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수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12월 17일 제113회 함안군의회정례회 제2차 본회의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1월 20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2003년 12월 10일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한기학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안 계시면 한기학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훌륭하고 덕망이 높으신 위원님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특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재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이우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기학 조례심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저희 자치행정과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는 2003년 11월 2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업무의 이관 및 배분을 위하여 경상남도세조례 제6조2항 및 함안군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를 재조정하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현행 권한 위임된 사무중 자치행정과 소관 불용품 매각처리업무를 재무과로 이관하고 재무과 소관 지방세 완납증명은 삭제하며 지방세 부과 징수사무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발급사항은 각각 신설하며 종합민원실 소관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사항은 삭제하고 사회복지과 소관 모자가정 실태조사를 모·부자가정 실태조사로 변경하며 환경수도과 소관 개인 급수전 설치허가를 개인급수시설 설치 승인으로 변경하며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업무를 신설하고 건설과 소관 하천부지 관리 및 점·사용료 징수를 도로 점사용료 징수 및 관리, 접도구역관리 및 노상적치물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를 각각 신설하며 도시과 소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 재해주택발생신고 접수조사 및 불법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 지도 사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함안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업무의 이관 및 배분을 위하여 경상남도세조례 제6조2항 및 함안군세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세 부과·징수 사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등 일부 위임사무를 재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저희실 소관인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6호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자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보조단체의 범위를 안 제2조에 정하였으며 보조사업의 범위를 안 제3조에 정하였고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 구성 및 임무를 안 제5조, 6조, 7조에 정하였으며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금지규정을 안 제1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및 보조받은 단체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할 수 있도록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하여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도록 안 제1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예산 기본지침에 의한 정액단체의 상한기준이 폐지됨에 기존 임의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를 도입, 운영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내 임의단체는 몇 개 단체가 되는지? 그리고 정액단체와 임의단체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단체사항은 잘 모르겠고 정액단체는 전국이 13개인데 우리는 9개 단체입니다. 금년도 임의단체에 지원된 단체는 제가 기억하기로 47개 정도로 정액단체는 지금까지 앞에서 말씀했습니다만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보훈 3단체 등이며 주로 법령이나 조례로 제정이 되어있는 단체가 되는데 지금까지는 중앙에서 단체의 지원금액이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임의단체는 우리 함안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그 단체에서 했을 때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지원을 하는 것인데 임의단체는 꼭 어느 어느 단체가 임의단체란 것이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임의단체도 군에서 지원해 줬죠?

금년도 47개 단체를 했습니다.

이 조례가 되어도 임의단체에 줘도 됩니까?

내년부터는 지원할 경우에 금년 11월 정도가 안 되겠는가 싶은데 예산편성성립전에 해야 되니까 군수가 "보조가 필요한 단체는 신청하십시오" 하면서 공고를 하면 그 사회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심의된 것을 내년에는 예외고 2005년부터는 예산에다가 바로 부기로 바르게살기에 2000만원 지원한다고 하면 의회에서 와가지고 그걸 다시 심의해서 의결하는 그 금액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건 정액단체에 한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임의와 정액은 같습니다. 총괄해서 운영을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임의보조단체 47개, 정액보조단체 9개를 지원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단체가 어느 단체이며 올해 얼마만큼 지원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서류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1부씩 받고자 합니다.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는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정액단체에 2억400만원, 임의단체에 1억7300만원으로 합해서 3억7700만원이 지원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만 또 내달라고 하면 내주겠습니다만 감사 시에 전부 단체별로 제출했습니다. 그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자료는 기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발언하는 날짜와 최종 지원액 결정날짜가 틀리면 발언해도 상관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한기학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재무과장 김몽룡입니다. 먼저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67호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자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지방세법 개정에 의한 재산세 세목중 재산할 사업소세의 납기 변경으로 개정하고자 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재산세할 사업소세의 신고납부 기간이 매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에서 매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넷째, 검토의견으로는 지방세법 제25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써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12월 10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17일자 제11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2003년 12월 18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함안군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장애인, 농어민 등 소외계층에 대하여는 감면을 연장하고 감면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감히 감면을 축소 폐지하고 수익사업용 재산을 원칙으로 과세전환 또는 감면을 축소하며, 특정 목적사업 소요비용 충당인 목적세는 감면 세목에서 배제하고자 함입니다. 셋째, 주요골자로는 종교단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도시계획세 면제에서 50% 감면을 제5안에, 주민 공동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규정을 안 제13조에 삭제하며,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5년간 적용률 1000분의 3에서 3년간 1000분의 3으로 축소를 제14조에 하였으며,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에서 100분의 50 경감으로 감면축소를 안 제26조에 두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함안군세감면조례의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행자부 표준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