획을 잡고 있고, 경관 미화나 시설 화훼단지 등 기타시설은 약 5,000평, 그러니까 경관림으로 보존한다든가 또 조경을 해야 한다거나 그런 면적이 한 5,000평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억이고, 부지 매입은 현재로서는 7억7천만 원, 기반조성비는 2억2천만 원, 이것은 부지 확정이 되고 실측을 해봐야 정확한 소요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예산상 계획은 그렇게 잡고 그리고 기타 1천만 원, 이렇게 계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관리사무소 및 휴게시설 외부 파고라 설치 등 시설보강인데요, 먼저 이 점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휴게시설 및 예산이 3억이 계상되었는데, 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 가지고 2회 추경에 1억을 계상해서 3억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안내동하고 관리동하고 해서 명시이월사업비가 9,9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억9,900만 원 가지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림 설명 - 이게 지난주에 계약이 됐습니다. 여기 차가 서 있는 부분이 현재는 동백나무가 서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이는 나비조형물하고 파고라 비용이 약 1억 원이 들어갑니다. 이 비용을 빼고 계산하니까, 1,400평인데 이것을 계산하니까 4억 한 7천만 원이 들어가서 4억7천만 원에 계약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디자인을 빼놓고 보니까, 이 파고라가 설치되어야 우리 공원에 어울리고, 지금 이 뒤의 벽천공사가 20일에 준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종합적으로, 입구 쪽 들어오는 쪽의 첫 진입부에서 우리 경관을 살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입니다. 이 전체적인 건물 모형은 파고라하고 여기 게이트에 있는 나비조형물하고 합해서 디자인 쪽으로 경관을 맞춰놨는데 이게 부족해 버리면 이 건물 자체가 경관하고 부조화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고로 이 파고라는 어디까지 오냐면 지금 현재 있는 이 도로를 횡단해서 동백나무 심어놓은 곳까지 돌아옵니다. 높이는 약 9미터, 이 9미터는 지금 동백나무 상단보다 한 80㎝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넝쿨식물을 심어서 내리고 이 밑에도 넝쿨식물을 심어서 감아서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설치하면 이 건물이나 이쪽이 파고라하고 이 건물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자연 친화적이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배려해 주시면 저희 입장에서는 한결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겠습니다.) 그리고 파고라 폭이 5미터인데요, 그 위에 지피식물을 심고 5미터 폭을 마련해 주면 자연스럽게 그늘막이 형성됩니다.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벽천도 보고 그늘막에서 구경도 하고, 그런 공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장이 설명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연생태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