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두 분으로 어제와 같이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해 먼저 한 분 의원께서 질문하고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라 출신 이양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에 전력하시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올바르고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방청석에 함께 하신 시민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영유아보육법은 영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익산시에는 이백여 군데의 어린이집과 놀이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심을 멍들게 하고 보호자들의 마음을 애태우는 일부 시설들로 말미암아 많은 선량한 어린이집과 놀이방까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익산시 보육시설 지도검토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도 113곳을 점검한 결과 87곳이 지적되었고, 2002년도에는 92개소 점검에 47곳이 지적되어 다시 11월에 26개소를 재확인 점검한 결과 또다시 8개소가 지적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28곳 점검에 21곳이 지적되었고, 9월달에 8곳을 점검한 결과 또다시 7곳이 지적되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아동명부, 회계장부, 보육료 장부, 봉급대장 작성 등이 부실하였고 정원초과, 아동명부 허위작성, 근무치도 않는 교사를 근무하는 양 작성하였고, 심지어는 간식비까지도 편취하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보면 2002년도에 4개소에서 1,733만9,000원, 2003년도에는 4개소에 2,048만4,050원을 환수조치 하였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보조금은 눈먼 돈, 어린이집 보조금 줄줄 샌다, 수도 없이 이렇게 계속 보도하고 있는데도 이것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됩니까? 본 위원이 검토해본 결과로 1차 위반에 시정명령, 2차 위반에 1개월 동안 지원금 50% 감액, 3차 위반에 3개월동안 지원금 100% 감액하고 4차 위반에 전액 지원 중단되는 솜방망이 행정조치의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동법 29조 제1항을 보면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운영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 규정에 의거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할 때’ 이부분이 중요합니다. ‘허위로 한때 또한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때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 로 되어 있습니다. 생활고로 인해 단돈 몇 만원만 훔쳐도 중형을 선고받는 현실에서 부를 축적하기 위해 국민의 세금을 몇 백만원씩 갈취하는 불법시설은 지원금을 환수하는 것으로만 되겠습니까? 현재까지 우리 시의 조치는 시정, 보조금 회수가 전부이며, 이번에야 처음으로 우리 의회에서 조사하고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까지 하여 1군데가 보조금 지정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적된 시설의 관계자는 수차례 의회를 방문하여 반성하기는커녕 너무도 당당하게 하필 운이 없어 자기만 당했고 자기의 말 한마디면 여러 사람 다친다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며 의원들이 왜 이 부분을 조사하느냐 항의, 협박하는 모습을 볼 때 일부이겠지만 영 유아시설 부패의 실상을 상상하기조차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내부 확실한 제보 없이 몇 명의 직원으로 이 많은 시설을 관리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생각됩니다. 전담 직원이 적다는 이유가 일선 어린이집들의 불법만연을 더욱 부추기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지원금을 받는 모든 시설은 인터넷에 시설별로 시설 운영현황, 종사자현황, 보육시간, 시설 및 설비, 아동명부, 재정 및 법인관계, 보조금내역 등을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는 범위에서 매월 공개하여야 합니다. 매월 주관부서에서 관리운영하면 많은 보호자 원생들로 하여금 비교 선택케하고 감시도 할 수 있으며 투명하게 운영되리라 생각됩니다. 이후에도 탈법하는 시설이 적발될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를 적용하여 중징계해야 함은 물론 형사책임까지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은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20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여야 하며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라고 강제 규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를 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재정계획과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익산시 예산을 보면 법령을 위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등 모순점이 너무 많은 것을 보고 본 위원은 아직도 익산시 행정의 근본이 바로 서지 않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이를 지적하고자 시정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시정을 염려하고 개선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하시고 보다 진솔하고도 확고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잘못된 점은 공무원의 연찬을 통하여 매년 이와 같은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상 한 회계년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예산에 편성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매각승인을 요구한 함열읍 남당리 743-3외 8건에 대한 12억6,534만원을 2004년 본예산에 세입계상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있는 재원도 세입 예산에 계상하지 않으면서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삭감하여 수정예산을 제출한 것은 당초 예산이 의회에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부실하게 작성 제출한 것으로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수정예산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에 시장은 예산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수정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의회에 삭감될 것을 예상하고 있다가 삭감된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것이 부득이한 사유로 작성한 수정예산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을 심사하다 보니 웃지 못할 일도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던 예산이 하늘로 사라 진 것을 보고 본 위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정예산에 올라와 있어요. 기타특별회계인 경영수익사업 예산 9,600만원이 왜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끼워넣기 식으로 수정예산에 올라왔는지 이것도 부득이한 사유로 수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법령이나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하여 지방재정계획서와 투 융자 심사를 거침은 물론 재산의 취득 승인, 물품의 정수 승인을 획득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은 기본원칙임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편성한 예산은 명백한 법령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시의 경우 1건당 예정가격이 1억 이상 건물 및 재산취득에 있어 지방의회 의결을 득한 후에 예산에 편성해야 함에도 의회의 승인 없이 익산기세배 전수교육관 건립 시설비 8억원을 예산에 계상한 것은 의회 의결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 관용차량 규칙을 행정자치부령 제204호로 2003년 7월 14일 폐지하고 관용차량의 기준 정수 등 관리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규칙 또한 개정하지 않고 있으며, 관용차량을 구입할 시에는 익산시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거 구입 관리해야 함에도 동 규칙 별표 1에 본청에는 의전용 차량이 등재되어 있지 않고 업무용 차량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기 전까지 조례재정이나 규칙 개정 없이 정수배정이 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의전용 차량 1대와, 대형버스 1대를 구입 요구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과 임의단체로 구분되었던 것을 2004년도부터는 구분 없이 사회단체의 보조금을 단일화하여 상한선을 정해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 총괄 편성하고도 각 단체에 별도 예산을 편성하였는가 하면 일용인부임이 근거도 없이 2만3,200원부터 4만1,600원까지 천층만층으로 편성되었고 청원경찰의 피복비도 6만원에서 12만원까지 컴퓨터 부속서류, 복사용지도 1권당 8,000원에서 1만2,000원까지 각 가격이 부서별로 각각 상이한 것을 보고 심히 걱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컴퓨터에 대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복사용지 등은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자체 예산편성지침에 가격통일을 기하여 이후 이런 일이 없기들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예산편성시 시민참여제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재정 운영사항을 조례에 의거 인터넷에 공개하고, 인터넷 서면을 통하여 주민들의 예산요구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이는 예전에 비해 진일보했다 할 수 있지만 추진실적을 보면 2002년도에 인터넷 21건, 서면 46건으로 67건이 접수되었고, 2003년도에는 인터넷 6건, 서면 63건으로 69건이 전부입니다. 사업내용별로 보면 농로포장, 도로 확포장, 가로등 설치 등 민원성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예산편성 시민참여제는 행자부 지침에 의거 예산편성 전에 인터넷 설문조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시민공청회, 간담회 등을 정착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아울러 밝혀주시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그것을 지적 할 때는 이번에 편성된 예산이 우리 예산계에서 굉장히 수고가 많은 것만은 사실이지만 각 부서에서 자기몫 챙기기, 우리 과에서 금년도 1억을 썼는데 내년에 9,000만원을 쓰면 사업실적이 저조한 것 같아서 계속 증가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심지어 일직비, 숙직비가 보건소는 1만원씩 책정이 있고 다른 부서는 전부 3만원씩이 책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익산시 행정이 어느 정도 통일이 되어야지 각 부서별로 경쟁적인, 선의의 경쟁은 괜찮은데 그런 것들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렸고 내년부터는 차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집 관계는 적극 검토하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상반기에 하실지 2 4분기에 한다든지 어떤 계획이 나와야지 본 의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말입니다. 하긴 한다고 했는데 내년에 할지, 내후년에 할지, 그냥 갈지, 그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적어도 상반기에는 실시를 하겠다 2 4분기부터는 하겠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시는 거죠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을 마지막으로 금년도 회기일정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해에도 우리 익산시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새해에는 익산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풍요로운 익산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같이 협력하고 합심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원님들의 개인의 발전은 물론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끝으로 동료 의원님들의 그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에 감사드리며 채규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92회 익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