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근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6회 연천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목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3년 12월 17일 연천군수가 제출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이 2003년 12월 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제안설명)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연일 계속되는 예결위 김봉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금번 2차 수정예산안은 먼저 의회에 제출한 수정예산 이후에 재정보전금 및 양여금과 도비 추가내시된 사업의 실효성을 감안해서 부득이 2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먼저 2페이지의 예산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총 예산규모는 기 제출된 당초예산안보다 8억 171만 6천원이 증가하여 2004년도 예산총액은 1,892억 1,587만 1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는 특별회계의 변동없이 일반회계만 증액된 예산규모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에 세입예산 총괄입니다.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1억 2천만원을 증액편성하여 142억 4,981만 8천원이 되었으며, 지방양여금은 소하천정비사업으로 3억 7,671만 6천원이 증액되어 양여금 총액은 124억 5,571만 6천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보전금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어 재정보전금 총액은 42억 7,337만 2천원이 되었으며, 보조금은 도비보조금 1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보조금 총액은 802억 3,645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22페이지를 열어 주시기 바랍니다.문화예술관리의 자체사업 시설비로써 연천역 급수탑 공원화 조성사업비로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도로부터 시책추진보전금을 교부받아 편성한 예산입니다.당초예산에는 설계비 2천만원을 군비로 편성한 바 있습니다.24페이지에 경제개발비중 농산관리 민간자본보조목에 벼 공동육묘공장 설치사업비로 3개소에 대해서 도비 및 군비 각각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여 총사업비 2억 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이는 농림사업지침에 의거 2004년도에 농가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 읍·면별로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24페이지 하단에 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소하천정비사업으로 장탄1천 정비사업 등 4개사업에 대해서 전액 양여금으로 3억 7,671만 6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이번 2차 수정예산 세출예산은 8억 171만 6천원이 증액되어 세출예산 총액은 1,792억 9,136만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질의답변) 맨위로

보건의료원장 문정주입니다.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403쪽입니다.403쪽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는 2004년도 세출예산 총액이 78억 8,400만원입니다.전년도 70억 7,600만원에 비해서 8억 800만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04쪽에 저희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인건비 총액은 29억 800만원이 되겠습니다.그 밑에는 기본급 20억 2,300만원이 있는데 기본급부터 모든 저희 인건비는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2004년도 예산지침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이것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고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407쪽으로 가 주시기 바랍니다.407쪽에는 인건비의 마지막 부분으로 일시사역인부임이 나와 있습니다.1,56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이 일시사역인부는 2가지 항목입니다.하계 방역시기에만 일시로 쓰는 소독인부 2명 그리고 건강검진인데 내년에 저희가 짝수해로 정기 건강검진을 하기 때문에 4,500명 내지 5천명정도의 건강검진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일시에 쓸 인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입니다.경상적경비 16억원중에서 일반운영비가 3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이 일반운영비는 저희 보건의료원을 운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로 항목의 내부를 보면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연료비 가장 많은 항목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1억 400만원입니다.그리고 저희 의료장비 전체를 총괄하는 시설장비유지비, 차량선박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총예산 3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408쪽입니다.408쪽에는 저희가 경상적경비중에서 여비가 되겠습니다.여비가 1억 4,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여비 업무추진비 나오는 것도 전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2004년도 예산지침에 따른 항목이 되겠습니다.자세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411쪽으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411쪽이 되겠습니다.연가보상비까지가 보수규정에 의한 책정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일반보상금 예산총액은 745만원이 되겠습니다.이 내용은 저희가 여러 사업의 행사를 할 때 민간인을 위해서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나환자 순회진료반이 분기별로 청산농장 나환자들을 위해서 진료를 하러 옵니다.그때의 급식제공이 20만원, 연천군 관내에 보건의료관련 인력들로 질병모니터요원을 하고 있는데 교육을 할 때 급식비, 민·관·군 합동방역을 저희가 12회정도 방역기간중에 하게 되는데 거기에 참석자들의 급식, 5사단·28사단·새마을협의회 등같은 분들이 참석하게 되겠습니다.또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검진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간단한 간식을 제공하는 것이 되겠고, 저희가 이동목욕 기간에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십니다.그때 급식비가 되겠고요, 자원봉사자 분들에게 교육을 할 때 급식비, 한방무료 순회진료에 참여해 주시는 자원봉사자 또 마을순회를 하면서 보건교육을 할 때의 자원봉사자 등의 참여자 급식이 되겠습니다.다음에 단체·저소득검진에도 공복상태에 검진을 하기 때문에 간단한 간식을 저희가 준비하게 됩니다.그 비용이 되겠고, 종합검진자를 위해서는 저희가 1끼식사를 저희 원내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그 비용이 되겠습니다.기타보상금은 하절기 방역유공자를 1년에 한 번 표창하려는 것으로 25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국도비 보조사업중에서 첫째가 일반운영비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보건소 금연사업인데 저희가 하는 금연사업의 비용입니다.강사료 및 교재구입비가 되겠습니다.494만원입니다.이것은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주요전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비가 있습니다.주요전염병 표본감시사업은 여러 가지 전염병이 많이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발견하고 보고되는 것만으로는 여기 지역사회의 전염병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민간의료기관 여러 곳을 표본감시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의료기관에 최소한의 사업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연간 59만 6천원입니다.그 다음에 보건소 고혈압, 당뇨관리사업이 있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으로 1천만원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의 두 번째가 재료비입니다.재료비는 전부 2억 1,900만원입니다.여기에는 임시예방접종 사업이라고 해서 일본뇌염 등 4가지 종류에 대한 백신을 사는 비용이 764만 3천원이고요, 또 성병 및 에이즈 관리에 필요한 돈이 128만원입니다.한방지역보건사업에서도 한방진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로 500만원,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사업에 920만 8천원, 전염병 예방 및 방역사업 약품 전염병 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약품들로 90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말라리아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말라리아를 위한 사업이 여기 뒷장에도 있어서 4가지의 사업예산이 있습니다.말라리아 토착화 예방사업이라고 해서 4천만원입니다.이것은 우리가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히 보조받는 사업입니다.의료소외계층 말라리아 예방사업은 1천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지역안에서도 소외계층인 독거노인이나 영세민같은 분들 집에 저희가 직접 방충망을 설치하고, 모기장을 보급하고, 모기기피제를 따로 드리는데 필요한 돈이 되겠습니다.민통선 근접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415쪽에 공수병 예방사업이 나와 있습니다.4,600만원인데 올해 2003년도보다 많이 증액된 예산입니다.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공수병의 피해도 다발생되고 있는 지역입니다.그래서 광견이나 광우에 물렸을 때 물린 분들이 공수병이 발병되지 않도록 조치에 들어가는 약품비가 되겠습니다.말라리아 항목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말라리아 위탁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에 4,5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위탁사업에 들어가는 재료비가 되겠습니다.그 다음에는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약품 지원이 또한 말라리아 방역을 위해서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다음에 방문보건 간호용품 지원이 500만원으로 지역방문보건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욕창환자들이나 거동을 못하시고 와상상태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물품을 쓰게 됩니다.거기 비용이 되겠고요.그 다음에 심혈관질환 검진비는 저희가 지역에 나가서 보건교육일을 하거나 할 때 성인병의 예방을 위한 보건교육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직접 간이검사기를 이용해서 검사를 해 드립니다.여기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500만원입니다.마지막으로 60세이상인데 60세이상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인데요, 이게 3천만원입니다.올해까지는 65세이상을 무료접종을 했는데 2004년에는 다행히 증액된 예산으로 60세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그래서 비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보조사업 세 번째가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가정전문 간호교육에 120만원이 있습니다.가정간호가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되면서 저희 공무원 1명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가정간호 전문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방문보건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12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부분입니다.마을건강원은 보건진료소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가 되겠습니다.보건진료소 지역은 아주 취약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보건진료만으로는 부족해서 자원봉사자인 마을건강원이 마을마다 1명씩 정해져 있고 그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을 위한 보수교육에 41만원이 되어 있습니다.그 다음에 방문보건 자원봉사자 관리입니다.저희가 보건사업에 여러 분야에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이 분들을 위해서 여비지원으로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보조사업의 네 번째 민간이전 예산입니다.총 3억 3,600만원이 되어 있는데그중에 1억 9,100만원을 우선 설명드리겠습니다.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이것은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라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7일이내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를 해서 선천성질환이 발견되기 전에 손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검사가 되겠습니다.1천만원입니다.임산부 영유아 검진사업에 52만 1천원 그 다음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 있습니다.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과 국가 암검진사업이 있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여기에서 의료보호대상자나 저소득 30%의 인구에 국가가 책임지고 무료 암검진을 해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각각 3,300만원과 1,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중간에 있는 것이 희귀·난치성 질환자입니다.우리 지역에 12명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6,494만 5천원입니다.만성신부전환자가 제일 많으시고 또 혈우병 등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입니다.B형간염이 아주 굉장히 많고 무서운 질환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더욱 줄이기 위한 사업입니다.B형간염의 균을 가지고 있는 산모가 아이를 낳는 출산시점에서 아이가 탄생하자마자부터 글루블린을 놓고 아이한테 백신을 접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1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노인 의치보철사업이 있습니다.노인 한 20명정도의 저소득계층 노인분들을 위해서 의치를 국도비로 해 드리는 것이 되겠습니다.3,920만원입니다.치아홈메우기 사업은 저희 관내초등학생들이 어금니가 처음 나오는 시점에서 충치가 되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는 사업입니다.591만 6천원원입니다.저소득 소아백혈병 의료비 또한 취학계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1,500만원입니다.에이즈환자 진료비는 우리 관내에 에이즈에 걸리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분을 위해서 1년 내내 치료를 받을 수 있게 진료하는 예산입니다.300만원입니다.치아우식증 예방 치아불소겔 도포사업이 150만원 되겠습니다.한센병의심자 피부병 검진사업은 과거에 나병이라고 하던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업사입니다.55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금 보조사업에 민간위탁사업은 2가지가 있습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하고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입니다.첫 번째가 말라리아 위탁방역사업입니다.아까도 나왔지만 우리가 말라리아 다발생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탁을 해서 전문 방역업체가 함께 방역을 하는 사업입니다.아까 414쪽에서는 유류, 약품같은 재료비 항목이 나왔던 것이고 여기 4,500만원은 위탁방역업체가 일을 하는데 지급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이 국도비보조 민간위탁사업입니다.이것이 저희가 정신보건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해서 지역주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장애인의 사회복귀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저희는 서울대학교와 위탁계약을 맺어서 지금 9년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그 예산이 1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의 다섯 번째가 시설비 및 부대비로 시설사업입니다.공공의료기관 시설개선사업으로 군남보건지소와 뒷장에 보시면 동중리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군남 보건지소 신축에 3억 1,600만원, 동중리 보건진료소 신축에 1억 6,200만원입니다.군남 보건지소는 '81년도에 건축된 건물인데 저희가 2004년도에 82평을 새로 지으려고 그 자리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지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그리고 동중리 보건진료소는 '85년에 건축된 건물인데 역시 그 위치에 42평으로 새로 지으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은 이동치과장비를 구입해서 저희가 이동성있게 치과보건사업을 하려고 합니다.그것이 장비구입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보조사업은 끝났고요,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8억 6,600만원은 우선 재료비입니다.재료비 9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재료비 9천만원은 주로 보건사업에 필요한 말라리아나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재료를 사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가 6,70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임상연구비라고 해서 국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서 연천군 조례에 의해서 지급되는 연구비가 되겠습니다.대상은 원장 그리고 공중보건전문의, 공중보건일반의, 약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입니다.이것은 6억 8,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의료업무 대행사업비와 위탁사업 대행비로 나뉠 수 있습니다.의료업무 대행사업비 그러니까 내과, 일반외과 2개의 과목에 대해서 실시하는 것으로 3억 9,900만원의 예산이 있습니다.다음에 위탁사업은 저희가 보건의료원 업무중에서 청소, 세탁, 환자급식을 민간사업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총 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는 저희가 시설사업으로 보건의료원 환경조성비 1천만원, 보건의료원 네온안내판을 1,5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128만원인데 이것은 연막소독기에서 휴대용ULV 소독기, 부탄가스 연막소독기, 수동식분무기 해서 아주 기동성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연막소독기를 구입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운영항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운영항이 되겠습니다.의료원 운영항에서 인건비는 일시사역인부임 96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저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의 일시 부족인력이 있을 때 저희가 쓸 수 있게 하기 위한 일용예산이 되겠습니다.다음에 경상적경비에서 업무추진비 150만원은 의료업무 지원에 필요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일반보상금은 315만원인데 간호실습 참여자 급식과 간병자원봉사 참여자 급식을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자체사업에서 연구개발비가 8,500만원이 있습니다.이것은 처방전달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저희 의료원에 오셔서 환자분이 접수하시는 시점부터 접수를 받아서 돌아가게 되는 모든 처방전달프로그램인데 저희가 너무나 용량이 부족하고 달라진 기능을 다 소화시키지 못하는 낙후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어서 올해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비용을 세웠습니다.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7억 6,800만원인데 우선 의료비 및 구료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의료비 및 구료비가 전부 7억 6,800만원 되겠습니다.그중에서 진료약품비가 3억 5,200만원입니다.이것은 혈액, 마약, 진료약품에 필요한 모든 것과 비축약품 등이 되겠습니다.3억 5,200만원은 2003년도 예산과 같은 금액으로 일단 세웠습니다.진료재료 및 소모품이 2억 1,500만원으로 의료용가스, 공급실·수술실에서 저희가 쓰게 되는 많은 진료물품들이 되겠습니다.환자관리에는 입원실 환자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입니다.2,600만원입니다.제용지는 1억 7,300만원인데 저희가 진료를 하는데 들어가게 되는 여러 용지들 서식이 되겠습니다.임상병리실에서 필요한 물품이 7,700만원, 방사선실에서 필요한 물품이 6,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8천만원입니다.여기에는 뒷장에 보시면 냉온수기 세관과 관류보일러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 냉·난방기와 보일러 전체를 1년에 한 번씩 세관을 해야 되는 비용입니다.각각 1,200만원과 600만원입니다.그 다음에 UPS 축전지 교체로 되어 있는데 이 UPS 축전지는 기계실에 있는 장비입니다.그러니까 정전이 되었을 때 저희는 의료기관으로서 응급실과 병실에 수많은 생명유지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정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자가발전기가 가동을 곧장 하지만 한 30초정도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그것을 유지해 주는 UPS 축전지가 되겠습니다.'99년 10월 25일에 저희가 새로 오픈했을 때 설치했는데 내구년한 5년으로 2004년도에 교체해야 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5,700만원입니다.의국시설 개보수비 500만원을 세웠습니다.저희 공중보건의사 17명이 사용하는 의국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술기구, 혈압기, 휠체어, 고압멸균기같은 저희가 사용하는 의료물품이 되겠습니다.전체 자산취득비가 9,700만원입니다.다음 장에 죽 보시면 자산물품중에서 맨 끝에 처방전달시스템 전산장비 컴퓨터 18대가 있는데 저희가 업그레이드 되면서 전산장비도 너무나 급이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퓨터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그래서 컴퓨터 18대하고, 뒷장에 보시면 서버가 1,300만원짜리 그렇게 해서 4천만원이 전산장비 교체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그리고 냉방기가 있습니다.장례식장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대로 천막으로 가설건물을 세웠습니다.거기에 냉방이 여름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400만원의 냉방기 예산을 세운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은 저희 의료원 예산이었고요, 보건지소 비용이 되겠습니다.보건지소의 인건비 부분인데요.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 장려금입니다.12명이고, 월 50만원으로 지급되겠습니다.다음에 보건지소의 일반운영비 부분입니다.여기 보시면 연천·군남·청산·백학·왕산·신서·장남에 각각 필요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여기에서도 저희 의료원 건물과 마찬가지로 가장 많이 쓰이는 비용이 연료비가 되겠습니다.그런 일반운영비입니다. 429쪽에서 보건지소의 국내여비가 1천만원입니다.그 다음에 민간이전 부분인데 이것은 의료비 및 구료비 진료의약품입니다.보건지소에서 필요한 진료의약품에 2억 2,9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저희 보건의료원의 진료약품이 전체가 3억 5천만원이지만 저희는 의약분업을 하기 때문에 외래약품을 전혀 쓰지 않는 상태에서 3억 5천만원이고, 보건지소는 의약분업을 하는 데가 신서밖에 없기 때문에 의약품을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그래서 지소에서 2억 2,900만원의 의약품을 쓰게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시설비에서는 지소·진료소의 소소한 시설유지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그래서 650만원입니다.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마지막입니다.이것은 백학보건지소가 이제 준공을 했는데 처음으로 한방진료실을 백학에 설치하게 됩니다.그래서 한방진료실 설치에 필요한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422쪽에 보면 보건의료원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1천만원을 쓰신다고 했는데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99년도에 신축할 때부터 예산부족으로 조경예산을 거의 못세웠습니다.그 뒤편에 보면 그냥 콘크리트만 깔려 있고 입원환자들이 내려다 보이는 쪽에 나무 한 그루도 제대로 심지 못한 상황입니다.그런 내용을 포함한 것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414쪽에 보면 말라리아 조기방역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 아래 보면 또 위탁해서 같은 말라리아 방역사업 아닙니까?

414쪽이요? 말라리아 위탁이요?

위탁하고 415쪽 중간에 보면 또 말라리아 위탁이 있는데 같은 말라리아 아닙니까?

414쪽에는 말라리아 토착화예방사업 4천만원이 있고, 415쪽에 말라리아 위탁방역약품 및 유류구입이 있는데 저희가 주로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서 연막분무 이런 소독을 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거기에 1년에 한 2억원을 씁니다.이게 다 그렇게 쓰는 건데 항목이 구분돼 있는 겁니다.

같은 사업인데요?

그렇지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408쪽에 보면 국내여비에서 약 20%정도가 증가했는데 특별한 사유라도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이것도 예산지침에 의해서 여비계산 단가가 내려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침단가 자체가 인상됐기 때문에 이렇게 계상이 된 겁니다.

20% 증액된 게 지침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2페이지 좀 보실까요? 하단부에 보시면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으로 1천만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하셨거든요.

어디요?

412페이지 맨 하단부에 한 번 보시죠.이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요?

개선사업으로요.

영양개선사업을 저희가 제일 돈을 많이 들이는 사업으로 그냥 일반적인 영양에 대한 계몽과 교육사업이 있고, 거기에는 교육자재라든가 강사료같은 것이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그런데 영양사업이라고 해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저희가 직접 음식을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한 번 경험해 보게 하기 위한 부페식행사를 해 왔습니다.당뇨환자들을 주로 초대해서 하는데 한 번 행사하는데 대개 한 400만원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입니까?

고혈압은 짜게 안먹는 방식으로 하는데 당뇨는 식사요법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직접 경험하시게 하는 사업을 해 왔습니다.

지역주민 영양개선사업이라고 해서요, 지역 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좀..., 당뇨환자 및 고혈압환자요?

예.

419페이지 좀 보시지요.거기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위탁금에서 2천만원정도가 올해 증가를 했거든요.말라리아 위탁사업이 증가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정신보건사업입니까?

정신보건사업입니다.정신보건사업이 작년, 재작년 계속해서 도비 4천만원, 군비 4천만원 해서 8천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증액해 달라고 계속 요청을 했고 이번에 요청이 받아들여진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좀 보실까요? 먼저 421페이지 먼저 보세요, 하단부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중에서 이것도 1억 2,600만원이 올해 또 증가를 했어요.이 내용이 어디에서 증가한 내용입니까?

이것은 업무대행비에서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저희가 알고 계시는 대로 외과선생님이 이번에 12월중으로 개업을 하기 때문에 사직을 하고 새로 외과업무 대행의사선생님을 초빙해야 됩니다.그래서 계약을 새로 할 때 대개 보면 대행비가 조금 상승되는 것으로 우리가 겪어왔기 때문에 조금 늘려 잡았습니다.

1억 2,600만원이면 조금이 아니라 많이 늘려 잡으신 것 같은데요.아니 지금 현재만 해도 두 분한테 연봉이 2억원정도가 되는 거네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예산을 늘렸다고 해서 예산에 맞춰서 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계약과정에서 딱 정해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그것에 전부 소모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하신다면 일반외과 대행의를 내년도에 다시 모셔야 된다고 한다면 연봉이 거의 한 3억원정도는 주셔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 않습니다.지금 계신 분이 연봉 1억 3천만원정도 받았습니다.그런데 거기에서 딱 그 선이나 10%정도 안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정도에서 조정이 될 것이라고요?

예.

422쪽 하단부에 보시면 위탁사업비중에서 환자급식 대행사업비로 2억 1,900만원이 계상됐거든요.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환자들한테 받는 부분 아니에요?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입원비에서 계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 그렇죠.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출은 여기에서 하는 것이고, 받는 것은 진료비로 입금이 돼서 들어가는 것이고요.

진료비로 받으시고요?

예, 그러니까 환자들이 먹고 자기가 그 업체에 돈 내고 나가는 게 아니고 환자들은 건강보험에서 주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본인부담금 해가지고 보통 진료비요.

진료비에 급식비가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환자들은 그렇게 내고 환자들한테 받은 진료비는 군 수입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고요.환자한테 잡수시게 해서 드려야 되는 예산을 세출예산에서 잡아야 되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지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421쪽에 의료업무대행사업비 1억 2,690만원이 증가한 부분은 대행사업비에서만 늘은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위탁사업 대행비에서는 크게 증가분이 없는 것이고요?

예,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었고 1억 2,690만원 의료업무대행사업비 내과, 일반외과하고 그 부분에서만 예상해서 상향하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의료원 노후화된 네온안내판 설치가 1,500만원 되어 있거든요.이게 현관 들어갈 때 네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옥상에 붙어있는 거요.

옥상에 저희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거든요.옥상에 하나 있는데 그게 네온이 아니고...,

일반 아크릴판 안에 형광들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것을 네온으로 교체하신다고요?

예, 네온으로 한 번 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424페이지 보시면 전산개발비로 해가지고 처방전달 전산장비로 컴퓨터 18대하고 4,030만원 해 놓으셨는데 그것하고 연관해서 프로그램 구입비 업그레이드비용을 8,500만원을 계상하신 거죠?

예.

전산장비 교체하면서 업그레이드하실 비용이요?

예, 이 8,500만원은 사실 물건이나 이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비가 7,500만원이고요.네트워크를 업그레이드하는데 1천만원이 들어가고 완전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처방전달시스템 전산장비를 구입하시면서 프로그램 개발비하고 그런 비용이란 말씀이죠? 결국 그 비용으로 총 1억 2,5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426페이지 UPS축전지 교체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이게 내구년한이 경과됨으로 인해서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더 사용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희도 그걸 알아봤는데요.이것은 그야말로 비상시에 얼마나 잘 작동해 주느냐에 달린 것인데 내구년한 기간동안은 보장을 할 수 있는 장비지만 내구년한이 넘어갔을 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게 환자의 생명하고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라면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지만 내구년한이 지났다고 해서 무조건 교체하는 것보다는 사용 가능여부를 확실히 따져봐서 사용할 수 있으면은, 이게 한두 푼의 값이 아니고 5,700만원정도나 되는 금액인데 확실하게 해서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가지고 예산을 짜신 겁니까?

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그쪽에서는 물론 내구년한이 지나도 딱 그때 작동을 멈추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에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것인데 저희는 환자생명이나 의료사고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는 전기를, 그야말로 정전이 한 순간도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하는데는 별 문제점은 없었지요?

지금은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보건의료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보건의료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호입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35쪽입니다.저희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전년도 당초보다 2,465만 8천원이 증액된 29억 5,69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인건비입니다.농업기술센터 정규직 33명에 대한 기본급 7억 6,133만 6천원, 수당 1억 6,522만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437쪽입니다.청사관리 인부임 1명에 대한 1,549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 장입니다.과학영농기술 현장서비스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 토양종합검정실 운영 등 3명에 대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37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경비로써 일반수용비, 수수료, 제세공과금,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연료비, 차량비 등 일반운영비로 1억 3,500만원, 농업기술센터 직원 국내여비로 5천만원, 기관장의 통상적인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0페이지입니다.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인 정원가산금 99만원, 농업진흥사업 및 농민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시책업무추진비 220만원, 기타업무추진비로 직급보조비 6,534만원을 계상했습니다.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2개과 600만원, 6급이하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1,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금 등 복리후생비 3억 1,828만 3천원, 새해영농 설계교육 2,500명에 대한 급식비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3쪽입니다.10개읍·면에 농업경영인들의 연찬회비로 150만원, 농촌지도자 도대회 참가비 180만원, 읍·면 농촌지도자 연찬교육비로 150만원, 생활개선회 하계연찬회비로 400만원, 중앙·도 농민교육여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4-H 야외교육 급식비로 240만원, 청소년의 달 행사비로 50만원, 4-H회원 선진지 비교연찬비로 240만원, 경기도 4-H경진대회 참가비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다음은 고품질쌀 생산 평가회비로 50만원, 생활개선회원 경연대회 출품보상비로 100만원, 농산물 직거래장터 운영비로 80만원, 연천콩으로 만든 전통장 만들기 체험행사비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6쪽입니다.보조사업 일반운영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새해영농 설계교육 교재 제작비로 1천만원, 과학영농시설 운영비로 307만 2천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교육 강사수당으로 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산물가공교육 강사수당 300만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 강사수당 150만원, 농촌마을 전통지식발굴 시범사업비 30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비로 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토양종합검정실 운영비로 50만원, 중앙단위 전문지도연구회 활동을 위한 여비로 483만원, 농촌지도공무원 자율탐구 학습활동비로 150만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조사여비로 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49쪽입니다.농촌지도공무원 해외연수비로 175만 2천원, 학교 4-H회원 과제활동 지원비로 200만원, 새기술실증시험포 연구활동 지원비로 1천만원, 농산물 가공교육 재료비로 200만원, 전통규방공예품 제조시범 재료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노인 교육활동 지원비로 100만원, 여성농업인 능력개발비로 30만원, 콩 우량품종 비교시범사업비로 60만원, 벼 병해충예찰포 운영재료비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천적을 이용한 생물적방제 시범사업비로 3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재료비로 201만 8천원, 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관찰포 8개소 재료비 158만원, 품목별 상설교육비로 200만원, 경기도 명예농촌지도사 200명에 대한 활동보상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4-H회원의 선진농장 및 문화유적 탐방활동비 500만원,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교육비 500만원, 전통규방공예 제조시범사업비 350만원, 생활기술 과제교육비 172만 8천원, 노인교육 활동지원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교육비 39만원, 도시·농촌 한마음 교류사업비 400만원, 농촌마을 전통지식 발굴시범사업비 600만원, 농업기계 현장이용기술 교육비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지방4-H단체 지원비로 105만 6천원, 지방농촌지도자회 지원비로 200만원, 영농4-H 우수회원 2명에게 지원되는 과제활동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자연발효시키는 친환경화장실 설치시범사업비 1개소 400만원, 농작업 능률향상을 위한 10개소 사업비 300만원, 벼종자 자율교환채종포 1개소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6천포 보조금 3,330만원, 고품질 경기미 재배기술 실천시범 1개소 사업비 400만원, 경기콩생산 브랜드화 시범 2개소 사업비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벼 대체작물로 콩 재배가 가능한 논 실증시범 사업비 1개소 320만원, 친환경쌀 생산을 위한 헤어리베치 시험포 사업비 1개소 240만원, 천적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 생산시범 2개소 사업비 1,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자연바람을 이용한 건조저장시설 시범사업비 5개소 3,224만 4천원, 개량형농산물 다목적건조기 30개소 사업비 3,8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병해충예찰포 포자채집기 교체비 200만원, 토양종합검정실 분석장비인 증류수제조기 1,500만원, 초자기구 건조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재료비로 농업기술센터 운영을 위한 농민교육재료, 농기계수리부품, 실험실운영재료, 시험재료비 7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460쪽입니다.차고 설치비용 1,500만원, 검정콩 브랜드화를 위한 시범단지사업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쌀밥같은 현미 기능성쌀 상품화 시범사업 2개소 800만원, 연천콩 장류 직거래 시범사업비 1,600만원, 남토북수쌀 시범단지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콩 논재배 실증시범사업비 320만원, 재택 당직근무 실시에 따른 추가근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근무자 관리시스템 구입비 500만원, 문서세단기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업기술 홍보사업입니다.새품종 새기술 실증시험포 농업경영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인부임 또 과학영농시설 운영 등 일시사역인부임에 3,321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농업기술 보급운영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만원, 농업인연구회 15개회에 대한 연찬교육비로 525만원, 기술보급사업 평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을 위한 교재비, 외래강사비 등 643만 2천원, 농가경영컨설팅 여비로 40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여비로 68만 6천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농가경영컨설팅 교육 급식비로 300만원, 농산물 표준소득조사 39농가 보상비로 117만원, 성페로몬을 이용한 시설채소해충 방제시범사업비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화훼 보광처리시설 설치로 생육을 촉진시키는 시범사업비 1개소 2천만원, 생활원예가꾸기 시범사업비 1개소 300만원, 토경장미 유류비, 관리비 등을 절감하는 동계저에너지관리 시범사업비 1개소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각종 환경조절장치를 설치, 시설을 개선하는 시설원예 환경조절재배 시범사업비 1개소 900만원, 심토파쇄기, 토양개량제 지원 등으로 시설하우스의 연작장해를 개선하는 시범사업비 180만원, 소비자가 믿고 찾는 오투오이 재배시범사업비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환경과 조화되는 저농약과수 재배기술 시범 1개소 사업비 420만원, 양액재배 및 베드시설 지원으로 고품질 화훼를 생산하는 화훼 베드재배 시범사업비 1개소 2,400만원, 참깨 생산비를 절감하는 우량참깨 기계화재배 시범사업비 1개소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기존 재배사의 시설을 개선하는 느타리버섯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1개소 1,600만원, 율무느타리버섯을 연중 생산하는 지역특화작목 육성 추진사업비로 1억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에너지 절감 및 생력화버섯 재배시범사업비 1,200만원, 버섯배지 일관제조기 및 부속자재 지원으로 기계화 재배율을 향상시키는 생력화 에너지 생산시범사업비 2,220만원, 예냉·저온저장 시설지원으로 신선도를 유지시키는 버섯 선도유지기술 시범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개량해가림시설 및 관수시설로 인삼재배 생력화를 기하는 시범사업 1개소 사업비 1,200만원, 수출용 규격닭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시범사업비로 9천만원, 축사내 모기퇴치기 설치로 전염성 해충구제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노동력 절감과 위생적인 육계를 생산하는 청정육계 생산사업비 6천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경영상담을 위한 노트북 컴퓨터 1대 구입비 2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가시없는 드룹묘 생산을 위한 산드룹 우량형질 선발증식 시범사업비로 960만원, 재배용봉지와 박스를 지원하게 되는 봉지속에서 자란 오투오이생산 상품화사업비로 1천만원, 율무느타리버섯의 박스를 지원하는 율무짚이용 느타리버섯재배 시범사업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병재배 포장재를 지원하는 맑은연천 병재배 상품화 생산사업비로 4천만원, 육계 질병발생 감소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육계 병아리 자동입식장치 시범 6개소 사업비로 960만원, 약더덕을 개발하기 위한 시범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산채류 명품화 시범사업비로 800만원, 조류피해방지 유인트랩 설치시범사업비로 480만원, 하우스내 작업을 생력화하는 청정 시설채소 단경기생산 시범사업비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우량 묘삼을 생산하는 인삼묘삼포 설치시범 1개소 사업비로 2,400만원, 자동 환기장치를 설치하는 돈사 환경개선 시범사업비 1개소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젖소이용 한우생산 수태율 향상시범 100두 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성 위원입니다.472쪽에 보시면 전염성해충구제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하는 사업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사에 모기퇴치등을 달아서 모기를 유인시켜가지고 죽게 만들어서 질병을 감소시키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등 다는데 1천만원씩 들어가는 사업입니까? 자부담까지 해서 우리가 1천만원이 들어가는 건데요.

그렇습니다.등이 상당히 여러 개가 시설이 돼서 비용이 그렇게 들어갑니다.

1개가 아니라 등을 여러 개...,

예, 여러 개 답니다.일정한 간격으로요.이건 5농가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것은 시범사업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개소는 1개소인데 5농가를 참여시키도록 합니다.

468쪽에 보시면 소비자가 믿고 찾는 오이재배 시범사업으로 1억 2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무엇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오투오이를 생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년동안 해 보니까 제대로 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비가림시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저희들 생각으로는 예산이 확정돼 봐야 알겠습니다만 한 10농가정도를 물색해서 비가림하우스를 짓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줄 생각을 가지고 국비를 받아온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설하우스 돼 있는 농가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새로 신규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분들은 그 하우스를 그냥 이용해서 오투오이를 생산하게 하고, 새로운 노지재배농가를 시설로 유도하는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구 위원입니다.456쪽 벼 보급종 공급지원에 대해서 도비는 도에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도에서...,

더 늘릴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매년 공급되는 비율이 있으니까 그 비율에 의해서 내시를 해 주게 되고 또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그래서 저희는 금년도에는 한 6천포정도 지원을 할 생각으로 예산 지원을 했는데 기왕에 물으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올해 오대, 대안, 추청만 공급함에 됨에 따라서 지금 그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예산이 남을 소지가 있습니다.그러나 지금 이대로 예산을 세워주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도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종자를 더 받아와야 됩니다.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려고 합니다.그렇게 되면 도에서 배정한 물량에 따라서 확정내시를 다시 해 주게 됩니다.그럼 그때 가서 다시 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군비가 부담이 가더라도 좀더 농가 숙원사업으로 도비를 많이 따와서 여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위원입니다.475페이지 보시면 병재배 상품화 생산사업으로 병 3만개 4천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그것이 1년간 소모되는 양이 3만개입니까?

금년도에는 병포도 1만개, 병배 1만개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도의 판매추세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한 3만개정도가 적정선이겠다라고 하는 것이 재배농민들하고 사전에 어느 정도 얘기된 게 있습니다.그래서 그들에게 포장재라든지 병을 제작할 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 이것이 실패한 병이나 이런 것은 재활용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만개가 지금, 배같은 경우에는 한 4,50%정도라고 그러셨던가요?

예.

그렇다면 올해 1만개라고 해도 한 5천개정도는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파악되는데 3만개가 다 필요하신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 예산가지고는 적어도 병하고 포장재만 지원해 준다고 할지라도 턱없이 부족합니다.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재정이 여유가 있으면 좀더 도와드려야 되는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그래서 농가에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작년도에 한 50%밖에 성공률이 없으니까 병은 남아 있습니다.그 병은 재활용하게 하더라도 병배의 경우 병포도의 경우 상황이 다르거든요.병포도같은 경우는 얼마 안남아 있죠, 한 7,80% 성공을 했으니까요.그래서 양쪽 재배농민들의 모임체가 있습니다.그 모임체하고 의논을 해서 병포도같은 경우에는 아마 병을 만드는데 일부 지원해 주기를 원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병배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병은 일부 있으니까 포장재를 지원하는데 도와주기를 원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건 논의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원을 하되 예산이 넉넉한 예산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금년에 2만개였는데 1만개, 1만개 해서 3만개를 내년에 예산을 하신다고 하니까 재활용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마지막장 478쪽에 보면 젖소이용 한우생산 수태율 향상시범이 있지요? 1,200만원 세우셨는데 이게 금년도에도 시행을 했었죠?

금년도에는 저희가 정식예산으로는 못했고요, 저희가 실험재료비를 가지고...,

몇 두정도 하셨었죠?

10두정도 시범적으로 저희가 해 봤습니다.기왕에 물으셨으니까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젖소에 한우를 인공수정시켜서 한우를 생산하게 만드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정자 자체를 동결란이라고 해서 어린 것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신선한 상태의 신선란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써오는 방법은 동결란으로 하는 방법이지만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신선란입니다.그래서 금년도에 10두정도 시험한 것도 아직 분만은 안했습니다만 저희가 결과검정을 해 보니까 한 30%정도는 성공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매우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신선란으로 저희가 새롭게 도입을 해서 젖소농가들로 하여금 한우를 생산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일단 인공수정을 하게 되면 성공률이 높아야 되니까 쉬운 동결란보다는 좀 어렵더라도 비용이 더 들더라도 신선란쪽으로 시범적으로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신선란으로 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수태율 확률이 적다는 말씀이십니까?

노하우가 필요하다는 거지요.동결란보다는 신선란쪽이 난이 생산되자마자 빠른 시간내에 가져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그러니까 이게 농가가 준비하는 타이밍하고 그 다음에 수의사가 난을 가져오는 것하고 기민하게 연락이 돼서 적절한 시간에 만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수태율은 훨씬 높습니까?

훨씬 높습니다.동결란이 10%정도라면 이건 한 30∼35%정도 차이가 납니다.

글쎄, 본 위원이 듣기로 이것이 작년에 했는데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 연천군에서 시도했던 그 부분이 성공확률이 높았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정도의 성공률이었는데 연천군에서는 한 30%정도 성공률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작년에는 1두에 10만원정도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동결란은 그러면 한 10만원정도 소요가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동결란은 비용이 좀 쌉니다.취급이 용이하니까요.그런데 신선란은 조금 비용이 비싸게 들어갑니다.15만원정도요.

15만원정도로 계상하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 시범사업으로 한 100두정도만 시행을 하신다?

예,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진 위원입니다.472쪽 가운데 보면 수출용 규격닭이 있지요? 생산시범단지요.

예, 수출용 규격닭이요.

그게 몇 년도부터 사업을 하셨어요? 금년에 처음입니까?

예, 2004년도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처음 시범을 하시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청정육계 생산시범이 있잖아요? 내용이 뭐냐면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은 자부담이 한 40% 들어가는 것이고 여기는 완전히 군비, 도비인데 이것은 책정을 하실 적에 어떻게 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출 규격닭 사업은 국비사업이 되겠고 유사하긴 하지만 청정닭 관계는 도비사업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지원기준이 좀 다릅니다.그리고 수출용 규격닭쪽은 청정닭보다는 좀더 정밀하게 사업을 확대해서 할 생각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시행과정에서 검토를 해가지고 가급적 여러 사람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 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렸냐면 우리 연천군에도 양계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가급적 사업의 성과를 거두면서 또 농업인이 너무 자부담이 많게 되면 사업이 어려워지니까 균형적으로 잘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468페이지 하단부에 오이재배 시범이요.1억 2천만원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신 거요.이것을 1개소라고 했는데 몇 농가정도 예상을 하고 계신 거죠?

이것을 제 생각에는 한 10농가정도 신규로 하게 하고 또 작년에 하던 농가들중에서 시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해 나가도록 할 생각입니다.

금년에 우리가 오투오이를 갖다가 10농가에서 하셨지요?

예.

오투오이를 생산하는데 전부다 이 시설이 갖추어진 데서 생산한 겁니까?

금년도에 재배하는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것처럼 꼭 잘된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실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해 보고 내년도에 점진적으로 나가려고 했던 건데 이게 시장에서 너무 반응이 좋고 또 재촉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확대를 하다 보니까 노지에서도 재배를 했었습니다.그런데 노지에서는 결과적으로 제대로 물건이 나오지 않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그래서 노지하는 농업인들에게 비가림시설을 지원해 줘서 오투오이를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금년도의 실험결과로 나오게 된 겁니다.그래서 노지로 오이를 하시는 분들을 시설로 유도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하우스를 지으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에 말이에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큰 대형하우스를 연천읍 관내만 해도 지금 몇 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은 거기가 지금 활용이 안되고 있거든요.그런 걸 갖다가 좀..., 거기가 제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군데가 그냥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돈만 엄청나게 들여놓은 사업인데 이것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그런 부분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예, 충분히 검토했습니다.저도 평소에 지적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하우스가 많이 있는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고추가 됐든, 오이가 됐든 이 비가림시설을 하지 않고는 재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그래서 우리 관내에 비가림은 확대하는 쪽으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기존 하우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만약에 오투오이재배를 희망하게 되면 또 저희들이 여건을 봐서 여기는 오투오이를 재배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는 판단이 있으면 적극적인 지도를 해서 그 분들도 오투오이 생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새롭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분들, 다시 말씀드려서 오투오이를 하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우스를 못짓는 분들, 아무리 남아돌아가도 남의 하우스는 안주는 것이거든요.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 줘서 같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글쎄말이에요,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시는 몇 분들만 해도 실은 연동하우스를 지어놓고 나가지고, 자금은 상당히 막대하게 투자가 됐는데 별로 소득은, 그 안에서 생산되는 작목의 불일치라든가 아니면 가격저하로 인해가지고 못보고 있거든요.그래서 오히려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우스 있는 지역들을 소장님 말씀대로, 오투오이가 정말로 시장에서 대단한 환영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먼저 유도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요.그 밑에 보시면 화훼베드 재배시범이라고 해서 2,400만원 계상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총사업비를 보니까 4천만원이네요, 자부담이 1,600만원이 있으니까요.화훼베드 재배시범이라고 하면 중면 삼곶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삼곶리 화훼재배단지 그쪽으로 나갈 겁니까?

꼭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심의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다만 화훼농가에게 지원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관내 화훼농가가 지금 어디어디에 있어요?

중면하고 은대리에 있고, 신서면에도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이것은 결과적으로 앞으로 화훼도 양액재배쪽으로 가야 됩니다.농가들이 아주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토종재배해서는 도저히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없다, 그런 것이 농가들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거든요.그래서 이 베드재배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베드를 높게 해서 양액으로 재배하는 것이거든요.주로 중면이나 화훼 재배농가중에 한 분을 선정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액재배 시범을 보이시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관내에 지금 양액재배를 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생산성이 좀 높아요?

예, 농가들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생산성이 높아야 하고 싶어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가려고 많이들 애를 쓰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이요, 지금 우리 관내에 화훼농가가 가장 고전하고 있는 부분이 연료비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경쟁력에서도 가장 떨어지는 취약부분이 바로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지 않고서는 이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타 지역하고 경쟁력이 될까요?

월동에 대한 문제는 토경재배든 베드양액재배든 그대로 안고 있는 것이고요.다만 지금 화훼농민들도 절감하고 있는 것이 품질이 우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수량이, 지금 우리 직원이 가져온 자료를 보면 한 30%정도 더 수량이 나온답니다.그러다 보니까 자기 돈 전액을 들여서 하기에는 농민이 어렵습니다.그러나 지금 예산서에 있는 내용대로 본인이 자부담을 1,400∼1,500만원 하게 해서 한다면 예산투여의 효과는 지대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화훼농업인들이 절실하게 베드재배를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게 자부담분도 보니까 지금 우리 화훼농가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작지 않은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농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다른데 우리가 사업을 투자할 때는 아닐지 모르겠지만은요.이게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할 거라고 사료되거든요.

예, 면밀히 검토를 해서 농업인들의 자부담이 헛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계속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송응섭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설명서 481페이지입니다.일반회계 총 상수도사업소분야 예산은 157억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사회개발비에 127억 5,8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2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약수터 보수 및 유지관리에 540만원, 자체사업 시설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2,800만원은 약수터 비가림시설 교체에 800만원, 약수터 보수공사에 1천만원, 기타 부대시설 설치에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인건비입니다.일용인부임 하수도준설원 4명에 대한 인건비로써 1억 210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우선 기본급 및 기타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입니다.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써 하수도 준설차량 및 하수도 협회비 해서 2,1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민간이전에 4천만원으로써 장남면 상수도사업운영위원회 운영보조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시설비에 궁평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에 14억 9,200만원, 백의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7억 5,400만원, 군남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39억 8,800만원,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에 12억 8,4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에 38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시설부대비는 3,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중에서 궁평리 하수처리장에는 530만원, 백의리 하수종말처리장에 630만원, 군남 하수종말처리장에 1,200만원, 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에 4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연구개발비로 연천군 하수관거 관망도 열람용 오토캐드2004하고 엑셀2002를 구입하는데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하수도 유지관리비에 1억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에서 하수관거 보수에 1억 2천만원, 하수도 맨홀교체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하수도사용료부과용 시간계 구입에 800만원 해서 총 1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93페이지 간이상수도 유지관리비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차입금이자로써 시군구 지역개발금 상환이 되겠습니다.농촌지역 하수도정비 융자금 이자상환에 234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에 9,478만 7천원 다음은 기타차입금 상환이자에 6억 87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차입금 원금이 되겠습니다.농촌지역 하수도 정비융자금 원금상환에 667만원, 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에 3억 3,760만원, 기타 국내차입금 상환에 19억 3,07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별도로 만들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예산은 77억 4,75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2003년도 대비 15억 5,600만원이 가미된 상태가 되겠습니다.감액사유로는 옆에 있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3페이지 수익적지출중에서 상수도사업비용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상수도사업비용 총예산은 39억 5,839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1억 2,130만 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세목별로는 수질검사수수료에 상수도 정수, 간이상수도 수질검사수수료,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 급수과정별 수질검사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고, 수돗물 바이러스 검사에 510만원, 수질검사 용기구입비에 120만원, 시약 및 초자류 구입에 1,200만원, 기타 시험실 소모품 구입에 800만원, 현장 자동측정장비 유지에 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염석질설비 검사수수료에 14만원, 안전밸브 검사비에 6만원, 통합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및 미산배수지 무인경비 용역비 미산가압장 무인경비 용역해서 180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통합배수지 디지털 전용회선 사용료에 108만원, 미산배수지 및 미산가압장 전용회선 사용료에 1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유량계 유지관리에 2,200만원, 연구개발비가 되겠습니다.ISO14001 국제환경경영체제 인증취득을 위한 자본용역비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정수장시설 점검용역비로써 500만원, 다음은 수선교체비가 되겠습니다.배수지 및 정수장 청소에 2천만원, 취수펌프장 유입게이트 보강 및 스크레이퍼 설치에 3천만원, 침전지 슬러지수집기 수리에 4천만원, 침전지 유입밸브 및 유출밸브 전동조작기 설치에 2천만원, 탈수이동 슬러지호퍼 수리에 1천만원, 상황실 모니터 테이블 교체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여과지동 역세척 밸브교체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통합배수지 TN반 카드단종으로 인한 교체로 1천만원, 상황실 산업용PC 교체 및 운영프로그램 교체에 2천만원, 전기기계시설비 유지관리비에 5,328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급·배수관로 누수수선비에 1억 5,500만원, 폐전 및 매몰계량기 이전교체비에 9천만원, 유효검정초과 및 노후계량기 교체 수선비에 7,500만원, 수도계량기 보호통 구입에 3,05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수도관 교체비가 되겠습니다.노후급수관 교체비에 1억 200만원 다음은 12페이지 인건비가 되겠습니다.일반직 22명에 대한 기본급에 4억 6,147만 5천원, 수당에 1억 4,260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13페이지 기타직 보수에 일반직 22명에 대한 9,707만 5천원, 일용직 16명에 대한 인부임으로 4억 157만 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물건비가 되겠습니다.일반운영비에 1억 5,714만 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목별로는 일반수용비에 7,210만원, 위타교육비에 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1,387만 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 장은 16페이지입니다.피복비·연료비 등 해서 연료비에는 1,560만원, 차량유지비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여비가 되겠습니다.총 5,4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그중에 국내여비가 2,304만원, 월액여비에 2,640만원, 국외여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 36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132만원, 기타업무추진비에 6,73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직책급 업무추진비 및 직급 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 수행활동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일반직 22명과 일용직 16명에 대한 복지후생비로 2억 1,943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재료비가 되겠습니다.일시사역인부임 취사인부 1명과 맑은물관리사업소 환경조성을 위해서 2,2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약품비가 되겠습니다.정수소독용 액체염소, 폴리수산염화나트륨, 가성소다, 클로로칼키 해서 7,748만원의 약품비를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동력비로써 취·정수장 전기요금, 가압장 전기요금, 배수지 전기요금 해서 6억 1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이전경비로써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검침업무 민간위탁금으로써 주부검침은 4인에 대해서 3,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급수공사비로써 신설공사비로 2억 7,600만원, 개조공사비로 1,5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업외비용으로써 2억 8,949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목별로는 지역개발기금에 2억 7,002만 5천원, 농어촌발전기금 갚는데 1,063만 8천원, 도특융자금에 150만원, 재특융자금에 73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예비비로는 사업예산 예비비로 1억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본적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23페이지입니다.자본적지출 총예산은 37억 8,91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시설비에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현관입구 계단보수, 당직실 개보수, 위험물시설 휀스설치 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구축물에 대한 시설비로써 상수도시설 확장사업에 7억 9,100만원, 맑은물공급사업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소규모 시설공사에 1,250만원, 상수도시설 확장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2,175만 3천원, 원수공급시설 설치에 2,500만원, 여과지별 탁도계 설치 2개소에 3천만원, 폐수배출시설 유량계 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약품 저장탱크 설치 2개소에 4천만원, 하우가압장 및 하우배수지 감시카메라 설치에 각 1,500만원씩, 다음은 여과지동 각지별 수위감시카메라 설치에 900만원, 오탁방지막 설치에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시설부대비로써 644만 8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산취득비에 3,7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내용으로는 무균작업대에 300만원, 문서세단기에 100만원, 칼라프린터 구입에 200만원, 상수원보호구역 감시용포드 구입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상환이 되겠습니다.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에 14억 1,230만원, 은행차입금에 농어촌발전기금 원금상환에 4,047만원, 도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재특융자금 원금상환에 1,6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다음은 자본예산 예비비로 1억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수정예산안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시설비 12억 8,426만원에 대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삭감조치 사유로는 2003년도까지 하수도사업은 투·융자심사에서 제외대상이었나, 2004년도부터는 하수도사업도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전환되어 경기도 투융자심사를 득하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2004년도 3월에 투·융자심사를 득한 후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10억원이상은 연천군 자체에서 하고, 30억원이상은 경기도, 200억원이상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3월에 도의 투·융자심사를 받은 후에 추경에 반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그 다음에 시설부대비는 464만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철 위원입니다.예산안 설명서 483페이지에 약수터 보수공사로 책정한 부분 있지요? 거기 보시면 장탄리 비가림시설 교체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한탄강외 2개소 1천만원을 계상하셨거든요.한탄강 약수터하면 초성리에서 37번국도 그 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한탄대교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양원리쪽으로 가는 길모퉁이에 있는...,

한탄대교를 건너자마자 우회전해서 양원리쪽으로 가는데, 그 약수터가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과정에서 보면 물이 안나올 때도 있거든요.

약수터는 건들면 수맥이 돌아가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수맥이 다른 데로 돌아간 것 같아서 속에 진흙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그래서 고치는 쪽으로, 기 투자한 금액도 많고 도로변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상태입니다.

비가림시설이라든가 하시겠다는 말씀인데...,

아닙니다.물이 장마때만 건수가 나오고 조금 지나면 안나오기 때문에 그 뒤쪽을 파서 수맥이 밑쪽으로 흐를 수 있도록 자갈층에 대해서 진흙막이라든가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시설보강을 한다면 약수터로서의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약수터도 지하수인데 그것이 소장님 답변대로 그런 식의 조그마한 보강으로 되겠습니까?

이 약수터는 밑에서 올라오는 용수가 아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위에서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로 보기 때문에 옛날에 담당을 했을 때 그것을 고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거든요.또 한동안 쓰다가 최근에 이런 현상이 났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보강을 하면 다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특별회계 14페이지 보실까요? 하단부에 보면 일용인부임이 4억원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소 일용인부라 하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일용인부는 검침원하고 상황실에 3개조 6명이 있습니다.

상황실 3개조에 6명이요? 6명외에 나머지는 전부 검침원들이네요?

예.

상황실 3개조는 뭐하시는 분들이죠?

야간에도 기능직 1명하고 일용직 2명이 기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저희 사업소는 24시간 기계가 꺼지지 않고 돌기 때문에 전기나 모터나 이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상황실 유지를 하기 위해서 항상 3명이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어떻게 기능직이 아니라 일용인부들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큰 기술을 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계기능직이 반장이 되고, 나머지는 보조요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연봉이 1인당 2,500만원정도 되거든요? 16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검침원들 연봉이 얼마나 되지요? 아까 주부검침원 보니까 800만원정도 되시던데요.

주부는 전당 500원씩의 민간위탁을 한 사항이 되겠고요, 한 사람당 1,20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검침하는 것으로...,

주부검침원외에 일반검침원들 있잖아요? 그 분들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요?

2,200만원정도 됩니다.

2,200만원정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창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특별회계 10페이지에 보면 수선교체비에 급·배수관로 누수수선비로 1억 5천만원 500개소를 하셨는데 이것이 갑작스런 누수수선에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수시로 누수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간 저희가 단가식으로 고시를 한 금액이 있습니다.저희가 지정한 공문소가 4개업체가 있는데 50㎜ 1개소면 35만원, 40만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고시를 해 놨습니다.그래서 항상 누수는 1년이면 한 300건정도가 발생합니다.300건에서 많이 나오면 500건도 나오는데 날씨에 따라 누수의 발생량이 변하기 때문에 한 500건정도로 해서 예산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고, 전년도 2002년도에는 281건이 발생을 했습니다.그 다음에 지난 9월까지 금년에는 209건의 누수사고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파나 날이 춥거나 했을 때는 건수가 많이 생겨서 500건으로 잡으신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원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