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출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강영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희출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제안설명 전에 해당 실무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식 총무팀장입니다. 전성택 자치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99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복무 조례 중에서 공무원의 당직 수당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 넣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지침 규정에 의해서 현재 당직 수당을 기준 경비로 편성해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부터는 공무원의 당직 수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조례에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당직 수당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가 당직 및 비상근무라는 조항이 되겠습니다만 제4항 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7조가 당직 및 비상근무인데 여기에 현재까지는 예산 편성 지침에만 당직비를 얼마를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조례로 남겨 놔야 되기 때문에 4항 당직 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직 수당을 지급한다 이렇게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직 수당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1000번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검암1지구 구획정리 사업 후에 법정동과 행정동간의 경계가 불명확해서 주민의 불편은 물론 각종 공부 정리시 혼란이 예상되어 행정구역을 현실에 맞도록 재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경서동 1번지 외 76필지, 공촌동 47-5번지 외 177필지, 연희동 73-1번지 외 4필지 총 260필지가 검암동으로 편입되고 연희동 555-18번지 52평방미터가 경서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그동안 행정구역 변경을 통해서 조례 개정은 되었으나 미정리 되었던 연희. 심곡동을 현실에 맞도록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 과정은 ‘93년도 9월 28일 인천 도시계획 결정 및 고시가 됐고 2003년도 7월 29일 행정구역 경계 변경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중에서 지난번에 일부 구획정리 사업 지구 내에서 경서동의 무지개 빌라 구획이 주민들의 의견이 집단 민원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그 구역은 제외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 건의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99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예산의 자율 통제가 가능한 기준 경비의 자율화에 따라 경비의 급격한 상승을 수반하지 않거나 자치단체의 내부적으로 자율 통제가 가능한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으로 이관하여 자치단체가 스스로 결정하도록 2004년부터 달라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 드리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일. 숙직 수당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로 개정안이 제출되었으므로 당직 근무 인원, 당직 시설의 상태, 당직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하여 실비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현실에 맞게 책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면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0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검암1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인한 법정 동과 행정 동의 경계가 불명확하고 주민 불편 해소와 공부 정리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경서동 일부와 공촌동 일부 연희동 일부가 검암동으로 편입되고 연희동 일부가 경서동으로 편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구획정리 지구에 대한 법정동 및 행정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김서용입니다. 주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문희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0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경제 자유 구역 안에서 구세의 부과, 징수에 대한 사무 처리 특례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규정에서 경제 자유 구역 안에서 구세의 부과, 징수 사무는 시장이 수행토록 하면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과세표준 결정은 현행과 같이 구청장이 수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2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 시한이 2003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적용 시한을 연장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하는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통보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전문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보조 자료인 감면 현황 및 개정 사유에 의하여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8조 문화재에 대한 감면에서는 문화재보호법 및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주거용 부동산, 향토문화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한 주거용 부동산에 한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던 것을 주거용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지방세를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9조의2 및 3항은 주차장 대부분이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도심지의 교통 체증을 유발하고 있는 실정이고 수익 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 전환이 타당하나 전액 과세전환시 미치는 충격을 고려하여 50% 경감으로 조정하는 것이며 21조는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 기업이 신규사업을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과 사업 개시일 이전에 사업을 목적으로 취득 보유하는 재산의 감면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투자 중 사업의 승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에 대하여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조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IMF 이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한 사항으로 주택 경기가 회복되어 미분양 주택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5년 동안 미분양 상태로 있는 주택이 거의 없는 실정이므로 세제 지원 기간을 단축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3조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여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도권 중 과밀 억제 권역 이외에도 성장 관리 권역 및 자연보존 지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지역에 대하여도 세제 감면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5조 농업 기반 공사에 대한 사업 소세 면제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 토지 개발 공사 및 대한 주택 공사의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업 소세를 과세하고 있으므로 조세형평상 과세 전환이 타당하나 농업 기반 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는 경제 자유 구역 안에서 구세의 부과, 징수 사무를 시장이 수행하므로 감면 신청도 시장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사항 외에 임용법률 개정에 따른 법률명 및 조문의 임용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서구에서 올해 감면 조례에 의해 감면된 지방세는 1억 8백만 원이지만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우리 구의 구세입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연입니다. 의안번호 10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3항에 의거 구 관할구역 중 경제 자유 구역 안의 구세 업무를 시에서 수행하기 위한 특례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구의 관할구역 내의 구세 부과, 징수 업무를 구청장이 하던 것을 경제 자유 구역 내 구세 징수 업무를 시장이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구 관할 모든 지역에 관한 구세는 모두 구청장이 부과, 징수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경제 자유 구역 안에서의 구세는 시장이 부과, 징수하는 것으로 사무 처리의 특례 사항을 조례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002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의 표준안이 시달되어 지방세 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감면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세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한 사항을 보고 받으셨기 때문에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감면조례의 감면 시한이 금년 말로 종료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표준안에 의거 기한을 감면 적용 기한을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내용 중 일부 내용을 보완하고자 하는 감면조례를 전문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 없이 원안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