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에 대하여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건설도시국소관(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산림과)

안녕하십니까, 건설소시국장 김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계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그러면 건설도시국 2003년도 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2003년도 일반예산은 기정예산 627억9,000만원보다 99억원이 증액된 726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각종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7억원이 감액하였으며 태풍매미 수해복구사업비 87억원, 개발제한구역주민숙원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117억9,0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사업 2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각 실ㆍ과 예산으로는 건설과 일반회계 총 예산액은 606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539억원보다 67억7,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74억3,000만원으로 세항별 편성내역은 하수관리에 65억7,000만원, 하천관리에 82억7,000만원, 재해대책에 89억원, 건설행정에 8억6,000만원, 도로건설에 359억2,000만원, 재난관리에 1억2,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38억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억원보다도 19억5,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 사유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 19억4,000만원으로 세항별 편성내역은 도시관리보조사업비의 시설비 및 구제비가 19억4,000만원이 증액된 35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과는 일반회계 총예산액이 15억7,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억9,000만원보다도 2억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 민간보조금 3억원으로 세항별 편성내역으로는 건축행정에 10억9,000만원, 도시미관관리에 1억2,000만원, 주택관리에 3억3,000만원입니다. 산림과의 일반회계 총예산은 65억9,000만원으로 기정예산 57억원보다도 8억9,00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태풍 매미 수해복구사업비 9억6,000만원이며, 세항별 편성내역은 산림자원관리가 52억4,000만원, 녹지관리에 13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순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특별회계 116억5,000만원, 댐건설 및 주변지역정비사업 8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 중에 2004년도 이월사업비는 건설과 62건에 323억7,000만원, 도시과 18건에 24억9,000만원입니다. 건축과 3건에 11억2,000만원, 산림과 6건에 19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89건에 378억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2회 추경예산 및 수해복구사업으로 절대공기 부족과 편입토지 매수지연으로 부득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공사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03년도 사업이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2003년도 제3회 세입ㆍ세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상세한 세항별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타부서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실) 김영태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김영태입니다. 2003년도제3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61페이지 일반운영비 폐천부지측량 등기수수료, 굴삭기 덤프트럭 임차료를 전액삭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폐천부지측량 등기수수료는 하천부지사용허가 및 매각요청 등 수시민원 해결을 위해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폐천부지 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폐천부지 조사용역비 7,000만원을 금년도 1회에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용하게 되어 수수료는 전액 미집행 되어서 삭감하게 되었고, 임차료는 소규모 재해발생시 응급복구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태풍 소델로, 매미의 매습으로 재해대책기금에서 집행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90만원이 전액 삭감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166페이지 재해대책 일반운영비 시설장비유지비 배수문 개ㆍ보수, 배수장 정비예산을 사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치 않고 전액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회야강 하천 제방축조 공사시에 노후된 배수시설을 전면 개수해 가지고 우리 군 예산을 절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0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수당 200만원 감액에 대하여 본 군 관내 도로굴착지가 없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지 개최하였다면 수당지급을 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8 규정에 의하여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로관리청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으나 법상 도로심의위원회는 2월, 5월, 8월, 11월에 심의 조정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적이고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를 함으로 인해서 수당이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2페이지 하천관리에 미불용지보상은 구체적으로 어떤 하천을 해 줍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하천제방공사를 시행할 때 개인사유지가 들어 가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하고 우리가 제방 선 안에 들어갔을 때 보상을 감정해 가지고 도로미불용지보상해 주듯이 그렇게 주고 있습니다.

범서 망성리에 이런 비슷한 예가 있어 가지고 서로 주민간에 불편한 관계가 있던데 그런 곳에 보상해 주면 되지 왜 3,000만원을…….

이 부분은 우리가 하천기본계획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공사를 할 때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게 기본계획이 아직……. 중리 올라가는 하천 말씀하시는 거죠?

중리 하천에 울주군에서 했는지 제방을 해 버렸어요. 제방을 해 놨는데 남의 땅에 제방하고 하천까지 침범해 놓으니까 내 땅이니까 그쪽으로 못 다닌다해서 새로운 다리를 놔달라고 하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울산광역시에서 기본계획수립을 거의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여금이나 시비나 공사를 시행할 때 기본계획 안에서 우리가 보상을 다 줘야 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된 부분에서 보상을 못하는 것 같으면 애초에 기본계획수립 그 자체여부도 판단을 안하고 예산만 5,000만원 확보해서 2,900만원정도 이렇게 남는다는 자체는 예산편성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한 여부를 검토를 잘 안 했다는 부분이고 송 위원님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이 없고, 상당한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망성 그 부분입니다.

저도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방안으로 그렇게 협조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하천기본계획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기본계획된 하천부터 제방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기본계획이 됐기 때문에 빨리 될 겁니다.

172페이지 시설비 언양 남천교에서 남천초교간 도시계획도로 하고 173페이지 두서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삼동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지금 공사가 끝났죠?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았습니까?

언양남천교～초교간 도시계획도로 이 자체는 많이 남은 사유가 문화재발굴 때문에 문화재 구역이 되어 가지고 보존지구로 협의를 하다가 이 부분이 초교 바로 앞에 좌측에 들어가면 이것은 저희들이 공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이 부분은 공사를 하지 마라 그렇게 협의해서 이 부분은 예산이 조금 남았고 그 다음에 삼동 농어촌도로 이것은 공사구간 안에 보상비하고 시설비가 포함되어 시설비 안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이것은 당초에 보상과 감정하고 난 다음에 책정금액하고 감정가하고 차이가 났고, 그 다음에 공사 입찰잔액하고 포함해 가지고 남은 겁니다. 주로 보상비에서 차이가 납니다.

혹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을 때는 부실로 인한 공사가 초래될 수 있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169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 노점상적치물 단속 및 철거대행용 단속대상이 없었습니까? 예산을 하나도 안썼네요?

이 부분은 범서 천상하고 언양하고 몇 군데 계획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5일장날 이외에는 저희들이 각 읍ㆍ면에 직원들이 나가서 계도하면 어느 정도 자기들이 자진해서 철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사용을 안 했는데 물론 남구나 중구나 시가화 된 구역에는 이런 예산을 사실 용역대행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군은 경미해 가지고 예산을 올려놨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래도 남구는 신고지역에 노점상들이 버젓이 장사를 하고 있던데 면에서 단속합니까, 건설과에서 단속합니까?

읍ㆍ면 합동으로 단속을 하는데 사실 노점상 이 자체가 언양에는 국도 24호선 시가지 안에는 계속 합니다. 주로 보면 촌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팔아서 손주 과자값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사실 저희들이 단속하려고 해도 그렇습니다.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도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본생계에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잡비를 벌어쓴다든가, 할머니라든가 아주머니들이 손자나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어른들이 품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은 일반적으로 단속을 안 하네요?

그런 부분은 계도만 하죠.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사실 우리관내는 5일장 외에는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 단속이 생계유지성 지역형성에 띈 그런 것을 단속합니까?

이런 부분은 방법이 없습니다.

170페이지 도로굴착심의위원회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도로굴착신고를 하면 무조건 허가를 내줍니까?

심의를 합니다. 각 해당기관에 서면심의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심의수당을 주고 해야 되는데 원칙은 또 급할 때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로 급한 게 뭐냐 하면 도시과에서 바로 주민들하고 연관이 되니까 한국전력에 선로 같은 경우 이런 게 있는데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관로 부분 그리고 기 내설 하는데 누수 되어 가지고 굴착하는 부분 이런 것은 아주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든요.

물론 상ㆍ하수도 긴급복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도시가스 매설일 경우, 상ㆍ하수도 신설일 경우 여러 가지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도로를 장거리 굴착해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이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거리 물량이 많은 부분은 50m면 50m 굴착을 해 가지고 복구하고 해 나가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조건을 붙여서 유도를 해 나갑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굴착하고 난 뒤에 공사완료 부위에 복구하고 난 뒤에 굴착부분이 노면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부실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물이 고여 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을 수 있고 한데 심의위원회는 일년에 한두 번 정도는 개최하다보면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물론 서면으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그러나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차원으로 해야 되는거지 그냥 그 부분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한다는 그 자체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각 기관별로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그러면 기관별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거든요. 물론 서면심의하든 회의를 소집을 해서 하든 간에 일단 부분에 대해서 조건은 똑같이 나갑니다. 왜냐 하면 도로를 원상복구해 놓고 자연다짐도 되고 해야 되는데 외국의 경우에는 자연다짐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사실 우리 자체도 그렇고 주민들도 급합니다. 빨리 복구하라 이거거든요. 물론 수해는 자기들도 다 보면서 우리 관에서 그런 부분은 욕을 많이 얻어먹는데 지반다짐 자체가 바로 다지더라도 오래 되면 침하가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이뿐만 아니고 사실 서면심의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서면심의하고 실질심의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서면심의는 이미 제시된 의견을 가지고 와서 승인해 주시오 하는 것하고 실질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 의견을 개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능하면 서면심의를 안하고 실질심의를 하는 방향으로 하세요. 이게 각 실ㆍ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당하는데 도로굴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처음에 공사를 시작할 때하고 마무리 할 때하고 일한 걸 보면 틀리거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잘한다 해 놓고 나중에 다 되어 가면 달리 생각하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아까 이몽원 위원이 지적을 했듯이 가능하면 실질심의를 하고 관리나 이런 부분을 잘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될 수 있으면 내년부터는 서면심의를 지양하겠습니다. 일단 서면 심의를 하더라도 저희에게 설명을 다합니다. 내년부터는 될 수 있으면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구하고 난 뒤에 군에서 확인 나갑니까?

나갑니다. 저희들이 나가서 준공검사를 해 주는데 그 시점에는 괜찮습니다.

보증기간은 얼마입니까?

2년입니다. 하자지시는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그 기간 안에 침하가 되는 다소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매달 확인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인을 합니다.

175페이지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일제재평가, 재난실제훈련 민간인 급식, 재난관리대상시설물 일제점검 및 재평가 민간참가자 보상금을 한 번도 집행한 일이 없는데 재난관리대상 시설물이 전혀 없습니까?

140개소가 있는데 우리직원들이 자체적으로 해당 실ㆍ과별로 협조를 얻어서 하기 때문에 1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쓴 겁니까, 그냥 바빠서 못하니까 돈을 안 쓴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시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 우리가 협조를 해 줬거든요. 시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100만원을 안 썼습니다.

실제 훈련 같은 것은 할만한 자리가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시비로 했다 해도 관리대상시 일제 점검 및 재평가 같은 것은 한번쯤 열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자체적으로 하고 시에서 할 때 협조를 같이 해서 했기 때문에 일괄 시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행정에서 보는 관점하고 민간인들이 참석해서 보는 관점하고 관점이 다르니까…….

작년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는데 시에서 이번에 할 때 국비를 받아가지고 민간인하고 합동으로 했거든요. 우리 군뿐만 아니라 다른 구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00만원을 안 썼습니다.

민간인이 참가를 하기는 했네요?

같이 합니다. 시에서 일괄로 했습니다.

353페이지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보면 시설비에 두동 망향각설치, 두서 신전마을경로당, 두서 상동마을경로당, 두서 중동마을경로당이 있는데 경로당 평수가 다 틀립니까?

예, 틀립니다. 평수도 틀리고 지가도 동네별로 차이가 납니다.

댐 특별회계로 경로당을 했었죠?

당초부터 계획이 그렇게 됐습니다.

당초부터 계획이 어째 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갔습니까?

두동 같은 경우에는 전액을 관로에 쓰도록 해서 되어 있었고 두서만 유일하게…….

아니 그것 말고 전체가 210억원이죠?

그렇습니다.

댐주변정비 지원금이 210억원인데 두동, 두서, 언양에 언제 건설과에서 목을 지어준 사실이 있습니까?

그것은 두동, 두서, 언양의 목으로 지은게 아니고…….

이게 두동, 두서 협의사항으로 전체 관로에 투자한다고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어째 가지고 이렇게 갔습니까?

이 부분은 당초에는 복지회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돈을 원전 돈 가지고 두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면에서…….

이 이야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나온 김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교통정리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건설과에서 애초에 이야기를 안 하셨습니까, 저번에 이야기한 것이 기억이 날겁니다. 이 돈 자체는 대 분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건교부 승인이 세 가지 아닙니까? 대 분류 중에서 보면 광역시장에 승인사항이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지금 건설과에서 더 잘 알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된 사항을 관로에 한다 이래서 지금 가정오수관하는 부분도 특별회계인데 가정오수관도 모자라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교통정리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날 이런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저는 통 이해가 안 갑니다.

교통정리라는 말씀은 좋은데 일단은 이 부분은 경로당회관이 없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이 어차피 그 돈은 당초에 항목에는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는데 없어지니까 이 부분을 경로당을 해 달라는…….

이 경로당은 우리 일반회계로 복지위생과에서 지을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문제가 뭔가 하면 가정오수관 하려고 해도 재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현재 자연마을에 군데군데 재원부족으로 빠져 있는 것 아닙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부분 40억원에 대한 것은 우리가 현재 광역시하고 수자원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으니까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이라 하는 것은 동네 골목을 파낼 때 같이 파내고 해야되지 또 파내고 또 파내고 하면 결국은 그 지역 주민들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거든요. 그 부분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언젠가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은 좋은데 가정 살림도 돈이 없어서 딱딱 떨어지지 않는데 방법이 없다 아닙니까? 주민들이 다소의 불편은 감수를 해야죠. 돈 있어서 다 하면 저희들도 편하죠.

그러니 애초에 해야 되는 협의사항을 이쪽으로 정리해버리고 난 뒤에…….

이 부분은 두서 면민들이 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특별회계로 하지만 경로당 부분 이런 것은 일반회계로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지역사람들은 또 물론 그때 잘 몰라서 경로당 짓고 다른 부분으로 시설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지역민을 위해…….

돈에 돈 섞어 놓으니까 아무 돈이나 하면 됩니다. 사실 두동 같은 경우에도 관로는 2008년 되면 자동적으로 광역시에서 다해 줍니다. 주민들이 빨리 해 달라고 해서 주민들이 원해서 우리가 전체 차집관로를 210억원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금년에 명시이월이 작년보다 상당히 많은 12건이나 늘어났거든요. 구체적인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이 부분은 절대공기부족이고 또 태풍 매미, 추경 관계 때문에 명시이월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부분적으로 보상협의가 잘 안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방침은 내년부터는 토지보상협의가 안되는 것에 대해서는 다소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더라도 토지수용으로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 예로 온양에도 토지 수용 절차를 밟다가 지주가 공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결산예산하고는 상관없습니다마는 어제 ubc 뉴스에 원전특별회계에 관한 일부 내용이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그 뉴스를 본 내용과 틀린 점이 있다면 해명을 하시고 말씀해 보십시오.

보도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보도 내용을 보면 울주군이 원전특별회계로 최대한 예산액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5억이 넘는다 군은 이 예산을 주민간담회 그외 원전시찰견학 등 원전 홍보비로 사용하고 원전 추가건설 반대를 공략으로 내세운 군수님의 업무추진비로 사용하고 있고, 군의회는 위탁수수료의 정확한 지출내역을 요청했지만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내용과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일반회계로 편성하여 사용처를 명확하게 밝혔으나 군은 집행부의 투명성이 결여되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옛날에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만 한 번 더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왜 위ㆍ수탁수수료를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하느냐 그것부터 이슈가 되었는데 몇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수원하고 위ㆍ수탁협의서에 보면 자금은 세입ㆍ세출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관리수탁수수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은 협약서에 되어 있는 것과 같이 주민들 홍보나 위탁수수료 관리비라든지 이렇게 쓰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충실히 쓰려고 연초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탁수수료 지출내역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위탁수수료 수입액이 총 40억8,400만원입니다. 40억8,400만원 중에서 집행을 25억7,100만원하고 현재 잔액이 15억1,300만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집행액 중에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오보이고, 25억7,100만원 중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예산집행한 것이 15억2,600만원입니다. 25억7,100만원 중에서 15억2,600만원은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내역을 잠깐 설명 드리면 '99년도에는 4억9,300만원을 예산편성해서 신암 해안도로 개설공사에 투입했고, 2000년도에는 3억8,300만원을 신리 물양장 부지 매입비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2001년도에는 6억5,000만원을 예산편성 해서 농협 수매할 때 차액금을 지원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15억2,600만원은 예산편성해서 썼고 나머지 저희들이 말하는 말 그래도 일반수용비로 쓴 것은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됩니다. 지금까지 쓴 것이, 나머지는 직원들 봉급과 '99년도와 2000년도는 공무원 봉급까지도 이것으로 집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언론에 보도한 사항은 1억5,000만원 정도 밖에 안된다 총 40억 중에서 그런데 이게 좀 과장 보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에 보상업무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주민들과의 면담이나 간담회도 그런 돈으로 쓰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산에 편성해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면 집단민원이나 여러 가지 갑자기 저희들이 상상 못하는 그런 업무가 생겼을 때 예산편성이 안되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 꼭 예산편성하는 대로 사항이 발생하면 예산편성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3개 연도는 예산편성해서 집행을 했고, 앞으로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적시적소에 예산을 투입하려 하면 예산편성 했을 때는 어렵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관리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나 어떤 감사도 다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투명하다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기자가 과장을 했습니까? 내용을 잘 모르고 그랬다는 말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제가 기자에게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 자꾸 기장군과 울주군을 비교하면서 기장군은 투명하지 않나,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투명하고 우리는 예산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불투명하지 않나, 그것은 제가 아니라고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장군 같은데는 특별지원금을 하나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활동을 안 하는데 집행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특별지원금을 570억 받아서 활동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도 하고 했기 때문에 집행을 했고, 기장군은 아직 1억도 안 썼기 때문에 활동비로써는 쓸수 있는 것은 제가 보니 안 되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울주군하고 기장군의 차이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4,000만원 정도 되네요.

예.

이것은 면적 비율대로 읍ㆍ면별로 나눠준 것입니까?

저희들은 면적하고 인구하고 이렇게 비율로 해서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신경을 써주세요. 일부에서는 우선 순위를 정할 때 주민들이 어느 것이 우선인지를 참작해서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설비에 19억3,900만원을 14건에 나누어서 시설을 하는 계획인데 올해며칠 남았습니까?

명시이월입니다.

100% 명시이월 합니까?

예.

이것을 2차 추경에 하지요?

국고지원사업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왔고, 국비지원이 70%입니다.

예산만 붙들어 놓고 이월해서 내년에 한다.

국비지원이 70%이기 때문에 국비가 13억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은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GB에 개발행위를 하는 것 안 있습니까 즉 말하자면 고속도로 뚫는다든가 거기에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 분담금을 건교부에서 바로 받습니다. 그 돈을 연말에 모아서 각 시ㆍ군에 나눠주는데 그 해 들어 온 것은 연말에 돈이 꼭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시행할 때 겨울에 공사하고 또 이월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동절기공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좋지 못한 점 부실이 발생됩니다. 시멘트는 추우면 강도가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명시이월하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상섭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신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오시고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우규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에 앞서 저희 건축과 업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1개당 6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예산으로 1개소를 더 설치할 수 있음에도 감액한 사유설명과 검토가 요구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공사비 8,600만원중 947만9,000원을 감액한 사유에 대하여 당초예산에 4,100만원을 확보하여 3,744만원을 집행하고 그 집행잔액이 356만원과 2회 추경시 14호 태풍매미의 피해복구비로 4,500만원을 확보하여 3,908만1,000원을 계약하여 현재 복구 중에 있으며 잔액이 591만9,000원이 발생하여 도합 집행잔액이 947만9,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러나 집행잔액으로 1개를 더 설치할 수 있음에도 감액한다고 하나 2004년도 예산안편성 제출 후에 잔액이 발생한 것을 합한 금액으로 지정게시대 설치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고 또한 군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되지 않아 공사기간이 약 1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동절기공사로 부실시공도 우려되어 감액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게시대가 시급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는데 시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 심의할 때는 상당히 시급한 것처럼 그렇게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의견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5페이지 건축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 했죠?

예.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올해는 건축 분쟁이 발생하지 않아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건축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은 시시비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있었는데도 사건화 안됐다는 말입니까?

건축을 하면 사실상 이웃간의 분쟁은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마는 사소한 것은 그냥 건축주와 자동해결이 되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할 그런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께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지만 서생 간절곶에 유원지 핵심적인 위치에 두동의 건물이 불법으로 지어져 있거든요. 물론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용어상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건축을 하다 방치된 것이 2개 있죠?

공사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은 건축분쟁의 소지가 있지만 분쟁이라고 볼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분쟁이라고 볼 수가 없는데 왜냐 하면, 건축주는 건축을 하겠다고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저희들이 행정청에서 건축주의 이행과 상반되게 간절곶의 근린공원계획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실상 공사를 중단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주기 위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습니다. 보통 건축분쟁은 건축과 인근 주민간의 의견대립이 조정이 잘 안되 가지고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됩니다.

분쟁에 대한 정의를 말씀해 보십시오.

분쟁이라는 것은 사실상 다툼을 말하는건데 현재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해당되는 건축과 인근주민과의 분쟁, 또는 해당되는 건축물의 시공관계하고 인근 주민과의 분쟁 이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리 관과의 분쟁이 아니고 인근주민 간의 피해에 대한 분쟁입니다.

인근주민이라 하면 거기에 온 관광객 전체가 인근주민이라고 해도 괜찮은 겁니다. 그런 방향으로…….

관광객은 인근주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유원지에 많은 관광객들이 주말이나 철에 맞춰서 많은 왕래가 있는데 지금 방치되어서 혐오시설로 그렇게 건축물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본인을 불러서 타협점을 찾아서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꼭 시시비비가 일어나기보다도 건축이 중단된 상태에 있으니까 그걸 그대로 방치해 놓으면 개인도 어려워지고 그걸 매일 접하는 그 지역 주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유원지화 되고 있는 간절곶을 찾는 방문객이 아주 불쾌하게 여겨진다 말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먼저 타협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위원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어느 선까지 계속 그대로 방치되어 있으면 어떤 결론이 안 날것 아닙니까, 외관상 보기도 안 좋을 뿐더러 착공한 개인도 손해일 것이고 여러 가지로 안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충질의입니다. 허가를 득하였다 했는데 그 건축물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현재 송우태 씨 건은 건축허가 사항이고 한재동 씨 건은 건축신고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은 행정관청에 일정요건을 갖추어 신고만 하면 완료되는 것으로 판례가 났죠? 허가와 신고는 다릅니다. 허가 사항이라는 것은 그 관청에서 안 해 주면 다른 행정심판을 받든지 해야 되지만 신고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요건만 맞추어서 신고만 하면 허가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봐지거든요. 허가와 신고를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면 듣는 사람이 참고가 됩니다. 간절곶에 있는 공중화장실설치 그런 부분은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이겠네요?

한 곳은 신고사항이고, 한 곳은 허가사항인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대로 방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이 부분은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 본인을 출석시키든지 해서 타협점을 찾아서 서로 큰 피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협의를 해서 빨리 종결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변명 아닌 변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실제 송우태 씨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청에서 적합하게 허가처리 된 사항입니다. 사실상 허가를 해 줄 당시에는 간절곶에 대한 공원계획이 구상이 되어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아니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 할 것이다, 공원지정할 것이다 하는 것이 시에서 계획이 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로 만약에 건축이 되고 나중에 보상을 해 준다하면 엄청난 군비가 투입될 것이다 그런 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현 상태에서 기초공사를 시작했을 때 공사를 중단시킴으로써 울주군에 이득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나서 공사 중단을 시켰습니다. 송우태 씨는 공사중단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행정소송을 하지는 않고 사실상 저희들과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말하자면 보상을 많이 주면 행정의 요구대로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상을 많이 달라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보상을 최대한 주도록 노력하지만 근거 없이는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송우태 씨 보고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현재 소요된 경비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빨리 제출함으로써 건축에 소요되는 경비라든지 감정할 수 있는 사항은 감정하고 조치를 하겠다 했는데 그분들이 감정에 응하지도 않고 또 감정나오면 얼마나 나오겠느냐 자기 요구하는 금액과 너무 거리가 멀 것이다 이래서 실제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분쟁의 소지가 되고 일단은 행정에서 처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긍을 합니다. 왜냐 하면 그게 건축허가가 정식으로 났는데 그대로 방치하면 건물이 올라가고 나중에 건물 보상까지 하면 혈세가 낭비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사전에 차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계속 방치해서는 본인도 그렇고 외관상 보기도 그렇고 행정에서도 그대로 놔둬서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제가 볼 때는 한 사람이 안될 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서 서로 타협도 해 보고 활용해 보라고 그런 의미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준비와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과장 우규성입니다. 산림과 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산림과 각 담당주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군정의 발전을 위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연일 수고하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서우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림과소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 【참조】 2003년도제3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

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임차만입니다. 산림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에 지적된 부분은 총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차례대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불방지 우수 읍ㆍ면에 대한 포상금 120만원 감액에 대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 편성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어떤 계획변경 등이 있어서 감액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포상금을 4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마는 2002년도 추기와 금년도 춘기 산불방지 최우수 면으로 선정된 상북면에 포상금 50만원, 그 다음에 우수 면으로 선정된 삼남면에 30만원 그 외 10개 읍ㆍ면에 대해서는 각각 20만원 해서 총 2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나머지 120만원은 금년 추기에 대형산불 발생 시에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집행잔액을 남겨 두었습니다마는 금년 추기는 비가 자주 오고 해서 대형 산불 등이 발생을 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돈은 사용될 것이 예상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특장차 간이차고 수리비 600만원에 대해서 읍ㆍ면 간이차고지가 천막 등으로 되어 있어 미관이나 차고로서의 역할을 다하는지 검토가 요구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특장차는 24시간 물탱크에 물을 가득 채워서 대기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특히 겨울철에는 야간 기온이 급하강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물탱크에 있는 물과 호수에 있는 물이 얼어붙어서 만약에 야간에 산불이 발생했을 경우는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99년도 추기에 긴급히 예산을 편성해서 전 읍ㆍ면에 특장 차의 물탱크가 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각 읍ㆍ면에 간이 차고와 차고 내에 방열등을 설치했습니다. 그게 수년동안 사용함으로 인해서 일부 사용하는 면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지난 태풍 때 언양, 범서, 청량, 두동, 두서, 상북면에 대해서는 간이차고지가 일부 파손이 되어서 해당 읍ㆍ면에서 수리를 요구한다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 보니까 일단은 수리가 되어야 동절기에 물이 얼지 않고 예방을 해서 산불예방에 활용하겠다 싶어서 지금 그 수리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산림자원관리 임차료 250만원 감액에 대해서 현재 간절곶 해양공원 근린공원 주변 잡상인은 없는지, 또는 해맞이 행사시에 잡상인 철거에 따른 지장은 없는지 감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간절곶 근린공원 내 불법 시설물 철거 작업에 동원할 장비 임차료를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간절곶 내에 있는 잡상인들이 최대한 협조를 해줘서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포장마차나 횟집 등을 자진철거를 했기 때문에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임차료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또한 간절곶 해맞이 행사시에도 일정한 구간을 정해서 노점상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장소를 지정해 주면 그 불법시설물 철거에 따른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을 감액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3페이지 산불진화 특장차 읍ㆍ면에 있는 천막으로 된 차고지를 이야기하지요?

예.

그 차고지가 보면 밤에 방열등을 켭니까?

예, 기상상태를 감안해서 날씨가 추울 것으로 예상되면 그 해당되는 읍ㆍ면에서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켜면 보온에 큰 지장이 없습니까?

그것을 켜면 그 열에 의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여태까지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난로 대신 방열등을 켜놓는다,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호수가 얼고, 물탱크 얼고 하는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간이천막이 일반적으로 제대로 된 천막이 아니고 그냥 비닐 정도의 천막에다가 거기에 보온제 덮개가 그것은 수명이 보통 2년 정도만 지나면 노후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보완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좀더 좋은 시설을 해야지 읍ㆍ면에 보기 흉한 시설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차고지에 100만원 들여서 수리하면 환경개선은 전혀 안되겠네요? 그 위에 보온제 덮고 천막수리비 정도 밖에 안되네요.

환경개선 되는 것은 없고 일단 동파 방지를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하려면 부지 있는 데서 영구시설물을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여건이 그렇게 안되기 때문에…….

특장차 자체에 보온제 덮는 방법은 없습니까?

차 자체에 바로 덮는 것 같으면 열이 전도가 되기 때문에 찬공기가 바로 대이는 것 같으면…….

제 말은 차 자체에 한 번 덮고 홀에 이중으로 덮으면 보온효과가 그만큼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이렇게 간이차고라도 차고가 있고 공간이 있음으로 해서 안에 공기가 따뜻해지니까 효과가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194페이지 가로수 및 녹지관리 인부임, 아까 비가 자주 와서 가로수에 물을 주거나 이런 일이 없어서 이만큼 남았다는 뜻 아닙니까?

그리고 비가 오니까 인부를 사역을 안 했다는 결론입니다.

이 관리 인부로 어린이공원에 있는 녹지관리도 이 인부로 합니까?

여기 있는 인부들도 녹지관리로 포함되고, 전 가로수, 녹지조경 사업지에 기동성 있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공원에 후미진 곳에 있는 어린이공원은 녹지관리, 가지치기라든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부임을 많이 남기지 말고 전문가들을 해서 군데 군데 전지도 하고 나무도 벨 것은 베고, 죽은 나무는 베고 지주목도 주변에서 베어갔는지 없고 삐딱하게 있는 이런 것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돈 이렇게 남겨서 반납하지 말고요.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소관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