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웅 의원 5분자유발언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삭감액은 6억3,527만1,000원으로 확정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4년도함평군기금운용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제안설명)

기획감사실장 나남채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연말 전망에 의거 징수가 확실한 세입예산 계상으로 건전재정 운영의 기조를 유지하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및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액 조정, 사정 변경에 의한 필수경비 및 주민숙원사업비 등 계상에 기본방침을 두고 편성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1,534억2,2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0%인 100억1,700만 원이 증 되었고,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475억5,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3%인 100억4백만 원이 증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8억7,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2.2%인 1,300만 원이 증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예산 16.6%에서 1.5%가 감 된 15.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의 사항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세외수입 1억5,500만 원, 지방교부세 5억4천만 원, 재정보전금 1억1,600만 원, 보조금 99억4,200만 원을 증 하고, 지방세 7억4,900만 원을 감하여 총 100억4백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9,900만 원, 경상적경비 7억6,100만 원, 자체사업 3억1백만 원 등 총 17억6,100만 원의 기정예산을 삭감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 2억8백만 원, 보조사업에 118억9,400만 원, 자체사업에 11억2,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금 5억3,500만 원은 삭감하고 국·도비 반환금 등 기타 경비로 1억9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3억5,100만 원만 남기고 10억3,700만 원을 재원으로 활용하여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3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2쪽을 참고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에 있어 일반운영비 5백만 원은 감 계상하고, 시설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있어 일반회계전입금 15,000원, 국·도비보조금 36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세출예산은 민간 이전으로 3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에 있어 민간인 융자 회수 이자수입 1,022만1,000원, 융자 등 원금수입 273만5,000을 증 계상하고 건축법 이행 강제금 53만7,000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이에 따른 세출예산은 융자금이자상환 219만8,000원과 융자금원금상환 1,022만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변동사항 없으며, 세출예산은 일반수용비 1,780만 원을 증 계상하고, 예비비를 1,78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03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요약서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3추가경정세입·세출안 요약서 4쪽은 일반회계 세입 재원 분석표를, 5쪽부터 7쪽까지는 주요 경상적경비 부담조서를 8쪽부터 11쪽까지는 주요 자체사업부담조서, 그리고 12쪽부터 30쪽까지는 보조사업 군비부담 상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기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니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설명)

재무과장 이건택입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현행 함평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면서 공공법인 등에 의한 지방세 감면을 축소하려는 국가 정책 목적에 따라 감면율 및 감면 기간을 일부 축소하고 관련 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등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감면 대상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과세로 전환시키려는 국가 정책에 부응하여 안 제5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전액 면제하였으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행대로 면제하고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50% 과세토록 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주민공동체가 마을공동작업에 직접 사용하는 주민공동체 소유자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4조에서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현재는 5년간 1,000분의 3을 적용하였으나 3년간 1,000분의 3으로 적용토록 그 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5조의2, 제15조의3을 신설하여 주차장법에 의거 주차장을 설치할 의무가 없는 자가 주차 대수 20대 이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와 노외 주차 전용 토지에 대해서는 5년간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안 제22조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코자 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외국인 투자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최고 15년간 면제토록 하여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안 제24조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법인의 공장 또는 본점을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은 100분의 50을 경감토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26조에 가서는 농업기반공사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사업소세를 전액 면제에서 50% 경감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관련 법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조례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토록 하였으며, 부칙에서는 함평군세감면조례 적용시한이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만료됨에 따라 상기 개정 내용과 함께 감면조례 전문 1조부터 26조를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적용토록 개정코자 합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이 되겠습니다. 현재 감면 사항은 정책적 목적이 퇴색한 일부 조문으로 감면 범위를 축소하여 과세 형평성 유지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 아울러 2003년 12월 31일까지로 적용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3년간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현실적으로 감면이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감면 규정을 적용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평군세감면조레중개정조례안)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신중한 검토와 심의를 거쳐 12월 23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2월 19일부터 12월 22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