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계수조정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71억728만원에서 16억6,543만3,000원이 감소한 154억4,1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일반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2,664만원, 방송시설장비 교체공사 외 6개 사업비 집행잔액 1,51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유지 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2,144만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3,602만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3,02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2,581만2,000원, 볼링실업팀 운영비 집행잔액 2,60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 시설비 중 지방양여금은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 9억4,476만원이 공사 미착공으로 교부되지 않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리비도 지방양여금은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 5,524만원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2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7,582만7,000원과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 1,06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관 노후배관 교체공사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2억18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시비보조사업인 체납세 징수 및 독려 국내여비 750만7,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용역 검증수수료 등 집행잔액 1,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1회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오기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청소년수련관에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운용관계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매입 또는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33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는 재난재해시에 국지적인 통신망 유실로 신속한 상황대치 및 불가피한 피해확대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 행정자치부와 광역시에서 재난재해 대비 협의 통신망 확보지침 통보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대비 통보에 의거 지난 6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지국 1대와 휴대용 위성전화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구입했는데 총무과에서 구입하면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합창단 수당 6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단원들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참석율이 계속 저조하였고 인사이동 등으로 단원들이 저조함에 따라 신규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시나 대회출전으로 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어서 금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유지 관리 시스템 4,500만원은 직원들의 비상소집시 응수확인이나 시간외 근무관리 등을 위한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행정환경접근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중앙 4개 부처에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전자카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역시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공무원 전자카드의 이용 목적은 공무원신분을 확인하고 pc접근을 제어하고 전자서명이 되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관리라든지 전자화폐 등 전자카드를 행자부에서 발급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3년12월11일날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500만원해서 부담을 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마을전체 4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북면 궁근정 마을 국유지 450평에 배드민턴장 2면과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부지매입 건립 공사시설비 9,400만원과 감리비 5,500만원 삭감된 내용과 예산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 삭감에 대하여는 당초 2003년도에 시비 지원금이 17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매수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지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시비 7억원은 금년도에 사업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10억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2004년도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을 삭각한 것으로써 시설비 9,400만원과 감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41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2002년 1차년도, 2003년 2차년도, 2004년 3차년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온 대로 사업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부 4필지인데 3필지는 되고 1필지는 남았습니다.

가장 평수가 많은 1필지를 매입을 못했죠?

예.

매입 못한 중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주가 서울에 계신데 이 분이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하기 전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팔겠다해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해서 7,000만원 주면 안판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얼마 나오고 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은 평당 41만원이고 평당 지주가 원한 것은 70만원입니다.

지주가 원하는 대로 안될 경우에 부지를 매입 못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무산이 되는 겁니까?

어제 울산시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정수용이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접수해서 시에서 건설과에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시비를 받지 못해서 공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정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 지주가 승낙을 안하더라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건설부에 가서 승인만 되면 토지 수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현재 삼남과 언양일대가 고속철도 역사가 생긴다고 해서 하루 하루 땅값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인정수용을 합니까?

재감정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4월달입니다. 4월9일쯤 되면 1년이 되는데 그때 재감정해서 협의를 하자 그러면 70만원이 안 나와도 되느냐 하니까 좋다. 합의하자 이렇게 구두상 되어 있습니다.

70만원 밑으로 나오더라도 인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하루하루 땅값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주가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 4월달에 1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감정한 이후에 협의를 응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니까 땅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년 4월달에 가서 재감정을 만족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볼 때 대안을 찾자고 한 것이 인정수용 신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1년 이상 협의해 왔기 때문에 수용제기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처지를 감안을 해주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혹시 이 부지가 안 사졌을 때 다른데 옮길…….

협의수용을 1차로 하고 안 될 경우에 인정수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대안은 안 찾고 있습니다.

인정수용하는게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예, 다만 수용위원회에서 재결이 되어져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용위원회에서도 저희들이 1년 이상 협의를 해온 과정을 볼 때 재결을 안해 주시겠느냐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정수용하고 우리가 보통 법상으로 보면 중앙토지수용, 지방토지수용이런 것이 있는데 인정수용은 처음 듣는 데 인정수용이 토지수용보다…….

토지수용의 일종입니다.

같은 효력입니까?

예.

인정수용은 누가 결정합니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인정수용이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바로 등기절차에 들어갑니다. 다시 협의를 해서 보상금을 수령을 안하면 법원에 보상금을 공탁을 하고 바로 이전등기 수속을 밟습니다.

울주군수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런 절차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악법이죠.

청소년수련관이 공익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업이다라고 인정이 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예.

사익보다는 우선한다. 일개 면이나 읍의 단위가 아닌 울주군 전체군민들을 위한 시설이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어필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도 어필이 되고 소유자가 4명 중에 3명이 승인이 됐고 한 사람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재결이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쉬를 하세요. 행정에서 공공시설이나 장기적인 사업이 자꾸 지연되는게 한번 대쉬를 했다가 난관에 부딪치면 또 다른 업무가 있으니까 다른 업무쪽으로 신경을 등한시되는데 서부종합운동장도 명시이월되어 있는데 전혀 진척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읍ㆍ면 운동장이 추진이 안되고 연말에 불용이 되니까 내년도에는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청소년수련관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서부종합운동장 부분도 내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예산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60페이지에 직원한마음연수대회를 작년에 예산 7,000만원에서 1,100만원 불용처리하고 5,900만원이 한마음연수대회를 했습니까?.

예.

경주 코오롱호텔에서 했죠?

예.

작년에 5,900만원 가지고 했는데 작년과 여건이 많이 바뀌었는지 모르지만 내년도 한마음연수는 1억2,000만원을 하겠다 공무원 800명이 참석한다고 해서 공무원 숫자 때문에 의회에서는 3,000만원을 줄이고 9,000만원 승인했는데 저도 내용심사를 잘못했다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2003년보다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꼭 달라졌다고 하면 공무원 숫자가 조금 늘었는 가 모르겠는데 2003년에는 6,000만원이던것이 2004년에는 9,000만원이나, 당초 집행부의 요구대로 하면 6,000만원의 배가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인원을 800명을 잡은게 아니고 475명을 잡았습니다. 잡아서 실제는 400명 정도 잡았습니다.

직원 한마음연수대회를 하는데 어떤 해는 470명 잡고 어떤 해는 800명잡고, 한마음연수대회하면 전부 다 참석하면 다 참석하는 것이고 참석 안하면 참석 안하는 것이지 선별적으로 470명만 참석해라 그러면 행사자체가 잘못 것 아닙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 본 결과 인원을 800명을 잡아서 했습니다.

2003년도 470명 했으면 2004년에는 2003년도에 못 간 분이 가는 것이 형평의 원칙에 맞잖아요. 매년 가는 사람은 매년 가고…….

올해 몇 월달에 했습니까?

6월달에 했습니다.

6월달에 했으면 표준정원제46명을 채용하기 전이잖아요?

예.

그런데도 400명 정도 밖에 안 했는데 2004년에는 800명 요구한다고 했습니까?

800명해서 전 직원이 참석을 하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는 공무원 사기앙양이니 직협이니 요구사항도 많잖아요. 당직비 올려달라 뭐 올려달라 전부 요구하는데 한마음연수대회는 전 공무원을 참석을 안 시키고 반정도만 참석시키는 계획을 수립한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는 보건소도 포함시켰습니다. 올해까지는 자체에서 실시했습니다. 이제 자체에서 할 게 아니고 같이 하자고 해서 같이 올렸습니다.

보건소에 한마음수련대회에 예산이 얹혀 있습니까?

예, 2003년도에 얹혀 있습니다.

보건소예산에요?

예.

보건소 무슨 과목에 얹혀 있습니까? 전문위원, 보건소 한마음 연수대회 2003년도에 얹혀져 있는가 보세요. 보건소에는 한마음이라는 단어도 없습니다.

과장님, 올해에는 몇 월달에 실시할 계획입니까?

역시 6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에 경주코오롱호텔에서 했는데 경주까지 갈 필요가 뭐 있는가라는 의문도 제기했고 우리 지역에도 그런 연수행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특히 경주 타지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셨고 또한 꼭 호텔을 가야 되는냐는 의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죠?

예.

그러면 빠른 시일내에 잡아 보세요. 800명에 대한 대상과 연수장소, 연수방법, 기대효과 이런 부분을 미리 분석을 하고 사실적으로 행사를 하고, 6월 달에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 2회 추경에는 감할 수 있었는데 결산추경까지 올 필요는 없었고 그래서 신 위원님 내년 당초예산 심의를 감한다고 했는데 감이 덜 됐다는 말씀인데…….

예산문제가 신문에 터질때 마다 위원들의 책임도 10, 20%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서를 보고 6,000만원을 깎아야 될 것을 왜 3,000만원만 깎았느냐, 공무원들의 계획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원들이 정신을 못차리겠습니다. 제 자신도 정신을 못차리는데 공무원 한번도 안 해보신 위원들이야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동료위원들에게 이런 쪽으로 추궁을 받는다고요. 40년간 공무원하신 분이 모르시면 누가 압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별 감각 없이 신경 없이 한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직원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비이지 어떻게 한마음연수대회입니까? 이것을 만약 교육비를 한마음연수대회로 했다고 하면 보건소에 변상요구 하겠습니다. 교육비하고 한마음연수하고 어떻게 내용이 같은 성격입니까? 전문위원, 보건소장 집행서류를 가지고 오라고 하세요. 원전 세외수입을 기장군에는 전부 다 국민의 세금처럼 세입을 잡는다 울주군에는 45억을 홍보비로 썼다고 어제 8시 ubc뉴스에 나왔습니다. 왜 울주군이 자꾸 이런 식으로 도마에 오르냐 말입니다. 뉴스니까 뉴스로 지나간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기장군 담당과장이 나와서 전부 설명했습니다. 기장군에는 전부 일반적인 세입을 잡아서 기장군민의 세금처럼 관리하고 있다. 울주군은 45억인가 4억5,000만원인가는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전부 홍보비로 썼다 그 중에 군수 뭐 뭐해서 얼마 썼다고 방송을 했습니다. 흘러가는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1회 추경때 3,000만원 깎았으니까 3,000만원 더 깎아도 되겠네요?

깎으면 안됩니다.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내 주시고 보건소에 직원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비 990만원이 얹혀 있는데 990만원하고 6,000만원이 근접한 숫자입니까? 보건소경비가 4,000만원이나 5,000만원쯤 된다고 하면 이야기가 됩니다. 1,0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금액을 커버시킵니까? 보건소 말고 다른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군 사업소는 보건소밖에 없잖아요. 앞뒤가 맞는 이야기를 하셔야죠.

직원 한마음연수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잡아서 의회에 보고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수당이 얼마입니까?

5만원입니다. 내년부터는 7만원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민자치과장 오세곤입니다. 금년 한해동안 저희 주민자자치과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민자치과는 감할 내용이 없습니까? 수용비라든가 여비라든가 앞으로 10일 정도 있으면 연도폐쇄기인데 전체적으로 감할 부분이 이 부분밖에 없습니까? 나중에 결산검사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원 이상의 불용이 생길 것 같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이 있습니까?

지난 2회 추경때 감액되었습니다.

결산검사 할 때도 거의 다 쓰겠다는 이야기죠? 불용이 100만원 이하로 잔액이 남지 100만원이상의 불용은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불용처리 할 돈이 1,000만원 있었는데 달력 인쇄하는 바람에 불용처리 할게 없죠. 달력 만들다 보니까 일반경상비에 집행잔액이 없다고 말씀하셔야죠. 자녀장학금은 왜 감액합니까?

새마을지도자가 문고지도자하고 새마을부녀회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759명입니다. 조례상에 보면 새마을지도자 수에 5%인 38명이 한다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지금 한 사람 35명이 선정되어서 지급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가 몇 명입니까?

전체 759명입니다.

759명의 몇 %라고요?

5%입니다.

5%를 당초에 계획했다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약 38명쯤 되네요. 38명쯤해서 예산을 5,100만원 계획을 했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했던 것이 38명이 안되고 3명이 줄었네요?

예.

3명에게 지급할 돈이 1,200만원입니까?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회비가 감액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입니다.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당초 예산 편성할 때도 농촌지역을 감안해서 예산편성 했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새마을지도자 수에 5%인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 중에 농촌지역 감액된 부분이 16명이 나타납니다.

농촌이 16명이고…….

선발된 사람중에 16명이 농촌지역 학생이고…….

나머지 19명은 도시라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하고 농촌의 차이는 뭐 있습니까?

학교 공납금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있습니까? 농촌이 도시의 50%입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른 과목 하나도 없고 목 하나 자녀장학금 일반보상금 한 줄밖에 없는데 이것을 분석을 못했다는 말씀입니까? 부담비율이 시비와 군비가 똑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부터요?

예.

과장님, 새마을자녀만 이렇게 장학금을 줍니까? 바르게 자녀도 있고 평통 자녀도 있고 자연보호 환경단체협의회 같은 단체에서는 새마을 이상의 사회활동을 하는데 유독 새마을자녀만 장학금을 주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중앙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물론 근거는 다 있는데 장학금을 주도록 하고 규정을 만드는 당시에 새마을지도자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공로가 지대하기 때문에 또 봉사하고 무보수로 활동하는 쪽에서 국가에서 혜택을 준부분이 아니냐 또 그때는 사회단체로서 활동을 하는 단체가 없었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 안합니까? 그래서 새마을지도자가 민간기구로서 국민정신을 바꿔 나가는데 선도적인 역할을하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제도 가 생겼다고 생각 안합니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 측면에서…….

지금은 상황이 많아 달라졌거든요. 지금은 자원봉사회라든가 환경보호협의회라든가에서 활동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들에도 중앙단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학금도 전례적으로 활동이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도 감액돼야될 제도적인 재검토가 요구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거의 지도자 회의에 가 보시면 회장, 총무정도만 행사에 참여할까 모르지만 그 만큼 활동을 안 합니다. 읍ㆍ면에 과반수를 채우기가 힘들 정도로 활동을 안합니다. 마을에 가면 지도자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름만 얹어 놓고 회의도 1년에 한번도 안하고, 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읍ㆍ면 새마을지도자들이 1년에 어떤 행사를 하고 있으며 회의의 참석률은 얼마인지 심지어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자기 아이 학교 보낼 나이가 되면 지도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활동은 전혀 안하고 장학금 혜택 보려고 지도자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함으로 해서 자녀들에게 도움을 주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부기관과 협의도 해 보시고 강제규정으로 5%를 줄 필요는 없습니다. 새마을지도자들의 활동이 좀 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독려를 하든지 제도개선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기획담당관님, 문예회관이나 도서관이나 똑같이 예산편성 부기의 표현이 건립비로 표기합니까? 땅 사는 것은 토지 매입비는 토지 매입비이고…….

시설비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비에 되어 있지만 그것을 토지 매입비나 건립비와 부기상에 구분해 줘야 하는 그 말씀 같은데요, 앞으로 조서를 만들 때 보완해서 이 사업이 계속비사업이 되다 보니까 사업의 내용이 변동의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에 표시할 때는 그렇게 부지매입비와 건립비를 구분하겠습니다.

결산추경에도 시설비 문예회관건립,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시설비 문예회관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표시를 안하고 시설비 밑에 문예회관, 도서관 이렇게만 쓰지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지금 청렴하게 표현을 안 하면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거꾸로 됐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결산추경에는 부지 매입비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건축비이고 이런데 전부 다 건립, 건립해서 시설비, 시설비해서 결산추경에 국비가 10억이 있으니까 부지 매입비로 표기를 못한다 이런 뜻에서 건립을 못한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하는게 명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지금까지 문광부가 사업 중에 일반 건립 사업들이 대부분 기초단체 부지매입을 확정된 다음에 시행되야 되는데 아무 것도 안된 상태에서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계획상 오류가 생기고 변경이 많이 생깁니다. 명확히 표현하고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결산추경 확정되면 부지 매입하고 바로 착수하고 한달 내에 보상비 다 주고 바로 설계해서 울주군에 문화예술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계신데 골고루 혜택 받고 공연 자주 열고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번개불에 콩 구워 먹듯이 돈 10억이 탐이 나서 군비 50억 들이는, 북구하고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의 운영 실태, 2003년도에 공연 몇 회 했는지 거기에 직원이 얼마나 상주하고 근무하는지 적자는 얼마나 나는지 지금 울산광역시에 남구에 짓고 있습니다마는 북구하고 광역시 문예회관 밖에 없을 겁니다. 2개 문예회관에 2002년, 2003년도에 조사를 해 보세요. 문화예술회관이라고 해서 아이들 학예회나 몇 건하고, 2004년 연말에는 앞당겨서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