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요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진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임종원입니다.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철우입니다.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집행부에서 지난 12월 16일에 제출된 것입니다. 본 진천읍민원인주차용지확보건과 화랑마목장 조성 2건은 사안의 중요성에 감안해서 지난회 제129회 임시회시 의회에서 보다 심도있는 집행부의 검토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당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보고 드린 바가 있어 생략을 하고 기 검토보고한 내용중 변경되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화랑마사육장조성의 경우 제1목장인 말 사육장의 조성계획 등을 취소하고 제2목장인 관광승마장 조성을 위해서 사업비를 종전 2억 1,700만원에서 44.7% 감액된 9,7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고 진천읍 주차장부지는 종전 사업계획과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봉석 의원입니다. 화랑마에 대해서 좀 누가 답변을 하실거예요 재무과장님이 하실거에요, 유통과장이 하실거예요?

경영유통과장 이상구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승마코스가 60㎞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저희가 임도을 따라서 상계리에서부터 광혜원 구암리까지 그 임도거리를 넣은 겁니다.

그게 임도거리를 넣은거죠?

예.

사실은 60㎞정도면 150리인데 전문인이나 하는 코스지 이게 관광차원에서,

이것은 앞으로 향후 그렇게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 겁니다.

유재봉 의원입니다. 재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진천읍주차장 시설부지는 예산하고 먼저 유보상태였던 것을 저기를 하는 과정인데 당초에 제가 업무를 맡고 있을 적에 일반주민들이 우표 한장을 사러왔다 3만원짜리 과태료를 부과해서 퍽 불이익이 간다고 그래서 만부득이 그랬는데 그때 제일 어려운점이 뭐였냐하면 보건소 건물이 그 안에 있을 적에 그걸 편입부지내에 들어간 것이 면적에 50%정도밖에 되지를 않아서 건물을 그냥 철거할 수가 없어서 철거비를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매입비에서 부담해 달라고 해서 애를 먹고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협의사항으로서는 내부적으로 문서상으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마는 우체국과 협의해서 이전해 줄 적에 일반주민이 같이 사용하는데 편리하도록 서로 협조를 하겠다는 얘기를 구두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실제 이전을 하고보니까 그 담장을 가리는 바람에 차량이 그리 들어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보완을 하려고 노력도 해봤습니다마는 의견의 이견이 생겨가지고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그 부지를 매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주차시설이 항상 지금 그 축협에서도 마트를 설립을 해놓다보니까 일반차량이 그 자리에 많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결지를 벗어나 자유로이 주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를 해주려면은 우체국과도 협의를 해서 담장을 헐고 경계만 표지막 같은 걸로 설치를 해서 경계표시만 해놓는다든지 이렇게해서 추진해 나갈 의도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도 그 전에 문서를 찾아봤습니다. 이전에는 합의가 없었고 그래서 제가 우체국장하고 1차적으로 구두로 협의를 했는데 우체국에서도 그런 점은 동감을 하나 그외 우편집배에 따른 특수성에 의해서 상부하고 협의를 해서 추후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안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상부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습니다.

계속좀 노력을 하셔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우리 동료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실때 과장님께서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죠. 하는데 우리군에는 이제 과장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야 하느냐 하면은 군민이 없는 우체국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대의명분이 그것을 담을 치고서 있으면은 사실상으로 상당히 뭐 어려운 그 고비를 넘겨가지고 이문제가 해결이 되고 군수님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계셔서 의회에서도 신중히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그쪽 상부기관만 믿지 마시고 우리 군민이 없으면 무슨 우체국이 있습니까, 다같은 공공기관이니까 누구나 우리군민이 누구나 세울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차장이니까 그걸 없애면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지난 번에도 본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팔아 먹고 뒷땅을 사는 험한 얘기가 안나옵니다. 그렇게만하면 털어서도 주차장이 좁으니까 뒷땅을 더 샀습니다. 군민의 편익을 위해서 의회에서도 대의명분이 서니까 그쪽의 상부기관만 믿지 마시고 노력하셔서 그걸 해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남명수 의원입니다. 그 중대본부 앞에 그 신규로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하고 연계가 어떻게돼요?

큰 차는 통행이 저기해도요 승용차 이런 민원인들이 승용차정도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잘 보셔야될텐데 거기 올라가는 계단 만드는데 거기가 상당히 좁은데 정리를 하다보면은 통행을 만들다보면은 이쪽에 차가 7-8대를 못대요 그거를 감안하셔 가지고 확보하실 때 아마 배치를 잘하셔야 될겁니다. 그래야지 지금 현상태로 똑 떼어서 주차장을 만들면은 효율 가치가 없어요 그것을 처음 배치를 하실때 공사하실 때 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통행이 지장없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하실 의원?

오봉석 의원입니다. 화랑마공원조성건은 화랑태권정신의 발원지에 대한 이미지 조성과 관광자원화한다는 목적으로 조성한다고 하였으나 승마코스가 김유신장군 탄생지로부터 차령산맥 줄기를 따라서 백곡, 이월, 광혜원 경마코스까지 정하였는 바 이런 승마코스는 승마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관광객의 승마코스로는 너무 멀고 험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사업계획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고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화랑마목장조성건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화랑마 조성건에 대해서 질의중 이의를 제기한 의원이 있어 의원 상호간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에 속개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이의있습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방금전 질의시 사유로 부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오늘 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심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남명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남명수입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11월 21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12월 10일 본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제2차회의에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여 부군수의 총괄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12월 18일까지 실과별 예산설명과 진지하고 심도있는 질의로 예산안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위원 상호간 토의와 협의를 한 다음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진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194억 6,946만원, 특별회계 292억 819만 7천원 총규모1,486억 7,765만 7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위원회에 위원간 협의로 작성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금회 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요구액 1,194억 6,946만원중 일반행정비 행정서비스헌장의 안내책자외 7건에 3억 28만 5천원, 사회개발비, 간이하수처리장청소 및 주변정리외 2건 5,710만 1천원, 경제개발비 광혜원산업단지 가로등 보수외 14건에 14억 789만 1천원 총 26건에 17억 ,52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으므로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위원회의 심사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명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되어 부의된 것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방금 위원장이 보고하신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새해예산안 통과와 관련하여 군수님께서 인사를 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