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 대로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제1079호로 제출된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정부 예산편성지침변경에 의한 후속조치를 통하여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서 예산에 능률적인 집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용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보조사업의 범위를 규정하여 가능한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그 외 군정 주요시책사업, 기타 지역발전에 필요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단체 특성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내지 제10조, 제14조에서는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에 대한 임면, 위원회 회의, 위원에 대한 실비보상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본 규정외의 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 11월 14일부터 12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를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음을 첨언해 드립니다. 조목별 내용에 대해서는 별첨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등) ①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정 주요시책 추진사업 2. 각종 군민의식개혁 관련사업 및 문화·예술·체육 관련행사 3. 기타 지역사회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단체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지원범위는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또는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 ①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군보·인터넷·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조정한 후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①보조금의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임명하며 그 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관광과장, 보건소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예산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서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 운영비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단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실적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는 사항 ②위원회는 제1항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대한 심의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면) ①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원이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위원회의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 ①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등) ①보조금은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별도계정의 설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홍천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 및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 제정 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홍천군의 각급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2003년도까지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구별하여 차등 지원하여 왔으나, 2004년도부터는 이러한 구분 없이 대상단체 및 지원금액은 자치단체에서 자율 결정하되,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위하여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행정자치부에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명시함에 따라서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어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1조의 목적 등 몇 가지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표준안 및 법에 관한 일반 상식적인 측면에서 볼 때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먼저 제1조 목적부분입니다.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로 수정하고, 두 번째 제8조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제1항 ”총괄한다“를 ”통할한다“로 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제10조 회의 등에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하는 것이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네 번째 제14조 ”실비변상“ 부분을 ”실비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변상은 위법·불법한 것에 대한 배상의 의미가 포함된 것으로 이해하고, 보상은 정당한 것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성격이 있어서 보상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례안 제6조에 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9인 이내의 위원 중에 당연직위원으로 위원장을 홍천군부군수로 하는 등 홍천군 관계자들을 6인으로 한다면 위촉직 위원은 3인으로 되어서 의결을 홍천군에서 자의적으로 할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2003년도 홍천군의 사회단체보조금 예산현황을 보면 정액보조단체로는 새마을운동협의회홍천군지회 등 11개 단체에 2억 400만 원, 임의보조단체는 홍천군 체육회 등 15개 단체에 1억 7300만 원 이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우선 박일수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에 내주신 제1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꼭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들이 아니거든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도 있지요?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잖아요.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소 있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꼭 홍천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문위원이 제기한대로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10조 역시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를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로 수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14조 실비변상도 전문위원이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보상으로 해 주는 것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최기석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있지요? 위원님들을 본 위원 생각으로 11명으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는 분들이 전부 관계가 있는 분들입니다. 관계가 없는 위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면 안되잖아요? 이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보건소장 한 사람 뿐이잖아요? 외청에 있어서 보건소장을 넣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실장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당연직 위원에서 관계없는 제3자적 위치에 있는 과장이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 생각은 저는 같이 동의를 하면서 오히려 사회단체에 대한 업무내용을 정확히 알고 있는 과장이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면밀히 검토할 부분은 검토를 하지 않느냐... 객관성이라는 것만 생각할 때는 제3자적 입장이 있겠습니다만 전문적으로 살펴보려면 직접 주관하는 과장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 사람이 관련부분의 과장이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보완적으로 한다면 이중에 한 사람은 제3자적인 과장으로 대체를 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위촉직이 더 많아야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조3항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계 있는 과장들은 다 심의위원으로 들어오고 위촉직은 의결권이 없고 그러면 형평이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계 있는 과장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물론 설명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전혀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것이라면 구체적인 설명도 들어야 되겠고, 사업계획 설명도 해야 되겠지만, 여기 군에 위촉되시는 과장님들은 오랜 경력이 계시기 때문에 담당시절에 이 업무를 직접 취급한 분도 계실 것이고, 과장 시절에도 먼저 그 자리에 계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먼저 그 자리에 있던 분으로 해도 객관성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직접 그 업무가 관련된 과장이 모두 당연직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형평성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하실 수 있지요?

지금 위원회 위원에 관한 것은 이 자리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는 11명을 증원해 달라고...

위원님들께서 뜻을 같이 하신다면, 제3자적인 위치라고 볼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민원봉사과장이라든가 환경보호과장이라든지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질의·답변이 진행 중에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이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모아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님으로부터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항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모든 토론이 끝난 후에, 각 조마다 심의를 거쳐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찬성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원종 위원입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박일수 전문위원이 지적하신 대로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방금 김원종 위원님으로부터 제1조에 목적을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수정코자 제안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2조 정의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3조 보조사업의 범위 등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4조 보조금 지원계획 및 신청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접수 및 심사에 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6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항 1호 당연직 위원을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광과장, 보건소장을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4명으로 하자고 의견을 내놓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위원회의 기능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위원장의 직무에서 1항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회의를 총괄한다에서 총괄을 통할한다로 전문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조 위원의 임면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0조 회의 등에서 2항 중에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바꾸었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1조 회의록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2조 보고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허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2항 군수는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뜻이 사업실적이나 사업의 지출내역이 원래 목적에 위배될 경우에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의미와 상통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영을 한다는 것은 금년도에 보조금을 줬는데 부실하게 한다든지 해서 성과가 없어서 내년도에 예산반영에 감을 한다든지 삭감을 한다든지...

좀더... 중단한다는 내용이 명문화가 될 경우에 위원회를 운영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홍천군보조금관리조례에 보조를 줄 때 조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에 중단, 취소 이런 것을 다 명시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기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료시 보다는 종료후 1개월 이내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종료후 1개월 이내 사업 추진실적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12조 1항은 지적해 주신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13조 별도계정의 설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조 실비변상에 대해서 실비보상으로 자구 수정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찾아보니까 실비보상보다는 실비지급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문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제14조는 당초 실비변상에서 실비지급으로 자구수정을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5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제16조 시행규칙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17조 준용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 허필홍 허필홍 간사위 원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따른 내실 운영과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목적 및 위원회 구성의 공정을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부 조문을 자구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수정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목적을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로 조정하고, 당연직 위원을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을 위하여 업무관련 공무원을 제외하고 보조금 정산보고 기간을 명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낭독하겠습니다.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중 홍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를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로 안 제6조제3항 제1호중 당연직 위원에 “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관광과장, 보건소장”을 “재무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안 제8조제1항중 회의를 “총괄”한다를 “통할”한다로, 안 제10조제2항중 재적위원 “과반수의”를 “과반수 이상의”으로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를 “과반수 이상의”로, 안 제12조제1항중 사업완료 또는 “종료시”를 “종료 후 1개월 이내”로, 안 제14조 제목 “실비변상”을 “실비지급”으로 수정한다. 다음 수정안에 대한 신구조문 대비표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필홍 위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님들간 충분히 협의된 단일안이라 생각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허필홍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농업정책과장 심형기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기간동안 홍천군 발전을 위하여 염려해 주신 데에 대하여 정말로 감사 드립니다. 의안번호 1080번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데 세부 집행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1호 내지 제3호로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제정 목적과 기금조성방법을 정하고, 안 제4조 및 제5조로 기금의 관리 및 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며, 안 제6조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7조 내지 제10조로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위원장의 역할, 회의방법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1조 내지 20조로 융자대상, 융자한도 및 이율·조건, 융자업무대행 융자신청, 융자대상자 선정·통보, 융자금의 상환, 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중복지원의 금지, 융자금 회수, 결손처분 등을 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23조로 기금결산 및 보고사항을 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했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관계법령은 붙임과 같습니다. 다음은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조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홍천군 농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여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①군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홍천군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①기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은 홍천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3.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금을 지원한다. 1. 지역 특화작목 육성사업 2. 친환경농업 및 관광농업 육성사업 3. 농업재해 복구를 위한 사업 4. 기타 농가 소득증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홍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 농업정책과장, 산림축산과장,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홍천군의회의원 및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⑤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으로 한다. ⑥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 계획안 2. 기금 결산보고서안 3. 기타 재해로 인한 이자의 감면, 기한 연장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사업의 계획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융자대상) 융자대상은 군내에서 거주하는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과 군내에 소재지를 둔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에 한 한다. 제12조(융자한도 및 이율 조건) ①융자금 한도액은 농업인 5000만 원 이하,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은 1억 원이하로 하되, 총 사업비의 80%를 초과할 수 없다. ②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연리 8%의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군수는 융자금을 대부함에 있어서 융자의 대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3조(융자업무 대행) ①기금에 의한 융자금은 효율적인 관리와 채권확보 및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집행 관리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금융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융자업무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해당 금융기관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계약 체결 시에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융자신청) ①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대표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융자신청 시에는 농업인의 경우 1인, 영농조합법인·농업인회사법인의 경우는 3인의 연대보증인을 보증으로 한다. ③융자신청자가 제2항의 연대보증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보험 또는 물적담보로 보증을 대신할 수 있다. 제15조(융자대상자 선정 통보) ①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②군수는 융자대상자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군수는 융자대상자가 결정되면 융자결정 사실과 융자금 수령방법 등을 본인에게 통지하고, 대상자를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기간은 단기자금은 1년 이내로 하고, 중기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 상환조건으로 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융자금 대부는 거치기간 중 이자를 받지 아니한다. ②융자금의 대부 및 상환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융자금을 일시상환할 때에는 그 동안 발생한 이자를 함께 징수한다. ④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기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상환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내로 한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 ①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할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는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연장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 내의 이자는 받지 아니한다. ③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 연장 사실을 상환의무자 및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중복지원의 금지) 기금을 지원 받은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영농회사법인에 대하여는 융자금 상환이전에 다시 지원할 수 없다. 제19조(융자금 회수) ①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상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 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3.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 4. 융자를 받은 자가 홍천군 외 타 지역으로 이주한 때 5. 농업경영에 계속 90일이상 직접 종사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상환 명령을 받은 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제20조(결손처분) 다음 각호의 1의 사유로 상환 받지 못한 융자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결손처분의 예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손처분 하여야 한다. 1.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행방불명 또는 사망 등으로 채권확보가 불가능하였을 때 2. 융자금 상환의무자 및 보증인 모두 경제적 사정으로 융자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21조(지도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 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회계공무원) ①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담당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결산) ①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재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①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출납·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홍천군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지금부터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앞서 집행부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홍천군의 농업진흥 및 농가의 소득증대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 및 영농법인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제법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자금사정이 어려운 농업인 및 영농관련 법인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데 있으므로 안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금의 대부이율은 연리 3%, 연체이자를 연리 8%로 고정금리로 한다면 예·대금의 저금리가 선진 각국의 보편적인 추세인 점을 감안한다면 위와 같이 대출금리를 고정하면 오히려 시중금융기관보다 고금리를 융자대상자들이 부담할 개연성이 있으므로 이 부분의 심층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에 의하여 우리 홍천군의 농가 8825호 2만 6000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30개소, 농업회사법인 8개소가 수혜 대상으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종 위원입니다. 제7조 위원회설치 및 구성에 보면 위원 중에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장이 들어가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 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이기 때문에 농업관련 금융기관 책임자를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것입니다.

군 지부에서 혹시... 우리 발전기금에 출연하는 것도 있습니까? 기금을 출연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농협중앙회군지부장보다는 오히려... 읍면에 우리 회원조합이 있지요?

예.

회원조합 중에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오히려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피부로 접하고, 농민들과 접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오히려 위원이 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요. 그 다음에 농업인대표 중이라고 했는데, 농업인대표라고 하면 막연하거든요. 그래서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농업경영인이라든가 축산인이라든가 임업후계자라든가 원예작목반이라든가, 과수농가라든가 이렇게... 물론 대표성 있는 분들이 들어가겠지만, 여기도 막연하게 농업인대표 중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그리고 위에 4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감사실장이 이렇게 썼는데, 기획감사실장이 앞으로 와야 맞지요? 그 전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국가직이였고, 기획감사실장이 지방직 이여서 자리를 바꿔서 썼는데, 지금은 같잖아요? 회원조합장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군지부장은 임기동안 와서 있다가 임기가 다 끝나면 가잖아요. 물론 후임자가 옵니다만 회원조합장은 우리지역 주민이면서 우리 주민들이 선택하는 사람 아닙니까? 항상 주민들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려움을 더 잘 알 수 있잖아요?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는 회원조합장을 한두 명을 영입을 한다고 치면, 농업발전기금을 심의할 때 해당 농협의 조합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해당할 때에는 제척사유도 될 것 같고, 또 농협중앙회 홍천군지부장이 주민들과 직접 연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농협업무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농업관련 관계에서 보면 군지부장은 특별히 하는 것도 없으면서 농협관련 행사에 보면 굉장히 비중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실감하시나요?

예, 많이 관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협군지부를 없애야 된다고 회원조합에서나 전국적으로 운동을 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는 것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농협군지부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오히려 농민을 위한 사업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요새는 금융사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배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은 것은요? 구체적으로 어느 어느 단체를 명시할 수 없습니까?

농업인단체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려고 하니까 농업인단체들이 4개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 단체를 다 거론하기 어려워서 농업인대표로 했습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위원이 많잖아요?

농업경영인하고...

거기도 회장을 뽑을 것이 아니라, 농업경영인이면 경영인 중에서 누구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조합장들 중에서도 조합장 여덟 분 중에 한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또 후계자는 후계자 중에서 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가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군수가 임의로 위촉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하다 보면 농업인... 책임을 맡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기는 희박해 진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분들...

그러니까 전부 책임을 맡은 사람이 해야 된다?

아닙니다. 책임을 맡지 않은 사람들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농업인대표로...

그렇게 되면 전직 회장이라든가... 그래도 그 모임에서 가장 괜찮은 사람이 추천이 되겠지요?

단체로 명명하지 않고 농업인이라고 광활하게 해 놓으면 농업인단체...

바로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러면 군수가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골라서 위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평성이 떨어지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 기금을 지금 몇 개 시군이나 만들었습니까? 강원도 내에서...

지금 한 7, 8개 시군이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가 자기 측근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으로 골라서 위촉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촉을 할 때는 그 단체별로 한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해서 심사를 해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됩니까?

김원종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안을 제시할 때는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농업인 중에서 고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농업인 중에서 하면... 과장님이 누구누구 하겠다고 올렸을 때 군수 결재를 할 때 이 사람은 빼고 이 사람으로 바꿔 하면 바꾸어야 되지요? 그러면 군수는 마음대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공정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필홍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제4조2항 기금은 홍천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어떤 내용입니까? 군 금고로 예치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까?

그런 맥락으로 홍천군금고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규정이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안전성과 수익성이 있다면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홍천군에서 계약이 되어 있는 금고 이외의 금융기관에 예치하려면 홍천군 금고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가능하겠습니다.

지금 일부 다른 종류의 기금 같은 경우에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기금이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못박지 말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으면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마땅하다는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홍천군금고에 예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께서 예치금고를 어디로 정하자고 하는 것을 결정을 해주시면... 거기에 의해서 군금고에 의해서...

정해져 있으면 위원님과 상관없이 당연히 예치된다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못을 박지말고 수익성하고 안전성이 동시에 있다면 기금을 운용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을까...

홍천군 금고라고 하면 어떤 특정 금융기관을 정하는 한 것이 아니고 홍천군수가 군금고로 계약을 맺으면 다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천군에서 홍천군금고로 농협중앙회홍천군지부, 조흥은행, 주택은행, 우체국까지 군금고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면 다 거기하고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군 금고로 계약 맺은 곳이 농협중앙회 한 곳 뿐이지 않나요?

농협중앙회도 있고, 조흥은행도 있고 주택은행도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예치되어 있는...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이율이 농협중앙회 예치되어 있는 이율보다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자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중앙회에 예치하는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그게 지난번에 기금관리운영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받을 때도 설명을 했는데요. 1년 단위로 예치계약을 맺지 않고 장기로 맺은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5년동안 적립을 한다고 하면 조례마다 이자를 사용할 수 있고, 원금완료가 된 다음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홍천군 금고를 4, 5년 전에 농협중앙회와 됐다고 하면 기간이 장기로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율이 높은 대로...

그러면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천군금고 중 수익성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한다로 수정하면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필홍 위원님, 지금 전문위원님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쪽에 표기는 안 되어 있어도 예치할 당시에 검토를 해서 예고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표기는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한 가지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7조2항에 보면 연장기간을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한내의 이자는 받지 않는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요?

이 사항은 제1항에 나와 있는 천재지변, 기타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천재지변 등 어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1회에 한해서 1년이내로 해서 이자를 받지 않고 연장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상환기간입니다.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1년동안의 이자를 감면해 주면 혜택성이 있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서 기타 불가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든다면 기금을 융자해 간 농가가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다든지 이런 사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를 여기에서 불가피하다고 하고, 또 자의적으로 운영과정에서 이 사람은 봐줘야지 하는 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의 영농조합에 대한 융자금 지원사업이 지금 체납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금에 대해서 운영이 간혹 이렇게... 잠시 실수를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자... 그러니까 혜택을 받으셔야 되는 농가에서 혜택을 못 받고 일부 잘못된 사람들이 그것을 갚지 않으면 문제점이 발생될 것이라고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전과 같은 사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기금을 운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평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조4항에 “군수는 연장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는 연장사유가 발생되어 위원회에서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연장결정을 한 때에는”이렇게 고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를 넣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사유는 일방적으로 군수가 연장사유를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연장사유가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기 때문에...

위원회의 기능이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는데... 이 부분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1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구태여 넣을 필요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4항을 넣을 필요가 없고 삭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장 사실을 상환의무자하고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해야 된다는 사항 때문에 4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은 운영세칙에 넣고 4항은 삭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럼 신평교 위원님께서 제17조제4항을 삭제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항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대로 삭제를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7조4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홍천군농업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제17조제4항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조례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2월 19일 개의하여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