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채선필 위원입니다. 삭감내역을 발표하기 전에 당초 제출된 예산안과 집행부에서 다시 재정리한 총 예산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삭감내역을 발표 해 드리겠습니다. 구청에서 당초 제출된 예산안은 저희 구청 총계 1,073억5,117만4,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회계가 1,028억6,439만1,000원, 특별회계가 44억8,578만3,000원에서 환경관리과 보조금 삭감으로 인해 총계가 1,072억1,367만4,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 1,027억2,789만1,000원, 특별회계가 44억8,578만3,000원으로 수정된 예산임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과별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 총액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총 삭감된 금액은 11억7,433만1,000원입니다. 그런데 이중 국비ㆍ시비 포함해서 1억5,250만원이 산출되어 있기 때문에 구비에 대한 예산삭감은 10억2,183만1,000원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금 300쪽에 민간위탁금이 국비하고 구비, 구별을 안하고 국비 부분도 같이 깎아버렸거든요.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보고드린 내용 대로 총 11억7,433만1,000원 중에서 국비ㆍ시비가 포함된 부분이 그 뒷장에 환경관리과에서 음식물쓰레기 운반차까지 포함이 되어서 그 금액 자체가 국비ㆍ시비에서 방금 말씀하였던 300쪽, 문화예술회관 문제에 대해서 1,600만원은 산출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 뒷장에 있는 386쪽에 음식물쓰레기 운반차 국ㆍ시비도 마찬가지로 1억3,650만원도 산출지출안에 넣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200만원 중에서 국비가 1,600만원이고, 구비가 1,600만원이라는 것이 구별 되어야만 일반회계 총계가 맞을 것인데,......

일반회계, 방금 그 부분을 수정해서 제가 발표를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수정한 예산 국ㆍ시비를 빼고, 당초에 지금현재 예결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린 부분은 11억7,433만1,000원인데 이 부분에 국ㆍ시비로 1억5,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구비 순수금액 10억2,183만1,000원을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예.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긴 합니다마는 저희 회관소관에 민간위탁금 수련시설 운영 지원금 3,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3,200만원은 국비, 구비 50%씩 되어 있는데, 우리 구비부담이 혹시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크게 보면 국비 지원금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집행된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 구비부담이 결코 잘못된 것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을 다시 고려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위탁을 할 당시에 우리 남구청하고 수탁 조건이, 시설운영은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적용한다고 하는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중앙에 가서 국비를 가지고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구비는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수탁계약조건이 독립채산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마땅히 우리 구비를 여기에다가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따라서 국비도 반환을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견을 갖습니다.

진행 자체를 이미 제가 서면으로 받았고, 답변서는 위원님들 책상위에 다 있기 때문에 각 실ㆍ과에 대한 소명만 듣는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원활한 진행방식일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김승현입니다. 토지보상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보상금에 대하여 소명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편입사유토지 괄호열고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토지 괄호닫고 매입비 3억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의 경우에는 토지 도로편입 사유토지 매입비로 해서 5,000만원을 세워서 그 사항을 집행했습니다마는 금년에 왜, 거기에다 괄호열고 도시계획시설장기미집행 토지라고 표기를 했느냐 하면 이 법률이 금년부터 적용을 받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10년 이상 개설하지 못한 사항은 법적으로 아까와 같이 매입을 해주든지 도시계획시설을 해지해주든지 둘 중 하나를 저희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본인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까 답변서 내용을 보시면 상당히 많은 보상이 예상됩니다마는 거기 다 지금현재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그 법률에 의해서 현재 지목이, 대지로도 되어 있고, 또한 접수순위-+라든가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 내용이 제일 마지막 번째 조항을 보면, 구비 3억원이 확보되면 현재까지 매수청구된 토지 53필지 중 현재 포장이 되어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토지 9건, 보상액 6억1,200만원을 우선 보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금액은 그 중에서 50%는 두 번째 항에 국비로 이렇게 보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3억 보상을 우리 구비로 한다면 국비 3억을 포함해서 현재 신청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연내에 저희들이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금 여러 번 이 사항에 대해서 삭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어제도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서용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답변서를 왜, 상임위원회에서 안가져 왔느냐 예결위에 가져와서 위원님들이 상당 부분 동감을 해주셨기 때문에 1억원만 삭감하고 2억원을 더 예산 편성하는데 동의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끼리 상의할 때에는 도로편입예정 사유토지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본 결과 예정이 아니고, 이미 도로로 사용하거나 지금 도로를 뚫을려고 하는 그런 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워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입니다. 이창호 위원님이 제안을 했던 대로 당초에 2억을 삭감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1억원만 삭감하고, 편성은 2억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줬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삭감내역을 발표하겠습니다. 현재 삭감내역 중에 각 과별, 각 개별, 각 동별, 이 부분들은 포괄적으로는 말씀 안드리고 총액 예산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 9억2,183만1,000원 중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 3억2,550만원과 또 각 동별, 각 구별 예산액 3억3,750만원을 전부 도합하여 총 9억2,183만1,000원을 수정예산에 삽입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의가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가결되었습니다마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나와 계시지만, 금년 예산심사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총액예산제도에 대한 자료가 전혀 준비가 안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측면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운영비나 수용비나 여비, 이런 것들을 총액예산제로 운영하라고 하는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부인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산심사를 마치고 예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그렇게 하시는 것을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 총액예산제로 이렇게 해버리면 굉장히 심사할 때 혼란이 많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알겠습니까? ○

예.

추경부터라도 이 사항별설명서 및 각목명세서를 작성할 때 에는 산출내용기초를 종전처럼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설명서 하실 때는, 심사과정에서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심사가 끝나서 예산서를 인쇄를 하실 때에는 편성지침대로 총액예산제로 하셔야된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지금 총액 해가지고 무슨, 8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시면 내용 자료는 아무 것도 없으면서 무엇을 근거로 해서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겠냐 이말입니다. 동감하시겠습니까? ○

예, 참고하겠습니다.

해서 추경부터라도 예산심사과정에는 종전처럼 해주시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는 지침대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총액예산을 5개 비목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 나열을 했거든요.

예, 서면으로 들었습니다. ○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은 총액예산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싶어서 총액을,......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총액예산 속에 있는 예산과목이 중복이 되는 부분도 발견이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정확히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참고하겠습니다.

참고하신다는 말씀은 안하신다는 말인가요? ○

아니, 그대로 이렇게 위원님들이 알아보시기 쉽게 우리가 풀어서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이것을 별도로 종전처럼 자료를 해주셔야 해요. 이번에 본 예산을 심사하면서 관련된 자료가 너무 빈약하고 과에서도 그때그때 가져오시고 그러니까 신뢰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종전처럼 예산심사 자료를 철저히 좀 제작해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