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총무국소관 총무과, 회계과, 지방세과, 민원지적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국장으로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들은 후 해당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며 계수조정은 전 부서에 대하여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총무국소관 나. 계수조정

총무국장 이상철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신 서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171억728만원에서 16억6,543만3,000원이 감소한 154억4,184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총무과는 일반전화 사용료 집행잔액 2,664만원, 방송시설장비 교체공사 외 6개 사업비 집행잔액 1,515만원을 감액하였고 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유지 근무관리 시스템 설치비 4,50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 하였으며 일용인부 산재보험료 집행잔액 2,144만원, 위탁교육비 등 집행잔액 3,602만5,000원, 공무원 교육여비 집행잔액 3,020만2,000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억2,581만2,000원, 볼링실업팀 운영비 집행잔액 2,603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설치공사비 5,000만원이 추가 내시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 시설비 중 지방양여금은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 9억4,476만원이 공사 미착공으로 교부되지 않아 감액편성하였으며 감리비도 지방양여금은 교부되었으나 시비보조금 5,524만원이 교부되지 않음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새마을자녀장학금 집행잔액 1,20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관용차량유지비 등 집행잔액 7,582만7,000원과 공유재산측량수수료 등 집행잔액 1,4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사부설 주차장 관리인부임 집행잔액 1,067만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본관 노후배관 교체공사 외 10개 사업 집행잔액 2억184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과는 시비보조사업인 체납세 징수 및 독려 국내여비 750만7,000원이 추가 내시되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용역 검증수수료 등 집행잔액 1,63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구 총무과장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타 과장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총무과장 박영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과장님 1회 추경 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추경에 오기까지 집행을 하지 않고 결산추경에서 전액 삭감하는 요인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청소년수련관에 시비가 삭감됨으로써 앞으로의 예산운용관계라든가 청소년수련관의 부지매입 또는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 재난재해대비 위성전화기 구입 330만원을 1회 추경에 편성했는데 전액 삭감한 사유는 재난재해시에 국지적인 통신망 유실로 신속한 상황대치 및 불가피한 피해확대 예방을 위해서 최소한의 생존통신망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 행정자치부와 광역시에서 재난재해 대비 협의 통신망 확보지침 통보에 따라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와 울산광역시 재해경보시스템 강화 대비 통보에 의거 지난 6월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470만원을 건설과에서 2회 추경에 확보해서 기지국 1대와 휴대용 위성전화기 2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건설과에서 구입했는데 총무과에서 구입하면 이중이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공무원 합창단 수당 600만원에 대해서는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합창단을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단원들 본연의 업무로 인해서 참석율이 계속 저조하였고 인사이동 등으로 단원들이 저조함에 따라 신규가입을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함에 있어서 각종 행사시나 대회출전으로 군의 이미지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전혀 없어서 금년부터는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공무원 근무상황 기록유지 관리 시스템 4,500만원은 직원들의 비상소집시 응수확인이나 시간외 근무관리 등을 위한 공무원 업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200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자정부 행정환경접근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중앙 4개 부처에 공무원 전자카드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 후에 시스템을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공무원 전자카드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어서 금년에 업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역시 중복적인 투자로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므로 삭감조치 했습니다. 공무원 전자카드의 이용 목적은 공무원신분을 확인하고 pc접근을 제어하고 전자서명이 되도록 하고 시간외 근무관리라든지 전자화폐 등 전자카드를 행자부에서 발급했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체육시설 설치비 5,000만원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써 2003년12월11일날 2,5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2,500만원해서 부담을 하여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예정지는 마을전체 46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북면 궁근정 마을 국유지 450평에 배드민턴장 2면과 족구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소년수련관으로 부지매입 건립 공사시설비 9,400만원과 감리비 5,500만원 삭감된 내용과 예산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비 10억원 삭감에 대하여는 당초 2003년도에 시비 지원금이 17억원이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지가 매수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서 보조금지급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시비 7억원은 금년도에 사업을 교부받았으며 시비 10억원은 사업추진 진도에 따라 2004년도에 지원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0억을 삭각한 것으로써 시설비 9,400만원과 감리비 5,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총무과장이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수련관 부지매입 및 건립공사와 관련해서 418페이지 계속비사업 조서에 2002년 1차년도, 2003년 2차년도, 2004년 3차년도로 계획이 되어있는데 지금 계속비사업 조서에 나온 대로 사업지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부지매입이 안되어서 그런 상태입니다.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전부 4필지인데 3필지는 되고 1필지는 남았습니다.

가장 평수가 많은 1필지를 매입을 못했죠?

예.

매입 못한 중요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지주가 서울에 계신데 이 분이 세무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감정하기 전에는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팔겠다해서 감정을 해서 통보를 하니까 금액이 적다고 해서 7,000만원 주면 안판다고 해서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감정가격은 얼마 나오고 지주가 원하는 가격은 얼마입니까?

감정가격은 평당 41만원이고 평당 지주가 원한 것은 70만원입니다.

지주가 원하는 대로 안될 경우에 부지를 매입 못하면 청소년수련관 건립 계획은 무산이 되는 겁니까?

어제 울산시에 접수를 했습니다마는 수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인정수용이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어서 시에 접수해서 시에서 건설과에 제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언제까지 수용이 가능합니까?

기간은 3개월 정도 걸립니다.

사업비도 상당히 많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보고 있는데 부지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시비를 받지 못해서 공사에 차질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정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토지 지주가 승낙을 안하더라도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건설부에 가서 승인만 되면 토지 수용하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현재 삼남과 언양일대가 고속철도 역사가 생긴다고 해서 하루 하루 땅값이 치솟아 오르는 상황에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이 생긴다고 생각하는데요. 지주하고 협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에서 인정수용을 합니까?

재감정을 하게 되면 1년 후에 해야 되는데 그게 내년 4월달입니다. 4월9일쯤 되면 1년이 되는데 그때 재감정해서 협의를 하자 그러면 70만원이 안 나와도 되느냐 하니까 좋다. 합의하자 이렇게 구두상 되어 있습니다.

70만원 밑으로 나오더라도 인정을 해 준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설명했다시피 하루하루 땅값이 틀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지주가 1년이 경과되어야 재감정을 할 수 있는 것을 해서 내년 4월달에 1년이 경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하다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재감정한 이후에 협의를 응해 달라고 하니까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하는 부분은 역세권이 개발되고 하니까 땅값이 상승을 합니다. 이 사람이 내년 4월달에 가서 재감정을 만족할 리가 없을 것이라고 볼 때 대안을 찾자고 한 것이 인정수용 신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과 1년 이상 협의해 왔기 때문에 수용제기위원회에서도 우리의 처지를 감안을 해주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추진사항은 이렇습니다.

혹시 이 부지가 안 사졌을 때 다른데 옮길…….

협의수용을 1차로 하고 안 될 경우에 인정수용 신청을 했기 때문에 다시 대안은 안 찾고 있습니다.

신 위원님 하신 말씀은 집행부에서 상당한 충고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산편성과 심의를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산의 편성은 엄정한 기준과 형평, 공정의 바탕하에서 편성이 되면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는 과정이지 의회에서 예산 전반에 대해서 감사권을 가지고 심도 있게 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심의할 수는 없습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은 예산을 기준과 형평성 없이 숨바꼭질하는 식으로 편성하고 또 그것을 찾아내서 심의를 하는 의회에 대한 부분은 반복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께서 하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김진우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복사기 임차료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사기 임차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사기 임차료는 청사 내 임차 복사기 26대에 대한 임차료입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임차대수를 26대에서 약 5대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2002년도 계약금액이 6,8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대에 1,0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7,800만원 계상 했으나 실제 1대만 증가함으로 인해서 집행이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본관 노후배관교체공사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본관 보일러 배관이 천장매립형으로 천장을 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할 때에 전문가들과 협의한 결과 천장매립형보다 바닥오픈식, 청사가 노후 되어서 바닥에 배관을 설치하는 것이 열효율상 더 효과적이고 천장대립형을 했을 때는 천장을 뜯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설치되어 있는 석고텍스가 아직 쓸만하고 배관설치도 바닥오픈식으로 함으로써 열효율성이 높음으로 인해서 당초에 4,500만원 중에서 실제 배관부분이 2,500만원, 천장석고 교체하는 부분이 2,3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1억8,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당초 계획을 세울 때 전문가에게 의뢰를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을 하려는데 바닥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천장 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에 대해서 자문을 안 받습니까?

당초에 자문 받을 때는 본관 청사 지을 때 배관한 사람에게 견적을 받았습니다. 당초에 한 사람은 그 당초 설계한 대로하는 것이 좋다고 했는데 다른 업체로 하여금 자문 받은 결과 천장매립형보다는 바닥오픈식이 열효율성이 높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반영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금액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1억8,000만원이 사장되었다는 부분은 재고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언제 시행했는지 몰라도 1회, 2회 추경까지 하는데 공무원들이 감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던데, 결산추경에도 감 안 시키고 그대로 넘어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공공예금이자 이것은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매채하고 농금채 이 부분은 작년까지만 해도 400억에서 500억까지 예치를 했습니다만 오늘 현재 960억이 예치되었습니다. 이러한 환매채 예치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예치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평균적으로 400억에서 500억 가까이 되는데 이런 것을 볼 때 사실 예측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세입의 담당 부서로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 부서에서는 조기발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사실 조기발주보다는 사업을 분산해서 하면 이자수입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 봅니다. 올해 960억을 환매체 예치하는 것은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도 20억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 당초에 18억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전망은 어떻습니까?

이런 것은 예측하기 가 힘이 듭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민원지적과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ㆍ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판기는 왜 구입을 안 했습니까?

목이 틀려 가지고 예산편성상 잘못되어서 구입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자산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어느 부분이 잘못되어서 내년도에 구입한다는 겁니까?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 해서 해당 부서에서 하는 것으로, 우리는 자산취득비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민원지적과장님이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구입해도 문제없습니다.

90페이지에 보면 국가소송 직접수행에 따른 승소사례금 지급이 규정에 지급기준미달로 해서 지급이 안 되었다는데 규정은 어떻게 됩니까?

소가하고 취하는 지급을 못하고, 소가가 적을 때는 지급 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가 단가가 높아서 승소사례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명 선진지 견학은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호주하고 뉴질랜드에 1명이 갔다 왔습니다.

새마을자녀의 해당부분은 새마을지도자, 문고지도자, 부녀지도자 3개 단체다. 그죠?

예.

배정이 포괄적으로 울주군에 내려와서 분배합니까, 아니면 배분율에 의해서 인원을 배정합니까?

인원은 새마을지도자 수에 5%입니다.

새마을도 3개로 구분되죠?

성적이 장학금 기준이 되면 받아서 취합해서 숫자가 넘으면 심의를 하는데 숫자가 안 넘었기 때문에 대상자에게 바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지급규정이나 근거는 마련되어 있겠지만 새마을 4개도 3개의 단체에 있죠. 3개의 협의회라고 합니까?

예, 3개 단체다 해당자를…….

3개 단체협의회를 지급을 할 때 예를 들어 10명 같으면 3명, 3명 이렇게 구분합니까, 아니면 전체 10명은 전체의 성적이나 순서에 대해서 무작위로 전체적으로 10명 뽑습니까?

각 단체별로 5%씩추천을 얻어서 합니다.

기록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7페이지에 계속비사업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기획실의 예산심의 중에 계속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담당관한테 질의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어제 본 위원이 질의할 때 문예회관 건립과 농어촌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국ㆍ시비의 의존재원 분담 부분에 시비를 얼마만큼 내시를 받았다고 했습니까?

10억입니다. 내시의 문서는 안 받았고 투ㆍ융자심사 업무보고 및 구두를 받았는데 어제 위원님께서 문서로 말씀이 계셔서…….

시비 내시를 10억이 어느 부분입니까, 농어촌도서관입니까, 예술회관부분입니까?

농어촌도서관도 10억, 문예회관도 10억입니다.

시에 내시를 언제 받았습니까?

시에 내시는 문서로 안 받아서 어제 급히 기안해서 요구를 해 놓고 있는 중입니다. 문서로 내시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전화로 받았습니까?

예, 오늘도 통화를 했습니다마는 국비가 내려가면 당연히 시비가 내려가는데 새삼스럽게 문서가 필요하느냐는 의견도 받았고 어쨌든 약속이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면서 내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당 과장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문서는 아직 안 받았죠?

예, 곧 내려올 겁니다.

내시 부분이 2003년도입니까? 내시 내정을 2004년도 시의 예산부분에 받을 겁니까, 2003년도 부분에 받을 겁니까?

2005년도에 받을 겁니다.

그러면 2005년도에 내시를 받겠다는 부분이 예술회관하고 농어촌도서관도 각 10억씩 포함된다. 그죠?

예.

농어촌도서관 부분은 그렇다 손치더라도 문화예술회관에 대해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너무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비는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다 국비는 부지매입을 할 수 없다 그죠?

예, 국ㆍ시비는 부지 매입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건축할 때 씁니다.

건축비가 국비의 정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시비와 군비가 50대50이다. 그죠?

규칙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사 시행이 언제부터 됩니까?

건축공사시행 말씀입니까?

건립이요?

2004년 말이나 2005년초 되야 됩니다.

건립이라는 것은 설계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설계는 2004년 하반기부터입니다.

2004년부터이고 2003년도 예산부분은 부지 매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이 결산추경에 올라온 이거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에는 군비가 10억뿐인데요. 부지매입비에 국비가 들어 있네요.

국비를 2003년8월에 내시를 받고 행정절차 이행이 되지 않아서 예산 계상을 못 했습니다. 2003년도 결산추경에 계속비사업으로 얹으면서 국비를 흘려 보낼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잡아서 그 대응자금으로 우리 돈도 같이 넣어서 우리 돈은 부지 매입비에 쓰고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잡아넣었기 때문에 2005년도까지 계속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결산추경에 올린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이나 순서가 맞는 겁니까?

순서에 일탈된 것은 없습니다.

순서에는 문제가 없다.

예.

지금 하시는 말씀은 나중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당해 공사와 관련해서 일정 금액을 주는 안에는 시설을 하기 위한 부대비, 감리비, 시설비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2004년도부터 바로 시행이 건립이 들어가는데 2004년도 시비에 대한 부분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2004년도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재정적 여건이 안 맞다고 보는데요.

그 부분은 국비 10억을 받아 놨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토지 매입이 21억인가 하고 나면 올해 21억 나머지 금액 가지고 부지매입하는 설계하는데 들어가는 돈입니다.

시비는 총액 얼마 준다고 했습니까? 건립비에 대한 50%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야기입니다. 국비는 정액으로 20억을 문예회관만 정액으로 20억 주기로 정해졌습니다.

시비가 자동으로 30억이네요?

그 부분이 시하고 저희하고 논란이 있는데 저는 건축비에 국비를 50대50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시는 국비가 정액으로 20억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40%를 하는데 10억만 시비를 주면 된다. 나머지는 군비를 넣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게 맞다고 봅니까?

저는 전체 설계된 건축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시하고 협의가 안됐죠?

예, 계속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시의 입장은 국비 20%에 따른 10억을 주겠다는 것이고 군의 입장은 국비를 제외한 건립비에 대한 60억에 대한 군비 30억, 시비 30억 내라 이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자기들은 예를 들고 있는게 북구 문예회관을 예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10억을 줬고 앞으로 남구, 울주군에도 10억을 줄 계획이다.

시에서 10억밖에 안 주겠다고 하면 결국은 군비가 51억이 들어가야 된다 그죠?

예.

담당관께서는 시의 입장대로 한다면 군비가 50억 공사를 하고 마무리 공사할 때 시에서 10억을 가져와도 관계가 없다는 말이죠. 결국은 시설비가 다 들어가니까 그렇죠?

결과는 그렇습니다.

언제 마무리 짓습니까?

2005년 말로 보고 있습니다.

2004년도, 2005년도에 군비로 우선 투입하고 국비가 2005년에 10억이 내시 내려오면 국비로 충당하면 회계상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런 부분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토지를 매수하고 이 업무가 제 궤도에 가게 되면 보고를 해서 국비를 당겨 달라고 요구를 하게 되면 계속비 조서를 의회에 바꾸겠다는 내용을 보고를 드려야 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2005년에 받는 것은, 마지막 연도에 넣은 이유는 우리가 행정의 행위를 다 해 놓고 떳떳하게 주장하고 요구하기 위한 시는 2005년도 준다고 했지만 국비는 2005년에 준다는 말은 없었고 필요하면 그전에라도 저희들이 우리 행정 절차가 다 됐다 돈 내달라 사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래서 2005년도에 시에서 주겠다는 것이죠? 2005년도에 받아서 공사 마무리 짓는데 문제가 없다.

예.

국ㆍ시ㆍ군비 부담요율에 의해서 일정한 부담요율이 공사 사업을 시행하는 초기단계부터 투입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나중에 내시되어 있는 부분을 뒤에 마무리 하는데 충당해서 전체 산출만 맞으면 된다는 말씀 같은데 그렇습니까?

사실 바로 일이 됐다면 국ㆍ시비는 제가 해당과나 광역시에 근무한다면 울주군이 토지를 매입하고 지방비를 확보했을 경우에 국ㆍ시비를 시달시켜 주는 게 맞는데 지금은 문광부의 방침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때는 하고자하는 이야기만 있으면 국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시비만 말씀하세요.

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비는 국비가 하는데 따라서 따라가니까 우리가 행정이 완비가 됐을 때 준다는게 기본 방침입니다. 국비가 먼저 온 겁니다.

공보실장은 편성을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까?

예, 이렇게 하지 않으면 국비를 편성을 못합니다.

시비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시비도 이렇게 됩니다.

시비 부분은 2003년도 확보를 못하고 2004년도도 확보를 못하고 군비나 국비를 투입하고 2005년도 내시 해서 들어 온 것을 가지고 10억을 주든 우리의 요구대로 30억을 주든 첨부해서 공사를 마무리하는데는 전체 사업 재정 투입 순서나 절차에는 문제가 없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본 위원은 상식적으로 의존재원의 국비와 시비의 내시가 내려오는 부분은 거기에 대한 부담요율에 의해서 초기단계부터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본 위원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공보실장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까?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성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관련법에 의거 사업계획이 올라가면 사업성격에 따른 부담비율이 내시된 후에 계획이 되면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시가 됐다는 것은 바로 공문화하는 부분이거든요. 해서 실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기 전에 시에 내시를 공문화해서 받아서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편성 다 해 놓고 시의 부분을 공문서상으로 한번도 시의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심의과정에 시의 재정분담에 논란이 되자 급작스럽게 시에 요구하는 느낌이 있는데, 늦은 감이 안 있습니까? 편성의 기준이라든지 시에 요구하는 시기가 부적절하다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이제까지 일을 하면서도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내려옵니다. 내시된 게 아니고 확정이 되어서 돈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게 내려오면 지방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따라가는게 시비입니다. 특별하게 내시를 받지 않아도 내년도에 요구가 되면 편성이 되어서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문으로 받지 않아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 왔고 그랬는데 어제 위원님이 어떻게 약속도 받지 않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는 지적을 듣고 그 분도 응당의 타당성이 있어서 국비가 관련 법령이나 규칙에 의해서 시비를 투입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에 대한 입장도 밝혀 주는게 옳지 않느냐 그래서 뒤늦게 어제 요구를 했습니다.

내시가 된 부분은 거의 확정예산으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 예산 지침을 보면 성립전예산처럼 예산을 잡을 수 있다는 확정적인 말씀을 하시면 예산에 시비를 잡아줘야죠. 그러한 부분을 행정에서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이라고 하면 시비를 잡아줘야죠. 두번째는 저는 초기 단계부터 부담요율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데 아까 실장님께서 마무리 단계든 시기가 늦더라도 충당하면 된다는 부분은 좀더 연구하기로 하고 일단은 오늘의 예산심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편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하자나 절차가 없다고 확고히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보면 되죠?

예.

기획실장님은 어제 계속비사업을 볼 때 시비 내시된 게 있느냐 하니까 있다고 하시고 오늘 보니까 아니네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이나 농어촌도서관건립 사업이 문화공보담당관께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애초에 저희가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시비, 국비가 요청이 되어서 내시가 되어야 되는게 사업이 맞는데 이 사업이 국비가 내시되면서 시에 거쳐서 내려옵니다. 바로 문광부에서 저희 군으로 내려오는게 아니고 시에 담당부서에 문서가 경유 되어서 너희가 이 사업을 군에 할 것인지 아닌지 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문화공보담당관이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내약이 된 사항이고 국ㆍ시비 사업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국비가 교부되는 경우는 이미 시하고 해당 부서하고 협의된 사항입니다.

기획실장께서는 국비가 시를 경유해서 내려온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정확하게 숙지를 못하셔서 시비가 내시가 됐다는 표현인 것 같아서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는 시비는 오늘 이 시간까지 단돈 10원도 확정적인 부분은 없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면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인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인정하고 계신데 2003년도에 부지를 사고 2004년도에 건립을 하는게 행정 절차상 원칙이다 그죠?

예.

지금은 예산이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고 왜 토지 매입비를 구분하지 않았느냐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기획담당관께서도 앞으로 표시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고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땅은 2003년도에 사고 2004년도에 건립을 하는게 원칙이다. 표기를 한다면 그렇게 표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서 2003년도는 토지를 매입을 하고 2004년도는 건립을 해야 된다 그죠?

2003년도 걸쳐서그 부지가 설계에 들어가고…….

이 부분은 2003년도 예산에는 부지 매입비가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국비가 2004년도에 편성되야 되는데 2003년도 편성된 부분은 부지도 안 샀는데 건축비가 올라온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부분 아니냐는 그것을 부기상 부드럽게 건립이라고 통틀어서 표시한 게 아니냐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다. 앞으로는 매입비면 매입비에 건축비면 건축비 감리비면 감리비 물론 통틀어서 시설비지만 그렇게 산출기초에는 명확하게 해 줘야 이해하기 쉽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건립이라는 부분과 시설비 안에 건립부분과 용지 매입비가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확정예산서에는 어느 것이 용지고 건립비라고 고쳐주셔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표시할 겁니까?

국비는 건립비로표시하고 군비는 부지 매입비로 표시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문광부에서 저희에게 20억을 줬는데…….

됐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과 기획감사담당관 퇴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