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화순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림과 아울러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총무위원회 위원장 문정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요심사 내용을 보고드리면 이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을 포함한 33건 9억8,261만2,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은기 위원장! 나오셔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 위원장 남은기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각 실과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답변과 계수 조정순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번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비를 포함한 63건 267억8,076만8,000원을 삭감하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의결하고, 세출예산중 공공요금 및 제세비 61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산업ㆍ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은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찬주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 1,780억1,4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637억7,800만원보다 142억3,600만원 증가된 예산으로 일반회계 예산은 1,627억1,3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에 1,537억1,600만원보다 89억9,6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153억20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52억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재원별 증가내역으로 지방세 등 49억7,100만원, 세외수입은 4,900만원 증가되고,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2% 증가된 14억4,700만원이 증액되고, 국고 및 도비보조금이 전년대비 56억3,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고 지방교부세와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하였으며, 건전재정 운영 의지가 돋보이며 부단한 지방재정 확충 노력의 결과라 판단되어 집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있어서 일반행정비는 전년대비 73억9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법적경비의 증가와 청사신축으로 불가피한 증액으로 판단되며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전체예산의 73.6%인 1,144억200만원으로 사회간접시설 확충과 환경기초시설 등에 집중 투자되었습니다. 2004년도 우리군의 예산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가운데에서도 배분에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사업의 적정여부 등은 의원님들이 판단해 주시고, 집행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 전문위원 장헌범 입니다. 사무과장님이 병가중으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문구독료 중앙지만 삭감하였습니다. 저희가 신문대는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았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운영 지원 보자기 구입 1,000만원은 외부에서 방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방청용을 위해서 계상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실 접의자 구입은 1층부터 4층까지 직원들이 옮겨야 할 형편으로 계상해 주시고, 빔 프로젝트 구입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기획감사실장 김종철 입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고생하신 위원님들게 심신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110페이지, 이미지통합 확산사업 물품제작으로 위원님들도 기 아시는 바와같이 금년에는 6,300만원 가지고 제작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해서 염려를 하셨습니다만, 금년의 절반 1,000만원만 더 사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로 우호교류 민간인 해외방문은 500만원 삭감하셨는데, 내년도에 저희들이 민간인들도 중국을 방문해야 할 처지에 있고 해서 가능하면 원안대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술용역비에서 군정보고 영상제작은 지금 추세가 모든 군정보고를 서류보고로만 했습니다만, 빔프로는 화면이 움직이지 않아서 우리군정을 활기차게 영상으로 보고하도록 준비하고자 합니다. 전남학숙 온풍기 구입 지원은 입소된 학생들 주민등록을 화순에 옮겨놓고 화순의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군 재정에 기여한다고 해서 협조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8페이지, 외국어과정 1,2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중국어나 일본어, 영어 외국어 과정을 가서 교육과정에 외국 연수를 다녀오도록 되어있어서 이 사항이 삭감되면 타시군 교육생들은 다 가는데 저희군만 못가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외국어과정 교육중에 가는 교육여비는 반드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에 700만원 증액분이 너무 과중되지 않느냐고 하시는데, 계속 예산서를 복사하고 하는 과정입니다. 해마다 인상되고 업무량이 증가되고 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액은 다 안되더라도 500만원이라도 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해 가면서 저희들 자신부터 건전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총무과장 조규문입니다. 2004년도 군 살림의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예산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의를 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삭감조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좀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76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예산인데, 내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 없이 임의단체와 정액단체를 합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우리군의 편성범위가 내년도에 4억3,300만원인데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1,800만원을 삭감 계획으로 올려 주셨는데, 우리군에 총 사회단체가 53개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보조단체 지원 받았던 것이 10개단체에서 1억9,700만원을 올해 정액보조단체에서 지원 받았습니다. 올해 임의단체 지원을 24개단체에 1억7,300만원이 섰는데, 34개단체를 지원한다 하더라도 3억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어렵더라도 반영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7페이지, 국외여비 관계는 9,000만원 계상되었는데, 금년수준 7,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우리 도내 타시군 같은 경우는 전 직원이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를 다녀오고 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금년 48명 3팀 수준에서 9,000만원정도 계상했으니 계상되어 원만히 해외연수를 하고, 해외에서 배운 좋은 사례를 우리 행정에 접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예비군육성 지원자본보조는 화순군내 예비군들이 6753부대에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데, 교육장 보수와 화장실과 수도관이 파열되어 필요한 경비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대에서 고치고자 하는 곳은 여러곳이 있어 1,600만원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500만원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사항이 화장실과 수도관을 고쳐서 우리군내 예비군들이 훈련받는 과정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자료관 시스템 구축운영 사항으로 소프트웨어와 자료관 시스템 하드웨어로 소프트웨어 구축이 1억2,200만원이고, 하드웨어 구축이 2억3,800만원으로 이것은 장비만 구입한 것입니다. 공공기관 기록물관리 법률이 공포되고 우리 화순군자료관 운영규칙이 2000년 11월 6일에 제정되어 그때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유보해온 상태이고, 여수시가 올해 시범설치했고, 전남도가 올 예산에 계상되어 시설을 했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전국적으로 이 시설을 설치해야 할 단계입니다. 이 사항은 필히 조치가 되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도의 경우 2004년 2월부터 시행단계에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이 사항이 조치되어야 행정을 원활히 추진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89페이지, 컴퓨터 구입 등 예산이 1억1,135만7,000원이 삭감되었는데, 민원실에 설치해야 될 토지종합전산망 구축으로 9,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이 192페이지 있습니다만, 그 사항이 타 실과까지 포함된 실정입니다. 정보차원에서 이 업무가 기타 구입할 자재들이 구입되지 않았을 때 업무추진하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합니다. 어려운줄 압니다만 이 사항이 계상되어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3페이지, 지역안정 차원에서 방위협의회 운영비입니다. 예비군들이 훈련시나 지역에 훈련이 있었을 때 예비군 동원시 우유와 빵 사주는 기금으로 매년 1,000만원씩 세워져서 운영되었던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삭감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방위협의회에서 예비군 훈련시 지원해줄 금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계상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옥 위원 거수) 박병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 구입은 기종 이름이 없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가 들어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을 포함시켜서 전체예산 요구액에 대해서 그 금액이 삭감되어 어떤 것을 삭감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부기를 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를 몇 월에 구입합니까?

몇 월에 구입한다는 것은 없고, 내년에 교체해야 할 컴퓨터수가 396대입니다. 100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03년도에 몇 월에 구입했습니까?

3월이나 4월에 했습니다.

컴퓨터는 계절에 따라 가격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리고 신학기때 제일 비쌉니다. 랩카드 하나에 3～4월에 3만원주고 사면 여름만 가면 3,000원주면 삽니다. 그것은 컴퓨터 162만원짜리 컴퓨터 없습니다. 프린터기 50대해서 1,000만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보면 컴퓨터 제일 좋은 것 120～130만원이면 최신형 삽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예산을 컴퓨터가 필요하면 필요한 만큼 사시되,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산의 경직성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꼭 사는데 예산을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계공무원들께서 비싸도 그 예산이 서면 산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들은 필요하다면 시기조절이나 가격을 더 알아보시고, 프로그램들도 가격차이가 몇 배씩 차이가 납니다.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입하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재무과장 허길중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옥상방수로 본청사와 민원동 2개소로 본청사 옥상 총면적이 1,000㎡와 옆면 난간 벽면하고 152㎡로 1,152㎡이고, 민원동 옥상면적 450㎡와 옆면 난간 벽면 95㎡로 총 1,697㎡입니다. 그런데 단가를 물어보니 ㎡당 3만원씩 해당되어 5,091만원인데, 5,000만원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금년에 현재 600만원이 서 있어서 전체를 한번 방수하면 5～10년은 갑니다.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2,000만원 삭감하시고, 3,000만원만 사정해 주셨는데, 5,000만원 전액 살려서 전체 방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6페이지, 능주면 청사 화장실 개보수 4,000만원 요구했는데, 3,000만원 사정되고, 1,000만원 삭감되었는데 당초 저는 능주면 1층에 화장실이 하나있고, 2층에 하나있고 2개소로 알았는데, 어제 삭감되어서 능주면에서 연락이 와서 확인한 결과 1층에 남자, 여자화장실 2개소가 있고, 2층에 1군데 있어서 3군데로 금년에도 이양면사무소 2개소와 정화조를 3,000만원 들었는데, 능주에도 3군데 3,000만원과 정화시설 개조 1,000만원으로 4,000만원이 필요로 해서 1,000만원 삭감도 다시 살려주었으면 합니다. 218페이지, 군민회관 방송장비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저희들이 군민회관 시설해서 방송장비가 조금씩 고장되면 계속 보수해서 사용했었는데, 사용하시는 분들이 자주 음이 끊기고 울림이 많아서 바꿨으면 좋겠다는 사용하시는 분들의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우리 군민회관은 대체시설이 세워지기 전에는 계속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방송시설을 해야 되고 금년에 총선도 있고, 군민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3,000만원만 세워주시면 완벽하게 시설을 하겠습니다. 219페이지, 중형카메라 구입은 홍보계 자료 보존용으로 해서 전문가들이 쓰는 사진기입니다. 이게 있으면 보다 군민 자료 보존하는데 완벽하게 될 수 있어서 600만원 삭감되었는데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말씀 올렸습니다.

재무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 구복규 입니다. 앞으로 21세기 문화세기를 맞이해서 문화관광과 예산을 많이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몇가지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광조 적려유허지 개발기본계획 용역비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은 조광조 적려유허지 면적이 300평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운주사와 고인돌공원, 온천과 골프장을 연계해서 학생들의 수학여행 코스로 만들기 위해서 10,000평이상으로 확대 개발을 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 최소경비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살려주시고, 동복 한천농악전수관 보수비가 위원님들도 가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한천농악이 대통령상 받아서 현재 전수를 하고 있는데, 시설이 2층에서 밥을 해 먹고, 쉬고 자도록 되어있는데 그 물이 밑으로 세서 사용을 못하고, 노후되어 관이 다 썩어버렸습니다. 이 부분을 고칠려고 보니 돈이 많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물을 사용하는 것을 1층으로 별도로 지어서 식당을 하고, 2층은 휴게실과 침실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소경비 5,000만원 올렸는데, 2,000만원 삭감되었는데 꼭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지호기념관 뒤쪽 렉산설치는 개관해서 1층에 전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시공간이 좁아서 지하층에도 도비를 갖다가 추가로 할 계획으로 후손측에서 40점을 기증했습니다. 기념관 뒤쪽을 보면 비가림막을 해 놓았는데, 비가 세서 지하실로 흘러 들어오니 지하실에 있는 쇠가 전부 썩어버립니다. 직원이 설계해 보니 1,000만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것을 만약 하지 않는다면 지하실에 화장실에 물이 전부 들어옵니다. 다음은 온천에 꽃단지 임차료와 관광지개발 고인돌 꽃길 임차료 관계는 군 포크레인만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데, 군 포크레인이 현재 안되기 때문에 올렸는데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군 포크레인을 고쳐서 활용된다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안내 표지판은 500만원 사정하고 250만원 삭감했는데, 이 부분은 500만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열 위원 거수) 정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호 회관에 미술 몇 점을 전시합니까?

현재 1층에 전시되어 있는 것은 오지호선생 유작, 유품, 후손작품이 전시되었고, 지하층은 60평의 공간을 개조해서 전시하도록 유족에서 40점을 기증했습니다.

누구 작품 40점입니까?

오지호화백 진품 5점 정도는 전시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화가들의 작품을 전시할 계획입니다. 오승호씨가 현재 가지고 있는 작품 전체를 기증하겠다고 목록을 받아 놓았습니다. 그 예산은 군비로 한다고 못하고 도비를 갖다가 지하실을 해서 하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1,000만원은 뒤에서 물이 흘러서 지하층으로 오기 때문에 그 물을 품어내고 하는데, 그것을 막기위한 렉산작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 정이환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부분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350페이지, 양한묵선생 추모비 정비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양한묵선생 추모비는 남산에 있는데 가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주변이 전부 헐어서 정비해야 할 입장이고, 담장이나 배수로 부분들을 토목직 협조를 받아서 정비비를 추산해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가능하면 내년도에 그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물론 내년에 못하면 다음에 또 해야 되겠습니다만, 기왕 할 때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363페이지, 여성주간 행사비 1,5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여성단체 11개 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 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정부에서도 여성단체기본법을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기본법에 의하면 이 행사를 주관해야 합니다만, 민간위탁해서 행사를 치르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여성단체기본법 14조에 여성주간을 지정해서 국가나 지방단체에서는 여성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필요하면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주관해야 합니다만, 위탁해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독거노인, 장애인, 나눔장터, 공설운동장 풀베기, 청소 등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꼭 법률적인 것 보다도 사기 측면에서 꼭 계상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경남 위원 거수) 김경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순군에 11개 여성단체에서 불우이웃돕기 김치도 담가주고 여러 가지 여성단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 1,500만원을 가지고 11개 단체에 쓰겠다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실시된 나라는 여성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도 여성단체 예산을 세웁니다.

다른 시군에서도 거의 본예산에 세워서 추진하고 있고, 영암같은 경우는 2,000만원, 3,000만원 되는 시군도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저희 환경과 예산을 많이 배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과에서 꼭 필요한 예산을 신청했는데, 저희 설명이 부족해서 예산 삭감액 대상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서 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20인을 기준으로 해서 20명 미만의 경우 20만원, 20명이상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과의 직원이 50명이 됩니다. 20명이상으로 일괄하다 보니 환경과 업무추진하는데 많은 지장이 있다보니 특별히 적다해서 예산부서에서 배려해 주셨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페이지, 늘푸른 화순21협의회 지원은 풀보조에서 사업시행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321페이지, 임차료 2,7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거기에는 쓰레기 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가 2,5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능주, 한천 매립장이다 해서 한천 모산리에 있는 매립장만 관리하고 있는데, 2004년도에는 동복에도 위생매립장이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한천 매립장과 동복 매립장 2개소가 되겠습니다. 동복 매립장은 참고로 이서, 북면, 동복, 남면의 쓰레기가 동복 매립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1개소 매립장 관리에서 2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복토장비 임차료 증가입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소규모 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비 1억, 군비 1억 부담으로 사업내용은 분리수거함을 187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아파트, 마을단위로 설치하고, 폐형광등 분리배출함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쓰레기 매립장 소독약품 구입은 매립장 관리부분에서 설명 드렸습니다만, 한천 매립장만 하다가 동복 매립장까지 같이 관리하기 때문에 390만원 증가되겠습니다. 농약 및 소독약 구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청소차량 악취제거제 구입은 금년에 1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금년 7월부터 실시해서 100만원 들었고, 화순군내 청소차량이 11대입니다만, 현재 악취제거 장치가 6대 설치되었고, 금년에 나머지 5대까지 설치해서 연중 사용하기 때문에 차량이 늘어난 숫자가 두배로 늘고, 기간이 상반기부터 하기 때문에 100만원의 4배로 증가가 된 것입니다. 매립장 복토용 흙구입 및 운반도 동복 매립장을 새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배로 늘린 것입니다. 326페이지, 가연성 폐기물 위탁처리비용으로 가연성 폐기물이 약 25톤정도 발생됩니다만, 능주, 한천 위생매립장의 쾌적한 관리와 폐기물 양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1년내지 1년반정도 사용하기 위해서 소각로는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어서 위탁해서 처리할까 합니다. 하루에 5톤씩 해서 251일 계산하고 톤당 8만원으로 1억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다. 11억8,5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국비보조가 80%, 군비 20%로 오염하천 정화사업 대상은 수질 기준수치가 2ppm 이상인 경우에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몇 년전에도 우리 화순천에 오염하천 정화사업 신청을 했다가 2ppm 미만이 되어서 사업을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현재 화순천이 2ppm 숫치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수질기준을 낮추기 위해서 80% 예산 지원을 해주고, 저희들이 20%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사업은 주로 폐적원이 준설을 하고, 수중보 설치를 하고, 연못습지 조성하고,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순천의 쾌적한 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참고로 남면, 이서쪽은 수질개선기금이 있어서 거기에서 수질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 영산강쪽에는 따로 지원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국비로서 양여금을 받아 사업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순읍 하수처리장 기술진단은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5년마다 기술진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기준비용이 2,000톤 미만의 경우는 4,190만원, 2,000톤부터 10만톤까지는 5,190만원, 10만톤이상의 경우 6,170만원 기준비용이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는 현재 11,000톤 규모이기 때문에 2,000톤부터 10만톤 사이로 해서 5,190만원 기준비용액에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술용역비 아닙니까?

환경관리공단에 기술진단 용역을 의뢰합니다.

용역비가 단가로 정해졌다는 것입니까? 그 아래로는 절대 안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깎는다는 것이 아니라 기술용역비는 산업ㆍ건설위원회 쪽에서는 3,000만원 패스로 봤습니다. 이것은 학자들 논술에 의해서 나온 계산표이고, 실질적으로 거래액으로 깎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관리공단 외부용역....

3,000만원 가지고 하든지, 못하겠다면 이월하든지 합시다.

이것은 법적으로 5년마다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의무사항입니다.

그러니까 3,000만원 가지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못합니다.

그 다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화순천 아닙니까. 화순천 용역사업 산림과 하고 있지요?

화순천 생태공원의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그것 하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도 같이 해야지, 어떤 것이 먼저 들어갑니까.

저희들의 경우는 현재 일반보가 있는데, 일반보를 수중보로 바꾸고, 마을 밑에는 연못습지를 조성합니다.

총괄적으로 산림과와 화순천 생태하천 관계로 고민하고 있으니 같이 하십시오.

11억8,500만원을 하게되면 개별적인 사업을 환경부 승인을 받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쓰는 것이 아니고, 사업계획을 올려가지고 이 중에서도 안맞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전부 정리를 합니다.

생태하천으로 국비가 9억얼마 내려왔는데, 이런 돈을 가지고 종합적인 계획을 마스터플랜이 나와봐야 하지 무조건 돈만 들인다는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환경부로 사업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경과나 산림과나 같이 하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비를 삭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지금 5억 세워져 있는 것, 이것 보태서 어떻게 할것인가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면서 해야지 정화사업 하겠다 11억8,500만원 예산 세워주시오. 그렇게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업시기와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산림과와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폐기물 처리사업 주민지원 사업비는 어디에 집행하실 것입니까?

15억의 경우는 농촌폐기물 처리시설 선정을 하면서 선정된 주변마을에 30억 지원을 내세웠기 때문에 기 예산 15억과 이번에 추가 15억 계상했습니다.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되면....

주변마을에 화순읍 감도리는 포함됩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화순 감도리가 간접피해지역입니다. 그리고 광주광역시 쓰레기 처리장을 설치하면서도 자치단체가 틀린 화순군 앵남, 세량리까지도 지원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감도리 주민들이 많이 동요를 했는데, 한천과 줄다리를 하고 있는데, 감도리 주민들까지 나서면 모양새가 안좋아서 진정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사업비가 집행될 때는 그렇다고 한천 것을 뺏어서 저희들이 가져가겠다는 아닙니다. 충분히 감도리 주민들과 협의해서 거기에 걸맞는 주민사업비가 지원되도록 확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참고로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는 말씀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30억 지원을 약속했고, 한천면에서 70억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입장에서는 폐기물 처리장이 시급하기 때문에 다른 예산 안쓰고 저희 환경과로 전체 70억을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현실적으로 다른데 써야 할 사업들이 많다보니 저희들이 40억까지 즉각 협상을 못하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부의장님 말씀하신 한천 몫 말고, 화순읍 감도리에 대해서 배려할 경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예산이 필요할 때에는 적극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농업부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주시고, 애정을 보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부득불 사업을 해야될 예산이 몇가지 삭감되었기 때문에 보충설명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배포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 관련 사업비입니다. 저희들이 만든 설명자료 1페이지, 농업인의 날은 지난 '96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은 지난 '96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농업인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했습니다. 그 이후 지속적으로 기념행사를 해 왔고, 특히 농업관련 단체 농협, 축협 이런 곳에서 중심이 되어 농업인의 날을 기념하고, 농업인을 위로하고 그러한 행사를 개최해 왔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4회까지는 일반적인 기념행사로 그쳤습니다만, 5회때부터 2,000만원 사업비를 지원했고, 6회때는 옥내행사로 500만원, 7회때는 3,000만원 금년 제8회 때는 500만원 보상금을 집행해서 행사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옥외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000만원 예산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예산을 계상하면서 또 의원님들이 이 예산을 삭감한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농업인의 날 행사가 체육대회, 먹고 노는 일과성의 행사로 진행되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에 관련 농ㆍ축협을 비롯해서 농업관련 단체 망라해서 농업인의 날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야말로 그날은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참여하는 한마당 잔치 이른바 농ㆍ축산물 전시회, 시식회, 판매행사 등 행사를 곁들이면서 내실있는 행사로 추진해 보고자 말씀을 드리면서 꼭 사업비를 계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올립니다. 두 번째, 농업인 신문 보급지원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 도에서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최신 영농 기술이나 조명 기법들을 신속하게 농민에게 전파함으로 인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기어코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보급대상은 후계자 농업인, 전업농, 농민회, 영농회,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선도농가, 이장 등 농업과 관련된 인사를 중심으로 읍면을 통해서 대상자를 받아 주2회씩 신문이 나갑니다만, 이 사업비를 도비 20%, 시군비 80%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2002년도부터 400부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이 사업이 꼭 진행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 5페이지, 저희 관내에는 농지관리위원회가 읍면에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13개 면별로 농지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개최실적은 273회에 1,134명이 참여했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지침을 참고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는 국민의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이에 필요한 적정 면적의 농지를 보존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와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키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농지법에 근거하고 있는 농지관리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무는 국가사무로서 국비가 지원되고, 시군에서 시군비 일정분을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원규모를 보면, 위원회당 연12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되었습니다. 국고 48만원, 시군비 72만원으로 연120만원입니다. 이것을 계산하면 연간 1,560만원 금액이 나옵니다. 매년 똑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실질적으로 제가 면에 근무해 보았습니다만 농지전용허가를 할 때 농지관리위원회를 소집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사실 부족합니다. 회의를 소집하고 나면 나름대로의 거마비정도의 보상이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횟수를 하면서도 보상금액은 연간 5만원정도 밖에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운영지침에 연간 운영위원회당 120만원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정액으로 되어있는 금액만큼은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벤처농업 발굴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으로 도에서 시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11월에 벤처농업에 해당이 될만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군에서는 도곡 홍일주씨가 벤처사업 추진계획서를 도에 제출해서 도에서 기 심사를 나와 벤처농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농가를 선도농으로 육성해서 지역에 파급되도록 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도에서 금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전 도적으로 10개소인데 그중에서 화순이 1개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꼭 이 사업도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방공수의 수당은 수의사법 제21조, 제22조에 근거해서 가축질병의 신속한 방역체계 구축, 전염병 조기검색 체계 유지를 위해서 군에서 개업 수의사를 공수의로 임명해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는 3명을 위촉해 왔고, 동원실적도 나와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관내에 많은 축산농가가 있는데, 이분들의 가축전염 예찰, 가축방역 접종 등을 3명을 동원해서 13개읍면을 운영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은 5명쯤 위촉해 보고자 했습니다만, 4명이 대상되었습니다. 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배려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농가 및 수의사 기술교육 참석보상입니다. 이것은 구제역이나 축산농가를 상대로 해서 예방활동 등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주로 축협을 이용해서 축산기술연구소 강사진 또는 저희들이 직접하는 교육입니다만, 금년도 실적을 참고로 이런 교육은 이 보다 더 확대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인들을 자주 나오시라고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1인당 1만원정도의 보상금을 지급해 오고 있고, 수의사, 수정사에 대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99년도에 정부에서 처음으로 자치단체에서는 한우인공수정료를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책입니다. 그러나 금년도부터 정부에서 지원한 축발기금이 고갈됨으로 인해서 예산이 감소되어 금년도에도 하반기부터 군비를 더 많이 투자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한우농가에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측면이 아니라, 송아지 한우 개량 기반을 구축한다. 또 한우의 혈통을 계속 유지해 간다는 뜻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도에서 주관하는 축산경연대회 품평회에 가서 한우부분에 송아지, 암소 둘다 챔피언을 먹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꾸준히 수정료를 사용해서 혈통을 잘 유지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는가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확대된 시책이라는 자부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 국내 한우가 30%정도 된다면 두수로 200만두정도 되는데, 현재 국내 한우는 약144만두정도 있습니다. 한우는 앞으로도 더 많이 사육 해야되겠고, 좋은 혈통으로 유지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사업비도 계상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가축긴급방역은 금년에 돼지콜레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이런때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예산입니다. 다음은 담수어 매입 방류사업 치어구입, 양식시설 개발사업은 내년도 시책보고를 드리면서 우리 특수시책으로 건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저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 저수지들이 만연산을 중심으로 한 교리제, 유천제, 운주사 옆에 있는 저수지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용하고 거기에 우리 토종 잉어, 붕어 관상어종을 방류해 놓으면 관광객도 유치하고,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는 측면에서 착안해서 시책을 개발했던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20개소에 2억정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만, 예산이 많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도 저희들이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정 업체 소형사일로 지원입니다. 판촉계 업무로서 순수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협연합 RPC, 민간 RPC 2개 RPC는 대규모 RPC입니다. 요사히는 쌀이 고품질로 가기 위해서는 품종별로 200～300가마정도의 소량을 도정할 수 있는 시설이 아주 중요합니다. 대형시설에 200～300가마정도를 도정하기 위해 공장을 돌리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임도정 업체 시설이 좋은 곳은 사일로를 지원해서 좋은 품질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10개소가 됩니다만, 화순에 1개소가 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꼭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배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브랜드 상품등록비 지원은 도비사업 신규사업입니다. 브랜드를 개발해 놓고도 등록을 못해가지고 타자치단체에 선점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도 등록토록 하고, 앞으로 개발해야 할 브랜드도 계속 등록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고유한 브랜드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자체 브랜드를 상표등록 하는데 1개소당 60만원정도 필요해서 사업량을 타 시군에 비해 많이 잡았습니다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남쌀 시식용 샘플제작은 도비보조 사업이고, 쌀 직판행사 홍보용 샘플제작비는 저희 자체사업으로 예산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전라남도가 타자치단체에 없었던 농산물 판촉부서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공무원이 바이어 역할을 하다보니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바이어는 직접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로비도 해야 될 것이며, 일종의 정보활동을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그런 여건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샘플제작 밖에 없습니다. 샘플은 가능한 많이 만들어서 활용하면서 판촉활동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샘플제작비는 둘다 살려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판촉계에서 일을 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여비만 가지고 서울을 가고 백화점을 찾아갈 수는 없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샘플을 가지고 가야되고, 샘플을 많이 활용해야만 우리의 농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꼭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드리라고 하면 오늘 하루종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마치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도비보조사업 만큼은 살려주시고, 자체사업으로 쌀 샘플제작 사업비는 꼭 계상해 주셔야 후퇴한다는 말씀은 안듣겠습니다.

농산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만 농협에 주고 잔치는 저쪽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농협에서 주관해서 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이 농ㆍ수ㆍ축협, 농업관련 기관 또는 농업관련 단체를 총 망라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최소한 4～5개월전부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날 농업인과 소비자, 군민이 같이 농업을 걱정하고, 직접 체험도 해 보고, 시식도 해 보고 하는 행사의 날로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도는 군에서 주고, 잔치는 저쪽에서 했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과장님 나름대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군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농협에서도 상당한 많은 예산을 같이 투자해서 해 왔습니다.

제가 동면에를 갔더니 돈을 서로 안 가져갈려고 하고, 잔치를 안할려고 합니다.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런 행사는 군비 나가면서 자기 돈처럼 쓰면서 생색이 안납니다. 그리고 담수어 양식시설 개발에 대해서 과장님이 아주 좋은 고기를 갖다 면단위 옆에 있는 저수지에 넣겠다고 하셨지요?

소류지를 활용해서....

우리가 알기로는 한천면 저수지, 춘양면 동막저수지라 하면 평수가 엄청나게 많은 평수가....

농사를 관리하는 저수지는 할 수 없습니다. 군에서 관리한 조그만 저수지를 활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도암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운주사와 낚시터를 겸해서....

제가 볼때는 농사를 짓는 것 같던데, 물이 빠져버리면 고기가 과연 살까 싶어서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일만 위원 거수) 전일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행사로 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도 전라남도가 도농이니 합니다. 삭감된 것은 전부 우리 군비부담입니다. 도비 부담있는 것은 도비만큼 전부 다 살려주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다른과는 도비에서 지원해 주어도 쓸까 말까 하는데 쌀 직판행사도 전액 군비, 시식용 샘플제작도 전액 군비, 담수어 양식개발 치어구입 7,900만원도 전액 군비, 소형업체 사일로도 전액군비, 미등록 브랜드도 군비로 모든 것이 전액 군비입니다. 물론 도에도 돈은 없겠지만 우리 실과에 계신 분들이 도에가서 예산을 따가지고 와서 군에서 보태서 해야 하는 것이지 우리 양여금사업 미부담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작년에 47억 가지고 시작했지만 금년은 87억입니다. 계속 군비만 들이면 우리 살림살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살을 깎는 아픔을 가지고 우리가 깎은 것입니다. 산ㆍ건위원님들이 정말 고심 많이 했습니다. 그 정도 이해해 주시고 질문 마치겠습니다.

전 위원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임도정업체 소형사일로 지원은 도비 500만원있고....

500만원 있는 것은 그만큼씩....

저도 화가나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군정질문때도 드렸습니다. 특히 원예사업, 판촉사업 이 부분이 도비사업인데 조금주고 부담금이다고 내려보낸 사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다보니 저도 화가납니다만, 그래도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용기잃지 않고 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의 촉진도 바라고 좀 더 분발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도비를 더 많이 타와야 되겠다는 자각심도 주고, 군 재정도 높이고 많이 있으면 어디 갑니까? 내년 추경이라도 많이 가져오십시오. 예비비에서 지원해 드릴테니 꼭 본예산에 세워야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유를 가지고 생각합시다.

전 시군을 공히 부담시키는 것을 저희만 더 달라고....

도 의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 각 실과도 예산을 잘라서 풀비로 놔둡니다. 우리도 금년도 정리추경을 보십시오. 이런 것을 우리가 여론화도 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아픔을 참고 영원히 없어지는 것 아니니 내년 추경에라도 도에가서 더 타오십시오. 그럼 그때 싹 보태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산림과 소관 예산 설명에 앞서 저희는 국도비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군비부담을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많은 나무들이 식재되어 정말 사람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비가 무엇보다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88페이지, 관문로 사후관리비 1,250만원을 감하셨는데, 500만원이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식목일 기념식수 묘목은 1,000본을 식재할려고 했는데, 500본만 하도록 해서 500본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결주보식은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입니다. 일제조사를 해 보니 864본이 결주되어 이양에서 능주까지 확포장구간에 이식을 해야 할 나무가 328본이 있어서 이식을 하고, 나머지 536본을 보충해야 하는데 심을 때 나무 규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가 심은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같은 규격으로 식재를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합니다. 5,000만원 계상했는데, 절반 삭감되었는데 4,000만원만 해 주시면 내년 봄에 결주를 보식토록 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성실히 실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중에서 배룡나무가 관내에 13,000여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수관전정비를 3,000만원 계상했는데, 절반을 삭감했는데 500만원이라도 더 해주시면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만리지구 경관림 사후관리는 산수유도 식재하고, 시범가로를 조성해 놓았습니다.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관리할 수 없습니다. 전액 660만원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 안양산 철쭉군락지 사후관리는 백아산은 매년 철쭉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5ha, 안양산 9ha로 14ha를 돈 3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전액 500만원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화순읍 배후도로 가로수 식재는 전남대병원이 내년 3월에 개원된다는데 다지리까지로 전체연장이 약 5km정도 되는데, 금년에 개통한 1km는 250본을 왕벚나무로 식재를 했습니다. 나머지 구간이 구체도로까지 하면 4km정도 되는데, 6㎝짜리로 8m 간격으로 식재를 한다하더라도 1,000본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약 1억원이 소요됩니다. 5,000만원을 감하고, 5,000만원 세워주셨는데 한쪽만 심는다든지 절반만 심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도로는 저희 군에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깊이 이해해 주셔서 저희들 내년 봄에 가로수가 전체 식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연산지구 생태숲 조성사업 용역비를 포함해서 5억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만연산 생태숲은 기본구상은 29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투융자심사도 29억을 받았습니다. 군비부담 13억으로 되었는데 금년도에 저희과에 예산확보한 것이 16억을 했는데, 전액 국도비입니다. 특별교부세 12억, 도비교부금 4억 하고 군비는 저희과 예산으로는 금년도에 하나도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군비 5억을 꼭 계상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그쪽에 진입도로 조경하고 하는 것들이 모두 직접 독지가로부터 자연석도 얻고 나무도 기증받고 해서 정말 적은 비용으로 봄에 100일동안 가을에 52일동안 금년도 5개월동안 하루도 쉼없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절약해 가면서 타 지역과 차별화 해서 누구나 와서 보더라도 정성이 깃들어있고, 볼거리가 있다. 정말 괜찮다는 말을 듣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502페이지, 보호수 외구수술은 저희 군은 보호수가 전국 자치단체중에서 제일 많습니다. 1,135본이 있는데 실태조사를 해보니 외구수술을 해야 할 대상이 841본입니다. 그중에서 현재까지 135본 밖에 못했습니다. 10본을 다 세워주신다 해도 45년동안 외과수술을 해야합니다. 1,000만원 삭감하셨는데, 마을에 있는 당산나무 살려야 합니다. 저희들의 역사입니다. 영벽정 보호수 관리는 22본이 있는데, 밑이 세불이 되어서 지금 손대지 않으면 22본이 수해시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최소비용으로 22본을 세불방지도 하고, 외과수술 하기 위해서 5,000만원 계상했는데, 절반만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06페이지,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은 표고재배 농가에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40농가에 1년에 약 10억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이건 국도비, 군비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 20%, 도비 6%, 군비 14%, 융자 20%, 자담 40%입니다. 소득과 직결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채류 재배단지 5개소는 금년부터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비 20%, 군비 30%, 자담 50%입니다. 한 농가당 500만원 지원하고, 500만원 자담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로 고사리, 더덕, 두릅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농가소득과 직결된 문제이므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꽃무릇 식재는 금년도에 5,000본은 사고, 115만본을 기증 받아서 교리 IC, 만연산, 백아산, 한천휴양림 주변에 37,000평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식재만 해 놓고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묵어버립니다. 관리비를 꼭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릿재 소공원 편익시설은 화순의 얼굴입니다. 만남의 광장이고, 편익시설이 정말 필요합니다. 7,100만원 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화순을 새롭게 해 나가겠습니다. 화순읍 회색담장 녹화는 계상해 주시는대로 예산범위내에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천휴양림 시설 보완사업은 '96년부터 조성해 왔는데, 당초 계획이 30억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17억이 투자되었는데, 58% 밖에 투자되지 않았습니다. 오는 7월 25일 부분으로 개장해 놓고 보니 2,000명 다녀갔습니다. 군 수입도 500만원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점검해 보니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 전액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건설과장 김용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영지구 영벽정 배수로 개선은 2004년도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2003년도 정기추경시 삭감을 했습니다. 당연히 수용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면 서유2구 농로포장외 4건에 대해서는 해당면에 의원님이 이 사업비만 가지고 충분히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로 보고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은기 위원 거수) 남은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영지구가 능주입니까?

능주 관영리입니다. 능주 관영지구에 농업기반공사 자체사업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도시경제과장 최성기입니다. 산업ㆍ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해서 다시 수고를 더하는 일이 없도록 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려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만리 4구 진입로 확포장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총 10억4,300만원으로 이중 국비 7억3,000만원으로 약 70%에 해당되는데 30% 군비부담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의회 건설위원회 최영호 도의원님이 계셔서 도에서 특별히 다른 군보다 많이 배려가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수만리 4구와 이십곡리 진입로에 재정투융자심사가 되어 20억씩 되어있습니다.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마쳐지더라도 내년도 사업비가지고는 끝나지 않습니다. 2005년도까지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2005년도에 사업이 끝나더라도 내년도 이 사업비가 빨리 발주가 되어야 하다보면 2003년도 예를 보면 다른 군에서 미쳐 집행하지 못한 돈, 추가로 오는 돈을 우리군에 끌어다가 올해도 많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배려해서 당초예산에 세워주어야 우리군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소도읍 육성사업비는 31억이 국비지원이고, 나머지 도비, 군비 32억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번 군정보고시 설명드린바와 같이 전면적으로 검토는 하되 국. 도비는 예산을 세워놓아야 기초적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추경을 시작한다 해도 4월정도에 가야 하는데, 그 이전에는 검토가 되더라도 추진할 수 없습니다. 국비, 도비 세워놓고도 얼마든지 검토가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 국토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용역비 10억인데, 자료를 보시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관한 법령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군의 경우 2005년 12월 31일까지 2020년까지의 화순군 전체 국토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본계획 수립 뿐만 아니라 토지적성평가를 지금 당장 하고 있습니다. 적성평가가 끝나는 시점에 기본계획이 확정되어야 하고, 기본계획이 확정되면 군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군 관리계획이 확정되면 지구단 계획지역을 묶어서 지구단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그 기간이 2005년 12월 31일까지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군은 2007년까지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도권과 광역시 인접 시군만 2005년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부터 열심히 하더라도 20개월 이내에 끝내야 약 4개월전에 공청회 해서 도에 올리면 확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더구나 군 기본계획에 도시지역은 1종 지구단계획지역, 도시계획외지역 비도시지역은 2종 지구단계획지역으로 묶어야 합니다. 즉 묶어야 할 지역이 화순읍을 제외한 도곡온천지역, 북면온천지역, 춘양 대신리, 효산리 고인돌지역, 도암 운주사지역에 기본계획으로 2종 지구단계획지역으로 설정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시급한 차에 있고, 또한 배후우회도로와 순환도로가 개설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괜찮았지만, 개설됨에 따라 건축허가가 들어오는데 그 건축허가를 제한해서 체계적으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 개발제한을 하기 위해서 건축허가를 저희가 제한할려면 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빨리 수립되어서 지구단계획지역으로 고시가 되어야 건축제한이 되어서 계획적인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시간이 없어서 의장단에 이미 보고를 해서 10월중에 입찰을 실시해서 토지적성평가에서 총괄입찰을 해서 결정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만약 이 예산 10억이 통과되지 않으면 용역을 중단해야 하는 시점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비가 2년후에 나갈 것을 충분한 검토시간을 갖기 위해서 본 예산에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산업 연구센터 시설결정에 따른 환경교통 적성평가로 전대병원지구에 생물산업 연구센터 부지를 결정하는데 법이 바꿔져서 환경교통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이것을 3,000만원이하로 수의계약을 할려고 애를 써보았는데, 업체에서 3,000만원에서 못하겠다고 합니다. 6,000만원 달라고 해서 입찰공고를 해도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0만원으로 편성 요구 되었습니다. 다음 군민회관 입구 사면붕괴 위험 정비공사 9,000만원 요구되었는데, 1,000만원 사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토목기술자들과 상의한 결과인데, 의원님들 의사가 하수구를 정비하라고 되었는데, 기술상 어렵다고 합니다. 의원님들 의사를 받아 검토해서 할 수 없다면 놔두었다가 다음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연초등학교에서부터 부영3차간 육교설치는 4대의회가 개원되고 나서 민원이 많았습니다. 더구나 부영3차지구에 600세대 아파트가 있고, 학생이 약 200명이 다니는데 육교를 설치하면 안전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화순읍에 국한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200명이면 면지역 초등학교 학생수 보다 훨씬 많다고 생각됩니다. 꼭 배려해서 육교가 설치되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이 문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탄광지역 개발사업비 70억에 대해서 세부사업별로 산업자원부에 보조금 교부결정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바꿀려고 해도 산업자원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바꿀 수 없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이 부기를 예산서에 그대로 유인해서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예산사정상 예산계와 합의할 때 총괄예산으로 요구되어서 그랬는데 실수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요구 할 때부터 부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이것도 통과시켜 주면 그대로 부기에 넣어서 하니 차질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마음대로 절대 못 바꿉니다. 다음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도 85억3,100만원인데, 뒷장에 내역이 나옵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70억 전액 국비이고, 85억3,100만원은 90%가 국도비입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것은 연초에 사업이 책정되어서 진행되지 않으면 연말에 그 사업예산을 다 못쓰면 그다음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절감해서 주지 않습니다.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경제과 소관 삭감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현수 위원 거수) 조현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 설명이 충분히 되었어야 하는데, 설명이 안되어서 조목조목 물어보겠습니다. 제한개발구역 주민지원사업 수만리 4구와 이십곡리 2개소로 국비 70%, 지방비 30%인데 동구리를 보니 국비 70%가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최과장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삭감하자고 주장했느냐면 동구리에 20억이 오니 돈이 남아 돌아갑니다. 지금 다른 실과에서는 예산을 몇 백만원도 삭감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하시는데, 동구리쪽 예를 본다면, 어떻게 설계변경이 되었느냐면 당초보다 조경석 쌓기 6,400만원, 가로수가 처음이 이팝나무로 간격을 8.5～10m 심기로 해서 단가가 1억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변경을 은행나무로 5m 간격으로 2억8,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없는 가로등이 1억 얼마가 얼마전에 발주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보면 3～4억정도는 우리 의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모르는 예산이라는 표현 보다도 예산이 총괄적으로 20억이 통과되었습니다. 예산이 남아돌아가다 보니 그 예산은 써야 되고, 국도비 반납은 할 수 없고, 군비 30% 부담은 해야하니 그 부담분을 충분히 써 버린 것입니다. 물론 국비를 많이 가져와서 과장님 고생하셨지만, 의회 기능이 뭣입니까? 예산심의 의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2차때 실시설계비 예산을 세워주었는데, 직원 말은 2월이면 설계가 나온답니다. 그때 나온 설계 보고 충분히 빼십시오. 그때 예산 세워줘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탄광지역 개발사업은 작년 57억 내려왔는데, 작년에 꼭 이렇게 해 가지고 왔는데, 왜 제가 부기를 하라고 했느냐면 6,000만원이 왔다 갔다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부기를 안해놓으니 과장님이 어치되었든 6,000만원을 이쪽 저쪽으로 가 버렸습니다. 이양것이 화순읍으로 왔습니다. 또 하나 작년도 탄광지역 개발사업비에서 2003년도 보고시 63억이라도 했습니다. 대리 교통광장에서부터 이양 도시계획도로까지 2003년도 과장님이 잔여사업비를 어떻게 보고 했느냐, 대리 교통광장 처음에 80억 예산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놓아야 하기 때문에 10억이 증액되어 90억이면 공사를 끝내겠 다고 작년 이때 의회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올라온 것이 100억이 넘습니다. 11억 7,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화순읍 재래시장 1억1,000만원 증액되어 올라오고, 춘양 8,500만원, 능주 1억200만원, 대리 작년에 2억7,000만원 세워주면 공사 다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억4,000만원 부족하니 더 세워달라고 올라왔습니다. 이양 도시계획도로 작년 보고에 9억2,100만원으로 끝낸다고 했는데, 올해에는 13억6,200만원으로 4억4,0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뜻하냐, 예산을 총괄예산을 세워주니 과장님에게 재량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폐광지역도 작년에 대포～정리간 10몇억 내려왔지요. 한푼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것은 지구별, 연도별 사업이 내려옵니다. 작년에 내려온 예산 변경교부신청해서 써 버렸습니다. 예산에 목을 딱 지었으면 변경교부신청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의회에서 의결심의 사항이고, 예산서에 분명히 의회 의결을 거쳐서 써야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몽땅 합쳐서 세워놓으니 중앙관처에 변경교부신청만 해서 예산 써버렸습니다. 물론 그 예산이 안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 내려옵니다. 그만큼 과장님의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많고, 예산심의 의결은 우리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 예산심의 의결권을 과장님이 침해한 결과다. 그래서 부기를 해서 쓰시라고 했고, 그 다음 학술용역비 10억 의장단에 보고했다고 했지요? 제가 다시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무슨 사업을 할 때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 잘 했습니다. 작년에 토지적성평가 2005년에 해야 하는지 압니다. 본 의원도 기회있을때마다 이 예산을 세워주어야 한다고 무척 강조했습니다. 다른 것은 의원간담회 석상에서 말을 잘 하는데, 이것은 말 한마디도 안합니다. 알고보니 발주를 해 버렸습니다. 사전에 과장님이 발주를 할려면 간담회가 그 뒤로도 몇번 있었습니다. 왜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예산 10억이 들어갑니다. 다른 실과에서는 몇 십만원도 삭감된 과가 있습니다. 우리 군비를 이렇게 많이 갖다 쓴데에서 부기하지 않고, 보고해야 할 것 보고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과장님이 전결로 다 해 버렸습니다. 의회에서는 총괄예산을 세워주니 과장님이 권한행사 다 해 버렸습니다. 제가 국비인지 압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100% 국비이고, 폐광은 국도비가 90%인지 알면서도 예산삭감한 이유는 이번에 만큼은 반드시 목을 잡아서 부기해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과장님 예산서가 장난입니까? 잘못되었으니 예산서 하면서 부기를 해야 한다고, 이것은 장난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군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군민들을 현혹하고 이것이 바로 조삼모사입니다. 아무말 안하면 지나가고, 지적하면 그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는 조삼모사라는 행위입니다. 이번 기회로 각성하시고, 두 번 다시 이런 예산이 있으면 명명백계하시고, 부기를 확실히 해서 쓰십시오. 이상입니다.

설명에서 누락된 농공단지 특별회계 공공요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양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철도건널목 가로등 관정전기가 있는데 관리하는 개소가 8개소로 480만원 전기사용료이고, 전화사용료는 관리사무소를 지금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한 대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6만원 절감해도 되겠습니다. 동면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전기사용료 60만원은 동면 농공단지 철도건널목이라고 되어있지만, 그 마을로 들어가는 입구 철도건널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담하도록 철도청과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612만원 중에서 36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반드시 예산에 편성되어야 하고, 조현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탄광지역 개발사업 계획은 당초 부기에 누락되었느냐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고의가 아니고, 작년도 당초예산서를 보시면 전부 세부적으로 부기 되어있습니다. 그 부기를 정리된 것을 가지고 집행하다 보면 그때 그때 산업자원부에서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추경에 여러번 부기를 바꿨습니다. 예산계에서 서로 굉장히 불편하지 않느냐 해서 총괄예산으로 하고, 나중에 변동사항만 정리추경에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고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양 6,000만원이 화순읍으로 왔다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화순읍이 빨리 집행되고, 이양 6,000만원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산서가 세항까지 결정되면 예산계에서 세부적으로 정해서 인쇄를 할 때 이 내용을 넣을 수 있도록 지침상 되어있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의장단에 보고하고, 조 위원님은 기억을 못하시는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항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것을 여러차례 이야기 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말씀 못 드린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철 기획감사실장님 방금 최성기 과장 말이 사실입니까?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님이 저에게는 도시경제과에서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습니다. 제가 지적하니 제말 맞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에서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예산요구를 할 때....

지금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것이지, 작년도 예산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기획실장에게 확인을 했습니다. 10억 제가 보고는 받았는데, 문제점을 지적했지요?

예.

보고 했다고 해서 다 승인난 것 아닙니다.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다음 금년 소도읍 추진기획단 회의록 있지요?

예.

추진기획단 회의에서 최성기 과장이 분명히 변경할 수 있다고 말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산ㆍ건위원회에서는 변경이 안된다고 했다면서요.

승인을 받아야 변경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임호경 군수가 3층 의원사무실에서 한 말은 군수 개인 사견이다고 했어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저희들을 대충 보고 하지 마세요. 제가 확인하니 안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금방 하셨다고 하고, 분명히 지난 임시회에서 소도읍가꾸기 사업 재검토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라고 했으면 하세오. 이렇게 예산 삭감될줄 모르고 지금까지 밀어 붙였습니까. 최소한도로 본회의장에서 그런 의견이 나왔으면 추진기획단이라도 구성해서 이것 이것은 할랍니다. 이것은 승인해 주십시오. 라고 예산이 올라와야지 추진기획단 구성하라고 하니 부군수가 알겠습니다. 해놓고 아무것도 일도 안하고 예산부터 세우겠다고요. 주민들이 찾아온 일부 도로나 꼭 해야 될 것은 의회 승인 받아서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전부 바꿀것만 하시지 말고, 추진기획단을 다시 열어서 확정을 지을 것은 지어서 의회 보고 받아서 도로는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애견센터는 재검토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지 본회의장에서 했던 것은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예산서만 올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남산공원 사유지 토지매입비 최근 5년간 현황 자료를 주십시오. 2억1,000만원 어디 땅 살것입니까?

매입계획은 구체적으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미 매입된 것 중에서 입구쪽에 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어느 필지를 산다는 결정은 못했습니다.

최근 5년간 토지매입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 하는 위원 있음 >;

주민자치과장 임시풍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희 예산은 전부 99.9%가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한건이 빠져서 다시 세워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신호등 2개로 8,000만원 세웠는데 앞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길 위원 거수) 조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ㆍ건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남들이 보면 신호등도 의원들이 못하게 한다고 할 것입니다. 어디에 설치 할 것이냐고 하니 대충 대답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삭감했습니다. 이제와서 예비비로 세웠다가 주민 요구가 들어오면 할랍니다. 이런식의 예산 성립하지 마세요. 분명 그 자리에서 엉뚱한 대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지역구 의원들이 거기는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삭감해 놓으니 이제와서 경찰서에서 이러 저러해서 이렇게 된다. 밖에서 주민들이 들으면 의원들이 신호등 설치하는 것도 예산 삭감한다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런 식의 예산 세우지 말고, 아까 말씀대로 남산공원 사유토지도 매입할려면 정확히 어디 땅을 매입한다고 하고, 신호등도 설치할려면 정확한 위치를 정해서 거기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는 해당 지역구 의원과 협의해서 해야지 그냥 세워놓으면 다음에 저희들도 모르는 자리에 세워져 있습니다. 오히려 신호등 켜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제말 동의하시지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