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류상락 의원 발언
태근
장태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의정계장으로부터 세부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자리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예, 정한출 위원님.
한출
정한출위원
81쪽 일반수용비 10% 삭감되어도 지장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저희들만 그렇게 하면 다른 집행부에도 공히 10% 삭감하는데 있어서 저희들만 주장을 할수 없고 저희들도 일단 10%에 대해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그리고 예산을 떠나서 각 상위별로 마이커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마이커 관계도 저희들이 운영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일단 올해는 각종 예산 관계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2004년도에 저희들이 타 시도에 선진견학을 가서 시설을 좀 보고 배워서 저희들이 내년도 추경에 충분히 고려할수 있도록 계획을 잡았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내년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각 상위별로 마이커를 바꾸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김종태 위원
종태
김종태위원
방금 동료위원 덧붙여서 한마디 하겠는데 우리 집행부에 건의를 한번 해 봤어요, 마이커 교체.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은 아직 없고요, 이번에 2004년도 예산안 운영내무에서 다루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적으로 내년초에 잘되어 있는 곳을 가서 한번 비교견학을 가서 그래서 내년에 추경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건의할 예정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의정계장 우리 의회사무국에 온지 얼마 되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이제 5개월정도 되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아직까지 의회사무국 전반적인 파악이 안되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지금 어느정도는 다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마이커 문제 때문에 현재 우리 예결특위에 마이커 한번 보십시오, 가깝게 안대면 안 들립니다. 상임위도 마찬가지고 직원들이고 보면 타의회 방문해 봤지만 이런데는 없어요, 우리가 건물자체가 시설이 미비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수 있는 장비라도 원활하게 되도록 그것을 지금 의회사무국에서 지금 최대한으로 해서 건의해서 개선되도록 해야되지 우리가 어디 컴퓨터가 한 대 있어요, 개인 사무실에 한 대 있어요, 회의할 때 장비하나라도 원활하게 쓸수 있도록 보조 좀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마이커 관계는 하여튼 내년 추경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있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국장 휴대폰은 얼마나 되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국장님 휴대폰이 아마 96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 휴대폰은 신경을 쓰면서 왜 위원들이 하는 이런 장비는 신경을 안 써요. 하여튼 박계장이 책임지고 추경에 우리 예결위원회 마이커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 마이커하고 우리 박계장께서 교체하도록 집행부에 건의해서 반영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계장님 의회보 발간 안 있습니까? 우리가 분기별로 의회보를 만들어 내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이것 지금 만부인데 만부 같으면 동구에 주민이 제가 알기로 11만3,000세대 정도 되는데 만부 팔공메아리 구보도 그렇고 의회보도 만부 같으면 누구를 줍니까? 어느선까지 이것을 배부를 해야 된다 말입니까? 그런 잠정적인 결정이 있어서 만부합니까? 아니면 막무가내로 만부를 만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팔공메아리 구보와 함께 각동에 배부를 해서 주는데 만부 가지고는 누구는 보고 누구는 못 보고 이런 점 생각해 보신적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일단 저희들이 만부를 한 내역은 아마 집행부와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태근
장태근위원장
집행부에 선심성 행정 이런 지원보다는 우리가 주민에게 의회의 활동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이런 잣대역할을 하는 의회보가 만부라는 이것은 내가 볼때는 이것 예를들어 주민이 받아보는 분이 있고, 못 받아보는 분이 있을때는 주민이 만약에 민원이 제기되고 호혜평등에 어긋난다 이렇게 이의를 제기하면 이것 어떻게 답변 하겠습니까? 돈이 없어서 만부밖에 안한다 이렇게 이야기 하면 그것이 답변이 되겠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그래서 홍보관계는 일차적으로 내년도에는 우리 의회 인터넷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하고 그다음에 우리 의회보 발간하는 것하고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차적으로 지금 저희들은 의회 홈페이지 구축은 일차적으로 역량을 집중시켜서 의회 홍보가 잘 될수 있도록 그다음에 의회보에 대해서는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좀더 부수를 늘릴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부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 팔공메아리도 우리가 구보도 보면 작년에 9만부를 했다가 올해 5만부로 낮춰서 물론 인터넷 통하고, 홈페이지 통하고 해서 다 안다 이러지만 지금현재 그렇게 그것만으로 충족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만들려면 세대별로 들어갈수 있도록 만들고 과거에는 예를들어서 구보라든지, 의회보가 가정마다 잘 안들어가니까 결과적으로 무용지물이다 이래서 그냥 배부가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니까 안된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세대별 11만부를 만들어서 자치단체에서 각 행정동으로 지침을 내리면 됩니다. 이것을 한군데 모아 뒀다가 폐지수집하는 사람들 다 가지고 가버리고 이런 배부를 하면서도 관리지침을 내려서 정확하게 배부가 될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이 마련되어야만 만드는것도 의의가 있는것이지 그냥 만드는 것 만부를 만들든지, 5만부를 만들든지간에 해서 각 세대별로 투입이 안되면 만들어봐도 헛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부수도 세대별로 들어갈수 있도록 그런것도 착안점을 가지고 연구를 해 보시고 또 정확하게 배부가 될수 있도록 그런 지침도 시달할수 있는 그러한 양면성을 가지고 착안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잘 알겠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예, 류상락 위원.
상락
류상락위원
76쪽에 우리 국외 여비 있지요, 직원들 수행하는 것 이것이 왜 한 사람이 줄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국외 여비가 2회에 걸쳐 2명씩 해서 작년까지는 4명이 되어 있었는데 의원님들이 올해와 같이 한꺼번에 가실경우에는 집행부에서 예산관계로 네 명까지 갈 필요가 있느냐 세명이 수행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집행부에서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상락
류상락위원
아니 이것이 예산이 있다고 해서 네명이 가고 또 없으면 없는대로 세명, 두명가고 이것은 안되고 이번에는 왜 네명을 해야 되느냐 하면 황산에 지금 또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자매결연 맺은도시 지금 가기 예산이 잡혀 있잖아 기획실에 거기 예산이 잡혀 있고 또 우리 해외 연수가는데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6명 정도 잡혀야 되지 싶은데 상위에서 다룰 때 내가 없어서 이야기를 못 했는데 이것은 그런식이 되어야 안되겠나 싶은데 한번 갈 때 벌써 둘이 간다고 해도 한명이 모자라는 것이고 적어도 한번 가는데 3명씩 올릴 때 몇 명 올렸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올릴때는 2회해서 2명씩해서 4명을 했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집행부하고 협의를 본 것이 위원님들이 1진, 2진 나누어서 가실때는 집행부에 추경예산 한명 더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의원님들이 한꺼번에 갈때는 3명만 가고, 1회, 2회 나눌때는 한명을 더 주기로.
상락
류상락위원
3명을 1회로 봐야 된다고.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나중에 황산 가는 문제는 그때는 집행부에 예산가지고.
상락
류상락위원
추경이 몇월달에 있으리라고 보는데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그러니까 이것은 예를들어가지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먼저 간다고 하면 무슨 예비비라도 집행부에서 쓸수 있도록.
상락
류상락위원
무슨 소리 합니까? 예비비를 거기 빼 가지고 죽을려고 하나 그것은 안되고 일단은 우리가 3명이 올라왔으니까 이것은 그것하고.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비비가 아니고 풀 경비입니다. 풀경비로 조치를 할수 있도록.
상락
류상락위원
일단 이야기는 되었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상락
류상락위원
한번 가는데 2명으로 하지 마세요. 3명으로 하세요. 그래야 의회 근무하는 사람들이 한번씩 갖다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요구를 해 놓으라니까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정한출 위원.
한출
정한출위원
다른 부서는 전부 카메라를 바꾸던데 의회사무국은 추경에 카메라를 한 두 대 바꿀 용의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지금 저희들은 카메라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한출
정한출위원
디지털 카메라를 다 바꾸더라고.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디지털 카메라 그것이 지금 설이 양쪽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것이 좋다는데가 있고 별로 수동보다 성능이 별로 우수하지 않다는 그런 양비론이 있어서 저희들은 각 상임위에 카메라가 한 대 있고 얼마전에 그것을 수리를 다 했습니다. 돈 들여서 수리를 했습니다. 1차적으로 현재 카메라 운영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근
장태근위원장
박혜정 위원.
혜정
박혜정위원
81쪽에 전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올려서 두말 안하고 10% 수용한다고 이렇게 대답이 시원하게 나오는데 의회 일반수용비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책정을 해서 그렇게 쉽게 이야기 합니까? 운영해 보니까 되는대로 뭔가.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그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 집행부에도 전부 10% 삭감을 했는데 의회라고 또 저희들이 %를 더 줄이면 집행부에서 괜히 또 오해할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하여튼 10%를 줄인만큼 긴축을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의회 운영비 명목이 1년 운영해 보면 더러 이런 운영비 때문에 원활하게 못 했다든지 추궁을 받았다든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혜정
박혜정위원
61쪽도 그럼 마찬가지입니까? 73쪽도 10%해도.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최대한 아껴서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아낀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렇게 아끼는 과정속에 제대로 원활하게 해야 될 것을 못하는 속에 위원들한테 추궁을 당하거나 지적당할 그런 내용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전부 일반 운영비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약하겠다는 그런 정신만 있으면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혜정
박혜정위원
이런 것이 절약해서 운영하는 속에 더러는 부족해야 될 내용도 발생할 수 안 있느냐 각종 회보라든지 예산을 줄여서 해야 되는데 계획을 짜 놓았다가 10%를 줄여도 되는대로 해도 되겠지 그렇게 운영하는 속에 오히려 좀더 의회차원에서 해야될 업무가 오히려 축소되고 졸속이 되는 그런 점은 없느냐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관계 없지요?
담당
의정담당
박우현 예.
태근
장태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에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 의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중에 증액부분 기획감사실 소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당초 4억원에서 3억원을 증액시켜 동별 3,000만원씩 7억원으로 하고 경제과 소관 과수품종갱신 사업비 당초 1,800만원에서 1,200만원 증액시켜 3,000만원으로 하고 소규모 농업기반 시설 보수비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증액시켜 3,000만원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 하천 하수도 정비 및 도로 정비 사업비 당초 각각 1억5,000만원을 5,000만원씩을 증액시켜 각각 2억원으로 증액코자 하는데 구청장 권한대행이신 부구청장님의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행
권한대행구청장
김연수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위원님.
태근
장태근위원장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견조정된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제출한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예산의 과다책정 및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억5,691만6,000원을 삭감하고, 심사과정에서 4억3,200만원을 증액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차액 4억2,491만6,000원을 예비비에 증액시키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세입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그리고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완료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찬반토론을 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표결의 순서입니다. 표결은 편의상 위원여러분의 이의여부로 결정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 및 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2004년도세입세출예산안수정안및2004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