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만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까지 2004년도 예산안을 심의했습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기획감사담당관 안병화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원오 위원장님 그리고 홍순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난 12월 5일 이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 재정의 효율적 사용을 위하여 많은 고견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은 1회계년도의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예산으로서 기존의 예산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행잔액과 절감한 예산을 삭감하였고 불가피한 법정경비 부담 그리고 국도비등 변경 지원된 경비를 최종적으로 조정·편성하였으며 그동안 재원부족으로 투자하지 못하였던 일부사업에 대하여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금회 예산에 일부를 반영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의 총 규모는 2,245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2,089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1.6％가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15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1.3％가 감소되어 총 규모에서 10.6％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규모가 증가한 주요 원인은 법인세할 주민세 추가신고 납부분의 주민세 9억 5,000만원 등 지방세에서 9억 9,000만원, 이자수입 14억원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리고 대부분 태풍 매미 피해 복구비인 국도비 부분의 186억 9,0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생활안정자금 과년도 융자금회수 수입 감소가 주된 요인입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분야를 총괄적으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분야는 주민세 9억 5,000만원, 사업소세 4,000만원으로 9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 분야는 총 19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내역은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4억 7,0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중 긴급히 선 집행한 세입·세출외현금 세입편성분 4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 2억원을 추가·편성하였으며국·도비 보조금에서는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확정에 따른 금회 편성액 236억 2,200만원이 있으나 하수종말처리장 도비 미확보분 30억원 등 52개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증감액이 있어 국·도비 분야에서 186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추가분 2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으나 생활안정기금 융자회수 수입에서 금년도분 5,700만원 과년도분 4억 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2억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처우개선비등 인건비 집행잔액 4억 4,500만원, 부담률 하락에 따른 연금부담금 4억 8,500만원 등 13개 경상경비에서 7억 5,700만원, 대학유치 토지매입비 1억원, 근로자복지회관 암반관정 개발비 1억 2,000만원, 새농어촌 건설운동추진 사업비 2억원등 11개 자체사업에서 사업취소나 집행잔액에서 9억 4,4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자율 감소에 따른 채무상환비에서 6억 7,000만원, 예비비에서 5억 3,3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주요경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 쓰레기봉투 제작비 부족분 3,000만원, 2004년 해맞이축제 행사보조금 3,000만원 등 11개 필수적 경상경비 1억 500만원을 추가나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안이골 보상비 3억원, 전산행정 변화에 따른 컴퓨터 구입비 부족분 1억 6,000만원, 미불용지 보상금 1억원 등 14개 사업에 7억 7,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금년 태풍 매미와 관련된 재해복구비는 사망위로금 등 세입·세출외현금 지급분을 제외한 예산편성대상 총 복구예산은 292억 9,800만원으로 국비 211억 2,400만원과 도비 34억 9,900만원, 시비 46억 7,500만원입니다. 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국비, 시비 각각 5억원과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계상된 시비부담금 15억원을 제외한 267억 9,800만원을 금회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외 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에서 국비 2억 3,500만원 등 총 2억 9,300만원 발한중앙시장 차양막 설치에 국비 1억원, 시비 4,000만원,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물류보조금 도비, 시비 각각 1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에 국비 2억 3,200만원과 시비 2억 3,200만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4,100만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삭감된 주요사업 내역은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에 국비 3억 4,800만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도비 30억원, 보육시설 운영비에서 국비를 포함하여 총 1억 3,200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에 국비 8,400만원등 1억 2,7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재해복구의 각 분야별 사업을 포함한 총 81개 국·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205억 5,500만원, 도비 8억 2,700만원, 시비 28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주요 세출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저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에서 세입감소에 따른 민간융자금에서 1억1,200만원과 예비비에서 9,100만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금년 1회계년도 동안 예산을 운용하면서 미흡하거나 아쉬움도 많았습니다만 반면에 여러 가지 보람된 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으로 전년도 태풍 루사 재해복구 등 어려운 재정운용 상황을 원만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었으나 또다시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재정여건은 여전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충고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리추경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종열입니다. 2003년 제3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의 총 규모는 2,245억 4,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2,029억 6,200만원 대비 10.63%에 해당하는 215억 8,400만원이 증액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217억 9,000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서 2억 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1,870억 9,800만원 대비 11.65%가 증가한 2,088억 8,9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바 이를 주요 항목별로 보면 세입부문에서 지방세 9억 9,000만원과 세외수입 19억 1,000만원, 국고보조금 194억 8,200만원 등 총 225억 8,2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 7억 9,200만원이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217억 9,000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으로 총괄표에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에서 증액된 내용은 태풍 매미로 인한 피해복구재원 264억 8,300만원이 주된 증액요인으로 되어 있으며 감액된 내용으로는 경상적 경비 10억 9,700만원,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 1억 6,400만원, 채무상환금 6억 7,000만원, 예비비 5억 3,300만원등 입니다. 일반행정비는 공무원보수 및 법적부담경비 등 경상적 경비에서 집행잔액의 삭감요인이 있어 전체적으로 7억 7,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고 사회개발비에서는 종합운동장 조성사업비 3억원 등 일부 증액된 부분이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33억 4,1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으며 경제개발비에서는 발한중앙시장 차양막시설비 1억 4,000만원, 북평산업단지입주업체물류보조금 2억원 등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태풍 매미로 인한 재난관리보조사업비 264억 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는 차입금이자상환을 위한 재원 6억 7,000만원과 예비비 5억 3,300만원을 감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서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괄 세입부문에서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이 기정예산액 158억 6,400만원 대비 1.3%가 감액된 156억 5,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주된 요인이 세외수입 감소에 두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세출부문에서는 상수도 부분에서 동호동 골말입구 배수관공사비 5,000만원, 급수구역 블럭화사업비 6,000만원 등이 감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는 9,800만원이 2004회계년도로 이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에서는 세입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융자금수입은 4억 600만원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2억 5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의존재원 일부를 제외하고는 추가예산의 의미보다는 회계연도 마감에 따른 정리성격인 경정예산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명시이월사업이 98건 584억 8,400만원에 이르는 것은 태풍 매미 등 예견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가피한 요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행정행위적 사업들이 관례적으로 이월되는 부분들은 개선되어야 할 과제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0억여원 추경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이건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대부분 태풍 매미 때문에 내려온 비용 때문에 이렇게 증액된 것입니까? 수입내역으로 봐서는 그걸 잘 모르겠네요.

태풍 매미에 따른 것이 186억원 정도 되니까......

대부분 그거네요?

네, 태풍 매미로 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정리추경을 하다 보면 공식적으로 그 얘기를 합니다. 이월사업액이 너무 많다. 올해도 이월액이 근 580억에 달하도록 금액이 아주 상당합니다. 매년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합니다. 보상협의 지연이라든가 아니면 용역과제 불충분 이런 것들을 이유로 대고 있는데 뭔가는 좀 용의주도하지 못한 계획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다보니까 이래 이월사업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도 이월사업이 많았던 주된 원인이 태풍 복구에 전력을 하다보니까 가끔 개발사업비에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사업이 대다수 이월이 된 그런 상태에서 금년도까지 이제 수해복구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개발사업이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가서 이월사업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물론 수해복구사업이 우리 행정력의 어떤 집중적인 지원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던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변 민생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대단위로 이월이 된다고 하는게 하여튼 뭔가는 이건 좀 관심을 더 쏟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여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이걸 어떻게 할까요? 일단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먼저 나누어서 하도록 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예산안 88쪽까지 질의 답변을 우선 담당관님하고 하고 거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실과소에서 보충적으로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서 안에서 88쪽까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금전 홍순만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87쪽에 컴퓨터 구입비 100대가 있습니다. 전직원에게 컴퓨터를 1대씩 지급을 해야 됨으로 이렇게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주민자치과 누가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현재 보유대수부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정확한 대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직원이......

아니 담당과장님이 정확한 대수를 모르겠다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금 761대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 정수가 658명입니까? 추가로 공동사용 부분까지 다 포함한다고 하면 주민자치과장님 알았습니다. 761대를 지금 보유하고 있다면 공동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까지 포함한다면 이 양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게 컴퓨터가 계속 용량부족, 새로운 기종출연 등등으로 해서 계속 교체를 하는데 지금 현재 100대를 더 구입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또 구입하는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종이 왜 이렇게 되어서 지금 몇 년식때 기종으로 해서 용량이 모자란다든가 이래서 이걸 구입하겠다 라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무작정 100대, 200대 난 이건 안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주민자치과에서 자세한 설명을 한번 더 부탁드리고 이건 2004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었습니다만 제가 어제 저녁내내 집에 가서 수정의결조서를 검토를 해봤더니 물론 연도가 바뀌면 어떤 공통여비나 이런 부분에 쉽게 말해서 여비만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비부분 증액이 지금 시책추진공통경비 기획감사담당관실만 예를 잡아서 680만원, 31,625천원 이래서 한 4,000만원이 좀 넘게 계상이 됩니다. 전년대비 더 증액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뚜렷한 지출에 어떤 액수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지 않고 지금 정리추경에서 보면 지금 현재 출장여비 부족분 300만원, 동여비 부족 204만원해서 504만원이 올해 증액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예산은 거의 4,000만원정도 증액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라 그냥 어떤 조직의 특성, 조직의 확대, 인원의 확보 늘리고 이런 차원으로 자꾸 가면 안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지금까지는 운영경비에 대해서 손을 대충 안되었습니다. 집행부가 충분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안댔는데 이번에는 과감히 손을 댈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선 주민자치과에서 지금 현재 100대하고 150대하고 해야된다는 어떤 특정한 이유 또 기기의 보유성능이 어떻게 해서 그렇다든가 그걸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민자치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명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요구한 것이 278대를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컴퓨터 수명주기가 4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8년도에 보급된게 교체해야할 대상이 19대가 아직 교체가 안되어 있고 '99년도에 보급되어서 교체를 해야할 것이 91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게 138대 그래서 합계 278대를 교체해야 되는데 명년도 당초예산에 150대분이 계상되어서 교체주기를 넘어가면 부팅이 제대로 안되어 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교체를 해야 된다는 주요 이유가 뭡니까? 연도가 넘었다. 4년이 넘었다고 해서 갈아야 됩니까?

4년 주기가 넘어가면 컴퓨터가......

과장님 제 집에 있는 컴퓨터는 '90년대 쓰는거 아직 쓰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성능이 떨어져도 쓸 수는 있겠습니다만......

과장님 내돈 같이 아끼고 씁시다. 한해정도 늦춰도 업무의 어떤 능률이 확실히 떨어진다든가 질이 떨어진다든가 이건 아니잖습니까? 좀 한해를 더 써도 충분하고 뭐 컴퓨터 잘한다고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컴퓨터 좋다고 일 잘하면 바꿔주지요.

예산절감 운용을 염려해 주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행자부에서는 또 3년으로 단축하라고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인 저는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재정이 어떤 지역개발이나 시민의 복리증진 이런 쪽에 많이 사용되어야 하지 어떤 우리 공직자, 공무원 위주의 복리증진 또 처우개선 이런 쪽보다는 그런 쪽으로 더 가야된다 라는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한해정도 늦춰서 할 수 있으면 그런 정도로 가야 되겠다 이래보고 한번 한해정도 늦춰서 사용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2쪽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개설사업, 매장문화재발굴 조사용역비 해서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구간 중에서 소비천 교량 상부지점에 와류지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공사 중에 발견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5,000만원의 학술용역비를 확보해서 발굴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소비천 주변에 뭐가 발굴되었다고요?

소비천 국도42호선 대체우회도로 교량 있잖습니까? 교량 바로 동측단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게 문화재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까?

문화적인 가치판단을 위해서 시굴을 하고자 하는 용역비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해서 4억 6,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내용이 뭡니까?

지금 저희들 관내에는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으로 선정이 된 것이 3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천곡호텔앞 사거리 교차로에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각종 안전표지판 이런 설치하고 7번국도상에서 대동진입로 교차지점도 개선사업의 대상이고 그 다음 송정동에 과선교를 넘어가면 동해항 삼거리가 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대상사업입니다. 현재 예산이 사전사용승인은 받아서 공사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아직 예산 반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분에 시비확보를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대동진입로 개선사업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한번 더 말씀해 주세요.

7번국도에서 대동아파트로 들어가는 진입로 교차로 있잖습니까? 삼거리 지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그 다음 한가지 더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금년 봄에도 각 실과소장님들하고 담당국장님들하고 대동아파트의 혼잡도를 우리가 한번 확인을 했죠?

네.

당시에 우리가 주민의 불편사항을 많이 청취했잖습니까? 지금까지 그게 시정되었습니까?

지금 가각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에 의견조율을 지금 해놓고 있습니다. 의견이 오는대로 가각부 정리는 해야 되지만 신호등 라인이라든가 신호등 체계가 그쪽으로 되어 있어서 일부 부분만 가능한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그 외의 주민들의 불편사항 중에서 중기차량에 의한 주차로 인해서 불편이 된다 하는 이 부분은 우리 교통행정과와 공동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 사항이 무려 8개월 경과된 사항인데 지금까지도 조치가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통·반장들하고 부녀회장들이 다 보고 같이 약속한 사항인데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공석에서 약속한 사항이 지금까지 안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고 자꾸 물으니 이게 딱한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렇게 행정이 지지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가타부타 안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고 직원들이 이걸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가만있단 말이야.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침 일찍 양국장님까지 동원한 그 자리인데 하나도 시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무단방치차 시정 안되었지 예각 철거하는 거 시정 안되었지 그 다음에 시내버스 노선변경도 안되었지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게 본 의원과 1대 1로 이게 사담으로 약속한 사항도 아니고 많은 고급인력이 동원되어서 주민하고 그 현장을 보면서 확인한 사항이고 약속한 사항인데 이게 하나도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주무과장이니까 교통행정과장하고 같이 협의해서 금년내로 가부간 그쪽에 통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약속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구 사문동 지금 용호사가 이전해 간 땅입니다. 구 사문동으로 말하면 8통 2반쪽이 되는데 그 골안에 거기 수해가 있다는 사실 압니까?

사문재 골천에는 수해복구비 확정되어 있습니다.

사문재 골천 어디를 과장님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문재 골천 전반적인 용호사 앞쪽으로 앞쪽 하천 유실이라든다 진입도로 유실 그러한 부분은 피해복구에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못 알고 계시는데 용호사가 전에 묵여중 앞에 있던 용호사 거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초구쪽에 넘어가서 사문재 골천 그쪽이 아닙니까?

과장님 초구는 뭔 초구입니까? 지금 묵호초등학교 고속도로 박스로 들어가서 좌측변 골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 아침에 호출을 당해서 거기에 올라갔다 왔습니다. 이 피해가 루사때 피해가 난게 아직도 복구를 안하고 지금 그렇게 놔뒀어요. 이게 뭔 얘기인지 남우 위원님 방금 질타를 하셨지만 그 양반들한테 볼 낮이 없더라고 양쪽 제방둑이 다 무너져서 흙이 내려와서 산사태가 나서 흙이 막혀가지고 하수구가 전부 복개된 부분이 막히려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게 언제 그랬나 그러니까 루사때 그랬다고 그래요. 그런데 태풍 복구 다 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도 하나도 안해 놓으셨던데 지금 우리 전문위원이 이미 지적했다시피 명시이월 사업비가 98건에 584억 8,400만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을 바라봤을 때 업무의 한계를 느낍니다. 행정력의 한계 그러면 이런 태풍 루사나 매미 피해사업을 하면서 전부 인력의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감리단을 편성해서 감리를 다 줬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감리를 줄 때는 공무원의 인력을 다른쪽으로 활용하고 모든 부분은 공사감리나 시공부분에 대해서 감리단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준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업이 98건을 이월할만큼 우리의 건설행정능력이 떨어지느냐? 그럼 그 사람들한테 맡겼으면 나머지 인력은 어떤 다른 지역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으나 난 지금 이해가 안가고 조금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을 한번 더 확인해 봐서 그 사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용호사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루사피해의 복구가 좀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재조사를 해서 매미피해 복구비에 포함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확인 좀 해 보시고 하여튼 이 부분을 어떻게 참 기간은 다 갔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셨죠? 2003년도 새농어촌 건설운동 추진 2억원 삭감을 했습니다. 이게 도비 보조까지 합쳐서 상사업비가 5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왜 올해 농어촌건설 시범마을을 지정못했습니까?

도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강원도 전체 15개 마을만 입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가 금년도에 신흥마을이 대표로 심사를 받았는데 심사점수가 나빠서 입상을 못했습니다.

2004년도 예산에도 또 계상을 해 놓으셨죠? 본예산에 계상해 놓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에 의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비를 세워도 가능한 사업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도에서 심사올 때 시비부담액이 서 있느냐 안서 있느냐에 따라서 점수가 배정됩니다. 그래서 시비부담 예산이 안서 있으면 점수가 그만큼 깎이게끔 채점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심사에 선정되지도 않을 것을 계속 1년내내 그 예산이 잡혀있으면 우리의 재정이 누구 말따나 잠겨 있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저희들이 도에 새농어촌 건설운동 심사받을 때 그만큼 점수가 깎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군만 그러는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시군이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국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조서를 보면 사업명이 97건으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전문위원은 98건으로 했는데...... 추가되었습니까? 부서별로 보면 건설과가 상당히 많군요? 건설과가 35건, 도시과가 20건인데 도시과는 대부분 보상협의 지연으로 이월사업추진 대부분 공사가 다그러는데 협의가 안된다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 그 다음에 개인이 등기에다 압류를 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야 처리가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압류를 시켜놓고 있는 그런 사항도 있고 그렇게 되어서 그런 사항을 하자니까 시간적으로 좀 늦어지는 수도 있습니다.

자꾸 협의 지연 이런 식으로 되면 공사를 못하는게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공무원들도 협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가 빨리 되어서 계속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기 때문에 협의에 고충이 많습니다.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권순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에 대학유치토지매입비가 기정보다 1억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대학유치위원회에서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처리해도 좋다는 동의를 받아서 삭감을 했습니다.

누구 동의를 받았어요?

정낙진 위원님 동의를 받았습니다.

대학유치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예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말씀을 드릴게요. 매사에 명시이월이나 전체적으로 볼 때 태풍에 대한 핑계를 너무 대면 앞으로 저희들이 이상화현상으로 볼 때는 매년 좀 특수적인 문제들이 생기지 않겠나 날씨로볼 때 그랬을 때는 기존에 틀이 깨진다고 봐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작년에 태풍을 맞이했고 조금 단련이 되어서 올해는 덜한데 대부분 핑계를 그쪽으로 많이 대고 명시이월이 작년말고 재작년에는 몇 건 했습니까? 대충 담당관님 기억으로는 이게 100건정도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소신있는 행정을 하지 못한다는 그런 표현도 좀 있고 조금 느슨하게 여유를 갖고 근무를 하다가 조금 바빠지니까 거기에 현실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그런 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내년에는 태풍에 대한 핑계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든 바깥일을 하든 좀 특수한 여건이 생길 때 거기에 대한 대응력을 빨리 가지는 사람만 살아 남거든요. 그래서 저희 행정도 그렇게 발맞춰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에는 전혀 태풍 핑계는 안될 것이라 믿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명시이월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도시·건설분야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의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올해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태풍영향은 좀 있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하셨다시피 좀 느슨하게 대처했던 그러한 부분들도 있고 내년도에는 최대한 명시이월을 좀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추진하면서 명시이월사업부터 우선해서 시행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히 건설과, 도시과는 추가경정에서 보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 부분이 몇 건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정상적으로 가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는 의원에게 오히려 좌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소신껏 할 수 있는 그런 기백이 전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 말씀을 좀 깊게 인식을 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쭈어 볼게요? 상수도사업소장님 저희가 쌍용에 톤당 그분들이 우리 물을 톤당 우리한테 주는 가격이 얼마고 우리가 수자원공사에 톤당 주는 가격이 얼마입니까?

수자원공사 것은 약 560원정도 되고요.

우리시에서 주는게요?

네, 그리고 쌍용에서 전천취수는 아마 약 10원미만정도 됩니다.

저희가 전천을 많이 끌어당겨서 한다면 절감이 많이 되겠고 또 저희가 수자원공사 물을 받았을 때는 또 더 많은 약품처리비가 안 들겠어요?

네, 좀 더 듭니다.

그랬을 때는 가격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는다면 또 저희가 전에 지금 우리 원수원가대비했을 때 저희 지금 판매대가 시민들한테 공급하는게 적자를 보고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볼 때는 상수도사업소의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산술적으로는 저희들 달방물이 약 10억이 절감되는데 전천취수원을 만들면서 모든 감가상각비나 원금상환이자 이러면 사실은 상수도에서는 흑자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전천에 수십억을 들여서 만드는 것은 그러한 장기적인 이득을 보려고 만드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국고를 지원 받아가지고 그렇게 지었다면 이득이 되는데 저희들 기채를 해서 시설물을 구축했기 때문에......

아니 제 얘기는 어찌되었던 최대한 취수를 하고 달방물을 지켰으면 저희가 훨씬 이득이 아니고 원가부분을 낮출 수 있지 않아요?

원가분석을 하면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

나중에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남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계십니까? 우리가 태풍 루사 그 다음에 태풍 매미 때문에 침수된 가옥 있잖습니까? 완파, 반파 그 다음에 침수 세가지 사항인데 금년도 양개 태풍 때문에 전부 복구되어서 보상비 다 지급이 됩니까? 또 이월되는게 없습니까?

루사는 저희들이 침수라든가 이런데 대한 지원금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이미 다 집행이 되고 신축을 하는 집들 중에 부분적으로 금년에 마무리 안되는 집이 몇 집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월을 시켜서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매미 피해는 지금 추진되는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절대공기 부족 이런 것으로 해서 내년에 일부 예산을 이월시켜서 마무리하는 거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상비를 받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많지 않겠지만 왜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는지 그 내용 아십니까?

일부분이기 합니다만 이게 건축과정에서 좀 어떤 경계를 침범했다던가 이런 건축기준을 위반해서 나오는 집들이 몇 집 있습니다. 그런 집들은 어찌되었던 법테두리 내에 치유가 되어야만 그게 정돈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하여간 얼마 안되는 미보상 세대들이 전부다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예요. 아주 아무것도 몰라서 사기꾼한테 사기당한 사람들 또 부실업자한테 코가 끼어서 지금까지 질질 끌려 다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행정지도를 해서 구제방법을 우리가 세워야 됩니다. 과장님 그 내용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행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아까운 돈 우리가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전부다 집행하게끔 노력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걸 볼 때 조금전에도 정국섭 위원님과 권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제가 좀 느낀 소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동해시장의 지시사항을 실과소장들이 말을 안듣는다. 그래서 지휘부하고 참모들하고 각기 각기 한다. 이런 소문도 있고 하여간 별 소문이 다 있습니다. 그건 하여간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공무원들이 무소신, 무사안일, 무책임 3무의 정신이 현재 만연되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금년도를 마감하면서 내년부터는 좀 긴장해서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지 않게끔 귀한 재화가 사장되면 안되거든요? 이 재화가 자꾸 움직여서 생산성 유발시키고 자꾸만 경제의 동력을 촉진시켜야 원칙인데 이게 몇 수백억원이 사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태풍 루사, 태풍 매미 이유 있겠죠? 그 외의 것도 사장되어 있다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협의할 때도 한번 던지고 안되면 몇 개월 그냥 두는 겁니다. 물론 원인은 인력부족도 있고 시간도 부족하고 설계해야 되고 복잡한게 많겠지만 하여간 지지부진한 행정을 제가 볼 때는 내년도부터는 긴장하셔야 되고 오늘 이 중요한 추경을 하는데 양개 국장님하고 부시장도 나와서 여기서 사실 입회하거나 같이 있어야 원칙입니다. 이것도 의회를 어렵지 않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긴장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