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한금석 의원 발언
흥재
이흥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맨위로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본 예산안이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의거 먼저 명시이월사업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과·소장님께서는 보충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사업예산중 사업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거나 경비 성질상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한 것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40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명시 예산을 미리 지방의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다음연도로 이월코자 합니다. 명시사업이월로는 총 철원군 전체 70개 사업에 예산액은 2백3억3천8십8만2천원입니다. 이 가운데서 명시 이월액은 1백4십3억4천1백9십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명시이월사업 1쪽부터 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축산진흥 3페이지 축산종합회관 신축 402-01 이것은 2004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할 것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축협에서 그 도축장을 매각한다고 하는데.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그거는 그런 계획도 있었는데 육가공공장이 2개월째 흑자선으로 돌아섬에 따라서 지금 그래서 내년 2월까지는 정상적으로 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흑자로 돌아섰다구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육가공공장에서 적자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2개월 동안에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해서 경영상의 안정을 기해서 내년 2월달에는 충분히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승열
안승열위원
지금 흑자로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외지에서 도축하는 (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다면 지금 그 현재 10달에 도축물량 나와 있죠?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제가 자료는 어제 있었는데.
승열
안승열위원
아니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구조조정 그거 안하면 흑자날 이유가 없거든요?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하여튼 2개월째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그래서 그 조합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 뭐 흑자가 돼서 건전하게 운영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건데 뭐 민간업자한테 넘어가느니 어쩌느니 해 가지고 했는데 굳이 이게 군에서 더 투자할 가치가 있는것인지 그것 때문에 제가 여쭙는거거든요. 여기서 뭐 축협이 흑자가 된다면 좋은 얘기죠. 그래서 그 10월, 11월 분에 대한 도축현황 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만식
정만식축산산림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그 제가 실장님께 총괄적인 부분에서 질의하겠는데 우리 예산액 2백3억3천정도의 예산액이 예산액중에서 1백4십3억4천정도가 이월되어 있는데 한 30%밖에 이게 지금 사업이 못 이뤄지고서 이월되었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실장님이 각 현장에 사업현장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서 명시이월이 안되게끔 뭐 재원부분이라든가 그 이외에 기타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유념하고 그렇게 이행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리고 명시이월사업에 그 들어온 각 실·과장님들 상대로 해서 저희가 약간의 질의를 하면서 확인차 넘어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다 안 계시니까 우리가 그 질의를 하더라도 실장님한테 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아는 부분은 제가 답변을 하구요, 사업 부분은 또 해당과에서 답변을 받으시면 더 정확할 줄로 믿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장님들이 같이 좀 자리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다음에 그 1페이지에 여성복지 3항, 청소년복지에서 청소년회관 개·보수가 2004년도 당초예산에도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이거 사업계획 세우실 때 그 다 사업 부분에서 파악을 못하고서 그 먼저 2003년 예산에 올라왔던 부분입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이 예산가지고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고 내년도 예산을 또 합쳐서 6억1천을 가지고 개·보수를 누수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치고 대기실을 증축하는 걸로 내년에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실·과에서도 질의했는데 좀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전문요인요양시설 가정복지에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장비보강인데 2004년도에는 장비보강이 가능하겠어요, 신축공사 완료후 장비?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현재 진척도로 봐서 가능하겠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끝난 다음에 하기 때문에 돈을 이월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쪽에 지역경제관리에서 그 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6억이 명시이월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하나도 시장 상인들하고의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업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게 2회 추경에 성립이 되어서 시장상인들하고 선진지도 갔다 왔고 자부담도 들어와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설계중에 있으면 설계비는 빠져야죠, 아니에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설계비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예산액이 6억인데 6억이 그냥 넘어가니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6억이 그냥 다 넘어가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일부 지출 가능하죠(마이크 미사용 청취불능)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 우리 실장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본 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사업들은 되도록 명시이월이 안되게끔 그 실장님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명시이월 안되게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예, 박성호 위원입니다. 저 4페이지에 보면 401 거기 게이트볼장에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동송 게이트볼장 얼마나 진행되었죠 이게?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1억 세운거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이게 3회 추경에.
성호
박성호위원
아니 공사 진도 지금 착공한거 아니에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니죠, 지금 처음으로 도비 1억이 지원이 되어서 지금 3회 추경에 세울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갈말게이트볼장.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그건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거고, 그건 계약이 되어서 진행중이기 때문에 임시 사업비가 집행중에 있으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그건 알았구요, 또 2 페이지에 401-1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1회 추경예산 사업으로 시기 미도래 이렇게 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누가 좀 설명 좀 해 주겠어요? 수리시설 유지관리비.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한해대비 수리시설 유지관리비요?
성호
박성호위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이게 뭐냐하면 그 1회 추경에 한 요인도 있고 이게 매년 반복되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 사업비가 전년도에서 이월돼 사고이월로 넘어오고 또, 쓰다가 사고이월되고 이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용은 전기료하고 전기모터수리, 파이프 교체 뭐 이런건데 실제는 집행할게 있습니다. 12월말까지, 그런데 일부 넘겨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전액이 쓰지 않는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는 집행될 게 있는 사업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
전기료 이런 사업이죠 이게? 예, 알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다 끝나셨습니까?
성호
박성호위원
예.
금석
한금석위원
예, 한금석 위원입니다. 이 명시이월사업이 많다는 부분은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하다는 얘기도 되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못하고 사업을 시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명시이월 사업이 가능한 많이 나오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요.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1쪽에 마을 하수도 오수관로 설치해서 그 지금 명시이월 된 사업인데 이 부분이 왜 명시이월이 되게 되었는지.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마을 하수도 오수관로 설치는 청양2리, 오덕6리, 마현2리 3개 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사업이 선정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설계용역 들어가고, 사업장 부지선정하고 이 기간의 절차를 밟는 것이 1년은 소요가 안됩니다만 상당히 소요가 되고 그래서 하반기 정도에 가서 본 사업이 책정이 되어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횟수로 따지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사업이 추진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겁니다만 시기상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연차적인 사업 아니에요? 지난해 하고 금년으로 이월된 사업이 아니냐구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이월된 것은 아니구요, 올해 당초사업에 계상되어서 내년 상반기면 종료됩니다. 동절기에 아무래도 공사가 또 안되고 그래 갖고 내년 상반기중에 100% 다 완료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먹는물 공동시설정비사업 해 가지고 절대공기부족해서 이월액이 한 2천한 1백만원 넘어가는데 이건 왜 그런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이게 추경에 일부 선게 있구요, 와수4리를 포함해서.
금석
한금석위원
이게 지금 6천2백만원이 당초예산에 승인된거 같은데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공기부족으로 해서 일부 사업이 마무리가 못 되어서 이것도 이월되는건데 그 빠른 시간내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요, 뭐 과장님들 다 계시고 실장님도 계시니까 우리가 이제 당초예산에 승인된 부분도 이게 보면 상당히 상반기중에 예산이 승인되면 바로 좀 설계 들어가서 추진이 바로 되면 상반기 착공되어서 그저 하반기 들어가면 이게 준공이 될 그러한 부분도 이게 뭐 하반기 거의 돼서 뭐 설계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 11월, 12월 돼서 늦게 착공되는 부분이 좀 간혹 있거든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뭐 당초예산에 승인된 부분은 바로 좀 준비를 해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되어서 주민들의 불편 기간을 좀 가능한 당겨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유념해서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리고 지금 뭐 다 같은 내용인데 마을안길 포장사업 이것도 지금 이건 아주 전체 금액이 다 뭐 사업선정 지연에 따른 절대 공기부족했는데 이건 어디 건 무슨 내용입니까? 마을안길포장사업.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몇 페이지죠?
금석
한금석위원
5페이지, 401-01.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이거 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개념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혼돈이 되어서 그러시는데요, 지금 여기 명시이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연도 12월말까지 끝나지 못할 사업, 공사중지, 사고이월하고 좀 다르거든요? 제가 설명을 예산계장이 일단 명시이월 사고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린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한테 넘기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당해연도에 세출예산을 편성했다가 그 지출을 하지 못한 경우에 명시이월하는거구요, 사고이월은 계약이 된 상태에서 당해연도 끝났는데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을 못하는 사업 때문에 사고이월을 시키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2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 공기가 80이다 그러면 당해년 지출이 못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겁니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시면 편리하실거 같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사업이 다 100%가 다 이월이 되는게 아니라 이 중에 일부가 지출이 되고 일부가 사고이월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고이월되는게 거기에 약 10%정도에 불과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10건 중에서 1건 정도가 사고이월이 되어도 2회 추경에 예산이 선거기 때문에 100% 다 명시이월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또 나중에 보고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1회추경이나 내년도, 또 아니면 결산감사나 이럴 때 사고이월에 대한 별도 내용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 전체가 수해복구 같은 경우에도 100% 다 명시이월로 다 잡아놨거든요? 그건 금년에 수해복구 여러건 중에서 일부는 끝나고 일부가 못 끝날 경우에도 전체 금액은 명시이월로 되어야 12월 이후에 1월달, 2월 28일까지 지출되는 것도 명시이월 대상이거든요 사실 따지면. 10월말까지 전에 10월말 이전에 지출되는 것은 사고이월 내지는 그런거고, 2월 28일까지 지출되는 것도 명시이월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100% 다 명시이월로 넘겨서 이 중에 일부는 지출이 되고 일부는 사고이월로 바뀌어야 되는겁니다. 그 중에 또 100% 다 명시이월 되는 것도 물론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사고이월로 다 들어가고 명시이월 되는 것은 1건 정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알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예산에 승인된 부분은 자체사업 가능한 조기 착공해서 주민들 불편을 짧게 적게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김종수 위원입니다. 저기 6쪽에 수리시설수해복구사업 뭐 수해 복구라는 의미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대로 이게 2회 추경에 예산이 선거기 때문에.
종수
김종수위원
2회 추경을 언제쯤 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저희가 2회 추경에 수리시설수해복구는 한 20건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해복구가 2회 추경때 예산 선건데 그 중에서 1건이라도 금년말까지 못 끝나면 단 1건이라도 못 끝나면 명시이월화 시키는 거고, 19건은 사고이월로 털어서 없어지고 그 1건만 명시이월 되는거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명시이월로 넘어가고 그래서 수해복구는 전부다 명시이월로 넘길겁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수리시설수해복구 명시이월된게 건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20건입니다. 이 중에 12월 말까지 지출가능한건 한 50% 9억 중에 한 4억은 되는데 이 사업 전체가 수해복구로 있다보니까 나머지는 절대 공기부족으로 이월되기 때문에 실제는 명시이월에는 전액이 다 넘어가지만 12월 말에 또 집행 되는건 한 4억정도는 4개가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위원
내가 맨 처음에 명시이월 이 서류를 보면서 과장님들하고 따져서 우리가 뭐 캐내겠냐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다 이유가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께요. 2회 추경이 언제쯤 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9월 30일.
종수
김종수위원
수해복구나 응급복구는 빨리해야한다는 그 관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쵸?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아니죠, 응급복구하고는 관련없고, 수해복구는 내년 우기전까지 마무리 짓는게 원칙이거든요.
종수
김종수위원
아니 그래도 빨리 해야된다는 그런 관념이 있는거 아닙니까? 왜, 그 전에 있던게 허물어졌으니까 원상복구 해 놓는 상태이니까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 다 애써서 했는데 이렇게 이월이 되었지만 이런거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설계고 뭐고 빨리 독촉을 해서 빨리 공기내에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계속비는 총 25건에 내용이 있습니다만 또 세분화하면 신규가 있고, 변경이 있습니다. 먼저 개념을 정립을 하시고.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쪽에 서면 와수 도시계획도로 그 사업에서 우리 2005년도에 그 국비가 21억정도 되는데 이거 우리 재원배분상 문제 발생소지는 없겠어요? 계속비 사업이 연장된다거나 2005년도에 가능하겠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1억이 가능하겠습니까 국비?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접경지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전부 6백6십1억원을 올렸는데 전부 77억이 떨어졌고요, 그거 외에도 43번국도 1백4십억은 별도 국비 우리 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바로 국비로 바로 집행하는 부분이고 지금 이용삼 의원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만 강원도 당초에 1백7십억이 떨어졌는데 3백억을 증액이 되기 때문에 또 계속 내려올 걸로 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내년 당초에 3백억 접경지역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우리 철원군에 예산배분 되는 접경지원사업비중에서 21억정도가 1개 사업에 가능하겠냐 하는 사업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여기에 9개 시·군이 있는데 이 문제는 위원님들이 행정자치부하고 관계부서에 아마 상당하게 예산 작업을 투쟁도 하시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될거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실장님 답변은 꼭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저희가 접경지역 사업이 거의 대부분을 저희 과에서 쓰고 있는데요, 계속비는 지금 저희가 3년차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4년차로 될 수 있고 5년차로 될 수 있음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딱 21억을 2005년도에 확보한다는 보장은 저희 사업부서입장에서도 어렵구요, 감안이 좀 되셔야 될겁니다. 아마 그건 2004년도에 다시 위원님들하고 다시 협의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지금 이게 과연 예산 배분상 가능하겠는가 때문에 이게 또 계속비 연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 때문에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우리 실장님 답변을 받았으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 더 12쪽이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이거 실·과에서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우리 지금 기 투자액이 얼마죠, 현재까지 투자액?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문화복지센터.
양수
이양수위원
예,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예, 7억입니다. 현재 확보된게요.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사회복지과 담당 아니에요?
관식
오관식관광경제과장
아, 아 철원거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7억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7억이에요? 그럼 우리 여기 연도별 투자계획상 금액은 확보되어서 넘어가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현재까지 2004년도까지는 확보해서 넘어가는 거구요, 일부 군비 부담 못한 게 있는데 그것은 변경 조서할 때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금은 아직 확보가 안되어 있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기금은 15억 확보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제가 답변을 들어보니까 내시는 아직 안되었다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15억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문서상에는 안 내려왔고 아직 확보된 건 아닌데 전화상으로만 했다 그러는데, 이 확보되었다는 소리를 전화상으로 들었다는게 벌써 몇개월째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는 내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아직 확보 안된걸로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하면 우리 기 확보되야될 부분이 34억중에서 올해 예산 빼고 나머지네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군비 부담인데요, 그 문제는 변경결산해서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그 실질적으로 우리 실장님이 판단할 때 이게 2004년 내년 사업하고 2005, 2006 나가면서 어느 정도 사업기간이 연장되어야 될거라고 판단되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요, 내년도까지는 준공은 사실상 어렵다고 전망을 하구요, 군비 부담을 어떻게 될는지 봐야되겠습니다만 아마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걸로 예상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투융자 심사때 재검토하는데 재검토 내용이 그 도에서 재검토로 했는데 재검토 내용이 어떤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설명을...
양수
이양수위원
그 2000년 6월달에 투융자 심사하고 재검토 내려왔죠 결과가?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맞습니다. 재검토 내려왔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내용을 혹시 기억하고 계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재검토 내용이 군비부담이 좀 과다하고 그 다음에 그런 이유로 저거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ES 적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추진하는 걸로 저희는.
양수
이양수위원
ES적용은 계약하고 나서 ES적용 들어가지 않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그런데 이제 사업비가 거기에는 문화센터만 아니라 도서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개별로 추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같이 추진했던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원래 실질적으로 사업비 제대로 검토가 들어갔다면 이게 부적합이거든요? 재검토 갖고 내려왔는데 그 때 당시에 2000년도에 재검토 내려왔을 때 다른 사업보다도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군비확보 방안이 그때서부터 되었어야 되는데 군비확보방안은 그냥 저거하면서 우리가 작년에도 기금 핑계만 댔어요. 기금이 안돼서 사업을 못한다 이런식으로, 그런데 기금 확보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군비확보, 이런식으로 가면서 계속비가 넘어가야 될 부분인데 변경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이게 계약이 되었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계약되고 나서 1년이 지나면서 ES 비용은 어느정도 예상을 하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한 10%에서 8%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뭐 13억, 14억 이정도 되어야 되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 정도.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2년만 지나가면 우리 저 상수도 갈말, 김화 상수도가 ES 비용이 7억씩 났어요 2003년도에. 이건 뭘로, 그렇지 않아도 재원부족할 때 최대한도로 하기로 했던 사업들은 좀 시기를 앞당겨서라도 끝낼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14쪽에 김화하수종말처리장 종말 처리시설건설에서 비고란에 5억5천은 제가 이해를 구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5억5천이 써 있는건 무슨 뜻에서 기재되어 있는거죠? 수정부분에서 5억5천.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오타가 난거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저도 지금 이해가 안가 갖고, 그 다음에 우리 2005년도 우리 사업비 재원확보 방안은 가능합니까 재원확보는? 2005년도?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2005년도 사업은 2004년도는 예산을 확보한거고 2005년도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재원이 허용 되는대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안되면 이게 변경을 해야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거하는데 이게 비중이 2005년도 사업비중이 너무 높아요. 지금 갈말하수종말처리장도 그렇고 특히 군비재원확보 부분에서 보통 15억, 14억 이렇게 추경해서 넘어가니까 이게 과연 우리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7쪽에 폐기물종합처리장시설설치에서 사유가 있는데 사유 진입도로 확포장비 및 전기수전설비등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비추가부담 이렇게 했는데 진입도로 확포장비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그거 국비입니까 아니면 보조금사업으로 하시는 겁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봄철에 현장시찰때도 현장도 가보셨겠습니다만 당초계획은 진입구간 되는, 연결 진입되는 도로부분에 포장되는 것은 사업계획에 안 들어 있었는데 차차 그 인접도로망에 대한 확충계획은 별도로 간다 하더라도 그 1km 지점 약 한 1km 구간 되는 부분은 이 처리장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해야될 부분이 되어 갖고 이 기본 계획에 안 들어 있어서 이 사항하고 또 전기나 이런 시설 갖춰야 될 부분이 빠진 부분이 있어서 기본 계획에 추가되면서 변경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변경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전기수전설비 말고 진입도로 확포장비, 이 진입도로 확포장비가 많이 들어가리라고 보는데 그 재원은 어느 재원으로 하실 생각으로 이렇게 세우셨을거 아닙니까?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러니까 뭐 종합폐기물처리장하면서 소각시설은 얼마 뭐 이렇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기반 시설에 대한 것은 국도비라든지 뭐 별도 재원이 나눠져 있는건 아닙니다. 총괄사업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 다 들어가서 1km 구간 되는 것은 뭐 다른 도로망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장을 설치하면 거기만이라도 같이 가야되기 때문에 당초에 계상이 안 되어 있던게 추가된 겁니다. 이 사항은.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조서 내용을 보니까 2005년도에 25억인데 군비 25억이 잡혀 있어 갖고 과장님 이 군비 25억 갖고 진입도로 확포장을 할려고 군비 25억 해놨는지 아니면 당장에 국도비 확보가 안되니까 일단 군비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비로 이렇게 해 놨나 해서.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그 25억을 변경해 놨다하더라도 확포장하는데 25억이 다가 아니고 확포장은 한 지금 대략적으로 한 5억정도 되구요, 1km 구간이.
양수
이양수위원
1km만 해요?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거기에 연계된 확충망도로는 별도 도로 우리 군도 이런 계획에서 추진할려고 움직이고.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는 그 인근에.
형남
이형남환경수도과장
예, 바로 다 가서 너무 산길 비등하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야되겠어서 잡은거고, 여기는 아시다시피 전기수선시설이나 이런것들이 당초계획에 다 빠져 있어서 이런 것은 갖춰야지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한 게 25억정도가 증액으로 편성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가지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연도별 투자 계획에서 기 2004년도 예산 확보된 부분도 있는데 2005년도에 예산 확보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게끔 사업조서에 올라왔을 때는 그렇게 좀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에 그 동송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 이게 순수 군비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비재원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됩니까 이거?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이건 접경지역사업에서 제외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이기 때문에 순수 군비로 애초부터 잡혔던거거든요? 작년부터 잡혀서 2002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순수 군비로 잡힌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접경지역 사업에 적용이 안되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대상에 빠져있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빠진 사업 부분이에요?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접경지원사업이 2003년부터 들어갔으니까요.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 부분에서는 접경지역 사업을 적용시키기가 적용이 안됩니까? 기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에서?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원칙상은 안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원칙상은 안돼요? 될 수도 있죠?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계장님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좀 2005년도에는 접목될 수 있게끔 배려해 주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그렇지 않아도 가능하면 접경지역개발사업을 기 시행되는 사업에다가 그 접목을 시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양지리 같은 경우도 접경지역개발사업으로 저희가 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5쪽에 군도 4호 재포장공사에서 현재 그 사업추진실적에 대해서 제가 알고 싶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지금 이것은 업무보고에서도 설명드린대로 지금 신철원시가지 우회도로를 겸하는 1209 등기소 옆 하고 탱크부대 앞에 하고 용화터널까지 3개 공구로 나눠서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저겁니다. 교통소통대책사업이라해서 양여금 70%, 군비 30% 부담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지금 이동까지 연결되는 겁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군도 노선이 상노리서부터 신철원을 지나서 용화동을 거쳐 가지고 이동까지 연결되는 47번 국도에 닿는게 상노·이동 군도 1호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상노·이동으로 잡힌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동 그쪽 47번 국도선까지 연결이 되는 사업상에 연결이 됩니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안돼죠, 지금 사업은 좀 전에 설명드린대로 1, 2, 3공구로 나눠서 하는데 1공구가 우회도로로 해서 등기소 옆으로 돌아서 1공구, 그 다음에 등기소 지나서부터 탱크방벽까지가 2공구, 용화터널이 3공구.
양수
이양수위원
용화터널 지나서 진입로까지?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터널만.
양수
이양수위원
터널만?
희삼
이희삼건설도시과장
터널만 지금 사업이 잡혀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이게 한 70억정도, 80억정도로 예산을 하고 양여금을 지금 요청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 사업비가 증가 되는대로 양여금을 지금 더 받을려로 노력중에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48분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의 교부에 따른 사업비 증액과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 및 변경교부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천3백9십6억7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1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억2천7백만원이 증가된 1천2백8십억9천1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1십5억8천7백만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일반회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9억1백만원을 감액한 98억7천3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억7십만원을 증액한 5백5십7억9천만원이며,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13억을 증액한 1백8십9억3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원이 증가된 22억6백만원이고 보조금 수입은 국도비 추가내시 및 변경에 따라 총 4억8천만원이 감액된 3백2십8억3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0.5%가 감액된 3백5억1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0.9%가 증액된 9백2억3천9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국도비보조사업은 11억3천9백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예산은 3억2천4백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등에서도 4억3천5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장 3쪽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5쪽 주요사업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으로 2억4천만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비에 3억1천5백만원,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에 5억원, 물류취약지인프라 지원에 3억7천5백만원, 비닐하우스현대화사업에 1억4천4백만원, 그리고 동송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에 1억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유통공사시설물보수 및 소음방지시설에 1억3천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 33쪽부터 4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3쪽에 20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재산매각 수입이 줄었는데 그 줄은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열
박기열재무과장
그거는 그 당초에 위원님들이 금년도하고 전년도에 공인 매각 승인을 해 준 사항중에서 진행이 임차료를 감정료에서 팔다 보니까 진행이 안 된 부분인데 우시장부분하고 일반토지부분에서 5억정도 감소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관리계획 승인 올라와서 지금 매각이 안된 부분이죠?
기열
박기열재무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기열
박기열재무과장
나머지 부분은 매각이 되어 가지고 세입으로 들어왔고 지금 이 큰 건으로 우시장하고 일반 토지건에 대해서 5억정도 지금 안 들어온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일반 토지건에 대해서요?
기열
박기열재무과장
예, 일반 토지도 다 매각이 안되고 한 75필지 정도가 내년도로 다시 넘어가서 팔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30쪽에 02-03 강원합금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기열
박기열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의회사무과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다음은 재무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80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홍보 그 2천만원 삭감된 부분하고 민간단체 이벤트행사 오대쌀 홍보 계상 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민간단체 이벤트행사 오대쌀 홍보비가 1억이 서 있었고, 그 다음에 외래 방문객 철원오대쌀 홍보가 1억5천 이렇게 서 있었는데 방문객은 말 그대로 쌀 구입하는 비용이었고, 민간단체 이벤트 행사는 농협내지는 우리 군에서 주체적으로 이벤트 행사를 할 때 그 현금으로 자본 보조로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추석때 롯데백화점에서 저희 군하고 다이렉트로 이벤트 행사를 한번 하겠다 해서 저희가 직접 쌀로 홍보용 고객 선물용 쌀 한 1천5백만원어치를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가 직접 쌀 구입할 수 없는 예산이라 그래서 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재료비로 과부합 경정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같은 일반운영비 내에 있는거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같은 항목인데요, 저기 운영부기가 하난 1억이고, 하난 1억5천이고 해서 1억5천에 철원오대쌀 홍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밑에것을 쓸어 올린겁니다. 2천을 깎아 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세 상에서 그 사업 변경만 시켰다 이거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1회 추경땐가 해서 오대쌀 홍보 해갖고 외래방문객 오대쌀홍보 해 갖고 계상된 부분에서도 남아서 이렇게 변경되는 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건.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에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억5천은 그대로 방문객하고 다 기관 방문할 때, 그 다음 출향인사들한테 줄거는 1억5천을 썼던거고, 이 2천만원은 말 그대로 이벤트행사 롯데백화점에 지원해준...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여기 외래방문객 철원오대쌀 홍보 2천만원을 갖다가 지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게 1차 추경때 그 민간단체 보조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올려놨는데 그 때 예산서상에 부기를 저희가 잘못한건데 부기를 할 때 그것을 민간단체 이벤트행사 오대쌀 구입비를 2천만원을 해야되는데 이걸 일반 홍보비 1억5천에다 더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있을까봐 그래서 부기를 갈라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오래 방문객 철원오대쌀 1억7천에서 까고 2천만원을 그 밑으로 해서 부기를 민간단체 이벤트행사 오대쌀홍보비로 부기 수정을 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래서 같은 일반운영비로 했는데.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제가 그걸 착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1차 추경할 때 민간단체 보조금에 있던 돈이 그리로 올라왔는데 그 때 부기를 잘못 해 가지고 정정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롯데백화점하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직접하는 겁니까, 아니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직접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직접?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정산도 롯데백화점하고 바로 받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관광경제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다음은 보건소 및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2003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맨위로
11시 30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에 의회 제출이후 중앙 및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지원의 규모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군비 추가 부담 및 지역현안사업등 자체사업에 추가 책정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2004년도 당초 예산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천3백5십5억3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는 24억3천5백만원이 증가한 1천2백5십5억2천6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백억9천1백만원으로 증감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 2쪽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 지방세는 변동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3억7천5백만원이 증가된 88억1천2백만원이고 지방교부세는 16억6천9백만원이 증가된 5백7십6억8천2백만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보조금 수입이 3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 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1%가 증액된 3백3십8억4천3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사업예산은 3.3%가 증액된 8백3십6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중 보조사업은 13억8천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0억5천9백만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예비비등에서 3억4천3백만원을 감액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장 4쪽은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사업에서 도피안사 무설전개축공사로 2억1천만원, 도경계관문 지역 정비사업에 2억원, 도창보건진료소 신축에 2억5천만원이며, 자체사업으로는 장영실 문화재단 기금출연금에 2억원, 마을회관 신축비 4억8천만원, 수리계유지관리비 지원사업에 2억원, 화지5리 마을정비사업에 1억7천만원, 갈말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 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한 분야를 마친 후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3쪽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24쪽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 2억 했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것은 2003년도 예산금에서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받아오는걸로 문서는 아직 못 받고, 전화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게 전기료 이런거에 관한겁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저희 세출예산안 질문하실 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제가 궁금한게 뭐냐면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농조 그 뭐 수리계 지원한다는거 그거는 아니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거하고 맥락을 같이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그 농조구역으로 편입시켜 달라해서 지역 일부하고 여타지역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그 기반공사에서 받기 전까지는 저희가 일반예산으로 지원해주는걸로 이렇게 해서 일단은 내년도는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은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2억?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니까 이건 해마다 보장된 돈은 아니잖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아닙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세출예산으로서 기획감사실 소관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지금 33쪽에 기능전환에 대해서 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지금 기능전환업무를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업무를 보겠다고 해서 올린거죠? 기능전환 팀이 있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당초예산에 읍·면기능전환팀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다. 제가 철원발전기획단으로 저희한테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번 수정예산안에 추가로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자치발전 기획단 운영비나 사업비는 예산에 계상 안하십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직까지 직제상 아직 편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그 팀의 명칭을 그대로 해서 예산 세워서 명칭 바뀌든지 전환이 되면 그 예산 그대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기능전환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상징적으로 내년 6월이면 없어지는데 미리 없어지기 때문에 그 팀을 별도로 직제 개편을 해서 철원자치발전기획단을 저희한테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 쪽으로 세워 놓는데 발전기획단으로 세우기는 어렵고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만약에 그렇다면 자치발전기획단이 조례를 통과하게 되면 자치발전기획단에서는 지금 여기에 나온 올라온 사업만 합니까? 그건 아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거기서 이제 신지식하고 지방분권이라든지 그 팀으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그 운영비나 사업비는 어떻게 충당하실거냐구요. 예산에 계상되어 올라오지 않았으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마 그거말고도 다른과에서도 아마 계가 신설되는 것이 9개 이상 될걸로 보면 그 예산도 다시 별도로 편성을 해야되는데 일단은 그 예산을 쓰고 1차든지 추가경정예산 때 조정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에서도 그렇고 실과에서들도 그렇고 한데 급하다고 우리 자체발전기획단 구성하는게 시급성을 갖고 우리가 다뤘는데 예산에 지금 없으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간 예산을 확보를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6쪽에 그 207-01 학술용역비에서 신지식산업 타당성 검토 용역비 3천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장영실 기술진흥재단설립에 따른 전반적으로 기술용역을 줘 가지고 그 글로벌시티하고, 장영실재단까지 포함한 기술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3천만원을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저 우리 한종경 교수쪽으로 학술용역비를 주는겁니까 실질적으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리로 보다는 다른데로 저희가 줘야될 거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영실기술문화재단 전출금 2억2천인데 우리 제안보고서에는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억2천은 이거 어떻게 된거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간판하고.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아니, 기금 전출금 2억2천이 있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저희가 당초는 2억으로 위원님들한테.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지금 바로 전에 2억 제안보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는 2억2천이 되어 있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습니다. 2억2천으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다음에 39쪽에 802 반환금 기타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예산세운 것은 저번에 당초예산 설명할 때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세출을 풀었는데요, 기초적인 자료는 2년치 평균을 내서 추계를 잡은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확정되었을 때 제가 이 자료 요구 없었던걸로 하구요, 대신에 한가지 저거하겠습니다. 우리 저 교육청에 그 지원되는 보조금 있죠? 그 정산서 내역있죠? 그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02, 2003년 현재까지요.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3쪽에 201-01 일반운영비에서 그 숙직부분 토요일 4만원×33일×2명 2백6십4만원인데 지금 토요일부분에 대한 숙직부분에 추가된걸로 판단되는데 그 부분에 좀 설명 좀.
토요일만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먼저 설명드릴 때 그렇게 설명드렸었는데요, 예산안 낼 때 당초예산안에 3만원씩 똑같이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수정을 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재무과 및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1쪽에서 우리 제가 당초예산 심의 때 상담소장에 대한 주택급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한 적 있는데 수정예산안에는 안 올라왔네요?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일단은 수정예산에는 계상이 안 되었구요, 기정예산에서 집행하고 추경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집행은 하는거죠?
준기
민준기재무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6쪽에 402-01 민간자원보조 마을회관신축 3동해서 순위는 정해져서 지금 세 동이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58쪽에 여성회관 교육장비 구입했는데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다음에 59쪽에 102-05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1천2백이 계상되었는데 이거 도비사업입니까? 도비보조사업이에요? 59쪽 101 인건비에서 101-05 일시사역인부임.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자체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그럼 우리 세입부분에서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또 뭡니까,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해서 시·도비 보조사업에 6백만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게 예산 계상상에 우리 저 27쪽에 보면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6백 들어와 있다구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아, 예 제가 이거 착각을 했습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인건비 6백만원 보조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세출부분에서 그 프로그램상으로 도비보조사업이 표시가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질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61쪽 환경수도과 및 125쪽의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67쪽 농업정책과, 73쪽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70쪽에 402-01 민간자원보조 그 농약안전사용장비 지원 과목경정된 부분하고 병충해방제 장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먼저 그 농약 안전사용 장비 지원은 방제복 지원하는건데 이게 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농가 개개인에 보조비가 나가기 때문에 이게 지출에 그 불합리가 발견되어 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재료비로 과목경정해서 저희가 자부담금을 군에서 받았다가 일괄 구입해서 농가에 각자 배분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은 면사무소로 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한 300개 정도 추가 공급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전체가 몇 개 정도죠, 수량이?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1,210세트가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210세트요?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 면사무소 배정 분량은 정해졌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수요조사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1,000에서 한 1,200개 왔다 갔다 하는거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장비 지원에 대해서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병충해 방제 장비는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카다로그를 드린게 있을겁니다. 별지 카다로그.
양수
이양수위원
예.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건데, 이게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 지금 병충해 방제를 하다보면 가장 힘들어 하는게 호스 감고 사람이 일일이 당기고 풀고 그 다음에 호스 감을 때 이게 제대로 감기지 않아서 애를 먹는데 가장 중요한게 호스 되풀이 하는거죠, 감고 풀고 하는 것을 원격조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읍·면당 작은 데는 하나, 큰 데는 한 둘, 셋 이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공급해 볼까 합니다. 이게 또 도에서 특수하게 고안한 사업이기 때문에.
승열
안승열위원
그걸 읍에서 빌려다 쓰라는겁니까 농가가?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받기는 수요조사 했을 때 한 80여대를 신청을 받았는데 도에서 11대를 배정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11를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청 하나도 안한 읍·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11대를 하다보니까 그렇다고 신청한데를 다 줄수도 충족을 못시키고, 또 이런 급히 조사하다 보니까 정보가 없어서 신청 못한데도 있을 것 같아서 11대니까 수요충족 못해서 저희가 읍·면에 시범적으로 공급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으로 할건지, 그렇지 않으면 작목반에 줄건지 뭐 이건 그 때 능력을 기대 능력을 파악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가격은 얼마입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가격은 2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2백5십만원이요.
금석
한금석위원
개당?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근데 이게 또 자부담 20%가 있으니까 20% 또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의 단지가 되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매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글쎄요, 이거는 저희가 해서 농가에 생육방제기니까 노동력 절감이 되고 또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들하고 말씀드려서 도에서 뭐 도비 사업으로 안하더라도 우리 자체사업으로도 얼마든지 뭐 이건 돌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면 이 지금 읍·면에 시범사업으로만 일단 내년 당초에.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원래 계획은 수요된거는 다 할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이런 사업들이 도에서 내려오게 되면 급하게 내려와 일정이 빡빡하게 잡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나 그 관공서에서 수요조사하기가 참 힘들죠?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저희는 뭐 읍·면을 통해서 일단 하는데 그게 정보가 정확하게 전파된다는 것은 그렇게 보장할 수가 없는걸로.
양수
이양수위원
읍·면 배정되었을 때는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읍·면에서도 어느 농가나 작목반에 의뢰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서환
오서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77쪽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83쪽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1쪽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93쪽에 202-02 월액여비가 5백4십만원이 경정되어서 올라와 있는데 산출 근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저희 농촌지도사 월액여비가 1인당 현재까지 월 11만5천원씩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1만5천원을 더 추가해서 30명에 대해서 12개월 5백4십만원이 추가도 되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1만5천원만 추가된거에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월 1만5천원씩 더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액여비는 읍·면 직원하고 농촌지도소가 받고 있는 금액인데 현재까지 11만5천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희가 좀 타 시·군은 13만원에 15만원정도가 보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1차적으로 처후개선 차원에서 한 13만원 정도로 읍·면도 다 같이 13만원 정도로 올리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게 15만원으로 저는 계산을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맞아서 이게 얼마나 된건지 15만원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액이 안 맞더라구요. 15만원으로 된다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13만원으로 계상된거라구요? 농기계수리소 기사들 휴일근무수당도 집행이 되죠, 내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안승열 위원입니다. 94쪽 양돈장 파리발생 억제 시범사업이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농가 선정된겁니까?.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선정할 때 관내농가로 해서 잘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여기 개월화사업이라고 해서 외지에서 들어와서 하고 그런게 있거든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그런 농가는 좀 배제를 시키고 우리 실제로 우리 철원군민이 가축하는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태섭
현태섭농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95쪽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이거 예산서하고 별개 부분인데 지금 홍콩 A형 조류독감인가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그거 저희 군하고 지금 현재 저희 군에서 대처하고 있는 방안이라든가 이런게 좀 있으세요?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이 사업은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예방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외부로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는 사업이 최고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가 읍·면하고 공무시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군에 피해가 없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현철
강현철보건소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101쪽 전적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마지막으로 105쪽의 읍·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200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1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