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어제 회의에 이어 2004년도 본예산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계수조정)

위원장님! 여기 수정안이 나와 있는데 수정안은 뒤로 두고 계수조정부터 먼저 합시다. 지금 계수조정 끝난 다음에 수정안을 다시 검토를 하든지 심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는 순서를 잡읍시다.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내 놨는데 계수조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수정안이 나왔다구요. 예를 들어서 계수조정을 해서 그것으로 의원발의를 한다든가 해서 예비비로 안넣고 하는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다른 예산을 갖다가 수정안을 만들어 놨다구요!

그 부분도 정회를 해 놓고 상의를 하시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협의 및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종태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윤용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158호 관련 2004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일반회계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지난 12월10일 행정자치부 및 시로부터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이 확정내시되고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 필히 반영되어야 할 사항으로 세입·세출예산내용의 일부를 수정코자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 2쪽과 2004년도 당초예산 3쪽 함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2004년도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액 규모는 일반회계가 1,456억1,400만원, 특별회계 93억7,1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549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4년도 당초예산 총액 1,528억6,700만원보다 21억1,8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33쪽에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되는 행사로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간 상호정보와 화합교류촉진과 지역발전방향,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코자 대회참가에 따른 사업비 5,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38쪽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용역비외 7건에 1억9,847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43쪽에 총무과소관은 세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9억2,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자치행정과의 여성자율방범대지원비로 20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49쪽에 동사무소 소관으로 일반수용비에 6,050만원, 50쪽에 도서구입비 2,450만원, 같은 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로 8,523만8,000원, 53쪽에 풍물단육성지원비로 2,200만원, 같은 쪽 재산영선관리시설비에 1억6,8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5쪽 지역사회개발 시설비에는 소규모 주민불편사항등을 해소하고자 2억7,2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편익사업비로 6건에 1억8,600만원을 반영하였고 63쪽 건설과 소관으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불편사항을 해소코자 18건에 7억3,5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7쪽 공원·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내시된 구봉산 외 4개소 등산로정비사업비에 총 3억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의부속자료입니다. 69쪽 한민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중 토지매입이 지연되어 총 사업비 8억7,500만원중 2억6,195만7,000원을 2004년도로 명시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일반회계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일반회계·특별회계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창 위원입니다. 38쪽에 학술용역비 남선공원종합체육관 경영진단 연구용역비 2,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먼저번에도 질의답변을 한 것인데 먼저번에는 1,000만원 올라왔었죠?

예, 1,000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먼저번에도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았었는데 지금 1,000만원이 더 플러스해서 수정안을 2,000만원을 올렸는데 그 2,000만원 올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이 사항은 그 동안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익히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빙상장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한 단초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요구했던 것이 지난번에 용역을 했던 기초자료를 최대한도로 활용을 하고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상태가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되는 것인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인지 이것을 진단하기 위해서 가장 기초적인 실비 1,000만원을 그때는 요구했었는데 기왕에 이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하면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처방을 내고 그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는 이런 필요성이 대두가 돼서 이번에 2,000만원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사용기간이 몇 년 남았어요?

계약기간이 3년 계약으로 알고 있고 지금 1년6개월 지났습니다만 앞으로 1년6개월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것이 그쪽에서 해약요구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해약한 것도 아니죠?

아닙니다.

임대기간이 1년6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이것을 조사를 해서 경영진단결과가 나왔다고 해요. 그 나온 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에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운영하는 것이 어떤 운영자측의 경영부실,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추었음에도 경영부실에서 발생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 되고 구조적으로 이것이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다 이렇다 하면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해서 다시 부여를 하면서 거기 운영에 합당한 일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집행부에서는 만약에 지금 실장님이 얘기한대로 새로운 위탁업자를 지금 선정하신다고 하셨잖아요. 1년6개월이라는 기간이 남았는데 만약에 그쪽에서 포기를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포기를 하고 안하고는 별개의 문제고요, 저희들이 지금 대비를 하는 것은 215억원이라는 돈을 투입한 이 시설이, 중부권에 하나밖에 없다는 유일한 이 시설이 어떠한 경우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이것이 우리 구민뿐만이 아니라 대전시민이 다 쓰고 있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떠한 경우라도 문을 닫아서는 안된다, 그 사람들이 적자를 감수하면서라도 계속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은 운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우리가 전혀 대비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그 사람들이 그만뒀다, 이것은 어떤 우리 구나 시 전체적으로 볼 때 상당한 손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포기를 안하고 적자를 보는데 적자를 보더라도 제가 운영을 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적자를 보면서 운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것은 분명히 손을 들거나 야반도주를 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럴 때는 적극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진단을 한 것을 통해서 적극적인 대처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 위원들이 염려하는 것은 임대기간도 1년6개월이 남았고 또 이스포피아에서도 운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계약해지한 상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경영진단을 했을 때 경영진단결과 다행이 이쪽에서 빠른시일내에 포기를 하고 새로운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이 되면 좋은데 이스포피아에서 질질 끌고 있으면 임대기간이 1년6개월정도 남았으니까 그 사람들이 끌고 나갔을 경우에 괜히 용역비만 예산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상황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쪽에서도 좀 어렵다는 의사를 비공식적이지만 수탁을 해 준 우리 구청에....,

그쪽에서 어렵다고 얘기하니까 구청에서는 그쪽에 혜택을 다른 방도로다가 주기 위한 용역이 아니냐는 얘기에요?

그것은 절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라고 어떻게 단정을 지을 수 있어요?

저쪽에서 어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기 위한 용역은 아니고 저쪽에서 어렵다고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었을 때는 그때 다시 용역비를 세워서 진단을 해 가지고 새로운 업자에 위탁을 하고 이런 과정은 최소한도 5∼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이스포피아도 처음에 들어올 때는 나름대로 뭔가 사업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철저히 조사를 해서 집행부와 위탁계약을 맺어가지고 들어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경영진단이 나왔는데 지금 계약조건보다 이스포피아가 적자를 보니까 이쪽에서 임대를 감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것을 운영을 해야 될 형편이잖아요. 계약할 때 임대료 받는 것 있죠. 그것을 감하는 조건이라도 임대를 다시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새로 위탁업자를 선정을 해서...,

우리 임대료 얼마죠?

1억5,600입니다.

1억5,600이면 이것을 이 상태로 다시 계약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이 상태로 이스포피아에서 집행부한테 돈을 내고 계약을 했는데 그런 데도 적자를 봤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조건으로는 계약을 안할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가 됐던지간에 이스포피아가 한달 내로 손을 들던지 계약 포기를 했을 때는 다시 새로운 업자를 선정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조건보다 좋은 조건으로 줘야 되잖아요?

아무래도 진단을 통해서 나온 결과대로 조금 더 개선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진단이야 솔직히 얘기해서 뻔하잖아요. 나오는 결과가 저희는 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다시 계약을 할 때 이스포피아가 완전히 손을 들고 다 철거를 하면 좋은데 다른 대표자를 내세워서 다시 좋은 조건으로 재계약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이름만 바꾸면 변경되는 것 아닙니까? 회사명 바꾸고 대표자 바꾸는 것이야....,

조금 넓게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항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적으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만일에 여기에서 이스포피아가 어느 날 갑자기 손을 들고 나갔을 때 우리가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사항은 실제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심각하게 우리한테 다가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첫 번째 한 것이 1억5,600 임대료에 계약을 했습니다만 해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이스포피아에서 운영을 하든 안하든 현재 구청에서 손해 보는 것은 없죠?

현재 우리 구에서 손해보는 것은 없는데 우리 구민이 손해를 보는 겁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하는 이 엄청난 시설이 이런 좋은 시설을 해 놓고 구민들이 5∼6개월 스톱이 돼서 활용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은 어느 이스포피아를 살리기 위한 용역진단이 아니고....,

주민들이 이용을 못하는 불편만 있지 손해보는 것은 없잖아요?

이용 못하는 것이 산술적 가치로 정확하게 산출은 안됩니다만 상당히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용역을 줬을 때 새로운 수탁업체가 들어올 조건이라고 경영진단이 판단이 났을 때는 이스포피아에서 절대로 안떠납니다. 포기 안하고요! 포기 하고 안떠나요. 지금 A라는 사람하고 집행부가 계약이 됐으면 다음은 경영진단을 했을 때 수탁자 쪽으로 좋은 조건의 경영진단이 나왔을 때는 B라는 사람을 뒤로 내세우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하고 다시 집행부랑 계약을 하게끔 이스포피아가 우선권이 있지 않습니까?

우선권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지 운영하다가 포기한 사람은 다시 재계약에 참여를 배제합니다.

우선권이 없더라도 입찰을 붙였을 때 다른 회사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내고 들어오겠다 했을 때 이스포피아에서는 4억을 내고 하겠다 그러면 내내 이스포피아로 가는 것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죠?

그것은 아니죠. 전혀 다른 각도에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나온 진단에 의해서 용역을 줄 때는 우리가 이스포피아한테 줄 때와 마찬가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쪽에 위탁이 되는 겁니다. 이스포피아가 4억을 준다, 다른 업체가 5억을 준다고 하면 이 수치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우리는 5억을 준다는 데하고 계약을 할 가능성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스포피아를 돕기 위한 용역진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거꾸로 얘기했는데 A라는 업체가 5억을 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이스포피아에서는 5억5,000이 나와요, 그러면 내내 이스포피아로 갈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영을 하다가 중간에 어떤 사유로 경영을 포기했다거나 문제가 생긴 업체는 다음 입찰할 때는 그 입찰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름하고 상호를 바꿔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이름, 상호 바꾸는 것까지는 여기에서 책임을 추궁하시면 우리가 답변을 못드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것은 분명히 여기에서 사고가 있어서 손을 들었던 사람이 다른 형태로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재입찰을 할 때 이스포피아 이름으로 하면 집행부도 얼마든지 배제를 시킬 수 있지만 회사명하고 대표자명을 바꿔서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구요?

운영상에 세밀한 부분은 해당부서가 있습니다만 제가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용역비를 세우는 문제만큼은 현재 처한 입장을 가장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 집행부의 뜻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은 아직도 계약기간이 1년6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역비를 2,000만원을 세워갖고 경영진단을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막상 이스포피아에서 예를 들어서 손을 들고 계약해지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일 이루어지는 것도 아닐 텐데 그리고 설사 내일 이루어진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백기간이 2∼3개월 걸리리라고 생각해요.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2∼3개월에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을 일단 줘야 되고 용역결과에 의해서 어떤 위탁을 주기 위한 공고나 제반 절차를 밟으려고 하면 그 기간이 생각보다 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일에 손을 든다고 하면 비상대책으로 우리 직원들로 팀을 짜서라도 일단 운영하면서 과정을 밟아나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신다고 하더라도 이 용역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고 있어도 우리가 만일에 손을 든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긴급 투입돼서라도 중단없이 운영을 해 볼 생각들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용역비 2,000만원은 물론 큰 돈입니다. 조금 더 멀리 내다보고 대비하고자 하는 예산이니까 꼭 반영을 해 주십시오.

경영진단을 해 놓은 후에도 저쪽에서 계약해지를 안한다고 하면 임대기간이 1년6개월 남았잖아요. 남았는데 저쪽에서 그냥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지만 진단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어렵다고 얘기가 되고 있구요. 그리고 또 직접적으로 얘기는 않지만 우리가 사전에 해당부서에서 점검해 본 결과로는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힘든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스포피아가 지금 대전에만 있는 것 아니죠, 타지역에 또 있죠?

이스포피아가 원래는 서울에 주소지가 있었었는데 지금 대전으로 주소를 옮겨서 법인등록을 했습니다.

지금 이스포피아가 대전에서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타지역에도 또 운영하는 것이 있지 않냐구요?

예, 있습니다.

업체라는 사람들이 근성이 본위원이 알기로는 10억을 벌어도 적자 봤다고 하는 것이 본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우리 공무원들이 따지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하고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봤다고 하는 것이 4억, 5억이라고 하는데 정말 4억, 5억을 적자를 본 것이냐, 너네들이 현재 인력을 예를 들어서 40명을 두고 있으면 30명 가지고도 너네들 운영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10명의 인건비만 따져도 1년에 얼마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조금 더 전문가로 하여금 정확하게 진단을 해서 우리가 다음을 대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옛날에 하던 사람이 이렇게 해서 실패를 봤는데 다음에 수탁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인력운영면이나 실질적으로 자금관리면이나 이런 것까지를 포괄적으로 진단을 해서 추진을...., 다음에 또 계약해서 다음에 또 어렵다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이것은 정밀진단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영진단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자 이스포피아가 경영부실로 경영진단이 나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경영진단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죠.

임대기간이 1년6개월이나 남았는데 조치를 어떻게 취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운영을 잘못 해서 한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정상이다, 1억5,600만원정도는 매년 세입을 잡아도 될 정도로 우리가 진단돼 있는 것이 정확한 것이다 하면 우리는 그렇게 밀고 나가야죠.

밀고 나가더라도 운영을 지금 안하고 있잖아요. 내내 그렇게 경영진단이 나와도 피해보는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지금 진단을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손을 들고 나갔을 때에 대처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닌데요. 그 사람들이 어렵다고 부도설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경영진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은 개월수가 예를 들어서 3개월이나 6개월의 임대기간이 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임대기간이 만료되고 경영도 적자를 본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경영진단 용역을 세웠으면 이해가 가는데 기간이 지금 저희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많이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는데 경영진단이 좋게 나왔던 나쁘게 나왔던 그 사람들이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구요?

본인들이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진단하는 것이 아까 대비해서 한다고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것이 이 사람들이 만일에 손을 들고 나갔을 때....,

됐어요, 이상입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남선공원 경영진단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대단히 잘못했다! 왜 그러냐면 실장께서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지만 3대때 재정특위를 해 갖고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그때 분명히 우리 의회에서 재정진단 했을 때 약 7억정도 적자를 볼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을 주기 전에 자체적으로 용역비를 2,500만원 들여서 1차적으로 집행부에서 그때도 경영진단을 한번 하셨죠. 그때 경영진단을 했을 때 민간위탁 했을 때 연 1억4,000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해서 선정위원들이 4개업체인가 들어왔는데 이스포피아를 줬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어떤 예산을 줬던지간에 기초경영진단을 하는데 그당시 2,500만원을 줬을 때 기초조사 자체가 잘못됐다,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은 그러면 집행부가 지금까지는 대단한 과오를 했는데 문제는 있지만 정리추경때 1,000만원이 올라왔을 때 이 1,000만원 갖고는, 2,500만원 들여서도 경영진단을 상당히 부실하게 했는데 그러면 좀 많이 올려서 2,000만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해서 지금 2,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동료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금 위탁을 받은 업체는 수익을 최대한 줄이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지출은 최대한 늘리고! 그러면 그 사람들 기초자료로 진단을 하면 보나마나 대단한 적자 나와요. 그런데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 경영진단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까지 1년6개월 경영한 방법을 가지고 기초조사할 것 아니냐 이 얘기에요. 그 기초조사는 뻔하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문성 있는 사람한테 맡겨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수입을 반이상 줄일 겁니다. 그리고 지출은 몇 배이상 불릴 것이고! 경영진단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 얘기에요?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보세요.

지난번 정리추경때 저희가 학술용역비로 1,000만원을 의회에다 승인요구를 했는데 그때 불승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에 수정예산안으로 2,000만원을 올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포피아에서 운영하는데 수입부분에서 현재 있는 자료를 가지고 했을 때 과연 믿을 수 있느냐 그 부분도 저희들한테는 의구심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열흘이 됐든 보름이 됐든 어떤 용역기관이 선정이 되게 되면 입장하는 입장료수입, 그리고 그 시설이용료수입 이런 등등에 대해서 정확한 기초자료를 조사를 하고요, 또 인건비 부분에서도 저희가 생각할 때는 조금 과다지출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빙상장을 운영하면서 가장 적정한 인원이 어느 정도면 가능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을 정말로 정밀하게 진단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경영을 잘못해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때당시에 용역할 때와 현재 시점과의 경제적인 침체라든가 또는 처음에 계산했을 때 대전인구, 또는 인근에 있는 인구를 놓고서 볼 때 이 정도의 입장객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그때와 지금과의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일이 걸리더라도 그러한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정확하게 진단하신다니까 그런데 아까 기획감사실장이 걱정하신 구민들한테 피해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는 아무리 빨리 해도 문는 닫게 돼 있습니다. 이스포피아에서 계약을 해지하고 전체적으로 문닫는 날을 정해주지 않습니다. 부도나는 회사는 어느 날 갑자기 부도나서 문을 닫을 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갖고 있는다는 자체는 좋는데 최소한 그 기간을 줄이는 것 뿐이지,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스포피아에서 스스로 계약을 포기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문닫고 가도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제가 법관은 아니지만 명도소송하고 이런 절차 밟는데 그냥 문닫고 가 버리면 아무리 빨라도 6개월간은 문닫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한테는 그 회사가 성실하게 3년 계약기간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조사를 하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은, 우리 기관에서 소송하면 빨리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빨리돼도 명도소송하려고 하면 3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문 안닫은 것이기 때문에 6개월간은 우리 시민들이나 구민들한테 그 수혜혜택을 못주지만 자료는 철저하게 갖고 있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바람직하다, 어쨌든 계약이 철저하게 안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대단한 과실이고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주민들한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은 불보듯 뻔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과오를 범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노력하고 그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협의차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